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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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쓰레기소각시설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소각시설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보고말씀을 어제 저희들이 '95년 12월 30일날 산본동 산 170번지로 결정한 이후부터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에 입지선정 통보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용역 입찰공고사항 기타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 등을 어제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70번지로 선정한 이후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해를 하면서 그 건설의지를 함께 해달라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노력, 그 사항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주삼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느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걸 설명이라고 합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제 분명해 따로 오늘 준비해 오실 걸 먼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셔도 되는 것이어서 준비 안 하신건가요? 아니면,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좋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쓰레기소각시설추진상황보고 전부 다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 외 다른 보고할 내용들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어제 보고가 미진하여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특별히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시다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입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주민에게 가정통신을 보냈죠? 가정통신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보냈습니다.

권순태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당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이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고 인지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결재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발송이 된 걸로 인정을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소각장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등을 출석요구하고 어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시설보고관련 준비자료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4번 위에 보시면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와 군포시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과거 산본동 166번지 그리고 근래에 압축된 14개 후보지, 소요되었던 경비, 그리고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일체의 경비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와 군포시가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166번지에 놓을려고 하던 그 협약이 계속 유효하면서 '95년 12월 30일날 170번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언젠가는 하겠습니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다시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서 고칠 건 고치고 조정할 건 조정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실무자 간에 종전의 협약내용은 민원, 인·허가 관계를 주택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항이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우리 시가 더 비중이 크고 관련되는 사항이 많이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하고 너희들은 여러가지 관련서류 이런 것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잘 건설해보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14개 후보지에 대해서 소요된 경비관계는 저는 그동안에 타당성 기초용역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14개 타당성 기초조사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약 1,9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14개소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를 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국장님께서 지금 주공과 우리 군포시가 협약을 할 당시 협약서에 보면 인·허가 관계는 군포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각장을 짓는 데 필요한 경비, 홍보비용 일체는 주공에서 부담하기로 군포시와 협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당초 협약은 주공에서 모든 인·허가 관계서류를 주관하고 군포시에서 협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만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군포시가 주관을 해서 한다는 그 사항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실무자의 의견을 타진한 겁니다.

손영선위원

지금 타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군포시장 직인이 찍힌 협약서 내용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협약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과거의 협약서는 인·허가는 주공에서 주관되어 하고 시는 여기에 협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제5조 사업비부담란에 보시면 사업비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업비부담은 일체의 소각장 건설하는 모든 사업이죠.

손영선위원

사업이 아니고 그 경비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업비라는 것은 목적사업, 가장 주된 사업에 소요되는 것이고 그 외에 경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그걸 하는데 다른 무슨 경비등 이런 것이 드는 게 있을 거고 그 경비와 사업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손영선위원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업비라 하면 소각장을 건설한다 하는 그 주된 사업, 경비는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한 경미한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개인적 경비도 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손영선위원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사항은 지금 모르고 건화엔지니어링에서 14개소에 대한 용역을 하도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대략 1,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홍보비용으로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아니죠, 14개소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영선 위원 용역비 외에 홍보비용도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여기에 제가 3권 사항이 있습니다. 경비와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일체의 경비, 그 사항이 있는데 그걸 제가 1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홍보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시간이 당시 본위원과 더불어 열 명 의원이 제주시의회 방문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중에 본인이 가기 전에 우리 의사국에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에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지금 국장이 전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잠깐 다른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어제 자료요청한 것은 일단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면서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걸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게서는 어쨌든 소각장에 관한 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166번지가 왜 전면 백지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166번지는 당초 아파트가 많은 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때 당시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사항이 되겠고 또한 거기는 여러 가지가... 1월 달과 12월달에 대기질 확산이 잘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답변 전부 하신 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수렴도 없고 또 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부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170번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주민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상의 문제점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170번지 말씀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지금 170번지 말씀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피해가 있다, 영향이 있다, 없다'는 제 상식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부분하고 분명히 11월달에 시장도 주민 전체에 보낸 편지에 주민의견수렴과정이 있었고 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제대로 될 자리라고 지금 시에서 자신있게 확정을 하신건데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없고 환경영향평가상에도 지금 입지선정한 기초자료 용역을 주셨잖아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왜 주셨습니까? 사회경제국장 최선진 14개소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14개 부지이고 그 170번지는 왜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아실 거예요. 언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정한 자리이며 어떻게 해서 1,900만원을 줘가지고 기초조사 타당성 있게 한 것에 대해서 170번지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정하셨으니까 그걸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건 분명히 용역을 줄 적에는 아무나 입지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고 또한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건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숙위원

저 아는 바로는 행정감사 때 분명히 국장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군데 후보지에서 두 군데 입지선정한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함께 처음부터 같이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있을 뿐더러 저는 그때도 행정부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으니까 지금 책임지고 답변하시는 자리니까 다른 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았고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있었고 또 기초자료조사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용역을 줘서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170번지는 우선 지형상으로 보면 166번지와 차이는 지반고가 벌써 50m이상 높고...

김영숙위원

저는 지금 166번지하고 비교를 한 게 아니구요, 우리 군포시 소각장 전체를 놓고 1,900만원이나 전문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분명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 이상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영숙위원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건 그 소각장을 지을 위치의 주민의견수렴이 안 되었기 때문에 166번지가 백지화되었다고 먼저 이야기하셨죠? 입주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민선시장이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한건데 제대로 되었냐는 답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대로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주민의견수렴이 되었습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받았고 또한 기초조사가 전문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문제없이 군포시 전역을 두고 열네 군데 후보지에서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가장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 대답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걸 말씀드릴려면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려야죠.

