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사전설명회하면서 저희들이 하나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게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때 잠정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검토를 또 하고 염려를 하면서 상정해가지고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염려를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다른 구하고 같이 검토를 한 결과, 2단계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 입안의 내용을 잠정 보류하는 것도 입안의 하나의 단계이면서 입안의 과정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의사결정의 수단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이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내부적으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내부적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든 최종단계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니, 뭐 하여튼 과장님, 심의 안 되면 저희 여기 구청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좀 되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를 위해 정회를 잠시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하여 박기홍위원의 발의와 김광명위원의 찬성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박기홍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박기홍위원이 발의한 동의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윤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63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명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64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7065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또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록 완화하는 그런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영자입니다. 제236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영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메르스 사태는 좀 진정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과 남구는 무탈하고 더 이상 확진 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불철주야 우리 공무원들이 참 노고를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예.

의로운 구민은 방법이 뭐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뭐 저절로 알려지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2014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외대의 양성호씨가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또 한 분이 의상자로. 의사자는 아니고 의상자로 되어 있고,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밖에 발굴이 안됐는데 이건 뭐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어야 그걸로 지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1명이라도 물론 뭐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요. 이런 무슨 사건이 안 일어나야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누구라도 추천만 되면 적극적으로 의사, 상자로, 의로운 구민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1억2,000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알선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빌리는데 이건 2006년 이전에… 지금은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업무를 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 일을.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2006년 이전에 그 못 받은 돈을 다 자기들이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정말 데여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소송이 들어옵니다, 우리 구청에. 그때 주려고 미리 확보를 해 놓은 500만원입니다. 소송에 졌을 때 농협에 주려고 확보한 돈인데, 소송이 안 들어오고 1건도 없으니까 그냥 집행을 못하고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손실보전 청구를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하면 그냥은 안 줍니다. 반드시 판사가 판결을 해가지고 뭐 얼마 줘라, 그중에 500만원 중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300만원만 줘라 이러면 이 돈에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농협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주민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가 못 받은 돈을 2000년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을 자기들이 대신해 주면서…

농협하고만 우리하고…

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건에 2,500만원을 대여를 해 줬습니다.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최하든지 금융기관의 예신규정을 충족 못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빌려주거든요. 안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저소득주민전세자금 또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쭉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복잡하니까 이건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만원만 일단 신청을 해놓고 만일 그런 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서 쓰려고 일단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줄였는데 뭐 늘 안 쓰는 돈 같으면 박기홍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음에 예비비로 쓰던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현재 그게 지금 사업비가 13년도에 5억이 내려오고 14년도에 7억이 내려왔고 지금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내려온 5억은 기집행이 완료되었고 17년도에 내려온 7억은 현재 공사비가 엊그제 발주가 됐는데 그 1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집행이 되고 미보상건수가 1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는 7월말이나 8월 첫 주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현재 계획은 한 12월 정도되면 전체적으로 차가 성당에서 저 못골시장 쪽으로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금년 안에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