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어제 당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당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우리 당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 금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어제 자전거 도로 턱낮추기에 대한 것과 전주선, 전화선의 돌출된 통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오고 또 도로를 점용, 사용한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의를 가지시고 금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한 문제를 알고 계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점용료 관계로서 한전하고 한국통신에서 점용하고 있는 면적하고 부과금액하고 어제 제기된 내용은 44개월동안의 전기요금을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도로를 점용하는 부과 금액 현황하고 한국통신이 점용하는 부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전거 도로 턱낮추기 69개소 현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5천만원 세운 것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을 자료 요구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두가지 자료를 해 주세요.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의 도로점용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97년도, '98년도, '99년도 점용료 징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지하매설물까지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하매설물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아는대로, 또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는 그 사실까지 정확하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소관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5쪽 동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8쪽 206 재료비. 재료비에 보면 방역소독 재료비가 전부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금년도가 날씨가 조기에 더워짐으로 해서 방역 작업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재료비 자체를 줄인다고 하면 방역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206 재료비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를 한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끔 되어 있는 바 저희 예산을 50%를 감액하고 그 50%만큼은 공공근로 재료비로 지금 이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 재료비를 더 지출할 수 있으면 나머지 50%도 다음 추경때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재료비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방역 소독약 부분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줄인 것 만큼 공공근로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인건비를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했다 그 얘기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공공근로, 방역을 현재 공공근로자가 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 인부를 공공근로자로 씀으로써 재료비를 5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예산에서는 50%를 삭감하고 공공근로 재료비로 방역약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본래의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것만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그 인건비를 방역비 약품대로 대체한다 그 말씀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요. 공공근로사업비.
윤석기위원장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방역비가 지금 4,01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약 50%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셔서 감액처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액이 안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다 이거죠.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99쪽 307 민간이전, 진료 약품 구입. 4,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본예산에 2억 7,485만원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4,800만원이 더 올라 왔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진료약품비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도 월 1,200만원씩 1억 4,400만원을 요구한바 있으나 재정 형편상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해서 따라서 98년도에 진료약품 총액이 1억 2,6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진료 횟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일일 진료 인원도 늘어나 가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월 1,200만원씩 해서 1억 4,4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진료약품 지출이 6,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죠. 현재 9,6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예상하는 것이 월 1,200만원씩 해서 1억 4,4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의약품 값이 좀 내려 가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좀 내려갔죠? 전년도보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년도보다 내려간 품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값이 전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내려간 품목이 있고 아직 내려가지 않은 품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반적으로 제약회사에서 값을 내린다고 언론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내려간 품목도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별로 내려간 것이 없고 말만 내린다고만 한 거에요? 그럼.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내렸지만 한 두 품목 30% 내렸다고 그래서 전체가 30%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품목에 따라서 30% 내리고 20% 내리고 했지만 또 안내린 것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 말은 내용인데 19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방역 장비 수선을 공공사업으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역 장비 수선을 과연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방역 장비 수선입니다. 수선.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수리를 합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기술자를 불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에는 우리 구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를 하겠다 이겁니다, 50%를.
김가진위원
보건소장께서는 왜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한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런 데에 정비 업체에 맡기면서 그 돈을 평상시 인부임을 쓰지 않고 그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금년 지침에, 지금 저희들 현재 방역을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지금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인건비의 50%까지는 지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공공근로 인부들이 사용하는 방역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수선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래 공공근로사업의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 지침상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50%, 50%. 50대 50으로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인건비의 50% 한도내입니다. 인건비의. 공공근로 인부임의 50%까지 그 분들을… 전에는 재료비가 없어 가지고 사람만 남아돌고 재료를 못 사 가지고 일을 못시켰지 않습니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일부 쓸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수선비를 전체 사업비의 50%까지 지출할 수 있겠끔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공공사업, 방역장비 수선비를 공공사업비로 대체하려고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면서 공공사업 비용으로… 지금 보건소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방역인부 11명하고 공공근로 간호사가 20명, 기타 9명 해 가지고 거의 40명 정도가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40명은 공공근로로 계속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재료비로 별도로 50%를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것은 우리가 사회과로 요구를 하면 사회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사회과에서 40명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 주고 나머지 재료비로 40명분의 50%를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다는 얘기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구청내에서 총액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01쪽 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뒷 장으로 넘겨주세요. 202쪽 상단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3대, 레이저프린터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때 다기능사무기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의 예산이 서서 사셨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기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PC가 신형, 구형 합쳐서 11대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대수가요.
