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경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연3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고, 자 그럼 앞으로 차후가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구청도 지금 입장을 잠깐 보니까 주민 의견에 좀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런데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그냥 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지만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혹시나 뭐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복안이라든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구청의 입장보다는 이러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020도시정비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올 10월경에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기본계획을 정할 때 14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계획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서 2014년도 예정했던 것을 단계별로 2016년, 또 2018년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차등화시켜서 우리가 5단계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장기적으로 좀 진행되어야 될 것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 계획안에 4단계 내지 5단계, 종전까지는 우리가 3단계까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올 10월경쯤 되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하면서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잠깐 언급도 하셨지마는 우리 행정적인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최대한 없어야 될 것 같고, 부산시하고 적절히 주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좀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기홍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 우리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9월21일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법이 시행이 되지요?

예.

거기에 좀 보면 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초기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이제 공공관리제가 되겠죠?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용역비까지를, 연구용역비까지를 시에서 예산으로 추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다보면 시가 종합추진위 구성부터 관여해가지고 건설시공사 선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둘러싼 잡음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되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그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기에 3구역 정비가 해제가 된다면 바로 이 시의 법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다시 재건축추진위원회라든지 뭐 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잘 하겠지마는 시가 너무 관여를 깊이 하다보면 사업 활성화를 갖다가 담보하는 그런 쪽으로 오인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반도보라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다가 법적으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해제를 하고 과장님이 이제 의견청취를 가지고 시에 가셔가지고 설명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

심의위원회에서 설명회 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여건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회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게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때 잠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또 하고 염려를 하면서 상정해가지고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를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다른 구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결과, 2단계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 입안의 내용을 잠정 보류하는 것도 입안의 하나의 단계이면서 입안의 과정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의사결정의 수단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내부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부적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든 최종단계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 뭐 하여튼 과장님, 심의 안 되면 저희 여기 구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좀 되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를 위해 정회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박기홍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3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대연동 455-25번지 일원 반도보라아파트로서 부지 면적은 12,600평방미터이며 2005년9월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입니다. 이 정비구역은 2015년1월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신청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93%의 주민들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입지 조건이 재건축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향후에 재건축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본위원이 발의한 의견이오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박기홍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63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0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또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 완화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제236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메르스 사태는 좀 진정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남구는 무탈하고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불철주야 우리 공무원들이 참 노고를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홍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보니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인데, 의로운 구민 지원 그 예산액 1,000만원이지요?

예.

이게 우리가 2010년도 의회에서 의회 조례로 통과되었는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집행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뭐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로운 구민은 방법이 뭐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뭐 저절로 알려지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2014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외대의 양성호씨가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또 한 분이 의상자로. 의사자는 아니고 의상자로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밖에 발굴이 안됐는데 이건 뭐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어야 그걸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명이라도 물론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이런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나야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누구라도 추천만 되면 적극적으로 의사, 상자로, 의로운 구민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지요, 그죠?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여금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라든지 뭐 잔액이라든지 지출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전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대여금이죠? 500만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뭐 집행하는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1억2,000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알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빌리는데 이건 2006년 이전에… 지금은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업무를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 일을.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2006년 이전에 그 못 받은 돈을 다 자기들이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정말 데여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 그때 주려고 미리 확보를 해 놓은 500만원입니다. 소송에 졌을 때 농협에 주려고 확보한 돈인데, 소송이 안 들어오고 1건도 없으니까 그냥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전세자금 대여금 중에 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손실보전 청구를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하면 그냥은 안 줍니다. 반드시 판사가 판결을 해가지고 뭐 얼마 줘라, 그중에 500만원 중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300만원만 줘라 이러면 이 돈에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농협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혹시 주민들이 저소득층에서 이런 걸 갖다가 몰라서,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배상을 갖다가 청구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이건 주민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직접…

농협에서 자기가 못 받은 돈을 2000년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을 자기들이 대신해 주면서…

농협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안 하고?

농협하고만 우리하고…

농협하고만?

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그죠?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에 2,500만원을 대여를 해 줬습니다.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최하든지 금융기관의 예신규정을 충족 못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빌려주거든요. 안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저소득주민전세자금 또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건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다면 이게 의로운 구민지원 예산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예산에다가 편성을 안 시켜놓고 예비비에서도 그때그때 지원해줘도 될 그런 소규모 금액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만 일단 신청을 해놓고 만일 그런 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서 쓰려고 일단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뭐 늘 안 쓰는 돈 같으면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예비비로 쓰던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예, 대연5동 그 못골시장 쪽에서 동천고등학교 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조금 지금부터 2015년도까지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그게 지금 사업비가 13년도에 5억이 내려오고 14년도에 7억이 내려왔고 지금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내려온 5억은 기집행이 완료되었고 17년도에 내려온 7억은 현재 공사비가 엊그제 발주가 됐는데 그 1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행이 되고 미보상건수가 1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는 7월말이나 8월 첫 주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개통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건 현재 계획은 한 12월 정도되면 전체적으로 차가 성당에서 저 못골시장 쪽으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안에는 개통을 약속하시죠?

예, 예. 가능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었거든요. 그 이웃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조그마한 구간을 남겨놓고 전부 주차장화 되어버리고 어떤 때는 또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같이 금년 안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안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우리 두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입니다. 공히. 물론 뭐 집행 잔액은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 잔액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차후 앞으로는 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해가지고 꼼꼼히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을 적게 해야만이 꼭 필요한 돈이 어떤 사업부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지적을, 우리 교통과장님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는 제가 특별회계 쪽을 보니까 특별회계 미수납 금액의 한 90%가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 교통과에서는 부동산이나 급여나 금융자산들을 압류를 하고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미납자들의 채권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인 채납정리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장마철이 온다고 하니 가뭄이 그래서 그런지 반가운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는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지역이라서 이 장마철이 되면 저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부서마다 전부 다 좀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