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에 처리하게 될 안건은 동 기능의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과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통하여 이룩한 의정의 성과를 되돌아 보며 새로운 도약의 2천년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공직사회변화의 크고 작은 고통분담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회생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비록 우리 지역 동구가 구도심 공동화라는 난제와 취약한 재정속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대전시의 구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안 마련은 그 시행의 우려를 떠나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역 동구는 둔산이라는 신도시 탄생아래 도심공동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낳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악재는 곧 성공의 밑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거울삼아 다가올 새시대는 진정 옛 명성을 되찾는 희망의 동구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 여름 장마가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동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난해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공동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다가올 새천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작금의 구정현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의회기능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으며 금일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상부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지침이 98년 2월에 하달됐죠?

그러면 현실에 안맞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바꿔 가지고 5만원을 지급했어야지 이제서야 올리면서 선집행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국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떠나 모든 집행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예로 봐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지침 지침하면서 상부지침은 다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고치지 않고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지급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가 1주년이 지났습니다. 1주년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떠한 상호 협력체제였다면 2년차부터는 아마 변함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진갑위원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진갑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진갑위원의 반대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진갑위원의 반대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유진갑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반대하는 것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안이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데 한부씩 배포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요.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왜 감면을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정했는데 범위가 좀 애매하거든요.

규칙이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원장이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4조에 전용 기본료를 없앴죠?

구조례 4조입니다. 이번 신조례에는 삭제했지 않습니까? 전용기본료를.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례 제17조에 보면 3, 4항을 한번 봐 주실까요. 신조례에서 삭제를 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삭제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용자를 없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전용이라는 얘기는 우선 순위에…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 유진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용허가에서 먼저 신청한 자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계속 1년동안 먼저 신청했을때는 전용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귀는 틀릴지 모르나 사용방법은 같지 않습니까?

아니,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방법이 뭐냐하면 우선 신청자가 우선 허가를 받는데 어떠한 법규로 못하게 합니까?

1개월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귀는 틀릴망정 우리가 구에서 빌려주는 방법은 같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1개월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이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29일 남겨 놓고서 먼저 신청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또 사용자가 돼죠.

전체를 다 쓴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쓴 예가 없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만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개선하더라도 집행부에서의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과는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정도 대화를 갖는다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조례를 갖다 놓고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 질문할 것도 없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