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조례는 잔디구장이나 테니스장 등 시설이 보완되고 또 요율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게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양질의 문화체육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묶고 문화회관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 그 다음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로 하고 의성군체육시설관리조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율이 지금현재 문화회관 대관료를 받는 것이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에게 다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율이 높아 수익성이 낮아서 의성에 오기 힘들다고 해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또 새로운 장비가 2002년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하고 노래반주기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요율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먼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미쳐 못 넣었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인데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의성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이 되어 있던 것을 문화회관으로 통일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체로 문화체육회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이 복잡한데, 뒷 쪽에 있는 신구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별표 1은 기본시설사용료입니다. 공연장은 1일 하루종일 사용할 때는 20만원입니다. 오전만 할 경우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오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9만원입니다. 오후에는 조금 비쌉니다. 야간에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18시부터 22시까지인데 11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무대시설사용료입니다. 별표 2입니다. 무대조명 공연장 1회에 5만원, 음향시설은 5만원, 빔프로젝트 3만원,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래반주기도 2002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냉난방기는 한 시간동안 전기사용료의 10%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는 전부 현행대로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조입니다.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조례명칭이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해서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인데 체육관은 체육시설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온 것은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요율을 낮추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술에 만취된 자, 고성방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가 이렇게는 안 하고 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장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밑에 체육관이 나오는데 공연장은 그대로 지금 현행조례하고 같습니다. 체육관이 있는 것이 체육시설로 편입되었습니다. 밑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대시설 사용료인데 여기에도 체육관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로 가고 빔프로젝트하고 노래반주기가 추가되어서 1회에 3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근거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 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근거하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를 의성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읍면에 계시다가 군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다음부터 보고할 때는 페이지를 안 넣으면 심의를 거부할 겁니다. 처음이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하고 피아노, 기타 빔프로젝트를 다 사용하면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도 지역의 단체가 사용료 때문에 별 그런 것은 안 합디다. 사용료가 비싸다거나 깍아 달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군민들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통신, 음향은 별도로 각각 직원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라기보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어제, 오늘 나온 조례안이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면 개정조례안 자체가 갑자기 어제, 오늘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내용인데 가능하면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나 내용을 미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용을 배부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3항에 보면 회관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 접수 우선 순위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는 어떠한 것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군이 직접 사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예측 못했던 사유가 있어서 일정을 변경해야 될 경우입니다. 추상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할 때 거기에서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바꾸어야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때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페이지가 없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로되어 있고 기타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을 문화회관과 체육관으로 분리해서 체육시설관리조례로 통일해서 운동장, 실내체육관, 그 다음 테니스장, 기타 앞으로 신설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명이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의성군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로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경과조치,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레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우레탄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테니스장은 전체 울타리가 다 될 때까지 사용료나 이용료를 일부 유보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 1호에 여기는 제목만 바뀌었습니다. 운동장사용허가신청서를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호입니다. 여기도 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시설사용을 변경할 경우에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3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이것도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전용사용료가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종전대로 그대로인데 밑에 보면 테니스장이 1일 코스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체육관은 문화체육시설로 문화체육시설조례에서 편입되었고 별표 2도 테니스구장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3입니다. 중계사용료도 그대로입니다. 별표4, 5는 그대로 인데 제일 밑에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인데 체육관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으로 편입되고 테니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은 거의가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경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육시설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쯤되는데 술에 만취된 자, 이 안은 삭제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조 1에 초과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로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변경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항에 기타 군수 또는 사업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것은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1호 서식입니다. 제목이 종합운동장사용허가신청서에서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로 되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 문안이 운동장관리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로 되는 겁니다. 다음 장 여기에도 제일 위에 별지 3호 서식입니다. 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체육시설 사용허가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전용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에 육상경기장이 종합운동장으로 분리해서 하는데 당초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조정했습니다. 축구경기장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축구경기장은 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는 5만원, 평일은 3만원, 이렇게 하고 기타 트랙은 3만원, 2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5입니다. 부속시설사용료인데 최근에 편입된 것이 체육관이 문화체육회관조례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부실합니다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근거하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 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를 의성군 문화회관사용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페이지 없는 것을 언제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습니까? 어제 봤습니까?

보기는 미리 봤는데 못 챙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페이지 없이 설명을 해도 안 되고 페이지를 아침에 발견했던, 어제 발견했던 잠깐 직원들이 맡아서 페이지를 써넣어도 써넣을 수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안 되고요. 지금 테니스 구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는 받습니까?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관리만 협회에 맡겨 놓고 이 요금 징수는 그 분들이 하겠네요?

이것은 아직까지 부칙에 요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울타리가 다 되고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회비 받는 거라든가…….

자기들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울타리가 다 되어야 통제를 하고 하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들어가면 문 열어주고 얼마 받고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시설이 안 되어서 올 2003년에 운영실적을 봐서 그런 필요가 있을 때하겠습니다.

울타리 시설 그래봐야 앞에 입구에는 문이 되어 있고 올해 회관 지은 뒷면에만 울타리가 없잖아요?

