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제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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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다 해서 이번 5월 한달은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모두가 분주한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고 알찬 결실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처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하에서 편성된 초긴축적인 재정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용면에서도 세입분야에는 대부분 세외수입이나 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지원금의 지정 사업인 사회복지비와 건설 사업 분야에 대부분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금번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의 양적인 판단을 떠나 얼마나 내실있게 계상되었는가 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야말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의 구정은 희망과 풍요로움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계상한 내용은 하나하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정의 누수가 없는 생산적인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짧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경제의 위기라는 초유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제반 사회의 분야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지역 동구는 경제적으로나 시세 기능의 위축 등으로 어려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은 그 심각성을 넘어 의욕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미래의 희망찬 동구 건설을 위해 땀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추경예산안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상된 내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실.국.사업소 직제순에 의거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 건 희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정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일부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들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 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특정교부금사업을 비롯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중점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 되었거나 추가로 발생된 의무적경비등 일부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송복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과 '98회계년도 결산결과로 발생되는 이월금을 재원으로 그동안에 신규로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반영하였고, 실업대책비의 계상과 특정교부금 사업비의 반영, 그리고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안설명에 이어서 이번 시간 부터는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과 함께 동사무소 소관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특별회계까지 전부 한데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위원장!

복영

송복영위원장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기획관리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를 보면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없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실장께서는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확산운동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운동은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소제목으로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신지식인 찾기사업으로 동구지역의 최고의 자랑을 행동하는 신지식인 찾기사업이라는 그런 제목을 하나 둬 가지고요. 저희가 착안을 어떤 분야로 뒀느냐면 각 분야에 우리 고장에서 자랑으로 내세울만한 그런 인물을 발굴해서 선정해 가지고 당사자를 격려도 해 주고 사례발표도 하고 또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착안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업내용은 세가지로 분류로 해서 신경영인, 전통자랑인, 친절으뜸인으로 해 가지고 동구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을 중심으로 찾아보는 신지식인을 신경영인으로 보고 여기에서 분류해서 보면 한복이나 인쇄업, 포도농가, 공구상을 신경영인으로 보았고요. 인간문화재, 전통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자랑인, 그리고 기타 서비스분야에서 최고의 친절을 자랑하는 사람, 동구의 식품접객위생업소를 친절으뜸인으로 해서 세분야에 걸쳐서 발굴해 가지고 발굴이 되면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일정한 기준과 서류심사를 1차에 하고, 2차에 걸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현장을 실제로 보고 3차에 걸쳐서는 저희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격려 및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인증패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증패를 마련하고 또 널리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발표도 하고 또 경쟁력있는 특기와 노하우를 정리한 책자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지식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당초예산에 없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전액을 반영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거창합니다. 새천년 맞이 신지식인 확산 홍보책자발간, 물론 이것도 600부를 발간한다고 했고 신지식인 인증패제작에서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을 20개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며, 신지식인 실천사례 발표회 프랑카드 등 아주 거창합니다. 우리 동구가 어떻게 보면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틀의 정책제시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투자비율에 비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신지식인운동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새천년맞이 행사를 거의 다 합니다. 2천년 행사를. 저희가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신지식인 운동은 소제목으로 2천년행사에 저희가 몇가지 행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중에 신지식인 확산 실천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인증패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발굴분야를 세가지 정도로 해서 신경영인, 전통자랑인, 친절으뜸인으로 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된 분들한테 인증패를 수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사례발표회를 할 때 프랑카드도 하나 발표회장에 걸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창하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신지식인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이지 실질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봐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간접적으로 저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행사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민선 2기 단체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아주 이런 쪽으로만 많은 예산의 목이 새로 신설되고 있어요. 행사성, 소모성 어떻게 보면 더 좋게 얘기해서 축제성, 이런 행사성부분에 이런 예산목이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볼때는 이런 면에서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정책제안을 발굴해 가지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없는 목을 신설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소모하는 부분에만 투자하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신지식인 실천운동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목이 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제는 차기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2천년대에 가서 본예산에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성질이라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대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분야별로 선발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급한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천년 맞이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석기위원

