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52호부터 07054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07052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서 가 항목에 보면 “생후 3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내 육아시간 제공”했는데 이게 개정내용이 1년을 갖다가 3년, 3살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관례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고 대게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 이후에 한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애기를 보내고 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아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그런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자기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직접 1시간 빨리 가고 하는 이런 사항은 특별하게 애기가 아프다든지 특이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저출산에 따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고 앞으로 200년 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까지 인구학자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전공무원이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하면 또 실효성이 있는데 만약에 운영을 안 하면 인근의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요즈음 추세가 남자들도,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에서 남자 직원이, 자기 부인이 3년 미만 육아를 가진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여자만 가능합니까?

지금 남자직원도 육아휴직을…

아니, 여기 1일 이 사항에 말이죠.

남녀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럼 남자도 할 수 있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참고사항으로 남자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간 경우가 제 기억에 얼핏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 나 항에 특별휴가 보면, 이게 말이죠, 10년에서 20년은 재직자 10일을 한다 하는데 이 기간 중에 하는 겁니까? 매년 10일을 해주는 겁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10일.

그 사이에 10일을 해준다? 예. 그리고 의안번호 07054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안건별로? 예,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5에 “영 제 18조 및 제27조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영 18조 제1항 단서 중에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을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로 보며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상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18조 1항 단서에 공용차량관리규정을 남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라든지 기타 적용상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된 사항입니다.

영 제27조 규정은 저희 구랑 상관이 있나요? 그걸 준용하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여비규정 제27조는 전역한 사람들의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실제 적용할 일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조례안 내용 표현이 난해한 것들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본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 간결성을 위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선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표현이 난해한 조문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여 여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5호의 영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의 준용 규정을 「부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조 5항 삭제한다.”, “10조의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죽 내려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항 2호입니다. 2호 보시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로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2, 3명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 2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중에 3항 2호에 있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이내” 이걸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심사는 한 10여 명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천을 해온 동은 위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위원은 1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 더 계시면 인원을 조금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구를, 우리가 법 해석을 유권해석이 있다든가 자구해석 이런 게 있는데 이 자구를 고쳐야 되지 이래 놔두고 할 수는, 경우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래 놓고 1명을 해도 되고 2명을 해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1인 이내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3명, 2명 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의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예,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의안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각종 위원회를 구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즈음 정보화 사회에서 구의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위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외부인사로 유명 대학교수도 하고 그런데 의장이 이제, 말하자면 국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구의원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 위상으로 보나 그냥 저희들 구의원으로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국장이 위원장이고 구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그래 격을 낮출 그런 이유는 없는 걸로 사료되거든요? 제가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ㆍ울산 지회장할 때도, 부산시에도 각종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의원이 부의장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외부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제 의견이 이런 석상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다는 것만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구와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보면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장은 누구로 한다.”고 지정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호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입니다. 그게 어느 위원회에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위원회의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부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위원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국장이 위원장이고 의원이 부위원장인 그 근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례하고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규정.

반갑습니다. 정희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의 2 제3항 2호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이내를 구의원 3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