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관광도시개발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광고업체의 새로운 변화와 인식을 위하여 평생학습내 광고디자인 학습과정을 개설 운영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와 두 번째 단양읍 시가지내 건물경계선인 경계석이 많이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어 일제히 교체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세 번째 금년도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한 바 있어 폭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한 광고디자인 학습과정 개설 건은 옥외광고 협회와 협의해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평생학습 야간 과정에 광고디자인 반을 편성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19명이고 군에서 학습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협회 의견을 사전에 들어봤습니다만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협회와 계속 협의해서 가능하게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도로시설교체 문제는 설치된 지 30여년 지나다보니 파손이 심해서 질문하신대로 교체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석이 약 1㎞정도, 보도블록은 약 2,000㎡정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에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하되 도로경계부터 건물까지 공간은 사유지구간이므로 건물주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비범위나 시기 등을 결정해서 신축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겨울철 폭설에 대한 도로교통 대비책에 대해 답변 드리면 관내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총 184개 노선 549.8㎞의 노선도로와 291개 노선 103㎞의 시가지도로, 그리고 수많은 자연부락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173개 노선을 중점관리하고 있고 폭설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인원과 83대의 장비, 적사함 10개소, 염화칼슘 43t 등의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설대비 주요 취약노선에는 제설차 2대를 상시운영 하고 농어촌도로와 시가지도로는 읍·면 청소차나 행정차 등을 제설차로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소재지 자연부락에는 민간인이 보유한 세렉스 또는 트랙터에 제설기를 부착해서 운용하면서 유류대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빗재와 과광재에는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고 차량고립 등 사고에 대비해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기관이나 언론사와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공유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모래살포로 인한 먼지날림 등의 불편을 개선하려면 모래 대신 액상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액체염화칼슘 저장탱크 설치 등의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적사장의 연식정구장 이전이 계획 되어 있고 연쇄적으로 이 적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실정이라서 아직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옮기는 위치는 도담역 앞 물류기지 댐 저수구역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부지협의는 수자원공사와 공감하고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습염식 제설장비 설치와 월동시설 이전비로 1억 7천만원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지만 올겨울은 액상염화칼슘 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예년과 같이 모래와 염화칼슘 혼합 살포방식으로 하되 종전보다는 모래사용을 줄이고 염화칼슘 비율을 높여서 먼지발생이 덜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광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 2-3년 사이에 광고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업체에서 하는 일들 특히 글씨라던가 색깔, 바탕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양관광 하나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와 잘 상의하셔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경계석 문제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겨울철 폭설대비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에서는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할 것은 우리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우선 차량통행과 사람보행에 관련 되어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반상회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과 주민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샘양지, 삼둥지, 흰여울, 삼태산 권역 등 4개 권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 권역에 대하여 권역별로 추진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장영갑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한드미권역이 2005년 시작해 지금 완료되었고, 2008년 샘양지, 2009년 삼둥지, 2011년 흰여울권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상천 삼태산권역이 신규 선정되어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권역별 운영 실태는 한드미권역이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합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작년도에는 총수입 7270만원이 있고 금년 10월까지는 736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샘양지는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복지센터 등의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수입은 2817만원이 발생했고, 삼둥지 권역이 40억원의 사업비로 도-농 교류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흰여울권역은 2015년 까지 41억원의 총사업비로 문화복지회관 등을 갖추고자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에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 면에서 사업완료권역은 수익이 많고, 시작단계인 권역은 수익이 적거나 별도로 없는데 권역마다 어느 정도의 적응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도-농 교류행사나 체험객 유치와 농·특산품 직거래 등의 노력을 강화해서 권역수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에 수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된 한드미마을이라든가 샘양지 등이 완료가 되었죠. 거기 수입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단계서부터 시설관리 또 운영체계 이런데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관리체계가 우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부차원에서 농수산부식품부차원에서 획일화된 체계화된 관리체계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위탁해서 관리하는데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데도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통일된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운영 매뉴얼을 정해서 하고자 지금 위탁업도 추진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대비 지금 수익이 마을마다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마다 어떤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권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다녀보면 거의 사용하는 건물 자체가 없어요. 특히 휴가철 되도 사동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민박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청소상태나 이런 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돼 있어요. 건물 그냥 1년 내내 사용 안하는 건물 숱하고.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을자체에서 책임감이 없다든가 거기에 사무장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앞장서가지고 관리라든가 홍보라든가 해서 외부 도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시설은 잘 되어 있으면서도 본인 것이 아니니까 그냥 전부다 무관심 한거예요. 한 40억, 70억씩 들여서 시설은 만들어 놓고 운영체계 자체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사람들 봉급 군에서 몇 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권역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무장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완료되면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해서 주잖아요.