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유장근입니다. 메르스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명하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와 사태 수습에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렵지 않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보호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가는 간호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남구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주위 위생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본의원은 깨끗한 남구를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그 개선점을 찾고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줄고 있지만 양심을 버리는 무단투기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 아무렇게나 버려질 경우 불쾌한 냄새와 불결한 환경으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고양이 사체가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씁쓸한 마음과 함께 혹시 질병이나 전염병의 노출에 우려스러웠던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유기동물의 사체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질 것이 아니라 의료폐기물 등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생활쓰레기 봉투에 동물 사체를 버리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에 관련법의 정비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증가세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우리 남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과태료 인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2013년 5월에는 과태료가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차량, 손수레 등 장비를 이용해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일부 잘못된 주민의식도 있겠지만 남구청의 단속 수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남구청은 겨우 2명만이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하고 있으며 장비나 별다른 지원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용 카메라 수도 해마다 늘리고는 있는데 단속 건수가 미미한 것을 보면 CCTV는 단속 목적보다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방범용에 비해 청소용 CCTV는 화질이 낮아 투기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단속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도 청소용 CCTV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업무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민원인과 무단투기자와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피하고 싶은 업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속에 있어 구청의 어려운 사항은 이해를 하나 쓰레기와 함께 바닥에 버려진 일부 잘못된 주민의식과 예산 등 여건을 탓하며 이대로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주민의 위생, 보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각종 감시단 운영과 나름대로의 행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는 퇴직 환경미화원 15명을 활용해 ‘청결 명예감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금정구도 시민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감시하는 ‘클린아이’를 발족하였고, 특히 이웃 수영구는 ‘클린지킴’ 설치로 성공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7대 남구의회가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지역 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에게 가장 많았던 민원은 쓰레기 청소 문제였습니다. 의정 1년을 되돌아보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주저 없이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행정력과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호1동처럼 하나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되는 TF팀 구상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는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는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며 깨끗한 남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의 주민을 위해 무단투기는 근절하고야 말겠다는 남구청 행정에 강한 의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라는 간호사의 절박한 말을 상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