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대표발의)(김동헌·김성규·김정명 의원 발의)(최용철·송영진·장병익·온혜정·이성국·김원주·이남숙·이국·신유정·장재희·김세혁·최지은·김학송 의원 찬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담아오셨을 때의 취지 그리고 앞으로의 실효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건 인정을 하나 위원회 구성 인원이 너무 적게 구성이 되어 있음으로써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법을 없애거나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하는 위원회인데 너무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15명으로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맞나요?

그러면 18조를 고치셔야죠, 18조? 18조가 아니라 8조. 제8조제1항을 15인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치긴 했지만 제8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16명으로 하여서 수정가결 하겠습니다.

예, 15명으로······. 2.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행을 안 할 것 같았으면 조금 늦게 했어도 됐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49억 원.

저희 오고 한 180억 정도를 기금으로 사용하셨는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충당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걸로 추정이 되면 지금부터는 지방교부금 부분도 확충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책 일몰제, 아까 조례 만드는 것처럼 시책 일몰제를 전반기 때도 거의 안 하셨는데 실효성이 없거나 못 할 일일 것 같으면 과감히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가지고 후반기 때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재산 매각 10억은 어디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어디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 구역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매각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이외에 지금 매각 계획은 없나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세수 증진 차원에서도 하시고 자투리땅 계속 말씀드렸지만, 임시회 때 제가 5분발언 하고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자투리땅 찾아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팔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지방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파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할 거예요. 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인 틀에서 팔아야 된다고 하면 행정위원회에 올리셔 가지고 검토를 맡았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매각을 통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동을 순방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한 11조가량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부채를 얻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자꾸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토지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내지는 방치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전임 시장 때 샀지만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은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위원장이 되고 소신 발표할 때도 갈등 내지는 여러 가지 봉합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 조례 때문에 맨 처음에 그 당시의 비서실장님을 불러서 "지역위원회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으니 그걸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역위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요. 전임 과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 문제로 14개월을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송천2동 주민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적이 없고 농성했을 때도 제가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듣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행정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또다시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14개월 동안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면 용역에서 나온 대로 과학로로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어 있는 동의 의원님께서 과학로로 끊는 건 아니니 막아 달라고 해서 용역 취소가 일차적으로 됐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집행부는 뭔가 일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생활권으로 끊으라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5·16블록으로, 과학로로 하려고도 했었고 17블록을 빼는 안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14개월 동안. 그런데 14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혔던 건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생활권으로 끊어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 수 있는데 도시 계획을 할 때, 에코시티를 만들 때 17블록까지 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분이 없는 걸로 절대로 저희가······. 물론 모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문제 있는 구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지금까지 주민들과 정말 많은 소통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 결과로, 저희가 7월에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다시금 들고 왔을 때는 집행부의 간절한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정질문을 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서 본회의장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번 안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찬성안으로 올려 줬으면,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한말씀 하시죠.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실행 부서인 다른 과나 국에서 토지를 사거나 할 때도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똑같은 걸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루거나 동 구역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7월에도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하겠다 이야기했고 부결이 된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똑같은 안을 집행부에서 또다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보류를 하는 건 계속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에코시티 가기로 했는데 3동 주민센터 거의 다 지어지고 하자 보수 기간도 있는데 뭔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녹취에 남아 있으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천2동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반대대책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저랑 한 30여 분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본회의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테니 지금부터 본인들이 원하시는 안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하면 의원들 전체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갈등이 있을 때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본회의장에 가서 다뤄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저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당부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신 걸로 아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남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송천동 롯데마트 부지 위에 단독으로······. 제 말은 단독으로 책마루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그 도서관이 지금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은 롯데마트, 건물은 전주시······.

전주시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졌지만 건축물대장은 전주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재산이 아닌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MOU를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 시설비가 투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에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만약 롯데마트가 아니고 다른 업체로 바뀔 수 있다고 했을 때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제가 말하는 건 롯데마트 외에 바뀌었을 때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만약 건축물이라도 우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MOU 체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막 바뀌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각한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물론 행정의 또 다른 소송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우리 공간으로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요.

덧붙여서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원 조달 방안에서 도비가 8%예요, 시비는 92%고. 그래서 경기도 사례를 좀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ChatGPT로 봤더니 7 대 3 정도 하다가 10 대 90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관장님 한 분과 사서 두 분이 하시는데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세요?

최저 시급이나 이런 건 문제없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과 현실적인 급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 그리고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산에 대한 명확한 걸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위탁을 하면서.

그걸 좀 고민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책마루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