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시설만 잘해놓고 내 것이 아니니까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건물자체가 1년 내내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런 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마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앞으로 사용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초창기에 진행됐던 권역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권역전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도 한곳에 집단화 시켜서 만들어놔야 이용률도 높고 관리하기 용이한데 여러 마을이 권역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마을 자체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에 자기지역으로 시설을 가져다 유치하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게 분산 배치된 권역일수록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권역들은 다행이도 앞선 권역의 그런 시행착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경향이 별로 없고 집중해서 배치하고 있어서 관리가 더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왕에 설치된 시설도 향후 관리 방안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이 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받기위해서 주민들도 노력했지만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 하고 전부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받아오셨으면 그만큼 받아올 때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운영이 잘되어서 마을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권역별 이 사업자체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보건데 이 사업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사업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옹호하지만 실지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역주민 간에 어떤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드미는 우리가 사무장에 지원을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은 지원을 안 합니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 수익으로 사무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래서 샘양지도 그렇고 한드미도 그렇고 가 보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상당히 많은 싸움도 일어나고 어떤 수익에 대한 갈등도 또 일어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놓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신건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초창기에 이뤄졌던 권역일수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갈등이 더 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규 권역일수록 앞선 그런 실패사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드미권역 같은 경우 그런 경향이 많은데 지금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공동체를 같이 이룰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실질적인 권역별로 하다보면 대대리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아니면 밑에 있는 사평리 쪽 이런 데는 그런 관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세분화 되가지고 이것을 어떤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가 문제지 그런 면을 연구를 하셔서 지역이 갈라지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한드미 그다음에 샘양지권, 삼둥지, 흰여울권 거의가 보면 하천주변에 시설물들이 있는데 특히 시설물 이용하는 거 보면 우리 단양지역 분들보다는 외지 분들이 시설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볼 적에는 건물 내에 있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천 내에 있는 갈대를 좀 걷어 내주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소규모의, 발을 담그고 물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선두 역할로서 군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며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건설과장님이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포 하시～상괴 간 교량 및 확·포장 사업의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장필영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포 하시∼상괴간 교량 및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노선이 지방도 532호선으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매포천 수위상승과 하시소하천 범람으로 차량통행을 지금까지 제한하고 있었고 이용불편이 있는 구간이 매포천 및 구철도 통과구간입니다. 노후교량 L=16m와 상괴 삼거리간 도로 약1.9㎞ 구간이 이용이 불편한데 지금 단양자원순환단지(매포 상괴～가곡 여천 일원 A= 325,837㎡)와 연계해 지역경제과와 공조로 통해 기반시설 162억원을 전액국고 지원 받아서 교량 L=70m와 도로 확·포장 L=1.9㎞ B=12.7m, 교차로 1개소 등을 2013년～2015년까지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 같은 민원 시설공사는 전액 국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로 구철도 통과부분은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서 소하천 범람현상을 일으키는 구철도교대 부분을 철거하고 균열이 심한 포장면 정비를 지난 일요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마철 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통과 불편사항은 다수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2009년도에 이미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충청북도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와 공조해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기본 설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은 이 사업은 적성면 소야리∼매포읍 평동리 3Km구간의 지방하천을 친수공간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동보 1개소, 제방, 호안시설 등 약 60%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18필지와 지장물 10여건이 아직까지 협의되지 않았고, 공사에 투입된 장비대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전체적인 공정이 약 3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토지와 지장물은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어서 연내 해결될 예정이며, 그동안 미지불된 장비대 등은 시공업체를 계속 종용해서 지난 11월10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49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달 내 나머지 5370만원도 완불을 약속함에 따라 11월14일부터 현장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토지 미 협의구간을 제외한 부분은 다음달 2월 10일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고, 수용재결절차가 연내 완료예정이므로 나머지 부분도 공사 장애요인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등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여 예정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먼지 하시에서 상괴 가는 도로는 기존 중앙선 철도 때문에 1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13-2014년 계획이 잡혔으니까 좌우지간 국비를 빨리 지원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가리천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선급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선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시 철도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막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요. 막고서 일부 한 달 동안 통제 한다고 그랬는데….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동안 통제해서 철거 공사를 했고요 지금은 차량을 소통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장필영의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 전부터 하다가 못한 용장뜰 있죠. 논 3필지.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것도 이번에 수용재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서 바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이 너무 많이 지급되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선급금이 나가면 그 선급금이 그 현장에 투입 되어야 되는데 업체가 다른 현장에 유용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급금이 지급된 현장은 선급금 지급상태 또 사용처 감독을 강화해서 그 현장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앞으로 선급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 중 관외거주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정상례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일반건설업이 11개, 군수가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이 121개 등 총 132개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일반건설 업체는 주소조회가 곤란해서 파악을 못했고 우리가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 중에 관내 주소를 둔 대표자가 89명, 관외 거주자는 32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정상례의원
그러면 사무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업종별 사무실은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 별도 정함은 없지만 건설영업 행위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업체 사무실과 벽체로 구분되는 독립사무 공간이어야 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이 서류를 받고 보니까 2-3개 업체가 한 사무실을 쓰는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한개 업체가 업종을 달리하는 2-3개 업종을 같이해서 하는 그런 사무실은 같이 쓸 수 있는데….