울타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나 또 군민들한테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시설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그 때가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니, 울타리를 했을 때 가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길래 물어보니까 올해될지, 내년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울타리하는 것은 며칠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용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울타리는 당장 할 수 있으니까 하셔 가지고 그 구장이 협회에 맡겨서 좋으냐 아니면 군이 관리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한 곳을 택해서 더 좋은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금 징수를 하려면 어차피 군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안동시 같으면 직접관리를 합니다. 공무원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울타리를 빌미로 해서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빨리 해서 협회에 주던지, 군청에서 하던지, 요금 징수를 해서 사용해 보고 안 맞으면 협회에 이관하던지, 안 해보고 넘길 수는 없잖아요. 울타리를 해서 직영해서 해보십시오. 시일을 너무 끌지 말고요. 몇 백만원만 하면 울타리를 할텐데, 울타리로 인해서 요금 징수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울타리를 빨리해서 요금징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탁관리하는데 한계가 어느정도됩니까?

총체적으로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은 군이 하고 기타 작은 것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전기세가 500만원이 올라왔지요? 거기 것입니까?

예.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을 줘놓고 전기세를 또 주고, 위탁관리의 한계가 되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기요금은 우리 시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연간 800만원정도 됩니다. 다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본부석을 올 10월 달에 신설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탁할 때 전기요금이나 기타비용을 한 해 것을 다 결산해서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읍면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여 업무를 추진케 하고 법령의 제·개정 및 업무의 개·폐, 직제의 조정 등으로 인한 위임 업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재무행정에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 종합민원처리 행정에 부동산 중계업자 영업소의 출입, 검사, 조사질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환경산림행정에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도시행정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와 공공하수도 준공검사업무가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라 본청으로 이관되고 법령의 제·개정 및 업무의 개·폐, 직제의 조정 등으로 인한 위임업무 개정내용은 재무행정에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집행, 준공검사는 3,0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고 유통경제행정에 대마재배 허가에 위임된 사항을 폐지하고 환경산림행정에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사회복지행정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므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별표 위임사무명,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구분란 중 재무행정에 위임사무명제2호 중 단위사무명 제10목을 삭제하고 동 구분란 재무행정의 위임사무명에 제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위임사무명은 지방수입 중 다음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세외수입을 제외한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표 구분란 재무행정란 중 위임사무명란의 제3호제1목 중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며 동표 구분란 재무행정 중 위임사무명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구분란 중 종합민원처리행정란을 삭제하며 동표 구분란 중 유통경제행정란 중 위임사무명 제1호를 삭제하고 동표 구분란 환경산림행정란에 위임사무명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 구분란 위임사무명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사무는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 구분란 사회복지행정 위임사무명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사무명은 의료급여법 중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표 구분란 도시행정의 위임사무명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조항에 의한 내용이다가 보니까 상세히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신구대조표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을 지방수입 중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 두 번째 군재무회계규칙 중 다음 사항은 예정가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가 읍면에 위임되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처리 행정에 부동산 중계업에 관한 다음 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중계업자 영업소의 출입, 검사, 조사, 질문 및 지도 감독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유통경제 행정분야에서 대마재배허가 사항이 읍면의 위임사무 중에서 삭제되었고 환경산림행정에서는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 행정분야에서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연 면적에 기준을 두었던 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읍면장이 처리하는 신고사항에 한해서 다 처리하도록 변경된 사항입니다. 축산폐수배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이것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구분되어 있던 것을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 시설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합관리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분야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입니다.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인데 의료급여 재사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 행정에서는 상수도급수조례 중 다음 권한으로서 읍면에 위임된 사무가 삭제되고 본청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법령의 제·개정 및 업무의 개·페, 직제의 조정 등으로 인한 위임업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행정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한시운영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2002년12월31일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70호,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구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읍면기능전환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근거하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과의 존속 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행자부의 연장승인 조치 사항에 의하여 존속 기한을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행정 정보화 사업의 기반조성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한시적으로 보강한 정보화 인력 정원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기한 연장입니다. 대상은 정보화 인력 한시 정원 1명이 되겠습니다. 전산 8급입니다. 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20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정보화인력 순증된 존속기한은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근거하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기반조성 및 추진 역량을 위해 2000년 한시적으로 보강한 정보화 인력 1명의 존속기한 2002년12월31일까지를 2004년6월30일까지 정원 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력이 2004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서 총무과에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과와 날짜가 똑같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한시적으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증원해준 인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연장 기한은 동일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보화 인력하면서 이런 것이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을 충당합니까? 8급으로 해서 전문가를 공채합니까?

현재 인력은 당초에 증원될 때 전산직으로 충원이 된 인력입니다. 새로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충원된 정원이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충원할 때…….

