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집행부에 이송한 시장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관내 이미 계획된 행사일정으로 부득이 금일 참석하지 못하고 관계 실, 국장을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임용순 의원입니다. 25만 시민의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조원극 시장님과 군포시 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급한 현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가 '89년 착공하여 현재는 95% 이상이 입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매시장을 비롯하여 시외버스 터미널과 백화점 그리고 종합병원 등은 입주시기에 맞추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만 선정하여 놓고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또는 추진과정이 부진한 것 같아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산본신도시와 평촌신도시는 '89년 같은 시기에 착공을 하였음에도 군포시의 많은 주민들이 평촌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과 킴스클럽 등 평촌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백화점 부지가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에 매각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착공도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무관심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시장과 병원을 다니시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시간의 절약과 불편을 덜어 주고 산본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상업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더 많은 교통의 이용, 고용의 증대 등 우리 군포시의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군포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지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소매시장과 백화점, 시외버스 터미널과 종합병원 등 시민 모두가 원하는 시설들이 하루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군포시 차원에서도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정하여 이 부서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편의와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인 산본 진입로와 평촌 구간이 금년 10월 말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진입로 주변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단계 주택단지는 고속도로 진입로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개통시 상당한 소음과 먼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할 것으로 보아 10월 말 도로개통 이전에 방음벽을 설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건너 편에 태을 국민학교와 산본 고등학교, 세린교회와 광정교회 그리고 산본성당 등 교통유발 시설들이 진입도로 바로 옆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계획과 건축허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등·하교하는 산본 고등학교 앞에는 교통안전 시설이 아무 것도 없으며 일요일이면 세린교회와 산본성당 주변도로가 무질서한 차량이 임시 주차장처럼 많은 곳이고 도로 자체도 약간 비탈길에 굽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많은 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일대를 10월말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등 교통문제를 점검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주공 1단지와 2단지 사이인 2단지 후문 앞에 편도 4차선 도로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택공사에서 도로를 복개하고 확장하면서 구주공단지의 토지 일부가 도로확장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였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 지금까지 서로간에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작년 12월 다시 이의신청을 한 곳이기도 하며 이의신청 결과가 6개월 정도 걸리므로 금년 5월이면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만 지난 3년여 동안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장소가 우리 군포시에 계속 방치되어야 하는 건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을 하시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의 재발방지와 폭넓은 행정의 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절차조례안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중차대한 임무를 띤 노재영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되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연 「시민의 뜻을 담은 복지구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조원극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언 두 달하고도 달포가 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1,06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 새해 살림을 꾸려가겠다고 이미 지난 해 말 의회의 승인을 얻었음은 물론 신년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군포시 유사이래 초유의 승진 및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이제까지 '96년도 새해 업무계획과 부서별 업무이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등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정업무를 시의회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부랴부랴 준비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와 "시민이 주인되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장의 신년 화두를 한낱 구호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시장이 당연히 출석하여 25만 시민에게 신년계획을 밝혔어야 함에도 미리 사전에 다른 일정을 잡아 놓았다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어제 본회의에서 지방치법 제37조제2항과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시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부시장마저 참석하지 않은 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토록 한 것은 학교 졸업식 등의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유로 해당이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의회와 시민을 상대하지 않고 스스로 시장의 권한을 포기하려고 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민선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시대적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비록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하나라고 하는 군포시지만 이 군포시는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요, 시장이나 공직자의 전유물은 더 더욱 