새천년은 우리가 맞이 안해도 맞이 하겠끔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새로운 천년은 새로 오겠끔 되어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년 맞이 행사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2천년 맞이 행사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물론 기획감사실의 이런 방안도 좋은 방안인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민선2기 단체장 출범해 가지고 이런 행사성이나 소모성, 축제성 부분에 소모되는 예산이 무려 15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예산인데 전혀 그 동안에 목이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거창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은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목을 신설해 놓으면 계속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시기상조다, 새로운 2천년을 맞이해서 그때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급한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는 2천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2천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던 사항으로 그 중에 아주 거대한 제목이 아니고 소제목으로써 저희가 신지식인 확산 및 실천운동이라는 소제목으로 해 가지고 세가지 분야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실장께서 우리 동구민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본예산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이제서야 지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성질의 사업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천년도 본예산에 정 필요한 사업같으면 계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실리 위주로 하세요. 불요불급한 곳은 배제를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겠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진정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새로 목을 신설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 구민들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윤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도있게 심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박용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별회계를 해도 되나요?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6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에서 목 201…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때…

용성

박용성위원

특별회계도 전체 하라는 것 아닙니까?

복영

송복영위원장

특별회계는 사회건설에서 하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복영

송복영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위원입니다. 105쪽 106쪽 동사무소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 인동하고 성남2동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1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납득이 가겠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정종성 위원님께서 저희 동사무소 두군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시범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동하고 성남2동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시범동은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달에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단계별로 기능전환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단계는 2천년까지 일반시하고 자치구 동사무소 또 시범실시는 99년도에 하도록 되어서 저희는 전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저희 구는 2개동이 시범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보조를 시에서 줘 가지고 나머지 부분 2천만원은 저희가 구비로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계상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시설장비 비품 집기구입비, 특정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또 하나 일반운영비에서는 이것도 소모품하고 제운영비하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두군데로 목별로 분류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설명서에 보니까 우리 시비보조 관계가 안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특정교부금이라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보조를 받고 우리 구에서는 2천만원만 한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것이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으로 봐서는 4월이후에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2차구조조정안 기준이 시달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지침대로, 여기 나와있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기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 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특정교부금이니까요.

종성

정종성위원

글쎄요. 내려오지는 않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교부결정은 됐죠.

종성

정종성위원

결정만 되고 내려오지는 않았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5쪽 301 일반보상금에서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통수조정해 가지고 당초에 554통인데 40개통이 축소가 됐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래서 514개통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통,반 구조조정하는 별도의 지침이 하달됐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수시로 시달은…

윤석기위원

업무시달을 받았죠? 업무시달을 받은 적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통,반 조정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주로 많이 줄어든 사항은 저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통장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반장이 많이 줄어 들고요.

윤석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때는 우리 관내 통폐합동 관계로 인해서 지금 통반이 축소가 됐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통반을 통폐합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은 하는데가 있고 전혀 통폐합을 하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저희가 자체계획으로도 통반조정을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자체 계획에 우리 동구 안이 있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축소안이 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통반조정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작년에 일제히 통반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먼저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통반을 통폐합해서 축소한 사실이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행정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 내시에 의해서 통반을 구조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통반이 구조조정을 안한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위원장. 우리 구 자체에서 통반을 구조조정한, 통폐합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지금 윤석기 위원이 질의한대로 우리 통반 구조조정을 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그런데 안된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부 구조조정차원에 협조하는 뜻에서 어떻게 우리 동구 자체내에서 통반을 구조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통이나 반이 줄어 들어서 통이나 반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인근 통과 인근 반과 통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생길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

이제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충분한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동을 막론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반장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인구감축에 따른 비례에 따라서 우리 통반장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 전산화· 업무 간소화, 이런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통반장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통반장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까, 이것은 수당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월별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윤석기위원

활동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윤석기위원

활동비, 수당인데 우리는 적은데에서부터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먼저도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서울 서초구 같은데는 무려 재정자립도가 100%가 되는 자치구인데도 불구하고 통반장제도를 자원봉사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윤석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종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서 인동하고 성남2동하고 주민자치센터 시범 운영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아직 안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현재 성남2동하고 인동하고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민자치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자치운영위원회가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이 인적구성이 다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자치위원회를 선정할 때 저희는 행정자치부하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만 시달해 줬고 위원회 선정하는데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기위원

지침만 시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단위에서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을 구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윤석기위원