전산직 전문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29억2,500만원, 6개 특별회계가 99억3,800만원, 그래서 총계 18,2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 특별, 그 다음 세출분야, 이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그 다음 17페이지에 세출총괄표, 그 다음에 장별, 품목별, 성질별 이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분야에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인 군세 최종분에 대한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세가 2억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도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가 2억5,000만원, 농업소득세가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00만원이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행세가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이 3,000만원 늘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24억2,03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낙정휴양단지와 그 외에 진료수입, 이런 것이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소계로 군유재산 매각은 5,300만원이 늘어나고 반면에 낙정휴양단지에는 20억이 그대로 감액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먼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억8,0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소 새로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감액분야는 관광지개발 그래서 7억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이 증액된 것은 32페이지에 논농업직접 지불제가 사전사용은 했습니다만 48억9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하니까 국고보조금은 43억8,0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억1,0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태풍에 도비보조가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비는 많습니다만 증감 조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5억1,0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9페이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31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729억2,500만원이 일반회계 최종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분야에 먼저 본청소관 일반행정분야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소관에 1억3,861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금년에 계획한 시책사업 중에 그 동안 두 차례의 선거로 사실상 불가피하게 못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7,96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역시 군민의 날 행사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감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하단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군보발간에 6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추경을 거치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보조에 200만원 증액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지침은 2002년도, 신년도도 똑같이 해서 1억7,300만원입니다만 8,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검소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은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200만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통계계 소관에 조정이 되어서 32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재특자금하고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의성하수도 부분에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5,700만원, 이래서 4,9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전체적으로 새로운 증액분야 또 감액분야, 다 조정한 이후에 17억7,593만6,000원이 예비비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소관은 35억6,475만원이 증액되어서 1,534억854만7,000원이 본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총괄, 그 다음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총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읍면에 그 동안 연간 살림살이를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한해에 많았습니다. 이래서 읍면별로 꼭 필요한 금액만 일반운영비로 18개 읍면에 공히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점곡면에 월액여비 부족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무행정에 인건비 2억7,8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읍면별로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정원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1억3,200만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에 석유난로 구입에 50만원, 다인면에 면청사 책상 직원용으로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교체가 450만원, 이래서 5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15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의성을 비롯해서 18개 읍면에 환경정리원 인부가 되겠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춘산면에 간이 상수도 전기사용료 부족분 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가음면에 가로등 수선, 안계면에 가로등 수선 이래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지역개발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사곡면에 부기조정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춘산면에 옥정4리 안길포장이 1,600만원, 가음면에 가산4리 안길포장, 장2리 안길포장, 각각 1,000만원,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에 안계양수장 공사비 추가분이 900만원 계상되었고 지역개발비에 광공업 관리에 시설비, 봉양면에 도리원 시장 장옥 1동 설치,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소관도 전체적으로는 급여, 수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정이 되고 새로운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4억275만원이 감액되어서 읍면예산 규모는 195억1,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로서는 본청소관에 81건, 읍면소관이 3건, 이래서 84건에 369억5,317만원이 명시이월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우선 84건 분야별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내용을 이월사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조사업의 영달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때로는 사업 성질상 관련 규정이 조금 애매하고 미비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익년도에 더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건변동으로 인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그런 사유가 생겼다거나 그 다음은 추경을 통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이 계상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이래서 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소관에도 세 건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유를 보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월동기이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상수도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안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인데 두 건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보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 동절기 공사,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4억7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두 건입니다. 단촌 장림재 보수와 그 다음 하천정비 1개소해서 두 건에 3,6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최종 추경예산안에 대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또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추경이고 올해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그 동안에, 1년동안에 예산을 집행하고 정리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감액조정이 되었고 불가피한 새로운 수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일단 계상을 했고 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 읍면소관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도리원 시장 장옥 1동 설치는 재래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시장 가게여서 하는 것입니다. 장옥이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 시장으로서 하는 겁니다.

전군에 재래식이 많은데 어느 쪽으로든 현대화 시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물론 의성읍에도 5일 시장, 그 다음 안계 5일 시장도 현대화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봤습니다만 시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우선 시장 안에 상인들이 동참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고 있지만 추진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는 오랜 기간이…….

우선 시급하게 이런 보수를 해야될 분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시장 안에 장옥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도리원 시장에 소방도로가 납니다. 소방도로가 나서 건물을 뜯기 때문에 그 옆에 공터에 짓게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습생 인건비 1,602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기본 급여로서 계상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화 자매결연을 위한 우호교류 여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에 비치할 팩스구입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리장 자녀장학금을 1,600만원 감합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서 연금부담금이 2억7,571만4,000원을 감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11억8,110만3,000원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조금으로서 부조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5,913만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억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착오로 인해서 삭감이 300만원의 숫자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로서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2,300만원을 감해야 되는데 300만원을 플러스해서 2억2,600만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방행정 정보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319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정보화 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잔액 2,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빌리지CIO 정보화 위탁교육에 500만원, 빌리지CIO 정보화 교육장 강사료에 1,000만원, 이래서 2,500만원을 감하고 그리고 또 부기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가구별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원 계상하고 주민정보화 이용회선사용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500만원을 감해서 두 개 부분에 부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재정연감 신규개발 및 기능추가 프로그램구입비 19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이 14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에 일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잔액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경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팩스구입 한 대인데 이것을 사줘서 또 오만 소리가…….