건영
오건영위원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 다른 과에서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 때 120만원 해 가지고 사실 금액이 올랐죠? 15만원이 올랐죠? 올라서 이번 추경때 135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 레이저프린터기는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새로 계상된 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레이저프린터기는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삭감도 안되고 이것은 새로운 진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가 필요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3대하고 레이저프린터기 1대는 진료실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 프린터기를 안샀다는 거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본예산에 세워진 프린터기는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하고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셨냐, 안사셨냐는 얘기에요. 본예산때 이것 가지고 사셨지 않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구입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15만원이 오른 상태죠. 왜 이것을 묻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레이저프린터기 15만원씩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 올라왔었어요. 15만원씩.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 사실 추경때 15만원이 올라오지 않고 그냥 레이저프린터기 해 가지고 135만원 1대 해 놓고 그 15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마 레이저프린터 기종이 좀 틀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기종으로 샀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답변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좀 낮은 것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을 다른 과는 더 나은 기종으로 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능력이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 것인데 좀 싸게 샀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이 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터기는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일괄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어떻게 135만원에 구입을 하고 거기는 120만원 준 것 가지고 그대로 샀다는 얘기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15만원을 더 계상하지 않고 전에 본예산 때 세웠던 12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다른 타부서보다 기종이 낮은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득하는 것은 전에 구입한 것 보다는 조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구입한 기종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 요구 요청을 합니다. 어차피 자료를 요구하는 길에 사무기기 샀던 자료하고 전년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산 은침치료기나 유니트체어나 라이트 큐닝 이런 부분, 전년도에 본예산때 샀던 장비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요구를 부탁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오건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기기만 구입했지 다른 의료기기는 아직 구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사무기기 기종하고 목록 번호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쪽 일반보상비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 확대라고 해 가지고 2,9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29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290만원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290만원. 예. 보니까 일주일에 한의사 한 분을 불러서 일당 10만원씩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 모양인데, 그렇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일주일에 한번씩 한의사 진료를 한다고 홍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직 홍보는 안돼 있는데요. 98년도에는 원래 일주일에 하루로 시비 50%, 구비 50%로 매주 월요일마다 한방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가지고 99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현재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더 좋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1회에서 금년에 주2회로 확대하면 환자가 좀 분산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분산되기는 커녕 더 상승작용을 해 가지고 지금 하루 진료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현재 진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그러면 선착순으로 진료를 마감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까 봐서 현재는 100명이 넘더라도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한의사를 하루를 더 고용을 해서 주3회로 진료를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29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한번씩을 더 한 숫자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확대한 숫자입니다.
김가진위원
한의사가 하루에 외래 환자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대개 몇 명까지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들은 침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루 인원이 60명이 제일 적정 인원이고요. 조금 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한 80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명 넘어가는 수는 상당히 한의사한테 부담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더 하면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될지 안될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는데 혹시 분산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100명이 계속 넘어가면 아마 상주하는 쪽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한방진료가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실을 아주 주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를 아주 채용해서 계속 진료를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만한데 어떻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정원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원이 현재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주를 하기에는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가진위원
여기 보면 이번 예산에도 전문의 하나를 채용하는 것으로되어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전문의가 더 시급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한의사로 하나 채용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둘 다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의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정원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원외입니다, 이 전문의사 초빙은. 보건장학의사라고 해 가지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외로 하나를 더 고용할 수가 있는데 법규상으로는 지금 전문의가 더 급합니다.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방의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쪽 전문의사도 주민들을 위한 진료도 하지만 법적으로 예진의를 두게끔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전문의사입니다.
김가진위원
전문의라면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 의사는 무슨 전문의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보건소 배치 예정인 복지부에서 허락이 떨어진 전문의사는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가 일반주민을 위한 예방의라고 하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히려 일반 법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흉부외과 정도는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들이 원래 복지부로 배정을 요구한 것은 내과의나 아니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복지부에서 현재 장학의 여유분이 마취과하고 흉부외과 의사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 흉부외과 의사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진의 정도면 흉부외과 의사라도 인턴 과정을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진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 다음으로 200쪽 307 민간이전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우리 구로 얘기하면 성신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최근에 기능전환을 시킨 성신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합복지관을 정신요양시설로 기능 전환시킨,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원래,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성신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 자체가 불과 233만 천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기정은 2억 8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233만원이 증액된 2억 1,0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2억 800만원을 승인받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233만 천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이… 운영비에 233만원이 필요하다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경위가,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경위요?
