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14쪽,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대한 부지매입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제 다 확인 했듯이 상괴리 하고 여천리 일원에 총부지 면적 318905㎡가 되겠습니다. 반영사항은 총 필지 수는 175필지가 되겠고 취득면적은 281879㎡가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35억1176만6천원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을 통한 매각과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내의 부지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필지 수는 첨부된 사항과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부 정책에 따라 2010년 6월 단양자원 순환특화단지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매포 상괴리 1번지 외 24필지에 281979㎡가 되겠습니다.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지역 내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여 지역 경기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 조성 단양산업단지의 분양률 미흡과 이에 따른 분양단가의 인하, 기타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사업 유치의 불투명 등 현실적으로 기업 유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분양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 등 분양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확보 대책에도 문제는 없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의 문제 관계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 사항은 일반 분양보다는 수혜자 중심의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GRM에서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한 50%가 분양이 되겠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상당히…. 여타 관련 연관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 관계는 환경부에 들러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2013년도 국비관계는 일단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다 완료되면 금년도에 국비 33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최대한도로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 듣고 왔습니다.

얘기 다 하셨어요?

예.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33억원 국비를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예.

몇 억 원씩 이렇게 국비확보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것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왜 쉽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그 많은 예산을 단양군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원순환 9000만원 사업은 먼저 1차적으로 전주권이 먼저 시행을 했고 그 다음 단양권이 2단계로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시도별로 광역 자원 순환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 분양은 전국적으로 과다경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량제로 많이 산업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순환특화 만큼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권역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순환특화단지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 상반되게 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 관광단양을 외치면서 자원순환 그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상반되게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양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매포 지역에 보면 그런 것만 들어오고 있어요. 연탄공장, 폐기물 처리업, 다른데서 이런 것을 안가지고 가니까 단양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단에 위치한 연탄공장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연탄공장 혐오 그런 업체 수준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단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거의가 다른 자치단체도 전부다 꺼려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원체 자원 보유가 빈곤하다 보니까 세계 각 도처에서 자본 민족주의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고 여타 자치단체도 자원순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눈을 뜨고 상당히 경쟁적으로 현재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저께 환경부에 가 봤지만 부산, 광주, 대전 전부다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단양산업단지는 석회석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만들었지 않아요? 그런 업체가 전혀 안들어 오고 엉뚱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왜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느냐 주민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금년도 분양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신소재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신소재로 국한하다보니까 너무나 업종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양 산업단지로 바꾸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새로 여천리에 산업단지를 만들면 분양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1차 금속 제조업 해가지고 GRM이 2단계 사업으로 50%정도 분양을 할 것이고요. 전부다 수요자 중심입니다. 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또 기타 고무제품 및 플러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업종은 몇 개를 대변해서 하는데 전부다 이것은 일반분양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분양으로 그런 취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어려움이 없고 지금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했던 자원순환농공단지만 봐도 분양에는 일반산업단지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지금 산업단지든 어디든지 우리가 지금 기채내서 이자가 8억 이상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년도 이자를 8억원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지금 그 정도로 분양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해가지고 과연 분양될 것인가 지금 분양에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지금 자원순환농공단지만큼은 원금과 이자 전액 다 상환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공원 옆에 쓰레기더미를 하나 크게 유치하는 것이랑 저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족해서 이런 대대적으로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쓰레기 말하자면 자원순환특화단지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온갖 폐기물이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양이 왜 이렇게 쓰레기더미로 덮여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화학 고무제품 등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 분양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기업들이 다 몰려온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GRM이 들어올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환경부에 쫓아가고 이랬던 일들, 고소고발을 하고 이랬던 일들을 또 반복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쪽 지역이 쓰레기더미로 덮여진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GRM 같은 경우에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것을 처리공정상의 어떤 제조업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GRM을 가동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제가 또 발생했을 시에는 또 공기에 이렇게 날아다니…. 확실하게 증거 없다고 해서 계속 다르게 설명하고 발표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자꾸 우롱하는 처사라고 또 생각이 되요. 발표할 때 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만 하지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시고 또 행정소송까지 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셨겠지만 TMS전광판에 대기배출 농도는 전부다 환경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공개되고 있고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있는 홍보관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견학도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매포가 전체 쓰레기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전에 매포 하괴에 있는 쓰레기장 거기다가 건립할 때 그 사항을 아시죠? 그것을 거기다가 세움으로써매포에 다가 여성발전센터를 만들어 주겠다, 또 하수도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 가지 그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생각이 안나십니까?

어느 정도 약간 기억은 납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쓰레기장이 하괴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장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매포에 다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전에는 분뇨처리장도 그렇게 해서 매포에 들어왔고 매포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1차 GRM도 들어오고 2차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매포에 다가 단양군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GRM이 들어오면서 공장에 사택이 들어온다, 인구가 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한개도 된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승인을 해주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뭔가 와 닿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1차 공사가 다 끝나고 가동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거든요.