아닙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는 비록 이 곳에 오래 살았든, 신도시 건설로 인해 새로 이사를 왔든 똑같은 군포시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군포시가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세수확대로 인한 자족도시로서의 변신과 기존도시 중심의 대대적 투자와 개발 등도 신도시민들의 입주가 없이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효과보다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고급인력과 두되는 지방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원극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과연 군포시의 화려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야심찬 새해시정설계가 수립되었다한들 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협조와 동참없이 또는 시민의 민심이 이반된 채 성공적인 행정력을 발휘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심이반을 민주시민의식의 미숙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의 장인 시장의 불신과 시정의 불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지금이라도 "유동이 많은 신도시 주민" 운운하는 등의 위화감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발언 등은 삼가시기 바라며 이는 시장이 주장하는 정주의식 고취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매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으로의 호적옮기기 추진실태를 보면 '89년 시승격 후 겨우 11명의 공무원이 호적을 옮겼으며 그것도 본청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중 과연 몇 사람이나 군포시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를 가려내고 있는 지금 시의원도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을 시는 시의원의 자격이 박탈됨을 법으로 못 박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위장전입 시민들을 가려내기에 앞서 위장전입 공무원부터 가려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시정에도 참여하고 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내일같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도 신시가지에도 살고 구시가지에도 살면서 자기 지역의 애환을 몸소 체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차제에 전 공무원들을 군포시민으로서의 공직자로 탈바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이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신·구도시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난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과 자치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행 추진하려했던 잘못 집행된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 정신적 피해 등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로서 역사 속에 각인될 것입니다. 당시 집행권자들은 일만 벌여놓고 책임을 떠넘기다시피 전격 전보 또는 대기중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복권되어 버젓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 과업이 무색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대폭적으로 단행된 군포시의 인사를 보면 사고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던 과장이 승진하는가 하면 시장에게 항명죄로 징계처분된 공무원이 불과 몇 개월 뒤 구체적인 명분도 없이 다시 원대복귀되고 또 중요한 요직에 징계되었던 간부가 전보되는 등 소각장 관련 정실인사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시장께서 누누이 밝힌대로 35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의 부활로 국가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민선시대를 열려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계속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피부에 와 닿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시장께서는 금번 인사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단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소각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약방의 감초"처럼 기회있을 때마다 이용한 국립환경연구원 이인영 박사의 전문가 의견이 지난 4일 한양대 이영희 교수가 이인영 박사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과 지난 6일 군포문화신문 편집국장과 이인영 박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혀졌듯이 본인의 발언을 군포시가 유리한 대로 발표했을 뿐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를 왜곡 보도하여 마치 전문가의 이름을 빌어 시장의 궁핍한 논리를 포장하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시민을 기반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1월 16일 대학교수 등과의 간담회 녹음테이프를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과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시장이 공개사과함은 물론 시정소식지를 통해 왜곡보도하여 물의를 일으킨 관련부서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소각장 유치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생활편익 시설 설치계획을 지난 해 11월 동장 책임 하에 주민설명회에 이어 후보지 관련지역 지역주민설명회를 시청 간부들을 대거 동원 지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당인, 관내 기관장, 언론인, 종교인, 학교장 등 각계 각층에게도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1월 시의회에 보고한 입지주변 지역주민 지원대책 수립 계획서를 보면 종합운동자, 시민 생활체육관, 실내 체육관 및 수영장, 청소년 수련마을, 궁도장, 공업고등학교, 소각시설 폐열이용 주민소득사업지원 등 무려 1,3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입지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산본동 산 170번지에 소각시설을 건설하려면 40,000여평의 종합운동장, 6,000여평의 시민 생활체육관 및 실내체육관, 4,500여평의 실내수영장, 9,000여평의 청소년 수련마을, 12,000여평의 궁도장, 5,000여평의 공업 고등학교 등 무려 80,000여평의 대지가 있어야 하며 소각시설 부지와 함께 86,000여평의 그린벨트를 손상시켜야 하는 대 역사를 이뤄야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입지지역이 산본동 산 170번지 일대에 계획대로 건립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제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처럼 4대 기본전략에 수정 보완한 대로 군포2동 및 대야동에 주민편익시설을 유치한다면 소각장 입지도 당연히 그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해 누누이 설명한 대로 주변 편익시설과 함께 예치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인영 박사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도 4개소를 실시하여 가장 최적지가 판명될 때 연계해서 추진해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각시설 건설비용에 대해서도 이인영 박사가 제시한 내용대로 고가투자를 지양하더라도 t당 1억 2,000여만원씩 계산할 때 