정상례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개 업체가 아니고 한 사무실에 2-3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러면 신청서 제출 후에 등록을 전후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건설업체 육성 및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업체가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맞는 기술자 보유라든지 자본금, 사무실확보 그런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서 부적합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렇게 부적합한 것을 받아 가지고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몇 개 업체가 영업정지 3-4개월 정도 맞은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거주자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관외거주자의 주소파악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무실 전화번호는 기입해서 제출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3일정도 서류 갖추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과에서도 그분들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관내주소지를 둔 사무실은 제외하고 관외거주하면서 사무실만 단양군내에 개설해 놓은 건설업체 등록이후에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32개소 업체 중에 현재 사무실이 주소지에 존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관외로 되어있는 32개 업체도 사무실 주소지는 다 관내로 되어 있고요. 대표자가 다른 곳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 대장에는 전화번호하고 법인번호까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것만 그 부분만 생략하고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제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사무실을 일일이 의회에 부탁해서 사무실이 현재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단양군이 지금 인구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는 관외거주자 건설업 대표들 주소지를 이전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무실을 얻어놓고 지금 세를 지불하지 않고 이름만 여기 갖다 놓으면 위장전입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양군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왜 힘들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먼저 전화번호 등이 기록된 자세한 자료는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가 힘들다고 그런 것은 아무래도 건설수요가 줄어들다보니까 자기들 일거리가 줄어서 수입이 상당히 그전보다 많이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외거주하고 있는 대표자에 관내이주 권고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전문건설협회 총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총회에 참석을 해서 관내이주를 권고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과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 실질적으로 영업소재지만 단양에 있고 대표자가 다른데서 출·퇴근한다든지 주소지가 밖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2천만 원까지는 소액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소액수의 계약을 지향하는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수의계약 쪽으로 유도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입찰한 후에도 하도급 관계 같은 것도 지역 건설업체에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고 단양인구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우리 단양건설업체가 타 시·군에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하려고 해도 감독관이 그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안 주면 감독관이 그렇게 감독을 심하게 한다고 한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시·군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건설업 관계자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면 타 시·군에 입찰이 되면 아주 지역에 하도급을 안주면 그렇게 관리감독을 심하게 한다고 그러고, 저희 군에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타 지역의 건설업자가 우리지역에 입찰이 되면 우리지역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는 장필영의원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에 안심을 더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재난안전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양수상레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공모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나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정상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정상례의원입니다.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난안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말씀하여 주시고 최근에 보험가입에 따른 수혜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수해 보험현황 및 혜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제도 법적근거는 지난 2006년도에 정부시행 정책보험금으로 1년 만기형 풍수해 보험법 재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8년 4월에 전국적으로 확대 개시됨에 따라 올해 3년차 보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전 군민에게 주택보유자에 한해서 세대수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본 풍수해 보험추진 취지는 풍수해 발생시(주택전파. 반파. 소파/온실) 정부 가용예산 한계로 인해 피해주민에게 재난 복구재난 지원금 예산 상당액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재난지원금중 복구비는 실 보험금액 약 30～35%만 지자체 예비비에서 복구지원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기존 사유시설에 대한 풍수해 피해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 복구비 확보와 주민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 피해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보험의 추진 취지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단양군 풍수해보험 가입자 현황은 총 1,10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96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1가구가 일반주민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50㎡의 건축물에 풍수해 보험료납부 기준예시는 보시는 표와 같이 국비에 30800원 비율로는 69% 지자체 도비와 군비에서는 7800원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부담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5400원인 14%를 부담비율로 해서 50㎡ 주택소유자가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는 4400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주택이 전파나 유실 100% 됐을 때는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약 95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86%를 국·도비를 받아서 본인이 5400원을 부담해서 50㎡에 풍수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유실이라든가 전파를 당했을 경우 약 3천만원 가까이 보험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파일 경우 전체 보험금의 50%인 15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50㎡이상의 주택피해보험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주택피해면적의 2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 3500여만 원의 풍수해 보험금을 개인이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온실은 해당 피해면적에 시설별 단가를 적용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반드시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이 재배되었다는 조건하에서 적용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양군에서는 2008년부터 보험 제도를 주민들에게 궤도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지만 인식부족이 있어 그동안 보험가입자중 풍수해 피해자가 없기에 보험금 수혜자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한명도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국가정책 보험제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또는 소외계층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들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당했을 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런데 일반 주민가입자가 11건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산 밑에 위험지구나 저지대 주민들이나 펜션 같은데 알아보니까 날씨가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락가락하던 이런 때는 비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그런 것까지 특약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그런 하천주변에 펜션업이나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향후 풍수해는 태풍을 비롯해서 7종의 풍수해정책 보험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정부정책 보험금이니까 그렇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피력한거 같은데 현재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나름대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법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보자료를 제가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정상례의원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은 단양이 신이내린 땅이라서 그런지 수해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올 겨울에도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설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손해보험회사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더더욱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이번에 재난종합상황실을 다시 바꾸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CCTV 있지 않아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장영갑의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제천시 이렇게 해서 모든 CCTV를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시인가 어딘가는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CCTV가 어린이, 재난, 시장상가 이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요지는 없지만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난종합상황시스템 관계는 얼마 전 10월 달에 제천 시에서 충주 시에서 우리 도내에는 시 단위에서 약 10억-13억까지 지금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종합상황시스템은 지역의 재난상황, 범죄, 성폭행, 성폭력 기타 지역 내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재난 관련된 것 이외에도 그러한 시스템을 전부다 CCTV로 상황관리 하는데 거기에 근무는 시 종합관제시스템에서 약 1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련 상황부서 그다음 교육청에 청소년 아동 분야, 경찰청에 치안 방범 기능 업무, 일반 시민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에서 2014년도에 약 14억을 계획 잡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2013년 한해라도 더 당겨서 그런 시스템에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종합관제시스템으로 가면서 저희 종합재난상황실이 얼마 전 김동진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재 그런 관제시스템으로 간다면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 공간 확보 면적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상황실 관제시스템에 공간 확보 면적부터 통합적으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로 시스템 관리자체가 부서마다 다르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질문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부의장님, 장영갑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휴일도 없이 관광객 유치 활동을 비롯한 관광개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등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업무 중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안내 통역사 운영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근무와 관련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야경시설 운영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 효율적인 야경 시설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소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안내 통역사 운영현황과 근무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양야경시설 운영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 효율적인 야경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는 단양읍 다리안로 43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상의 관광통역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영어, 중국어 통역안내원 2명이 09:00 - 18:00까지 연중무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의 급여는 기본급(34,560/일), 교통비·식비(8,000원/일), 주·월차 수당을 합하여 월 10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역안내원 운영관련 문제점으로는 외국어 통역안내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간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에 이러한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역안내원의 실비를(교통비·식비) 인상하고 근무복 지원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어 통역안내원들이 근무기간 보장을 통해 보다 더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양야경시설 운영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 야경시설은 8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도담삼봉, 고수대교, 양백폭포, 수변무대, 전망대, 장미터널, 단양관문, 시가지등 8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수대교의 경관조명 가로등입니다.