옛날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PRM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 소득지원사업, 현물 보조 지원도 되었는데 요사이는 상당히 환경기초시설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호법IC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중부고속 올라가는데 굴뚝이 3개 시·군이 운영하는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운영되는데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아무것도 안주고 조용….

거기에 있는 것이 주변에 보게 되면 거의가 체육시설 쪽으로 상당히 많이 잘되어 있는데 저도 운영을 보니까 저런 소각장이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세운 건데 저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어떤 전기 관련 시설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소각장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봤는데 그것이 굴뚝이 엄청 높거든요.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멘트회사 3사가 아까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괴 쪽에 그전에 씨그린에서 하던 그것 하고 똑같은 것이 거기에 들어서 있어요. 거기서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갖고 와서 거기에서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시멘트회사 귀로에 다가 몇 분에 하나씩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소각장이 그 전에는 시멘트 회사에서는 그런 자연시멘트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어의곡에 소각장 하나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시멘트 3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들어오는데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이 있지 않아요. 지역기여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행이 되게끔 저희 군에서….

그것을 매포에 다가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야지만 우리도 이것을 승인해 주고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진짜 지역 발전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약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군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해 줬다가는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대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벌써 자원순환특화단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사도 해야 되고 보상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분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전략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 문제고 GRM이 2단계로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지만 의향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못 들어 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 저희들은 또 어떤 업종을 받아야 되나 그런 것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종을 8가지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다 제조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분양과정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제조까지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최종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업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그 폐기물을 어떤 재활용을 해서 그런 종이라든가 폐목재로 해서 톱밥을 만든다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업종만 받을 수 있지, 기본적으로 제조가 되어야 됩니다. 폐기물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제조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과정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전략을 마련해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핵폐기물이 되었든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단양군에도 그렇고 매포읍에도 그렇고, 가곡도 그렇고 전부다 어떤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책적인 것을 우리도 주민들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협의체도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이것을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취득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앞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지 않아요. 했으면 좋겠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설명회도 뒤따를 것입니다.

어쨌거나 좋은 안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그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군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GRM 들어올 때 군하고 MOU체결이 있습니까?

예, 있죠. MOU 당연히 체결 했습니다.

우리 군에다가 혜택을 준다든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전부다 체결하고 주민들하고 공지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MOU체결한 것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일, 성신 지금까지 기여를 엄청 많이 한 것처럼 자료를 받아보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분들 다 돈벌어서 다른데다 투자 했어요. 백광 같은 데도 휴게소 몇 개씩 다 가지고 있고, 한일 같은데, 서울랜드 다른 데다 투자했어요. 실례로 이건 우리군하고 틀리지만 울진군에 원전 들어오면서 1년에 400억씩 울진군에다 내 놓습니다. 그럼 한일이나 성신 이런데서 저희 군에 엄청나게 베푼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그것 누구 잘못입니까, 다 군수님 잘못이에요. 성신 같은데 7가지 조항을 해가지고 본사를 이리로 옮기니 약속을 다 했어요. 하나도 이행했습니까, 전혀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단양군이 이렇게 현재 오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GRM이 들어오면서 MOU를 체결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서 단양기업에 어떠한 본사를 이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사택을 지어가지고 군에 기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해 주고 나서 한일, 성신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안들어 주지 않아요. 1년에 2억원씩 해가지고 발전기금을 내 놓는다니까 그것도 다행이에요. 전에 잘 나갈 때 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아쉬운 것이에요. 어떠한 기업체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군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군에도 어떤 혜택을 줘야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데 염두를 두셔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들과 약속해서 이행을 안하면 그것은 악덕 기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MOU체결 이행사항 관계는 철저하게 집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고 기대를 했지만 공장이 막상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지역에 피해를 주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업체로 되고 약속도 안지키고 실제로 경제에 도움도 안주고 이렇다는 지적들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 GRM이 여기에 자리 잡을 때 상당히 어렵게 자리를 잡았죠. 서명도 하고, 아시죠?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공장을 짓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을 대표해 가지고요. 그렇게 어렵게 공장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MOU까지 체결했는데 어떻게 사택을 짓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MOU를 체결할 때 2단계 사업시점인 2014년도에 짓는다고 그렇게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일이나 성신 이런 기업들은 수백, 수천억원의 차관을 들여서, 차관이 빚이 아닙니까, 그런 차관부담을 가지면서도 사택을 동일시 여겼고 기업체 공장을 지으면서 사택도 같이 지었어요. 아무리 MOU체결이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절박한 문제는 사택입니다. 집 모자라죠. 이것을 빨리 짓도록 해야 되요. 2014년에 짓는 다고 그러면, 2014-2016년까지 짓는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 33000을 채워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31700-31800인 되죠?