25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비용이 100억여원이 소요될 때 최소한의 경비가 3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장대로 시민의 부담이 안 되도록 전액 주공측이 부담하기로 구체적인 협약을 재 체결해 놓았는지 아니면 지난 '91년 10월 25일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한 협약서 제5조 사업비 부담은 주공이 부담한다고 한 내용에 입각해 전액 주공이 부담토록 할 자신이 있는지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지난 번에 덤핑 낙찰할 것처럼 사업비의 4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주공이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립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소각장 건립예정지였던 산본동 166번지는 유신설계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예정지를 결정해 놓고 꿰어 맞추기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한 점의 의혹도 없게 주민들이 선정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되 지난 번과 같은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간도 절약할겸 산본동 산 170번지 외에 전문기관에서 우수지역으로 압축한 4개소를 동시에 실시하여 산본동 산 170번지가 가장 최적지로 판정이 날 경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립이나 논란은 없을 것이며 이인영 박사가 주장한 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야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한 전문가의 의견도 분명히 제시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바 시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1∼2억여원의 경비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밝힌 새해 시정설계의 포부대로 21세기를 바라보는 환경정책을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도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소각장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본 의원의 제의를 받아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국가권력을 시민에게 돌려 준다는 민선자치 시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신다면 관권 독재시대와 같이 공권력이나 의지하며 힘의 논리로 밀어부치기식 강권행정을 자행하던 구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민심이 곧 천심임"을 항시 명심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하게 상처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경천위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시가지 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관계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찰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대표들에 대한 갖은 방법의 탄압과 압력행위는 군사독재시대에나 자행되었던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산물이요, 민주주의의 암적 요소입니다. 시의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시의원들이 공식적인 방문을 수행하려 했음에도 이를 물리적으로 막고 시의원들에게 폭력과 모욕을 자행했음은 물론 함께 동행한 경찰관마저 이를 수수방관하는 무법지대에 무슨 법 질서와 같은 시민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집단으로 시민이 같은 시민을 고소,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렀으니 이러고도 어떻게 신·구도시의 화합과 양보를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제 배포한 '95년도 시정의 주요성과를 보니 그 첫 번째가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갈라진 골이니 한 쪽이라도 시민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똘똘 뭉쳐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군포적인 군포시 발전 4개 기본전략 운운하면서 군포를 넷으로 쪼개 독립채산이라도 해 보겠다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은 지역정서가 첨예하게 대립된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시정을 믿고 있는지 마치 용암이 분출되기 전 흔적없는 지표면 같이 겉만 보고 문제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시장을 믿고 시정을 신뢰하며 신·구도시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에 벌어진 이 냉엄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왜 우리가 이런 일에 엄청난 힘의 소모를 낭비할 필요가 있으며 핀잔하기에 앞서 이 일이 우리 앞에 산적한 모든 일의 가장 우선할뿐더러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할 때만이 우리는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군포시 백년대계의 시금석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엄습해 온다해도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띄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시장 이하 전 공무원께서 다짐한 대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각오가 결코 식언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다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의장으로부터 발언을 요청받은 유삼종 의원입니다. 바쁘심에도 방청석에 앉아 경청하시는 주재기자 및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며칠동안 군포시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번민을 해 왔습니다. 때로는 술잔을 들고 여러 사람들과 많은 얘기도 해 보고 때로는 수리산 정상에 올라 목청껏 소리도 외쳐 봤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왜 이리 어렵고 힘든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선자치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관선시대의 폐습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여타 시·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정보고도 받고 시정질문도 하여 지혜를 하나로 모아 가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이제야 군포시장도 출석하지 않은 채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발언내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있기를 바라고 군포시민을 위한 군포시의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자 시장의 출석에 불문하고 1996년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포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가치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2개월 가까이 평소 느껴 보지 못한 시장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가치기준을 시급히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진실되고 정직한 시장이 되는 것이 군포시민과 군포시장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의원의 난동으로 공권력을 불러 들였다라고 거짓말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도 주요 업무계획 23페이지에 군포시 전 공직자의 다짐에 