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한번에 고장이 나면 조형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몇 개가 고장 나서 고치려고 했지만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1개소당 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수중보 건설 사업에 따라서 남한강 수위가 132M로 상승이 되면 양백폭포 집수정에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수변무대 LED 전광판 문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잦은 낙뢰 피해로 인해서 많은 수리비가 투입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수대교의 경우는 수명이 긴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하고 고장 시에도 수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저비용 제품의 설치를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백폭포의 집수정 시설의 경우에는 폭포주변 상류지역으로 이설을 해서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요. 수변무대 LED 전광판에 대해서는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일반 피뢰침을 설치했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체육관에 설치한 이온방사형 유도광역피뢰침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완료했고요. 지금 충주댐 수위 때문에 정비가 미뤄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수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광판을 신속히 보수를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통역근무자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셨고 다만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직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희망이 있는 직장이 아니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단양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도 지금 없는 상태에다가 또 장기적인 미래가 있는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 직장에 사람구하기가 상당히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월 100만원, 젊은 친구들한테 100만원 가지고 사실 거기 있을 사람도 없고 다른 자리가 있으면 가야 되겠다하는 임시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하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고 처우개선도 약간은 더 높여줘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가 근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지금 문화해설사 하시는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견학도 가고 집합교육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채용이 되게 되면 교육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가끔가다 거기 가서 전화통화 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지형지물을 물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그냥 통역사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한다 말이죠. 그래서 문화해설사 교육이 있을 때 근무자가 2명이 있을 적에는 한명은 근무를 하고 한명이 교육 이수를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얼굴도 알고 교육내용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서로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고용안정입니다. 사실상 신분이 보장되어야지 일할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못 했었고요. 단지 지난번에 언론에 저도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정부하고 공공기관에 34만 명의 비정규직을 연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맞춰서 어떤 고용안정에 대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도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견학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견학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내년도부터는 구체화시켜서 뭔가는 본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관광설명 분야는 관광해설사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 통역사를 데리고 한번씩 주요관광지를 돌면서 한번 현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같이 겸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분들이 채용만 되어서 바로 현장 배치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물었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현지를 안 갔다 와서는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의풍에 대해서 누가 전화를 해서 물었을 경우에 의풍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풍에 대한 현황을 모르면 모르듯이 문화해설사하고 같이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면 안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야경시설 건 이 부분은 잦은 고장이 많이 나는데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보면 단양에 관광지라고, 특히 야간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설을 했어도 어둡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로등하고는 우리 관광도시개발단 하고 업무 성격은 다르지만 이왕 시설해 놓은 거 가로등이라든가 야경시설 이 부분은 밤 시간제한을 둬서 야경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고수대교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를 해주고, 추가로 저는 몇 개 시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단성면 같은 경우는 소선암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있죠. 여름 한철만 운영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단성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적성대교, 고속도로대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수중보가 됐을 경우에 그것도 하나의 야경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설치를 못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볼 적에 저는 다리 2개도 야경시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도담삼봉 나가는 다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내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야경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부의장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내 가로등은 저희가 차재에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야경시설 고수대교를 비롯해서 야경시설은 어떻든 화사하게 계속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제약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화사하게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선암 휴양림 여름철 건은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적성대교라든가 도담가는 삼봉길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준공된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유람선이 다니고 시내 권에서 일단 조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중보가 준공된다면 그에 맞춰서 이부분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필영의원님께서 영춘 온달관광지 쪽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같은 야경시설 건인데 매포천 있잖아요. 매포천이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부분도 이왕 검토하신 김에 이 매포천 전체를 검토를 해 주시면 매포 시내에 밝은 야경시설이 되면 이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단장님 야경시설 관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저희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지금 수변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그럼 자체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신태의의원
제가 생각하건데 예전에 야경시설을 하신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야경을 하면, 만약에 등이 나간다든지 이러면 안에 있는 전구나 이런 것들이 주문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 야경시설 설치된 곳 중에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수대교에 있는 가로등이 있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그동안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개당 5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경관조명 전체를, 조형물 전체를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고수대교 있는 건만 저희가 손을 데려고 합니다.
신태의의원
전체의 야경시설에 대해서 시설업체가 실질적인 조명의 등이나 이런 것 들이 주문제작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전등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대부분이 일반전등입니다. 보편적인 LED등 입니다.
신태의의원
그냥 LED등으로 하는 것이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수변 쪽에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거구요. 다만 고수대교에 설치된 것만 그렇습니다.
신태의의원
관리는 시설업체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양방산에 있는 전망대라든지 이런 거 전부다가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부품 같은 것이 망가지거나 한 경우에는 보수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시설업체를 통해서 하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조명을 할 때 선정과정에 문제점에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시설업체가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군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정을 잘못하다 보면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적 사항들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도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가끔씩 조명을 보면 조명등들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잘 관리를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단장님 우리 단양관광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단양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있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이대윤의원
고수동굴이라든가 삼봉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데 현재 효율성면이나 경제성면에서 종합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금은 의원님들께서도 공단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3년차가 다 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자리가 잡혀가지 않나라는 제 잣대를 가지고 봤을 때는 자리가 잡혀가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윤의원
자리가 잡혀간다는 말씀은 어떤 방향설정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이대윤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관광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히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양군 재정이 열악한데 계속 군비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왕 질문을 하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파3 골프장 있죠. 거기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파3 골프장 거기는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계속 유지할 겁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난번에 공단에 위탁 시설된 용역을 추진하고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파3 골프장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당장은 어떻게 달리 방법을 강구할 바 없고요.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 저희도 용역을 하면서, 예를 들면 신태의의원님께서 염려 많이 하신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변에서 자꾸 거론되고 대두가 된다.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세부적으로 담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왕에 저희한테로 이런 시설들이 공단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 민간용역으로 넘기기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고 어차피 민간으로 넘겨도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친절도 라든가 마찰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용역을 할 때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파3 골프장도 이제 구체적으로 당장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민간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대안으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보니까 장영갑의원님이 관광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또 여러 가지로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문이 한 세 가지되는데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하시겠습니까?