그 관계는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서로 읍면과 본청간에 서류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 착오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류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들 이대희 과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올려야 되오나 신병 치료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고 부득이 저희들 담당들이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담당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담당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비가 국비 2,5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부담 2,000만원으로서 6,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도비 100만원과 군비 1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서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문화재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문화재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3,000만원 중에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사직제 행사하고 하느라고 지출이 되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동계 충효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의성가마싸움 전승보전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인데 문화재 행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의성가마싸움도 이번에 시연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적에 노씨 문중 화강정 보수공사에 1,980만원 새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 20만원, 그 다음에 국고반환금입니다. 의성가마싸움 예산 1,000만원 중에 군비 8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2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병암서당 보수공사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2,970만원, 부대비 30만원 포함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고운사 만덕당 보수공사도 도에서 6,000만원, 군비 5,880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6,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안내판정비 사업이 9개소인데 문화재 안내판이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문화재 안내판의 문자가 일반인이 보고 잘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단계별로 문자자체를 정비를 합니다. 이 문자 안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이고요. 중간에 시설비 대곡사 범종각 보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범종각 보수사업은 1,4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2000년도에 대웅전 보수공사에 1억, 범종각 보수공사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수를 하려고 전문가를 보이니까 이 돈 가지고 두 개 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변경 받았습니다. 대웅전하고 범종각 보수공사를 합해서 한 개라도 보수를 옳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범종각 보수공사를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지침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입찰을 보고나서 공사를 1억6,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예산이 없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하고 나머지 2000년도 예산은 이월에 이월, 그 다음에는 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입찰잔액이 1,600만원인데 200만원은 그것을 하고 1,400만원을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탑산온천 관광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탑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태풍 루사로 인해서 관광지 지구에 긴급보수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면서 조건을 붙여 주었습니다. 2004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예산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일부를 세우고 또 군비가 부담지시된 것을 다 못 세워서 1회 추경에 모자란 것을 1억8,954만1,000원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산운마을도 1회 추경 때 군비 미부담한 것을 1억5,436만7,000원을 부담해서 이번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조문국사적지도 군비부담이 덜 되어서, 9,650만9,000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빙계계곡 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유교문화권사업인데 문화관광부 예산입니다. 군비부담이 5,958만3,000원이 덜 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부지매입이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어차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촌, 산운마을 관광루트개발 공사 편입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배나무골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이 기공승락이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노씨 문중 화강정 보수공사는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동계 공사로 인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월사업을 보고드린 것은 문화관광부 예산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촌마을주변정비사업 1억9,422만4,000원은 여기서부터는 문화재청 소관 예산입니다. 이것도 군비부담이 본예산에 덜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1회 추경에 3,137만1,000원을 확보했었습니다. 빙계서원복원공사는 순수한 문화재청 소관인데요 군비 확보가 1억2,548만2,000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실시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사업은 이것도 군비부담이 1억5,114만7,000원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성 관덕동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를 다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성 소계당 담장보수공사는 설계승인을 다 맡아 가지고 현재 품위를 내어서 경리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촌 가로숲 호안정비공사는 태풍루사 피해공사 건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의성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안내판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일반 간판이 아니고 공룡발자국있는데 대형 공룡이 그려지고 하는 안내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된 것입니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려놓았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신축공사는 이것도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50%가 되었는데 이월은 50%는 집행을 하고 50%는 이월하는 겁니다. 3억 중에 1억5,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억5,000만원은 이월하는 겁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병암서당 보수공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월하는 겁니다. 고운사 만덕당 보수공사도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문화재 안내판 공사도 3회 추경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고운사 관광안내판 설치, 빙계계곡 관광안내판 설치, 고운사 진입로 석축공사 세 건입니다. 9,6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분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박종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법안교, 신흥교, 기도교 용역설계비가 2회 추경 때 방재계에서 일괄 계산해서 4,000만원 국비로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각 소관별로 세우면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2002년도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사업으로 2억5,713만3,000원인데 도비가 1억2,986만5,000만원, 군비가 1억2,726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순수 도비로서 의성읍 원당리 농로포장공사 3,465만원, 춘산 금천리 농로포장공사 2,970만원, 봉양면 장대리 안길포장공사 3,465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별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의성 원당리 농로개설 4,950만원 외 12건 해서 총 13건에 2억6,59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역시 각 사업장별로 1%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운 생태마을 조성과 사곡 오상리 안길포장이 있습니다. 산운생태마을은 2002년도 올해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본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곡오상리 안길포장은 건설과에 정주권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것을 봐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에 2002년도 태풍루사 피해 소규모 복구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동절기 도래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역시 호우피해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역시 동절기 도래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춘산 금천2리 농로, 의성 원당리 농로, 봉양 장대리 안길포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회 추경 때에 계상이 되어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의성읍 소도읍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이월입니다. 행자부 지침시달 지연으로 인해서 용역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7일날 제가 교육에 참석을 하고 나면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1회 추경 때 3억원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비로 집행하려고 측량을 하고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미2리에서 제오1리간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부지해결이 늦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가 도래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3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교촌마을 진입로 소교량 외 다섯 건입니다. 이 내용은 1회 추경 예산으로서 동절기가 도래되고 공기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시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의성 원당리 농로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3회 추경예산으로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3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1억9,000만원인데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끝나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동절기가 도래되고 공기부족으로 2003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밑에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네 건에 대해서 6,800만원입니다. 역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서수환입니다. 체육청소년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에 시설비로서 구천 테니스장 설치에 대한 라이트 시설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한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체육청소년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인데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오네요?

