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제안설명한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이강영위원
27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 같습니다, 그죠? 그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이라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남구 쪽으로 물색을 해 봤지만 저희가 대상을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땅한 시설도 없고 그래서 저기 아르피나 쪽으로 호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남구에 마땅한 350명이 들어갈 연회석이 없다 이 말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벤트라든지 저녁식사라든지 다 같이 모여서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르피나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강영위원
뭐 1,000명도 좋고 500명도 좋고 다음에 저한테 좀 부탁하시죠? 그리고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남구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식대비가 좀 궁금해서. 식대비가, 방금 아르피나라고 했는데 뭐 보니까 4만6,000원이 1인당 잡혀있어요. 뭐 특급호텔에서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저녁식사비는 일단 4만원이고요, 그에 대한 음료라든지 그래서 한 6,000원. 그래서 4만6,000원을 잡은 겁니다.
이강영위원
아르피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식대비가 한 2만7,000원 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4만원…
이강영위원
뭐 최근의 금액이, 그죠? 올랐을 수도 있겠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0명X4만6,000원이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식대비만 1,6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한번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보통 우리가 이 금액이 음료수 포함해서 4만6,000원이라고 하시는데, 4만6,000원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제 생각으로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를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호텔 중에서도 아르피나가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이 알아보니까 석식은 한 4만원하는 걸로. 실제적으로 문의하고 알아본 결과입니다. 4만원하고 음료하고 4만6,000원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4만6,000원이란 금액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더욱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아르피나가 개인적 영업을 하시는 곳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금액적인 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반 이 근처에 있는 뷔페들보다는 아마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연회석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크게 되어 있지마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갔고요, 그리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해소하고 힐링 차원에서 하니까 웬만하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예, 물론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힐링강좌를 통하여 보육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요즘 아동에 대한 학대라든지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지 이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보니까 부대경비가 또 들어 있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벤트 관계입니다, 이벤트.
이강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벤트, 뭐 어떤 음량기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벤트, 초청…
이강영위원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벤트 금액이 플러스 이게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라든지 음향기기 등등 여러 가지 다 별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측정된 부분에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추가로 또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제가 한번 전화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보면 그거 뭐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그죠? 이것도 뭐 좋은 취지죠. 종사자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도 하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도 높이는 부분,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연 1회하는데. 이 금액도 1인당 1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이건 뭐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잡혀있는지… 뭐 하루 1박2일입니까, 2박3일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284페이지 아동센터 발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영위원
예, 예, 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 예.
이강영위원
예, 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간들의 친목도모 및 업무연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강사료하고, 여기는 석식 뷔페는 4만원 대였습니다. 레크리에이션비가 한 200만원입니다.
이강영위원
여기는 또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선정되지는 않았고, 추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놨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연중 9월중 1회 되어 있고 1인당 1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 10만원이라 하면서, 연수에 1인당 10만원씩 들어간다, 이거 보통 뭐 2박3일 수준이 아닌가,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날 당일 강사비하고 뷔페, 레크리에이션을 합쳐갖고…
이강영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500만원인데…
이강영위원
예, 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로서는. 이거 보는데 그냥 1인당 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짜리 밥만 먹고 가는 워크숍인지 안 그러면 2박3일로 숙박을 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당일입니다, 당일.
이강영위원
예, 아직 장소도 미정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485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란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역 사업비로 5,6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해 놨는데요. 공동주택에 주차장 확충 사업비를 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 범위나 또 지원 비율 등이라든지 또 사업비 보조의 기준이 있어야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나 근거 등이 있으면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주택하면은 지금 여기 거의가 공동주택인데 그 범위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5,600만원은 지금 그 1994년 이전에 준공한 소규모 연립주택 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거기는 평수도 작고 또 아파트가 오래 되다보니까 주차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립주택 주변에는 특히 도로상에 무단주차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많이 건설을 하려면 약 한 최소한도 3,000내지 4,000만원이 한 면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화단이라든지 옛날 그 조경면적,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걸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의 북구, 대전, 서울의 일부 이렇게 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김광명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제안을 한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20세대 이상이 132개소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그린주차사업 해가지고 개인주택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갖다가 입안을 해서 곧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지원 지침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단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만 편성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올해 또 사업을 당장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 5,600만원이, 132개 연립주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132개소의 그 연구라든지 현재 조사비용입니까? 