장영갑의원
분야별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관광객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분야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는 우리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단양관광의 핵심역량으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2012년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 준공이후 수족관, 도서관, 홍보관 등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장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에 개관예정인 다누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는 이원화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장을 포함 11명이 시설물 총괄 관리와 도서관, 토속어류 생태관, 관광홍보관을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관리공단에서는 지하주차장과 기존에 운영하던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는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과 지하주차장은 단양군민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를 감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특히 야간의 주차요금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면하는 쪽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서 금년에 설치하지 못한 관광홍보관내 4D 영상체험관은 국비예산 등 확보에 노력을 다해서 명실상부한 종합관광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녹색쉼표 단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수족관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족관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산림과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 시설에 대한 것만. 부분별로는 각 실과별로 운영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홍보관에 4D는 왜 이번에 같이 개관을 못하는지. 예산은 원래 거기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은 안 되었고요.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먼저 계상을 하고 추가로 의존재원을 확보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4D 영상관도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는 것인지….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야경에 대해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제도를 한번 가니까 거제도 예술회관인가 야경을 큰 건물에 해 놨는데 우리 다누리센터에도 야경, 고수대교와 같이 연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벽에는 별도로 야경을 안했습니다. 다만 장의원님께서 보신 쏘가리 조형물 뒤편으로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상당히 높고 여러 개인데 거기에 물고기가 지나가는 형상을 담은 야경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물고기 지나가는듯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아니 그래서 건물전체도 뒷면에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도 전면이나 양쪽 가의로는 한번 단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공단의 설립이전과 이후 단양군이 분석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단점극복 등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관리공단 설립 전후 장단점 및 활성화 방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1월5일 단양관광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신설 공단으로서 조직, 인력, 예산 등 어려운 여건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공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단이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먼저 공단의 시설 장점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위탁·운영으로 수입이 소폭이지만 증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 직영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인사로 인해서 자리배치 이동이 많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서 사실 관광서비스 수준이나 마케팅 역량 여러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 부분 저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에 실시한 공단 경영진단과 발전전략 용역을 했는데요. 앞으로 운영사업 및 조직정비 등을 통해서 관광관리공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5개 시설물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을 뿐만 아니라 틈새사업장을 찾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소선암휴양림 시설이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도 많고, 금년에 한 해 동안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는데 기업체나 대학교 등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로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 등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숙박 시설을 먼저 돌아보고는 시설이 좋다고 하고 주변여건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소선암휴양림 본관에 있는 2층 강의실이 50-60명밖에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입니다. 이 강의실을 보고 되돌아 간 것이 금년에 30-4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상단계입니다만 소선암휴양림 본관 2층 회의실 밑에 보면 1층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원탁을 갖다가 식사를 하는데 저희 기술파트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거기 뒤쪽 밑 전체부분을 회의실로 만들어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부터 상당히 효율적으로 소선암휴양림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공단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서 아까 틈새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디 사업장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선암휴양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영갑의원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할 때는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좀더 즐거운 서비스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공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15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아까 이대윤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개인의 사업장을 보면 잘된 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직원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스타일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정신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부다 귀찮아 가지고 작은 것도 안 움직이고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우리 관광객이 와서 친절하다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가 볼 때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절도면 마인드, 책임의식,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공무원 스타일 아니고 공단스타일인거 같습니다. 염려하는 부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것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처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아진 거 같습니다.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공단 설립할 당시 통영, 정선 다 다녀봤습니다. 문경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고. 노력 안하면 안 됩니다. 그냥 쉬어도 군에서 보조해 주는데 봉급 다 받는데 이런 마인드는 다녀보면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문성 있고 내손으로 내가 고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종합리조트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내역과 앞으로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단양종합리조트는 대강면 올산리 산 75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개발규모 2,680,633㎡에 총사업비 1,73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금은 전체 32억원이 지급됐고요. 지난해 축협에서 자진해서 6억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잘못 지급된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법원조정결과 7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2억 원 중에 13억원이 회수가 되고 19억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되기 전에 민자업체로부터 회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래도 법원 조정에 의해 가지고 받아서 다행입니다. 보상내역에 보면 영업보상하고 가축이전 이런 것은 전혀 감정가가 안나오는데 왜 감정가가 안나와 있는 것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영업보상은 처음에 해 줬다가 나중에 반복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상해준지가 몇 년이 됐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2009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아직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미리 보상을 줘서 영업도 몇 년 동안 못하게 하고 그럼 영업보상 준 것 중에 집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집기는 다 가져갔고요. 다만 축협에서 포기한 것은 일부 집기가 남아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장영갑의원
열심히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 관광과 대강 쪽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하셔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불상사 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사업이 원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장영갑의원님이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질문하실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우선이죠. 현재 지금 단양관리공단의 연도별 수입내용을 보면, 운영실태를 보면 적자가 나는 시설지가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이대윤의원
이런 적자가 나고 비효율적이고 장영갑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너무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 단양의 경제 활성화를 제2의 경제 도약을 하려면 앞서 지적해 주신 마인드가 우선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졌다고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나아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용역결과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게 아니고 단양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애를 많이 쓰십니다. 단장님께서도 쓰고 여기 의원님들 여기 실과장님들 모두 애를 쓰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망한 다음에 할 것이 아니고 망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대윤의원
그런 내용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의원