이것은 운영비지원은 사고보상가입비하고 질병에 대한 보험가입비인데 도비가 책정되면서 군비부담금으로 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노씨 문중 화강정 보수 2,0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향토유적으로서 보존할 가치고 있고 이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붕하고는 보수가 되었고요. 담장이 허물어지고 해서 담장하고 일부 보수를 하려고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향토유적으로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1∼20년이 지나면 문화재로 등록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향이 향토유적을 잘 관리하는 시군이 앞으로 문화재로 많이 지정이 됩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정 신청을 고운사하고 다섯 군데를 지정하려고 현지 답사를 왔다 갔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면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건축 분야는 고건축이 오고 그 다음에 문서나 서적이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래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람이 또 있고 한 개를 지정하자면 적어도 4∼5회의 전문인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향토문화유적을 잘 관리하면 실지 군비가 조금 들고 합니다만 세월이 지나면 상당한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문화재로 인정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도나 중앙의 방향이 도에서는 도지정문화재가 10년하고 20년하고 50년이 되면 계속 도지정문화재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도지정문화재는 오래 된 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올리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향토유적을 발굴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균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사업이 당분간은 들더라도 연차별로 보수를 하면 상당히 지역에 유교문화나 이런 것을 전통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그것은 본예산에는 잘 못해서 추경에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부를 지붕하고 당장 급한 것은 올해 상반기에 좀 고쳤습니다. 예산요구가 되고 해서…….

어디입니까?

사곡입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고 나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해당 군 의원도 이야기 하고 이래서 급하게 요구가 된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사께서 사곡 노씨 문중 보수를 연차적으로 해서 고마운데 하는 김에 군이 자꾸 할 필요 없이 민간자본보조로해서 하면 안 나을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고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재 업무만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충이 뭐냐하면 실무자로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로서는 민간자본보조를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합니다. 공문이 수 없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못 하도록 어느정도 제한을 두어 놓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법을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면 민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감사는 우리가 받습니다. 설계대로 한 개부터 열 가지를 다 따지면 공무원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집행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면허업체가 하는 것이 맡고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재 사업은 자본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시설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일괄되었으면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어떤 부분은 자본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과거에 다 해왔는데 이것이 왜 이슈가되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1년 정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문화재청이 생기고 제일 강력한 감사를 받아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때부터 조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과도기여서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도 하고 시설비로도 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했었느냐 하면 절에는 실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면 자기 돈을 정당하게 투자하고 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합니다. 실지로, 또 믿음성이 가고 재력이 되는 데는 집행부에서도 위에 어른들이나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한 개라도 더 한다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했고요. 앞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한 집행부의 어려운 사항을 과장님한테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위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 같은 데는 그래도 실지 고운사 같은 데는 자기 돈을 더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조르고 하니까 밑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사 절만 어디 자기자본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문중이나 향교나 다 자기자본을 투자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진의는 우리 향토 문화재 부분에 설계용역을 하는 공무원이 없다 이말이야, 의성군은 없잖아, 없는데 시설부대비하고 관리 기술지도를 누가 하느냐 이말이야, 그것을 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우리 군 공무원이 있으면 본위원이 되도록 시설비로 해서 군이 감독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는 전문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 주사가, 유 담당이 말하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데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다른 업체에 줄 것이 아니고 자체 공무원을 빨리 보충을 하던가 해야지 시설비로 계속 나오면서 군청에는 전문공무원이 없으면 감시감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습니다. 일반 토목공사는 토목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재 관계는 실지 실측 설계등록을 한 업체가 경북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건축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은 할 수 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규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일반건축도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거의 안 하고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몇 천만원짜리 공사를 건축직이 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군비 손실에 대한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는 하지 않고는 안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건축업무는 업무자체가 의성군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전문으로하는 전문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문공무원도 설계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숙히 원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지만 실측설계업에 용역을 줘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성군 같으면 일용직을 쓰고 있지요? 문화재 관리부분에 한 주사를 쓰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특수직이란 말이야, 이게 문화재 부분이 의성군에 공직자 중에 그만큼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분한테 의성군이 봐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당으로 얼마씩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당이 4만8,364원인가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감독하는 일용직은 상당히 적게 주는 편이네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단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어느 부서할 것 없고 제가 합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면 좋을텐데, 다른 것은 어느정도 추경을 했고 늦어서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을 안 하고 두었다가 공기가 부족해서 못한다. 동절기가 되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본예산 같은 것은 지금부터 1년동안 못하는 것을,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제일 많은 것이 5,000만원인가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이 서면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2차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주민세가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5,000만원으로 차량수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는 2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수입이 3억8,400만원입니다. 여기는 보건지소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 치료에 1억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낙정휴양단지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3억8,000만원이 증액된 385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은 보면 관광지 개발 1개소에 7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번에 9,928ha에 대한 48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루사피해 용역이 2억 감되었는데 이것은 2회 추경 정리분입니다. 다음 33페이지에 가음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2억6,200만원, 그 다음 경로당 연금 지원이 3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비 급여비에 3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5억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5억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고에 따른 관광지개발에 2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재배농가 지원에 1만2,498호에 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오염하천정비, 남대천정비 도비분이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6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금회 추경에는 5억9,600만원이 정리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사항은 여비가 77만9,000원 이것은 상설 세원발굴팀 도비 여비입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가 4,500만원이 감액정리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휴게실 설치비가 1,000만원, 지적서고 보수공사에 2,970만원, 시설부대비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의회화장실 보수공사 두 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173페이지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억은 의용소방대 부지매입 봉양초등학교,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서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적서고 보수 3,000만원, 그 다음 의회 화장실 보수공사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56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국도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도에서 560만4,000원을 이번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 때문에 도에서 세무감사나온 담당 계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돈을 이렇게 내려 보내니까 구입하는데도 시간이 촉박한데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도에도 보면 자기들이 쓰다가 남으면 시군에 뭐를 사라고 주는 예산인데 우리도 카메라가 없는데 주니까 좋고 이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타 사업 수입부분에 30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료수입이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지요?

