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 활동과 함께 2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1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 또한 목적한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지난 68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의회와 함께 집행기관 모두가 금년도 구정 설계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진 바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와 기반 조성의 시기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 한 해는 그동안 어려웠던 제반 여건들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물경제 또한 정상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어서 목표 사업 마무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다가오는 2천년대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시기인 만큼 각자가 서로의 위치를 찾아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양질의 의회 기능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뼈를 깍는 고통과 아픔을 잘 견디어 주었듯이 이제는 구민과 구정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모두 4건으로서 안건 하나하나가 구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에 올릴 때까지는 그동안 의견청취도 했을테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제안설명이나 어디에 붙여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총무국장께서 세심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됐습니까?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있습니까?

같이 서류를 봐 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양동 일부에서 동구 성남동으로 편입을 받아 가지고 118필지 491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죠?

결재가 분명히 났죠?

총무담당 잘 봐 주세요. 5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118필지 4,910평방미터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세요! 조례를 한번 만들면 다시 바꾸기 전에는 평생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못됐으면 시정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까지 결재가 났잖아요. 이래 놓고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의회에 올립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는 문화홍보실장한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는 과정에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선호하는 단체나 업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해 보겠다는 어떤 단체나 업체가 있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대로 답변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제18조에 보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운영비를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대덕구 같은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모든 운영을 한다고 했고 서울시 노원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국비가 나올텐데 하나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죠. 그런데 거기는 국비가 나오면 반납을 한다든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것은 세칙이나 어디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 7개 단체가 선호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단체입니까?

종교 단체가 많겠죠?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의 어떤 단체에 줬을 때 제5조에 위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단체가 했을 때는 기독교 단체나 천주교 단체가 꺼려할 것이고, 그럴리야 없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현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5조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한가지 한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줬을 때의 문제점은 많이 상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대개가 다 청소년단체에 줬지 종교단체에는 안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그렇게 급하게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겠네요? 지금 홍보실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조례를 그냥 통과만 시켜 놓고 문제점을 처리한 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 다음에 그때 조례를 의회에 다시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위원장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보실장 얘기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 의원들이 거의 동의를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아닌 우리 동구의회에서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거의 도출됐을 때 우리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아인 걱정을 하는 이유는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것은 다 집행부에 넘어갑니다. 세칙이나 모든 문제가요. 그때는 저희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에 깊숙히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10년동안 수련관이 계속 문제거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조례를 꼭 통과를 시켜주겠다, 안시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대로 12조 같은 경우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손 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5조라든가 12조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반되는데 그렇게 빨리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문화홍보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