의하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수행한다" 라고 하였는데 "빛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인인 시민을 지난 한 달여 동안 시민의 집인 이곳 시청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수행한다라고 말은 바르게 하면서도 그 행동은 정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이 내일 국립 K대학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소각장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군포시가 시민의 뜻에 따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없는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서도 1억원 이상을 각출하여 믿지 못할 군포시를 원망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주인대접을 받는 것인지 주인의 뜻대로 시정을 수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96년 1월 18일 소각장과 관련한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쓰레기 소각장에 관한 자료는 더 이상 송부하지 않는 것이 25만 시민을 위하여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회의규칙 제672항에 의한 기일을 10일이나 넘겨 2월 7일에서야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시장은 향후 몇몇 해바라기 성향을 가진 간부 몇 명과 함께 군포시정에 관한 정보를 독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전문가의 견해를 왜곡보도한 저의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군포소식지를 사유화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기사화해도 되는 특권을 가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포시에 주재하는 지방지 기자는 어떠 했습니까? 경인일보 P기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임의로 해석하여 기사화했는가 하면 문화홍보담당관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행부수에 있어 지방지 전부를 합해도 지역지나 중앙지 한 개만도 못한 주재 기자실을 30평 상당의 프레스센타의 개관으로 대체하고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2월 6일 서울의 모 커피숍에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전문가 중 한 분을 만났더니 그 분 말씀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 후보지 네 곳을 믿을 수 있고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곳을 하든, 열 곳을 하든 똑같이 소요된다고 하니 시장은 필히 최종부지 후보지 네 곳에 대하여 믿을 수 있고 시민이 바라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맡겨야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속했던 교수 한 분은 소각기계 전문가요, 한 분은 화공과 교수였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질에 관한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참여한 점은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주택공사와의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장은 '96년 1월 9일 대한주택공사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협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고 동년 1월 19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첫째 두산건설과 기 계약한 80억원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라! 둘째 인·허가 주관 및 공권력 투입부분 등은 군포시에서 하라! 셋 기 집행된 28억원은 계획금액 220억에서 차감하고 잔액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라!" 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5개 신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주택공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5개 신도시 중 가장 열악한 인구밀집도, 가장 낮은 도로율, 심지어는 아스팔트 두께를 속이고 시공하여 감사원 감사를 오늘도 받고 있는 등 주택공사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여타 신도시와 연대하여 주민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의 법적 청구도 불사할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813억 8,543만 4,653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냈습니다. 5개 신도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평당 70만 9,000원에 개발해서 얼마에 팔아먹었습니까? 500억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꿀꺽하고 200억은 주공에서 군포시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이 돈이 쓰레기소각장 건설로 낭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 먹이사슬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두산은 주공에 먹히고 주공은 군포시에 먹힙니다. 두산건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주공의 하청을 받습니다. 주공이 관선시대에는 군포시보다 힘이 좋았습니다마는 군포시에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산본신도시 기반시설인계 문제, 택지개발 문제 등 군포시에 부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의 청소과장은 주공 산본사업단 및 주공 경기지사를 쫓아 다니면서 주어진 업무도 팽개치고 군포시에 불리한 협약을 맺어 줄 것을 주공측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4·11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인터체인지와 산허리를 깎아 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는 공사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공사에 경고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해서는 안 됩니다. 산허리를 깎아 도로를 내는 것도 생태계 파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두산건설에 경고합니다. 기술축적을 위해서 80억 공사를 강행한다면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 모든 저항을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분명코 소각장 건설공사 계약일자는 오늘 이후가 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의하면 88% 이하의 낙찰은 엄한 법의 심판을 두산건설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25만 군포시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야 할 시장이 "동가숙 서가식" 해야만 하는 시장을 우리 군포시민은 원치 않습니다. 잠도 못 자는 관사를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흉가로 만들지 말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나 만들어 봅시다. 부시장이나 총무국장도 동참해 보십시오.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본 의원보다 몇 배 더 괴로운 나날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모든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군포시의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봅시다. 오늘 당장은 어렵겠지만 구정휴가 잘 보내고 지혜를 모아 봅시다.