이것 연도별 수입내역도 정확하게 보시고 시설지 별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세워야 됩니다. 내려가 보면 밤 8시 넘으면 손님이 없어요. 매포나 단양이나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불야성을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벤치마킹도 가세요. 돈 모자라면 달라고 해서 가서보고 술도 먹고 어떻게 돈버는지 좀보고 확실하게 와서는 이거 서둘러야 합니다. 가끔 밥 먹으러 가면 손님이 없어서 미안해요. 여하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만 좀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공단에 이사장을 공모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이사장 공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인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폭이 가중되고 있는 시설물들은 사실상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관광시설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체육시설은 아무래도 수입창출보다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쪽에서는 수익이 안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인드가 금방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작년 10월에 와서 공단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지별 구체적 개선책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장영갑의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틈새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찾겠습니다. 공단업무 자체가 어떤 시설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관리측면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 분야도 아직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관리공단 이사장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관리공단을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저희가 처음 받았습니다. 1년 이상 된 공기업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못 받은 게 2009년 1월5일 날 공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만 1년이 안돼서 못했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등급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마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신생기업 7개중에서 3개가 마 등급, 2개가 라 등급, 2개가 다 등급 이렇게 하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공단이사장 계약을 할 때 우수등급을 안받으면 연임이 안 되도록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사장을 새로 모집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내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을 합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윤의원
단장님이 고생하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소신 있게 하세요. 능력도 있다는 평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단양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주민들, 상인들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다 느끼고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힘을 내시고 이사장 선발에 좋은 이사장을 선발해서 힘을 실어줘서 단양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단양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관리공단 연도별 수입내역해서 시설지 별로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거 있죠?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
힘 좀 내세요.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민자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계시는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 군부대 부지개발에 대한 그간의 민자유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는 군수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리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안부 경영평가 관리공단에 대해서 마 등급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신성기업이 1차년도가 불리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도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가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규모 시설물 보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공단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공단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역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2점이나 깎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다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공단에 힘을 실어주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불리하게 됐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3년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면서 내부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서 이부분도 아마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모든 시설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모두 시스템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추진사항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그냥 수기로 한다든가 이런 게 이번 평가 때 감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얼른 개선이 되어서 평가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볼 적에 관광관리공단 업무자체가 지금 도 나 행안부 방침은 관리를 어디서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까?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업무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진의원
예.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공기업 업무는 중앙에는 재정국에 공기업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충북 도 단위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집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군들에 내려오면 사업부서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업무가 연관이 많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 업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행안부도 그렇고 도에도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알아보시면 이 업무를 사업적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공기업 담당부서에서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이 한 다리 건너서 예산요구를 하고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누수 부분이 상당히 많고 관심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누구해라, 누구해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한번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틈새 이부분도 하나의 틈새로 봐서 우리가 개선해야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 밑에 다누리센터에 쏘가리 조형물 만드는 거 있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김동진의원
그 규모가, 크기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어제 보니까 무늬를 다 그려놨습니다. 처음에 무늬가 없을 때는 왠지 길이가 짧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무늬를 다 그려놓으니까 제법 보기 괜찮습니다.
김동진의원
그런데 모형이 없던 것이 중간에 있어서 모형은 괜찮은가 보는데 이왕 하는 것 저는 규모가 작다고 봐요. 들어가는 입구도 거기서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거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아요. 다해 놓고 마무리 단계까지 되어 가는데 이왕 하는 거 규모가 좀더 컸더라고 하면 모양도 좋고 출입하는 과정에서도 불편을 덜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중간하고, 내가 묻기도 하고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시면 규모가 좁고, 전체적인 조형물이 작다고 하는 얘기와 출입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원채용 시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 해가지고 외부업체에 안 맡기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앞으로 채용할 때 이런 사항을 확인하도록 공단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대하여는 신태의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신태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교육 지도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많은 애정을 쏟아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실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농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미약한 저희군 지원에 대한 것을 확대 실시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임시출장소 확대 계획과 농기계수리비 지원금 상향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10년 9월에 시작해서 75종 212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까지 689농가에 54종 700여대의 임대 실적이 있으며, 질의하신 임시출장소 개설문제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전문인력 확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농철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 전날 오후에 농기계를 출고하고 사용 완료 후 다음날 오전까지 반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지까지 농기계를 운반해 주어 임대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가 많은 농기계 추가구입과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절감 및 농업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농기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비중 총금액에서 10,000원을 횟수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품비 감면 금액을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도 필요합니다. 농가별 감면 횟수 제한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줄 알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실지 부품비 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만원을 갖고 무슨 부품을 살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보면 5만원에서 15만원까지도 지원되는 시·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원짜리 부품은 실지로 구입할 수 있는 용품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더 확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확충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건은 실지로 농민들이 기계를 임대하러 오면 보통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하는데 9시에 오면 임대해 가는 기계를 가져가면 하루를 그냥 소비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농시절 만큼이라도 임시사업소를 운영해서 농민들이 원활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시출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일단 그것에 필요한 농기계 제반이 다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이 기술을 확보한 자로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영농 철에는 물론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지만 아예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전날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끝나고 나서 저녁에 못 가져오면 그 다음날 입고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클레인 차도 준비하고 있다가 농가들이 원할 때 현장까지 갖다 주고 가져오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농철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상당히 바쁜 시기잖아요. 그런데 농기계가 없어서 농기계를 빌리러 오는 분들이 실지로 많은 시간들을 소모시키면 제때에 어떠한 일들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러 번 보고 농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기계를 임대해 가려면 최소한 이틀을 시간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틀을 소비하게 되면 그 바쁜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입니까?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이틀씩이나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미리 약 1주일 전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놓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태의의원