매년 주는게 아니고 작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을 하고 그 이듬해 의약분업에 대한 전체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의약분업을 해서 보건지소 같은 데는 의사처방이 없으면 약을 안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때 줄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었다 하는데 2001년도 예산은 2000년도에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의약분업에 대해서 줄은 것입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수입이 줄었는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줄었는 것이고 간염이 1,28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65세까지 무료로 하던 것을 70세로 늘려버리니까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는 단체 접종이 중지되었습니다. 전에는 학교나 집단 수용하는데 단체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1,100만원이 줄었고 유행성 출혈혈도 마찬가지이고 인플루엔자는 전에는 70세까지 무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65세까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3,500만원이 줄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이 1층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며칠 전에 윤광식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대변실에 들어가면 이마가 다인다고 하는데 옛날에 지을 때는 체격이 작아서 그런대로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체격도 크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안쪽을 뜯어 버리고 지금 네 개 있는 화장실을 세 개로 줄이고 크게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휴게실이라고 해놓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흡연실이 없습니다. 전부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데 흡연실입니다. 휴게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냥 그것만 할 수도 없고 안에 내부를 전반적으로 타일까지 다 뜯고 새로 다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보고 이것도 입찰하는데 입찰해보고 잔액은 이월시키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를 쓰고 계시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100%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 자료 보관용 백업테이프입니다. 418만원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기존 잔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5월부터는 주민등록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시스템을 시군 전산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인감전산화용 프린터 잉크와 토너구입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3월달에 시행하는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로 인감증명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변조방지기능 보안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292만4,000원 감되는데 당초 예산에 지침이 되었으나 개인에게 회수가 어렵고 재발급시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것은 공백기간에 발급하는 이유로 전국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되는 겁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호적용지하고 토너구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건축분야에, 건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140만원 전액 감되었는데 이것은 건축조례 개정 시나 또는 건축법을 적용 완화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 100% 감되는 것은 올해 주식회사 대동, 단북에 있습니다. 빗자루하고 제작하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했지만 민원발생이 없어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지적민원분야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용지 및 용액구입입니다. 토너 구입입니다. 지적서고에 복사기 수리가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되었는데 올해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을 지적공사에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밑에는 부동산 검인 계약서 접수대장, 이것은 서식입니다. 전산입력용으로 해서 이제는 대장을 했지만 이제는 입력이 되어서 바로 빠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신청 과태료 서식하고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감되는 겁니다. 1,824매인데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 작성인데 왜 감되느냐 하면 전액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1억795만2,000원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도 있고 인부임도 있는데 여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이것이 지방비로 5,561만6,000원 되어 있고 검증수수료가 5,9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를 최대한 쓰고 지방비는 절약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와서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입찰을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올해는 특히 국비를 사용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5만원 감되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990㎡, 300평입니다. 기타 금액이 1,650만원인데 각종 인허가 시에 개발이익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라든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발부담금을 설계하면 옳게 되었나 안 되었나를 저희들이 옳게 판단을 못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올해는 과표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것 같으면 수십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올해는 용역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사기 수리비가 감된 것은 사실 일반운영비를 감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서고에서는 2,000만원 짜리입니다. 도저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되어서 안 쓰고 지적공사에 것을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중요 식단제로 되어 있는데 좋은 식단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좋은식단제 홍보물 제작 72만원 삭감합니다. 이것은 제작이 안 되어서 삭감합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근절 서한문 15만원, 이것도 서한문을 못했습니다. 심야불법퇴폐, 변태 업소 단속 급식비 14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보상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전에는 자판기에 보상금이 있었는데 자판기가 없다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9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부터 12월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요원 보조요원 급식비 75만원 삭감합니다. 