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신현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원인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특정인에게 민간이전 주기 위한 혜택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삭감의 주원인이었습니다. 이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복지회관 건물구입,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물을 살 줄 알고 리모델링까지 하느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도비가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만 결국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옆에 보시면 더군다나 민간이전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도비를 받아서 성남시 자산화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한테 줘버리라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주고 성남시는 그 다음에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남시가 할 일이 아니다. 만약 하려고 하면 이것은 도가 직접 해라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에 우리 위원회 세 분이 예결위에 들어오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부 토의한 결과 이것을 해소한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배제해라. 두번째가 민간이전은 하지 마라. 15억이 성남재산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민간이전 말고 이것을 시설자금으로 돌려라. 그러면 목을 변경시켜야 되요. 그래서 목 변경이 전제조건이고. 두번째가 어떤 단체 지원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을 해라. 지금 아실 것입니다. 구구하게 떠도는 얘기 많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 어떤 단체,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만 그러면 공정하게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분이 이 사업을 아무 지장없이 할 수 있도록만 우리는 해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조건을 집행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우리는 예결위에서 이것을 부활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 사항은 못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계속 삭감을 주장할 것이고 받아들이신다고 하면 부활에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님이 먼저 구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어떤 특정 도의원에, 여기서는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부분에 특혜 아니냐? 이런 부분이 사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에 의한, 말하자면 신문이나 기타에서 논의된 바는 있어도 환경사업소 측에서 특정인으로부터 그것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나 기타가 온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두번째가 지금 지관근 위원이 얘기한 사용자에 대한 제반 사용허가 조건에 위법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문제입니다만 이 건물은 가건물이기는 하지만 위법건물은 아닙니다. 그 속에 불법건물도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정확하게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되어 있고 정당하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이 금년 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서 다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그 지역, 재활용지역의 전 지역을 다시 꾸미겠다는 얘기입니다, 6월 말로. 그래서 심지어 작년 12월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티로폼 같은 것을 연장을 안 하고 6월 말까지로 다 같이 그냥 자동 연장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6월 말까지가,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장의 계약기간이 6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시의 청소업자가 갖고 온 쓰레기를, 거기에서 재활용 물품을 골라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병이 돼서 일괄 처리하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재활용센터는 어떤 구조물이냐? 가건물이기는 한데 이것은 H빔으로 형성된, 사실은 완전한 건물에 가까운 가건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모빌홈 스타일의 가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이 건물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겠다, 그래서 시가 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특정인에게 특혜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몇시간 논의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재논의된 바 예결위에 들어온 세 사람은 이것에 상정된 4억원이, 원래가 그 사람이 지을 때에 소요된 금액이 3억 6,000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된 예산은 4억입니다. 그런데 중고건물의 감가상각을 쳐서 이렇게 필요없다. 3억이나 3억 5,000 정도면 충분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한다 하는 기본을 갖고 예결위에 임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지관근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당초에 시유지 위에 가건물을 허가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전 시장 때 이루어졌지만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의회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 당시의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거서류도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것은 합법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12월 31일이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재활용센터로 쓰는 한에는 시도 어쩔 수 없이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해약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상이 아니고 이것은 시가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상의 계약상의 문제점을 조항을 들으셨는데, 그 부분도 이 사람은 지금 위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재활용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가서 내가 더 쓰겠다고 해서 재활용센터 그냥 열고 있으면 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장할 수밖에.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재건축 분야나 환경사업소가 하려고 하는 시책은 그 한 건물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몰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6억 6,300만원의 정비계획에 의한 비용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뭐냐, 그 속에는 이 건물을 사서 데코레이션을 다시 해서 견학장이나 기타로 다 쓸 수 있는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4억을 감액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모순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라. 우리는 특정인에의 특혜만 주시했었는데 그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시책을 방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만 제 의견이 아까 1억이고 5,000만원이고 좀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은 애당초 신문에, 사실 얼마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3억 어쩌고 그랬어요. 3억 6,000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다시 사는데 왜 이때보다 높이 올려서 오해를 사느냐, 마치 특정인에게 더 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깎자.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 제의를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깎든 어떻게 하든간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그런 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못을 박는 부분은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이 한 거지.

이것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것이 보상입니까?

최 소장님, 지금 문 위원 말씀은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반 시민이 알기에 특정인에게 그 사람이 들였다는 비용보다 더 많이 시가 올려줘서 예산을 편성해주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5,000이 되었든 1억이 되었든 감액하자는 뜻이지 왜 자꾸 거기다가 감정가를 얘기하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신문을 보니까 3억인가 3억 5,000 들여서 지었다고 했는데 시가 4억을 올렸다.

투융자심사가 먼저입니까, 추경예산안 상정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투융자 통과도 안 된 것이 예산에 올라옵니까?

문화복지국은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다 올리는군요.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맺는 것인데, 사실상 그 답변보다도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법규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모법이 있고 택시 브랜드화를 하면 성남시민한테 고질의 서비스가 간다는 것을 부연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오늘은 이 삭감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해달라는 취지와, 또 심하게 얘기하면 본 위원은 과거에 개인택시사업자에 많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되었든 주위의 기자가 되었든 공연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상가상 나쁜 얘기로 내 얘기를 드리면 운전자들하고 저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제 성격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택시의 지부장을 했지만 7년 동안 사업자들하고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이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퇴원하니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좋은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앞서서 이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지회관을 하나를 600억 800억씩 들여서 건설한다고 해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시민들은 몇%에 해당되지만 브랜드 택시라는 것은 위성에서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탈 수도 있고 방범,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김완창 박광봉 강태식 신현갑 지수식 김미라 이호섭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