아니 가져올 때 소비하는 시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지러 왔다가 갖다 주는 시간 이것을 따지고 보면 그분들이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이 다 소요된다고 하면 영농시절에 제때에 어떤 일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임시 임대사업소를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임시출장소 관계는 저희들이 1년차 운영을 했습니다. 1년차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가 활용을 잘하고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농가들이 고장이 났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장이 난 것을 그냥 갖다 놨기 때문에 고쳐서 나가야 되어서 순서가 조금 연장될 수는 있지만 시간에는 거의 구애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태의의원
수리는 한 군데서 해도 되요.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한군데서 해도 되는데 그것을 빌려주는 임대사업소만 있으면 나중에 농기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다시 가져 들어와서 수리하고 다시 임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꼭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한군데 수리 센터만 있으면 임대소는 북부, 남부에 하나씩 더 해 놓으면 농민들이 좀 용이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농업도 기술로서 승부해야 하는 시대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종자보급 현황과 앞으로 특화작목 종자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자보급 현황 및 특화작목 종자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로서 정부보급종(벼, 콩, 감자, 옥수수, 보리) 공급 계획에 의거 단양군 배정량 범위에서 농가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품종 원종 등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충북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시험장의 종자를 분양의뢰 하여 관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벼를 비롯해서 11만9천여 톤, 2010년도는 15만8천여 톤, 2011년도에는 15만2천여 톤을 보급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으로서는 2009년부터 고사리재배시범사업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올참 먹고사리 종근을 보급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풍성참깨 116.5kg을 관내 86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에 호응을 얻었으며, 2011년에는 농가 자율교환을 통해 보급하였고, 2012년에는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올참 먹고사리 종근 7,500kg과 참깨신품종(수지참깨) 30kg, 오미자묘목 150,000주와 농가희망종자를 시험장 및 종자보급소를 통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9개 작목별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마늘 종구 보급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결과가 있나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재배기술이라든지, 종구를 키우는데 많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양마늘 브랜드를 위해서 하시는 계획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지역에 품종이 없습니다. 지역재배입니다. 단양 마늘, 삼척 마늘, 의성마늘, 서산마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정식 작목이기 때문에 품종은 따로 없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해발, 즉 표고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해서 내려오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률이 적기 때문에 종자로서의 품질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3년 전 우리지역에 마늘 채종포를 운영한바 있었으나 농가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시고 강원도 등 일반지역에서 가져오는 마늘을 선호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지를 했고 아마 2012년부터는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해서 종구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의원
중복되는 질문 같지만 우리 단양에 마늘 농사짓는 분들이 각자 강원도 가서 가져오고 여러 군데서 종구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마늘 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많다보니까 자꾸 기피하고 마늘생산량이 줄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 기술을 해서 종구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양의 주 종목으로 키우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농업산림과 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종구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단양에 마늘재배 주지역이 종구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를, 주아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종구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 주아로서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종구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김동진부의장님, 이대윤의원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기반구축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보건소장님과 관계직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북도내 처음으로 서울지역 내 큰 병원과 MOU 체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MOU 체결이후 실적과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료원의 인연 맺기는 금년도 6월경에 시작해서 9월에 굴지의 2개의 대학병원과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제까지 총 10건의 지역주민들이 한양대학교병원과 카톨릭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진료편익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로부터는 감사와 고마운 뜻을 저희가 전해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MOU 체결 대학병원과 상호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대학병원 관계자 및 근무자들이 우리 관내에 관광 및 숙박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우리주민들이 종합건강검진도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업무 협약과 관련해서는 초청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인연을 더욱더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대학병원에 세미나 및 워크숍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고 또 한양대학교병원, 카톨릭 여의도 성모병원 외에도 있도록 한방 또는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대체의학이라던가 자연치유 프로그램 방안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잘 들었고요. 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MOU 체결 이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완 발전해야 할 일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 측과 우리 군과의 정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비용부담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영조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서 본 조례를 한번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초청이나 방문을 통해서 인연을 끈끈하게 맺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영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도 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잘못되면 하나의 선거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잘 입안하셔서 내년 초 임시회 때 본 조례가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인근 음성군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지금 음성군과 서울의 출향군민, 중앙부처, 인연 맺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을 활용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기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응용을 해본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인간관계를 형성하다보면 비공식적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도 한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내년 연초에 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이대윤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이대윤의원입니다. 단양군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읍･면지소별 공중보건의사(진료과목) 및 직원배치 현황과 연도별 진료실적(2010-2011)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대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읍･면 지소별 공중보건의사(진료과목) 및 직원배치 현황은 보건소에 6명, 보건지소에 13명 총 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 되어있고 직원은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자격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면 일반의사 10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7명 직원은 정신보건간호사 2명을 포함해서 간호사가 16명, 위생사 1명, 치과위생사 5명, 간호조무사 9명, 물리치료사가 4명 있고 방사선사 3명, 임상병리사 2명, 영양사 2명, 치과기공사 1명, 기타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간호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진료 실적은 실 인원기준으로 23,176명이 다녀갔고 201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는 18,298명이 보건소를 이용 했습니다. 7개 보건지소에서는 2010년도에서는 73,388명이 다녀갔고 2011년 현재까지는 60,457명이 보건지소를 이용했습니다. 아울러서 별도로 예방접종은 13,600명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지금 보건소 읍·면 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현황을 보면 한의사가 매포하고 가곡 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을 보면 매포가 상당히 많아요. 매포하고 가곡이. 이 곳에도 한의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의사라 하면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대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한 것인데 아마 매포읍 지역에서는 기존에 일반 공공보건기관이 아닌 일반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런데 지금 한방하고 양방하고 연계해서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한방의 치료효과를 재인식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노인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데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침도 맞고 하는 그런 한방 의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별조치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양의는 되고 한의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한의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의사수는 점차 감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공보의가 4월 달에 배치됐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도청이나 복지부에 의사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요즘 인구유입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와서 사람이 생명과 직결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병원시설, 이런 기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아과도 없다고 하고. 그런데 현재 병원에 의사들 약사들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지 실태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거의 보면 단양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대윤의원