김영숙위원

저는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의미는 그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충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군포시 전역에서 열네 군데나 용역을 줘가지고 최적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물어본 건데 대답은 '네'하신 거죠? 그렇게 대답을 받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170번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4개소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166번지하고 지금 그 자리를 정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우리 군포시 소각장으로 다시 와서 그 자리를 170번지가 가장 문제없다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게 아니라구요. 지금 170번지가 된 데 대해서 처음에 산본 쓰레기소각장도 아니고 군포시소각장 최적지로 170번지를 정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국장이 아무 문제없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분명히 받았고 또 전문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최적지로 뽑은 것에도 하자가 없다, 이 대답만 해달라는 거지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까지 주고 최적지로 뽑고 또 주민의견수렴도 거친 자리로 확정을 해야만 166번지를 백지화시킨 것에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지화를 시켰고 지금까지 한 일이고 돈도 들였고 시간도 들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냐는 대답만 저한테 해 주시면 됩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166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상의 문제나 170번지를 최적지라고 정한 것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170번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분명히 지시겠네요? 맞습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든지 그 다음에 1,900만원이나 세금 써가지고 최적지로 뽑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될 때는 국장님께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대답하신 대로 책임지세요. 정책실명제는 아니지만 저하고 여기서 책임지시는 걸 약속합시다. 만약에...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김영숙위원

책임을 안 지고 어떻게 행정을 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앞으로 영향평가라는 중요한 사항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170번지로 확정해가지고 발표 한 것에 대한 여파가 얼마만큼 큰지 아시죠? 거기를 결정한 것은 어쨌든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고 나오신 상태이니까 그 질문의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라구요. 여기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 대답도 못 하고 책임도 못 지실 걸 뭐하러 맡아가지고 서 있어요? 시장 데려오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것은 170번지가...

김영숙위원

다른 대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이 책임을 못 지면 시장을 데리고 와요.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거나 전 시에 행정 나가는 것이나 의회의 일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함 주고 모든 문제가 있어서 또 여기 170번지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어떤 문제를 책임져야 됩니까?

김영숙위원

170번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글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야죠.

김영숙위원

시간적인 낭비, 경제적인 낭비, 주민들의 민원해소도 못 하고 불편사항 등 그런 것들에 대한 결정자들이 이제는 책임져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아무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요구하는 제 직무를 잘못 이행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직무를 잘못 이행해서 재정을 낭비를 했다든지 많습니다. 그런 기타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실 수 있는 답변을 하시겠느냐, 이것이니까 더 이야기하실 것 없고 거기에 대해서만 분명히 확실하게 주민의견수렴과정도 문제가 없었고 1,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했지만 최적지이고 그래서 170번지를 자신있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주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또 낭비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적에는 책임을 지겠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대답 못 하시겠으면 책임질 분을 데려오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앞으로 소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영향평가상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영숙위원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170번지라는 자리를 최적지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

김주삼위원장대리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는 현지 산본동 170번지로 결정된 그 결정에 대해서 차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물론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군포시장께서는 책임을 지겠냐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 지겠느냐, 말 그대로 자리를 걸고 정말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있는 정책결정을 한 군포시장은 책임을 지겠느냐, 그 책임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면 김영숙 위원 질문은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당사자를 데려다 책임있게 답변을 주시라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사항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자체를 하나하나 보완하는 거지 여기서 책임지고 안 지고가 어떻게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질문을 너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시간 끌지 맙시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답변을 일단 들어봅시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나오면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 그 얘기시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김영숙 위원 질문의 요지는 보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올바른 장소에 결정을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답변이 가능한 그런 관계공무원을 다음에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회경제국장께서는 국장신분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군포시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만 질문하는 김에 잠깐만 더 할께요.

김주삼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백번 양보해서 군포시 전역에 분지나 산등성이로만 안 갔으면 보완을 한다든지 더 어떻게 해야 할 문제가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자리를 행정부에서 못 정했기 때문에 제 처음 질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셨죠 백번 양보해서 지금 170번지를 최적지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공고를 내는 게 충분히 하겠다는 처음 전초적인 준비가 됩니까? 며칠날 공고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저께 그걸 봤는데 그걸 사가지고 무슨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저한테 대답을... 원론적인 답변도 못 하시면서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하겠다는데 한번 대답 좀 해보십시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가 여기서 답변 못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영숙위원

영향평가에 대해서...

김주삼위원장대리

질문을 해주실 때 가능한 한 요약해서 정리를 하셔서 정중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도 군포시 시정의 책임자 대신 나오신 것을 유의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김영숙위원

'영향평가를 한 뒤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영향평가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영향평가를 할 경우에 그 영향평가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소각장이면 거기서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안 나오도록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슨 보완장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이옥신이 나온다면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보완장치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그건 어느 장소가 되든지 개발지든 분지든 간에 최적지를 정해놓고 어느 장소든 간에 최적지에다 당연히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평가를 그렇게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16일 내일 아마 입찰이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언제 공고하셨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공고사항은 2월 7일날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2월 7일날 공고를 어디다 하셨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