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경륜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져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감히 고정관념을 떨쳐 버립시다! 군포의 먼 미래를 그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군포건설에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않는 법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우리 군포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물론 시장까지도 되새기며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의 불참석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군포시 25만 시민과 그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은 가슴속 깊이 새겨둘 것을 밝히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시중에는 과거에 황태자가 군림하듯이 군포에도 군포시장의 친인척이 있어 시정에 관여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진실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해 군포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주관 여행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인척 중에 한 사람이 여행사를 차려서 군포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명확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 6·27 지방선거 당시에 시장의 선거를 도와 준 몇몇 사람들을 시장 특별보좌관이라고 임명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군포시를 우스갯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특별보좌관 중 한 사람을 6급직으로 특채하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본 의원은 진실로 유언비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사실여부를 시장은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6급 계장이 되려면 십 수 년 동안 눈물과 한숨의 시절을 보내야만 되는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 자격여부를 고사하고 능력마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오직 선거의 공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000여 군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선자치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행정경륜 36년의 행정박사로서의 탁월성에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마땅하고 지금 이 순간도 본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이 생각하는 치안 당국의 자위권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새해 들어 시민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개인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신도시 시의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안 당국의 자위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였습니다. 경찰의 자위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인지 궁금한 바 이에 대한 올바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우리 군포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으로 산본동과 부곡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예정후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곡동 후보지를 방문하면서는 신원미상인자들로부터 출입을 저지 당하고 의원들 중 일부와 의원을 수행했던 사무국 직원들이 구타와 신체적 모욕 및 심한 욕설 등으로 곤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아니 되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법, 군포시의 법 집행 그리고 군포경찰서의 법 집행이 고무줄 집행이 아닌 다음에는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신도시 시의원들이 시장실에 가서 항의할 때는 수천의 전경을 동원했던 치안 당국이 정당한 군포시 시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신원미상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질서확립 차원의 치안권 발동이 없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지방자치를 거역하는 행위이며 민선시대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치안 당국에 의해서 국법수호 질서 차원의 치안권을 발동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행히 군포시 공보실에서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녹화 내용을 시장은 치안 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수사에 협력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 행정감사 당시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사항들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94년도 결산 당시에 본 의원은 '94년도 시장, 부시장의 특수활동비, 정보비 등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은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민선자치시대를 과거 관선시대로 되돌리려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 바 시장은 '94년도 시장과 부시장의 특수활동비,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을 진실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95년도 7월 1일 이후 우리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 간에 쓰레기소각장 관련하여 주고 받은 공문서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소각장이 산본동 산 170번지로 결정한다고 발표한 뒤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시키기 위해 군포시는 소각장 건설시공을 포기하고 주택공사에서 시공토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시민들에게 최첨단 시설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도 과거 산본동 산 166번지 결정 당시 두산과 주택공사 간에 계약한 건설금액인 80억원 정도로 소각장을 건설하고자 협의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첨단 소각시설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소각시설 운운하는 시장은 시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인을 이 자리에 서게 한 우리 신도시 주민들과 본 의원은 시장의 평소 소신인 맑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거짓이 없는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기다립니다. 만약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이 없다면 시장은 25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포시의회를 무시한 작태로 판단하면서 이는 35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관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시장께서는 개과천선하시고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00여 군포 공직자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뜻에 따라 시정을 수행한다는 신년의 각오로 긍지높은 군포인의 명예를 굳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