이것도 전에는 초청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했는데 올해는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자 및 조사 연구사 교육여비 66만원 이것은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재해응급구호세트 63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재해 때 안사하고 다인에 응급구호세트를 하고 남은 것만큼 삭감합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입니다. 900만원인데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썼는 것입니다. 등록진단을 하면 1인당 1만5,000원에서 4만원이 됩니다. 장애인 수당이 1,643만9,000원 삭감합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만2,000원 삭감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237만1,000원을 삭감합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적은 관계로 삭감이 됩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54만원 삭감합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인 것보다 많이 배정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시군부담금입니다. 4,024만9,000원입니다. 국비인상에 따른 군비 6% 부담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여환자 피복비 36만원 삭감합니다. 절대빈곤세대 긴급구호는 442만8,000원을 삭감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사회복지 도우미 인건비 1만8,000원을 삭감합니다. 도 조정에 따른 삭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7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 이것도 4억41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부모 제사상 차려주기 180만원 삭감합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429만원 이것도 실시를 안 했습니다. 지역 봉사지도요원 회의비 120만원 이것도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전통모범가정 시상 100만원 삭감합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있어서 제5회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3,500만원 삭감합니다. 이것도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서 위에 전통모범가정시상하고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 폭력 관계자 교육비 4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한 명이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 교육을 했는데 불입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지급금입니다. 5억513만5,000원을 삭감합니다. 당초에 배정되는 것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당초 인원이 많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 195만1,000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지원이 1,950만원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1,446만4,000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인원이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5,412만4,000원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에 배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500만1,000원입니다. 직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증이 되는 것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시설 종사자 수당 170만원입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34만원 감합니다. 이것도 당초에 인원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 60만원 감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2개소 내려왔는데 1개소밖에 설치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감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騙鱇渶恝상담실 설치비가 320만원입니다. 자혜원 난방연료비가 336만원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안계 어린이집 보수가 1,800만원입니다. 준공된지가 82년도에 된 것인데 슬라브 누수라든지 보일러 배관교체, 바닥 교체 등으로 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여성복지 지침서 유인 50만원 삭감합니다. 취미교실 교재 유인 50만원 삭감합니다. 취미교실도 선거로 인해서 하지를 못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강사수당 400만원 이것도 삭감합니다. 여성복지시설 비교견학 참가자 여비보상 45만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재가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이 54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보다 실지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아서 증되는 겁니다. 재가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41만6,000원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입니다. 30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가 1명이었는데 2명이 되어서 증되었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20만8,000원 삭감, 이것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부부명찰달기 43만2,000원 삭감합니다. 도에서 가내시가 먼저 오고 확정내시 예산을 못 땄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고용촉진 훈련비 900만원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상되는 바람에 증되는 겁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가정복지에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2003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안계 어린이집 보수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가정복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2003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로서 점곡 명고 2리와 춘산 옥정3리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이 22만2,000원 감됩니다. 예치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지보다 감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024만9,00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융자금 회수 수입이 10만6,000원 감합니다. 부당이득금 구상금 환수에 696만5,000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시군 정산 의료급여진료비가 411만4,000원입니다. 세출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시군정산 진료비가 416만4,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의료 급여비 시군부담금이 4,023만9,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금이자 반납이 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금 반납이 696만5,000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반납에 10만6,000원을 감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70만원 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민간위탁 노인복지시설, 騙鱇渶恝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에 있는 騙鱇渶恝貶26명의 어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없어서 2 내지 3평으로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로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담실이 필요합니까?