이것도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외지에 있다면 이쪽에 와서 살도록 권유를 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인 것이 70%라고 하죠. 의사가 단양에 살고 있는 것 하고 돈벌어서 제천이나 원주 편안한곳에 살고 있는 거 하고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관외거주자에 이사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저도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어떤 위급한 사항이 발생 했을 때 의사를 부르면,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없고 부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단양에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멀리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우리 단양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내 옆에 의사가 있다 걱정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잘 참고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그리고 한의사 꼭 그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병이나 노인병은 한방이 좋습니다. 하여튼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24시간 진료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잘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 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진료소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장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은 1995-2014년까지 정부의 농어촌특별세 재원을 활용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내 보건진료소 14개소(단양1, 단성2, 대강2, 가곡4, 영춘2, 어상천2, 적성1)중 13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신축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 미 추진 보건진료소 1개소(가곡면 여천보건진료소)는 지역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 추이에 있고, 현재 건물 유지 및 보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를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이전 신축된 진료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내 집처럼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쉼터조성 및 주변 환경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잘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진료소 14개소 중 1개만 안했는데 여천리 주민들께서는 우리만 안했다고 상당히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여천리에 가셔서 새로 짓지 않는다면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엔가 신태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포 북부지역 7개 부락에 진료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단양부터 8개 읍·면에 1-2개씩은 다 있는데 매포에는 지소 하나만 있거든요. 북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진료소는 현재 증가추세가 아니고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나 인구,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살펴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진료소의 입지여건이 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도 신태의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부탁을 하셨는데 현재 북부지역에도 되려면 인구가 50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마 지역적으로 주민인구수적으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필영의원
인구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1500명 정도 되고요. 중간위치인 가평리 정도에다 한다면 고양리, 삼곡 1.2리, 영천리, 상시서 올라가면 7개 부락하면 인구는 1500명 정도 되고 그 어떤 규정에 의한다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살펴봐 주시고 북부지역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상하수도 정책 선진지 견학으로 불출석한 대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김동진부의장님, 장필영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김동진의원
김동진의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도 작년과 같은 매서운 한파가 있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한바 있으며 지난해에 수도가 많이 동파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가 하면 보수에 일손이 모자라 관계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파되었던 모든 문제점에 대한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수자원공사 단양서비스센터와 협의해서 각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량기 동파대비 보완 조치를 사전 점검하고 홍보하여 철저한 급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김동진 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하여 관로 및 계량기 결빙으로 주민들의 급수에 불편을 겪었던 주요원인은 작년 같으면 강추위가 지속되고 암구간에 대한 관로매설이 얕고 계량기 보호통 관리부족,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결빙, 계곡수원의 결빙 및 수원부족 등 입니다. 금년도 동절기 한파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관로 및 수원결빙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17억5000만 원을 들여서 동절기 응급복구 112건과 동절기 대비 계곡수원 개보수 및 관로보수, 지방상수도 관로 및 계량기 동파 응급복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금년 겨울도 한파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 단양수도관리단에 계량기 동파대비를 위하여 검침 시 호별 홍보되도록 협조요구 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은 읍·면장과 협조하여 각종 회의 시 겨울철 상수도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급수안전대책 수립과 해빙기 24대를 확보 읍·면에 배치하여 동파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연차별 노후 관로 등에 대한 시설개량사업도 시행해서 주민들이 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출장 갔다 오시면 별도로 담당부서에 묻기로 하고요. 이왕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3월 달까지 날씨가 워낙 추워 동파된 지역이 많아서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계획수립한 것을 보게 되면 전체 동파된 곳 69개소에 보수를 하고자 하면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 봐서는 약 18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날씨가 기상청에 의하면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해빙기 건도 보면 24대인데 지난번에 그런 경우를 봤을 때 24대라고, 읍·면별로 보면 3대꼴 밖에 안돌아간 말이에요. 이 3대 정도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고 계속 수도관로가 얼게 되면 또한 해빙기를 수요는 상당히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이런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이 해빙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선 동네에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보면 월평균 회의를 3-4번 하는데 이장님, 주민자치, 새마을 회의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부터 해빙기 사용하는 교육을 시켜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는 동네에서 일을 보고 있는 이런 분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 사항을 참고로 아시고 또 저도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직원들 나가서 읍·면장들이 각종 이장회의나 지도자회의 할 때 실제로 해빙기를 들고 가서 시연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단지 해빙기 관계는 군하고 업체 보니까 한 40대가 넘게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동파가 작년에 보면 541건이고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수자원공사 단양서비스센터와 함께 계량기 검침할 적에 보온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검침요원이 집 주인에게 미리 한마디씩만, 날씨가 추워지니까 거기다가 보온장치를 해라 하는 한마디씩만 해줘도 잊어버렸던 것을 참고로 해서 보온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챙기면 작년과 같은 많은 건수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빠른 시일내에 계량기 동파되는 것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장필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장필영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자료 서면으로 갈음하고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에는 수질이 원수가 그래서 그런지 석회석 지역이라서 그런지 물에 석회석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석회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군차원에서는 가급적 그 상수시설 그쪽으로 여과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주민들이 먹는 물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아시지만 석회석이다 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수질개선 하는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필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질문서를 내지 않았지만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도 알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을 30%정도 인상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위탁하면서 MOU체결할 때 3년간 군에서 얼마주신지 알고 계시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장영갑의원
3년이 올해 끝나니까 내년도에 상수도요금 30%를 인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30%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의원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상수도 위탁을 넘길 때 당초에 협약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참고로 하고 인상관계는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세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충주댐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이 되더라도 최소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영갑의원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인상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된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