김가진위원
예.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운영비의 단가 상승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가 시달된 것입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저희 구로 하달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국시비도 내내 우리 주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라고 그래서 그냥 갖다 막 쓴다고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신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자체에 본예산을 세운지가 이제 5개월밖에 안됐는데 233만원 천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이냐 그 얘기죠. 어느 부분에 필요합니까? 이 금액이. 무조건 국시비니까 갖다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때 세웠을 때의 단가하고 금년의 단가가 변동이 된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건소장 수고가 많으시네요. 경제의 어려움속에 환자가 많이 늘어났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세입에 보니까 보건소 세입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환자가 늘어남에 있어서 의사하고 약사, 그러니까 199쪽에 일반보상금 302목. 진료약품 조제 약사 그랬는데 1인, 3일, 29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거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진료 환자수가 전년도 대비 150명에서 현재 180명으로 1일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곽진료라고 해서 취약지역 진료가 작년에 32회에서 금년에는 190회 정도로 상당히 외곽 취약 지역 진료가 늘어남으로서 약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자가 늘어난 것은 세입보니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약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제일 우리 보건소에 진료 인원이 많은 월요일하고 외곽지 진료를 나가는 수요일, 그리고 한방진료하고 양방을 같이 해서 환자가 많이 모이는 목요일. 이렇게 3일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약사가 출근을 잘 하겠어요? 정상으로 출근하는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전에 약사로 활동했던 분이 결혼함으로서 집에 계신 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약사를 채용하시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이 다니다 안다니다 하면 나태해지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전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겸 하나의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문직 의사로 흉부외과 전문의 하나를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한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약 400만원 정도 돼죠? 지금. 약 400만원 정도 되네요. 7개월에 2천만원이 되니까요. 한 400만원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전문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아까 한방의마냥 시간당 내지는 주당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는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촉탁의 제도는 정원외의 제재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4회를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주4회가 넘어갔을 때는 아주 채용을 해야 된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그리고 1년에 12달을 다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전문의를 지금 현재 한 400만원씩,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3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김가진위원
400만원 정도 돼요. 보니까 7개월에,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7개월에 2천만원이니까요.
김가진위원
2천만원이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3곱하기 7이 21이니까요.
김가진위원
아, 예. 3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 금액을 우리 한방 진료 의사하고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방의가 상당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구비로는 지금 상당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니까 반반 나누어서 촉탁의로 한방의를 채용하는 방안은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것은 방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진의는 일주일에 6일 계속 필요한 요원이고 다음에 한방의가 3일만 와서 근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3일은 이 분이 나머지 3일은 현재 중구하고 서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우리가 토요일날 더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한방의사를 한 분을 다시 초빙을 해 가지고 3일을 쓸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방의를 지금 한 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한 사람을 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한 사람이 3일을 연속 나와서 근무하기는 어렵다면 다른 한방의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부를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촉탁의로 해서.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촉탁의로 일주일에 이틀을 와서 근무할 한의사는 현재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분은 저희들이 이틀을 쓰지만 나머지 5일은 중구하고 서구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한방의를 서구나 중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쪽도 재정이 대전시 모든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우리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엄청나게 더 나은 데가 없어요. 서구 이외에는. 그렇다고 볼 때 그런 한의사를 하나 불러서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한의사를 하나 더 채용해서 나눠쓰자,
김가진위원
그렇죠. 3개구에서 같이 시간을 배려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예산에는 우리 동구에는 상주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일을 했는데도 안되면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3일을 더 쓰면 우리는 6일을 쓰는 것인데 6일을 쓴다는 소리는 상주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주를 하려면 우리 정원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은 시비 50%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하면 시비 50% 보조가 안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문의 하나 쓰는 것을 반 삭감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지금 촉탁의로 쓰고 있는 의사가 있죠? 정신병원에 촉탁의를 지금,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전문의를 저희들이 보건장학의로 채용을 하는데 그 분을 3일만 써 가지고는 그 분이 저희 보건소로 오지를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정신요양원 뿐 아니고 엠마누엘 양로원에서 촉탁의를 쓰고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거기에서 촉탁의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건소 소관으로 성신원에 촉탁의가 있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현재 촉탁의가 형식적이지 옆에 사회복지관이 폐쇄되면서 정신병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상주해 있는 의사를 옆에 있는 성신원에서 촉탁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다시 개원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신원에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중에,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없습니다. 촉탁의 예산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의무적으로 정신요양원에 촉탁의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를.