5,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조사비용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또 부족하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에 다 132개소에 다 끝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를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하고 시에다가 또 지원도 요청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30년, 35년 된 연립주택, 50가구 이하로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때의 주차면수를 봐서는 상당히 주차 시설이 열악하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떤 조례 근거나 이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약에 집행까지 했다고 봤을 때 남구 전체의 연립주택이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지 않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하는데 올해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또 1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례는 곧 상정을 시켜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조례 제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면당 한 70만원을 지원할 이런 안으로 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 갖고는 너무 작다고 하는 이런 의견도 수렴을 해 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곧 제정을 한 이후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0, 4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으로 있는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그 주차에 대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화단이 있다면 화단도 아파트단지 안에서는 철거도 하고 주차를 한 대라도 더 주차하기 위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관리비에서 조금씩이라도 충당을 해가지고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다보면 형평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다른 구군에서도 이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아파트연립주택 간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매년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349페이지도 보시면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자전거도로 노선도 제작비가 한3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자전거도로는 매 회기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고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 상당히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노선도가 꼭 필요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아,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도로망 연결 사업은 국가시책으로서 전부 안행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그 도로망을 갖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한 중에서 우리 남구도 이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가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 고시를 해 줘야 될 사항이 됩니다, 법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선 도면을 갖다가 1/3,000이나 1/5,000이 노선 도면을 갖다가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만들어야 이게 고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 남구 자전거노선도가 전국의 다른 구하고도 같이 지도가…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연결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 남구, 또 도심지에서는 거의가 단거리 자전거를 이용하거든요? 잠시 어디까지 좀 타고 갔다 오고 하고 그러면 또 거치대에 또 거치를 해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도 요구를 하는 바도 크고 하니까 앞으로는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자전거 노선도뿐만이 아니고 전체 도로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남구의 골목, 재래시장 상인들 회장님께서도 저희들이 한달에 한두 번 또 모임을 합니다마는 주차단속하시는 데에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길을 주차단속을 하실 때에는 상인들이 오전에 보통 8시에서 9시 그사이에 시장 물건도 준비해가지고서 또 물건을 내리기도 하고 또 실어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잠시 주차를 한다 해가지고서 보면 주차단속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상인들한테도 불만이 많고, 또 오고갈 때 잠시 들렀다 가는 사람들한테서도 상당히 그 언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하실 때 시장통 그 길에는 뭐 못골시장뿐이 아니고 남구시장 전체를 단속하실 때에는 어려운 상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단속하시는 데에 과장님이 좀 단속할 때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불가피한 사항이 많습니다. 요즘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단속을 안 한다고 이게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무 유기하느냐.”, “단속반 뭐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2개 반 이렇게 뭐 문현동에서 용호동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상당히 또 지체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갈등이 많고, “차 못 빼는데.”, “우리 집 앞에 차를 대 놔가지고 내가 볼일을 못 보는데.” 이런 민원도 한번 단속해달라는 것, 단속하면 또 감정 생기는 것 이런 것하고 반반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교통과장님, 잠시만요. 김광명위원입니다. 저도 뭐 하나 간단히. 존경하는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뭐 주차단속 문제는 사실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몽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전거도로 노선에 관련해서 저도 이렇게 이왕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관내의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도의 대부분 자전거도로가 병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했듯이 저기 교통방송에서 우리 UN로터리 방향의 보도에 전부 다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이렇게 활성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하시니까, 뭐 그쪽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그쪽도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병행해서 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양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차량부속품을 갖다가 다는 업소가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이 차량 가게가 도로하고 인도를 다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상인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출근시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업도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조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찌됐든 자전거도로가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뭐 사실 이게 참 이렇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말했듯이 인도,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사실은 교통법상은 차를 도로에 대는 것보다는, 물론 도로에는 보도 들어가겠지마는 보도에 대는 죄가 더 큰 죄 아닙니까, 그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아는 교통법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거기 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불법주정차하고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적절히, 뭐 단속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계몽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광명위원
357페이지에 우리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시비로 한 33억 정도가 내려와 있네요,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지금 우리 용호지구에 저류조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되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광명위원
물론 용량을 저류조 저장용량으로 따지는 한 만t 가까이 되고,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지금 공사 진척은 어떻게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의 공사가 용호동 지역에 4개소를 설치하는데 1차적으로 용호복지관 앞에는 86억을 투자하고 기완료가 됐고요, 13년부터 사업비 100억을 연차사업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현재 용호중학교에는 3,000t 규모의 용량을 40억을 투자해서 기완료를 했고, 또 삼성시장 주변에는 사업비 35억을 투자해가지고 펌프장 2대 하고 1,000t 규모의 저류조를 현재의 공정이 한 90% 정도 됩니다. 거기에 6월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세교 주변에 2,000t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에 입찰공고가 되어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어요.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됩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이 33억 정도만 빼면 용호동 우수저류조 전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다 끝납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당부 드릴 말씀이 뭔가 하면 사후관리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처음에 용호중학교도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지금 사실은 무용지물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고, 저도 뭐 부탁을 드려보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도. 사실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시장 쪽은 제가 뭐 주차장시설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 지금 백세교 부분도 공사를 하면 그 주위에 체육시설로 지금 가설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주민들 민원이 그 백세교 부근에서 경선암을 조금만 지나면, 몇 십 미터만 지나면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그 용호2동에 사시는, 이 남구 중에 용호2동만 유일하게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한 면도 없는데, 주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또 여기에 왜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용호2동의 최고 급선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면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설계는 되어 있겠지마는 혹시나 과장님께서도 그 공사가 끝나고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 위에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는 의견 협의를 했어요.