왜그러느냐 하면 새로 입소자 상담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상담하려면 사무실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실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혜원 난방연료비지원, 전액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고 군비만 듭니까?

아닙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지침상에 보면 150일분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예산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성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10월에서 4월, 두 달간의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연료비가 600ℓ로 1ℓ에 700원으로 해서 8주간 예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騙鱇渶恝貶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예비적으로 세워놓아야 되고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대상되는 분들은 다 보호를 받지만 보호를 안 받는 분 중에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전국 보건소장 회의 때문에 이틀간입니다. 23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에 회의 참석관계로 보건행정담당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사업예산이 당초 65억7,707만5,000원입니다만 4억5,343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70억3,118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감액이 1억5,776만원이고 사업예산 증이 6억1,500만원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저희들 총 직원 102명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표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연말에 소요액 판단기준에 의해서 약 5,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수당입니다. 저희들 수당도 표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연말 정확한 소요액 판단에 의해서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입니다. 공중보건의사 30명에 대해서 저희들 연말에 소요판단 기준을 하니까 약 43만원이 부족되어서 증시켰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전기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8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20㎾ 이상 사용하는 보건소, 지소에 대해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하자고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소요액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것도 3,9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총 255만원 세웠습니다만 오후에 회의를 개최해서 105만원은 절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저희들 8억9,000만원입니다만 6,036만6,000원을 절감시켜서 8억3,005만4,000원입니다. 내역은 예방접종약품, 성병검사, 수질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7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보균자 색출, 그 다음 검사실 소모품해서 도합 6,036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50만원인데 군비 25만원, 도비 25만원입니다만 군비로 부기상 잘못되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보건정보화 시스템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까지는 올해 완료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내년에 총 사업비 1억1,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보건지소 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을 깔고 지소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교육하고 각종 입력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용역비입니다. 총 1,53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463만7,000원, 도비가 231만8,000원, 군비가 834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총 예산이 2억3,367만6,000원입니다만 저희들 국도비 사업이 감되어서 2,447만3,000원이 감되어서 총 2억92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75페이지입니다. 실명예방사업 20만원 감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947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124만9,000원 감시켰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사업 유방암하고 위암입니다. 1,205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가음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축비가 4억,2372만원입니다. 건축비 내역은 국비 2억6,248만원, 도비 1억3,1024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부기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철거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총 4억2,372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전산화 사업 랜사업입니다. 국비가 총 1,775만1,000원, 도비가 877만6,000원, 군비가 3,195만3,000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858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감리비입니다. 가음보건지소 신축감리비가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가음보건지소 신축 시설부대비 423만8,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전산화사업에 있어서 PC구입이 총 20대 구입에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허브장착 팩구입이 17대에 612만원입니다. 방문보건차량 두 대입니다. 이것은 국비 1,400만원, 도비 700만원으로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달구입 차량은 기아차 리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PC구입 14대입니다. 국비 1,400만원 도비 700만원으로 2,1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조달구입할 예정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간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2003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보건 정보화사업 초기운영비입니다. 17개소인데 개소당 저희들 90만원정도 잡아서 1,530만원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가음보건지소 3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절대부족하여 2003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8,795만8,000원입니다. 국비가 2억6,248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3,124만원입니다. 군비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2,944만2,000원되어 있습니다만 9,423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비, 토지매입비, 철거비,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전산화사업하는데 왠공사비가 5,858만원, PC구입 20대 3,000만원, 팩구입 17대 6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50%가 되고 군비가 50%됩니다. 보건복지부 심사를 맡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합니다. 밑에 비안보건지소 자투리땅 매입입니다. 저희들 10월초에 2회 추경을 편성해서 10월달에 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앞에 보상관계로 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만 사업은 하되 다시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1년 지나서 재감정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을 보면 보건소의 고유업무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건축이나 설치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증이 되어 있고 의성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검사라든지 군민 건강과 관계되는 전체적인 것은 감되었는 이유는 보건소가 군민 보건업무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어떤 건축과 관계되는 것에 흉내를 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보건정보화시스템 사업이 1억입니다. 저희들 부서가 저도 보건소에 가보니까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항상 10월 달에 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건의를 해서 시설비하고 각종 사업을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올려서 정리추경에는 안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관계는 의료비하고 구료비하고 주 사업입니다만 건축은 보건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 개정도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보건사업을 위해서 주변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보건환경사업도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의료와 구료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건환경을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의료비나 구료비가 감이 된다는 것은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초 경비를 표준경비로 계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찰을 붙여서 단가가 조금 감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 자체를 절감하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증이 되서라도 군민들한테 수혜가 가고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감하는 용어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용어 하나라도 정말로 보건소가 해야될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쓰시고 군민의 보건에 수혜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보건진료소에는 총 21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으로 8대를 사주고 현재 14대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14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총 현재 보유현황이 55대인데 팬티엄2가 16대, 팬티엄3가 20대, 팬티엄4가 19대입니다. 그런데 보건정보사업을 하면 팬티엄2가 제대로 안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팬티엄3 이상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 39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8대를 하고 그 다음 보건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20대로 해서 28대를 추가확보하면 총 67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C부분은 내년도에 100%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PC가 있는데 전부 성능이 나빠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저희들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모쪼록 지원해 주시면 군민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양질의 문화체육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및 도서관 운영에 총 예산이 12억2,052만8,000원인데 순 감되는 것이 7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에 전체가 4,7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3,200만원 감되고 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 합해서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감되고 복리후생비가 정원이 다 안 채워진 데에 따른 겁니다. 1,400만원 이래서 경상비에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이 5억1,600만원인데 금회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문화체육회관 보일러를 2000년 4월 달에 준공된 뒤에 개보수를 못했는데 보일러 냉온수기 연실 압축석면 및 화구단열판 교체하는데 700만원, 냉온수기 배관에 300만원, 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장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으로 3억원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유치를 해서 하게되었는데 거기에서 20%정도, 6,0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낙찰단가가 2억6,064만원입니다. 3억9,036만원을 가급적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다 유치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군비를 부담하면, 지금현재 짐작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은 거의 받을 수 있고 우리 군비는 전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렇게 계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우레탄설치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군비부담이 제1회 추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0만원은 이월해야 됩니다. 동절기 공사로 부득이 얼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 2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500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5억6,600만원보다 32억9,700만원이 증액된 1,828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1억6,200만원이 증액된 1,729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9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도비 부담금 확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정리,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재경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