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성신원의 촉탁의는 보조금으로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우리가 지출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보건소가 촉탁의를 한 사람을 쓰면서 거기도 어차피 촉탁의니까 상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도 의뢰를 했을 때 치료를 해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람을 하나 쓰고 지금 촉탁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지금 성신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촉탁의는 일반 개원의, 개업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에서 전문직 의사를 최소한도 하나를 채용한다든가 촉탁의를 하나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몇 군데, 지금 성신원이라든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양로원의 촉탁의라든가 이런 양로원쪽에도 촉탁의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보건소가 관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 촉탁의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우선 성신원에서 필요한 의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여야만 가능합니다. 거기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일반 흉부외과라든지 일반 인턴을 마친 의사로는 고용이 안되고 신경정신과 전문의여야만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100% 성신원으로 지급해서 성신원에서 그 분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이라는 정신병자 수용시설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의사 내지 촉탁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사항이 아닌데 촉탁의를 매월 돈을 줘 가면서 의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 구가 지금 집행하고 있어요.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것을 집행하지 말라 이거죠. 집행하지 말고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우리가 하나 채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그것은 국비하고 우리 구비와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100% 국시비로 나오는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진의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성신원에 우리가 1년 집행하는 예산에 구비를 얼마나 달아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저희 구비는 의료보험 조금 빼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비는 10원도,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안 그래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의회 승인을 못받으면 안하면 그만인거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안하고 반납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전자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의 혈세고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정말 낭비성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소장께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구비가 절감된 예산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경제의 원칙에 맞는 집행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법적 조건이 허락한다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보건소장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기가 자꾸 길어질 것 같고 이상기온 현상에 따라서 방역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게 됐는데 방역소독재료가 상당히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 예년보다 오히려 이 분야는 좀 더 강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신 것입니까?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아까 일용인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일용인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방역 소독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예. 일단,
희중
윤희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재료비 50%를 삭감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이 보건소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이 감액된 부분만큼 사회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재료비로 그만큼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재료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황인호간사
예.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3쪽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복지관장님 평소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발언대에 섰으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다기능사무기기하고 프린터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다기능사무기기가 2대 있고 프린터기가 1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린터기가 1대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필요합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직원이 9명이 있을 때 기준으로 해서 PC를 2대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작년에 증원돼서 11명입니다. 11명이다 보니까 컴퓨터 2대로는 늘 기다리고 또 복지관 업무도 증가하고 이용하는 노인이 늘다 보니까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무기기는 그렇다고 하고 프린터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프린터를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프린터 많이 합니다. 일반공문도 하고 나누어 드리는 자료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복지관 이용 노인 수가 많이 늘어났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황인호간사
그만큼 광역화 지역으로 많이 커버를 해 주셔 가지고 교통노선에 따라서 노인들의 활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3, 4월정도에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욕할 때 물이 따뜻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목욕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남자 목욕탕이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추울 때는 일반목욕탕에서는 새벽부터 난방을 해서 물을 데우는데 저희는 7시부터 물을 데우거든요. 그래서 9시경에 할 때는 조금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노인분들은 애들과 똑같아서 상당히 민감한데 기왕에 목욕비도 무료 아니잖아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1,000원씩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간에 어쨌든 돈을 내고 하는데 욕까지 얻어먹을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은 예산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그래서 물이 충분히 뜨거워졌을 때 노인분들을 들여보내고 있는데 간혹 성질이 좀 급하시다든가 볼 일이 있으실 때 급히 들어가시면 그런 불평을 가끔 하셔요.
황인호간사
아니 성질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목욕물은 일반 목욕탕 수준으로 적어도 항구적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야죠. 처음에 데웠을 때만 뜨겁고 나중에 식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데웠을 때 탕 안이 충분히 데워지지 않았을 때 그때가 문제지 계속 뜨거운 물은 나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 차가움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에 대한 계상은 없어가지고 오히려 현실적인 사무기기 같은 이런 것은 매 실과마다 다 그것을 올려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 그런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불만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관장. 다기능사무기기가 당장 필요치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필요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복지관이 개관한지도 얼마 안되고 기존 사무기기도 내구연한이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신다는데 내년쯤에 구입하셔도 되겠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사실 PC 2대를 올렸는데 그것도 깎여 가지고 1대만 올라 있습니다. 꼭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검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헌철
박헌철불참위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