예.

그런데 2013년까지 33000을 채워야 되죠. 버스 다 지나간 다음에 사택 짓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택을 지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MOU체결을 해 봐야 이행도 안하는 MOU체결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택 짓는 것 원래 MOU 나왔던 연도는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지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몇 천씩 투자를 하면…. 그러면 단양의 존립이 달려있는 이런 절박할 때는 당겨서 지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지난번에 구좌명 LS니코 회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서로 환담하는 사항에서 그 말씀은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구좌명회장께서 그 사항은 메모해 가셨어요.

우선 좋은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지만 우선 인구가 늘어나야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택 짓는 것을 아주 MOU체결할 때처럼 그렇게 느슨할 것이 아니고 같이 동시에 짓는 것으로 앞으로는 체결을 해야 되요. 어떤 공장이 들어와도 주택문제 사원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공장 짓는 것 하고 동일시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 사항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상도 전라도 이쪽 지역에는 너무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택건립 관계가 시비에서 군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까지 나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자체의 예산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데도 있는가하면 상당히 요새 기업할 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와서 말썽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기업들은 기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별보다는 거의가 오는 것이 반가워서….

어떻든 어렵겠지만 기업이 단양에 투자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웰컴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양면으로 작전을 짜 가지고 양면으로 우리가 실과 득을 따져 가지고 그런 것도 넣어 가지고 사택을 우선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 것은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 낼 것은 받아내면서 양면 작전을 써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머리 좋으시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환경문제를 제가 봐서는 다 걱정하시는 이러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가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약속 부분이 이행이 현재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또 택지를 하자고 하는 이런 열정은 있는데 나중에 다 되어서 분양이 안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처음하고 뒤에 하고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런 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이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지역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RM가동이 40-80%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오염물에 대한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누가 체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공장에서만 나오는 것을 체크하고 있지 민간단체에서 누가 대기오염이 나오는 것을 체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TMS가 원주환경청하고 충북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만 되어 있고 민간단체는 아직 없다 이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성 미소지움아파트가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지 않아요?

예.

여기에서 대기 기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냄새가 난다 지금 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환경위생과 하고도 같이 한번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지금…. 장기적인 이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을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 전체 사업비가 280억원인데 280억원에서 국비가 50%인데, 50%면 140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35억원이 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아직까지 와야 할 돈이 어떻게 보면 100억원정도 더 된다고 보고 도비가 아까 5%, 그 다음에 군비가 45%면 어떻게 보면 군비도 140억원정도 되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군비는 무엇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군비는 지금 산단이나 자원순환단지나 전부다 기채로 했는데 자금 여력이 군비 재원이 없을 때는 방법은 기채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재원 흐름을 볼 때는 기채 아니면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국비확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우덕산업단지 건도 빨리 분양이 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요. 기업유치가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희망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미꾸라지 체험장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3필지 매입을 완료했는데 3필지 중 2필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했고요. 미꾸라지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토지는 영천리 마을에 239-1번지에 지적은 2117㎡로서 매입가격은 47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미꾸라지체험장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 으로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2억원, 자담 3천만원 등 총 4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제2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승인 받아, 2011년 6월3일 영천리 190-1번지 외 2필지 3,118㎡를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취소된 미꾸라지 체험장 조성목적의 취득 토지인 영천리 239-1번지 2,117㎡를 매각 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불과 6개월만에 사업취소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소홀 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취소로 인하여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기대했던 효과성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검토 되었는지? 그리고 매각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준비가 부족해서 사업취소로 매각을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저희 과로서 상당히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토지를 갖다가 불법 점용을 해서 콩을 재배한다든가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안하게 그냥 놓아두게 되면 계속 이와 같은 것이 계속 재발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행정낭비도 초래될 것 같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매각을 해야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군비 2억원이 들어간 상태고 자부담이 3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을 매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나머지 4억원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을로 되어 있는지 우리 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향토음식점 건물 지어 놓은 것 그것은 마을에서도 저희들이 위탁 쪽으로 해가지고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포기하면서 그것은 그 마을에서 판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꾸라지 체험시설 조성 1필지 조성 이것은 마을에서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건물이 다 완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거기에 가서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주위가 평당 50000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가격에 절대 저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감정가도 다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일단 땅이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자기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하게 되면 맞게 되면….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손실금은 저희들이 그것이 지목으로 전답이 되어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토지활용도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활용도는 마을 한가운데고 마을 입구변이고 그래서 땅 위치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손실금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시에 매입비에 비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담당공무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당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이 금액에 매각이 안되면 저희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재산관리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가격 보다 낮다면 손실을 보면서 팔수는 없고 그것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 재산이지 않습니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영천에는 폐기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좀더 확실하게 추진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