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7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가진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동구법정동및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과 동구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영훈 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래 선진경제의 틀을 다지기 위한 구조조정의 진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 온 결과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이러한 큰 흐름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의 재정도 자체수입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경제난 지속에 따른 실업대책과 Y2K문제, 소프트웨어의 정품 사용 문제 등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추가로 발생된 의무적 경비, 특정 교부금, 사업비 등을 중점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114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이 103억원, 특별회계 예산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8회계년도 결산 결과와 일부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20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7년 회계년도 정산 결과 교부 예상분과 특정교부금 등 32억 7,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실업대책비를 포함하여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5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로 퇴직수당, 연금, 정보통신망 구축비와 청사신축적립기금 등으로 1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비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지원, 경로당 신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6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터널 개설 사업비 등 보조 사업비와 도로개설 사업비 등 자체 투자 사업비 27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민방위교육장 보강 등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3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시비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98년도 결산 결과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10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액의 변동없이 사업비를 일부 조정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수입보다는 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변동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실업해소 대책을 비롯한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 일부 경상 경비를 감액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송복영 의원, 간사에 장길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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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영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