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 수입 504억 800만원, 세외수입은 544억 7,083만 4천원, 지방교부세 373억 3,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4억 7,740만 7천원, 보조금 264억 324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 등 총 세입 1,960억 9,763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960억 9,763만 1천원으로서 각 기능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9억 8,063만 7천원중 1,035만원을 삭감한 259억 7,028만 7천원으로 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3,648만 6천원, 교육분야는 19억 8,72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2억 9,487만원, 환경보호분야는 87억 9,748만원중 499만원을 삭감한 87억 9,249만원으로 하며, 사회복지분야는 406억 6,070만 3천원중 1,100만원을 삭감한 406억 4,970만 3천원으로 하며, 보건분야는 75억 845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3,389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 3,98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64억 7,275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7억 9,141만 9천원중 3,260만원을 삭감한 157억 5,881만 9천원으로 하며, 예비비 22억 1,564만 8천원중 각 분야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5,894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22억 7,458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분야는 324억 7,820만 9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3,759만 2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6억 9,410만 5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70억 8,575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84억 82만 7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7,627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억 8,781만 2천원으로 하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184억 8,236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명시이월조서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어린이랜드 조성 등 총 8개사업에 사업비 729억 4,605만 1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억 6,732만 6천원, 영업외수익 15억 4,615만 1천원, 이월금 45억 2,574만원 등 총 64억 3,92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4억 3,92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8억 4,480만원, 영업외수익 6억 9,66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8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19만 8천원 등 총 181억 7,700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6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81억 7,700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건설공사 등 2건에 125억 9,94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5억 3,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8,896만 1천원으로 총 90억 9,59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90억 9,59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과 계속비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3건에 16억 3,120만 8천원으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0억 7,5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기능분야별 세부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길운 위원님의 의견은 금액조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