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의견협의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박미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269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들어가고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8개소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한 열 군데 이상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신청한 데가 열 군데 이상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은 경로당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주로 그게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만약에 한자교실을 하고 싶다면 한자교실 강사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럼 이제 프로그램 선정을 구에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것을 원하는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원하시는 대로 먼저…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원하시는 걸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원하시는 대로 강사를 섭외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저는 이 신규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에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께서 여가활동을 하시는 게 없어요. TV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고스톱, 그다음에 고스톱 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그렇게 계시고 오전에 한 빨리 오시면 10시 반, 11시에 오셔가지고 4, 5시에 가실 때까지 하시는 게 없습니다, 소일거리로.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이라든지, 경로당이 지금 164개 이상이 지금 우리 남구에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시켜서 조금 더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지금 330쪽 도시녹화조성 및 사후관리비가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예.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부경대 옆에 꽃동산 조성 말씀하십니까?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용호동 부경대 옆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유효공간이 한 600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길이가 한200m, 폭이 한3m 정도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경작 방지를 하고 또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해서 조경수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기대효과가 화단 조성 및 사후관리에 ‘지역주민 참여 유도로 민관이 함께 하는 골목길 가드닝 운동의 모방사례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드닝 운동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마다 해왔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오래 전에는 했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그러시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지금 최근에 부산시에서 골목길 가드닝 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각 동마다 자투리 땅이라든지 유효 땅을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쌈지공원 식으로 가드닝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한 나무 이식을 대연2구역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식비를 9,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굉장히 큰 민원이 불법쓰레기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 자투리 공간에서 많이 투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산시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그런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그런 자투리 땅을 공원화하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그런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은 상생의 요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권혁신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시비는 3,500만원 잡혀있고 구비가 2억6,000, 근 한3억이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로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민방위 각종 유인물, 그리고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등 각종 민방위 장비나 시설 장기 유지관리비에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재난예방이라고 위에는 되어 있지요?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급수시설하고 뭐 다른 그것은 없습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뭐 소집이 된다든지 대응할 수 있는 훈련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민방위 그거 관련해가지고 재난 관련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급수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그런 시설 장비라든지 비상발전기 설치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옆에 340페이지도 한 번 더 보시면 재난예방공사비 예산으로, 물론 뭐 시비입니다마는 8억8,500이 잡혀있지요?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예,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안전도시과에서는 재난예방지역을 어떻게 정합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건설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등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건설과에서, 또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느 지역이 산사태가 날 염려가 있다든지 또 위험지구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안전도시과에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공사를 사전공사를 하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과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시에다 신청을 합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시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배정을 해 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배정을 해 줍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남구에 어디어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공사 해가지고 내역이 다 나옵니다. 대연동 용사3거리 노후 하수시설 정비, 남구 도서관 이런 노후 하수시설 정비.
기홍
박기홍위원
아, 여깁니까?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6월 또 우수기도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아무튼 이 재난예방은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마는 현장에 자주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위험에 대한 대비도 설명도 들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
권혁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안전도시국장님!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이 사항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전 부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대표로 국장님한테 전 부서를 대신해서 답을 바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비사항을 살펴보면 매년 2014년, 2013년 앞쪽으로 가면 보통 1%에서 0.9%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구가.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현재 1.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0.8%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유용하게 각 부서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다면 1%를 유지하고 0.8%를 지금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내시액 또는 5% 절감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예비비에 남겨둔 자체도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각 부서가 이런 부분의 예산확보에 좀 더 힘써서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쓸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동의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질의할 게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건설과를, 뭐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보시면 감만동, 제 지역구가 감만동, 우암동, 용당이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구에 육교가 2개인가 3개 정도 있는데, 감만1동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약간 반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우리 구가 공청회를, 학교와 주민들… 주민들은 지금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설과장하고 의논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사유지가 좀 많이 있지요, 도로 이런 쪽에? 이런 도로들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간 중간에 보면 지금 대연동도 공사를 하다가 일부분이 보도블록이 교체가 안 되고 하다가 중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이 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만동, 감만2동, 우암동도 마찬가지 각 동마다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이 한 몇 십 미터씩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도블록을 교체했을 때 그 앞쪽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수기철에 접어들었는데 하수관로들이 상당히 많이 망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금 뭐 15억 정도 소규모 사업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을 하고 우리 구가 긴급 사안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다면 하수관로 설치나 우수기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전 부서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각 부서에 전달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비비의 1% 정도 남겨두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그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