아니 동 행정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정을 한번 권장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다시 넣고 하는 그런 식의 조정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갖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형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동사무소 행정이 우리 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종 일선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 행정의 행정지도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지도감독을 받아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남의 일처럼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국장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위원님께서 어떠한 위원회 선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윤석기위원

아니, 다른 뜻은 아녜요. 다른 뜻은 아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개혁을 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변화를 가져 오자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고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써 무사안일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저는 무사안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시범동 운영사업이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니까 직접 관여를 못한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저는 언제나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느 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이 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좋든 싫든간에 행정의 지시를 받아서 주민들이 지시에 따라 움직였지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정동의 자치권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결정사항이 이루어 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때는 각계를 막라해서 정말 전문성있고 참신하고 덕망있는 이런 분들이 자치운영에 참여를 해야지 그런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뜻이고 또 예산이 무려 지금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2개동에서 특정교부금으로 지금 1억정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관계도 적정하게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지 동사무소한테 미뤄서 되느냐는 얘깁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아직 집행단계가 안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당동에서 집행이 될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에서 8천만원을 교부받아서 우리 구비로 2천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1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위원 선정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석기위원

아니, 그 관계가 아니라 나는 선정관계도 동구 총무국에서 공정한 행정지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개인의 억지논리에 밀려서 인적구성이 잘못되면 그만큼 동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성남2동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가, 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자꾸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회가 잘못 구성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기위원

아니, 잘못 구성된 것이 아니라…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때는 동에서 덕망있고 참신한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지침을 줬기 때문에, 또 동장이 동 자문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들을 선정했을때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장님한테 까지도 직접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이 된 중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동장한테 확인해 본 결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무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분명히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업무하달을 하셨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사실 지침을 내려 보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러면 지침서하고 동에서 인적구성한 요건하고 보면 역행이 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야죠.

복영

송복영위원장

위원장으로써 충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때 하고 지금 현재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더 부드럽게 해 주세요. 지금 예산을 주고 안주는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돌려서 부드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위원장!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윤석기위원

본위원의 질의가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해 주세요.

윤석기위원

106쪽 405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내내 자치센타운영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확인하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그것이 지금 7천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비, 비품, 집기 구입으로 7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자치센터에 장비나 비품구입을 하라고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때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 자산이나 물품이 각동사무소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쓰는 비품이나 장비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센터에 필요한 행정장비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구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7천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시비가 됐든 특정교부금이 됐든 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 돈을 받아다가 지금 어디에 집행할데가 마땅치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요.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겠끔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총무국 총괄로 하죠?

복영

송복영위원장

총무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문화홍보실에서 80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활체육관 건립에서 특정교부금 3억하고 해서 지금 5억이 이번에 계상됐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에서 5억이라고 했는데 이 5억을 가지고 어떻게 부지매입하고 생활체육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 5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서 동구청에서 갖고 있는 시설로써는 어떠한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구민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금년도 2월달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을 시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구민들이 생활체육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한번 건립을 해 보자는 구상을 갖고 일단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하고 제가 지난 연말 때 상사업으로써 3억을 받은 것으로 우선 5억을 확보해 놓았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구상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희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약 25억 내지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관계도 자양동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 또 아니면 충남중학교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그 위에 짓는 방안, 지금 몇가지 대안만 갖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지 5억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25억이나 3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할 때 그럼 추가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2천년도 예산으로써 15억을 국고보조로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저희가 받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하고 상사업비 3억, 그래서 5억만 지금 우선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기위원

이것을 특정교부금이나 상사업비로 받을 때 우리 동구체육관을 지으라고 딱 목을 정해서 받은 것은 아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대 때도 구민회관 건립관계나 구청사관계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건물만우선 계획해 가지고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녜요. 앞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왔을 줄로 믿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윤석기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더 심도있게 다룰 줄로 알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78쪽을 봐 주세요. 307 민간이전, 민속시범학교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정에 두학교가 지정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두학교가 다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먼저 두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먼저 지정된 곳은 성남초등학교하고 동대전초등학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먼저 두군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린이 농악대라든가 이런데에 지원하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다시 지정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판암초등학교하도 동중학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중학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는 뭡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동중은 지금 사물놀이 27명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판암초등학교는 29명으로 구성되어서 내내 농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저희 문화예술분야가 우리 동구쪽에는 상당히 취약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꼭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