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어제와 같이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의료보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먼저 2쪽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에서 그동안에는 대부할 때 보증인이 들어가 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대부를 받을 때는 꼭 보증인이 있어야 됐는데 그 보증인을 폐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보증인없이 돈을 빌려주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금 관리를 하나은행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는 재정 보증하는 본인이 출두를 해서 서명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증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 은행에서 보증인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은행에 보증인이 나가야 되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서류만 안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보증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은행으로 이관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부 받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은행에서 안받게 되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은행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받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폐지하고 은행에서는 받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은행은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내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받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보증인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돈은 은행에서 내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도 보증을 받고 했는데… 그러면 대부를 받으려고, 생계 자금을 대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중 서류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작년까지는 우리가 은행에 위탁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보증인을 받았고 작년 말에 하나은행에 기금을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가 받는 재정보증인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구에서 직접 보조금을 줬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은행에서 준 것이 아니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은행에서 돈만 빼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
복영
송복영위원
서류 절차는 여기에서 마쳐서 은행으로 넘겨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서류 절차도 우리가 넘겨주지 않고 여기에서는 사람만 선정을 해 주고 은행에서 전부 서류를 만들어서 하겠끔 한다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8년도 11월 25일날 하나은행에 이미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 확보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생계 자금을 얻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들어집니다. 더 힘이 들어요. 은행에서는 서류가 똑떨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사회과에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과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은행에 추천을 해 줍니다. 그 명단을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는 채권 확보하는 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보증인이나 이런 여건만 갖춰지면 거기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만 보증인을 안받는 것이지 은행에서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는 보증서 없이 모든 서류 절차를 해 가지고 은행에 넘겨주는데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거기에서는 보증서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가 될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류는 한단계 낮추고 은행은 한단계 높여 주는 것이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재정보증서는 우리가 받든 은행에서 받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정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그 서류를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확인할 때는 본인이 와서 서명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 가지고 필요가 없게 돼서 우리는 재정보증인을 안받고 다만 여기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은행에서 이 업무를 하면 서민들이 자금을 융자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봐서는 동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은행에 추천을 해 주면 거의 100% 다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위탁을 했다고 해 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이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천만원 이하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천만원 이하,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여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은행에 넘겨주면 은행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위탁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회수가 안됐을 때 지금까지는 동의 담당자가 찾아 다니면서 회수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구청에서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위탁했을 때 동의 동장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직접,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면하는 것이네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인데 연간 소득 기준의 한계가 얼마까지입니까? 저소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소득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석기위원장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이 4,400만원이고 1인당 월소득 평균액이 23만원 이하인 자는 저소득에 준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선 이 기준에 적법해야 융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학자금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학자금도 되고 생업자금도 되고 여러가지 다 됩니다.
윤석기위원장
천만원 이상은 안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천만원 이상은 안되고 장사를 한다든지 전세자금, 학자금 이런 것을 융자해 줍니다.
윤석기위원장
생활안정자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연 금리는 몇 %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연 금리는 5%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연 5%.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년 거치 36개월 균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2년 거치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좋은 제도인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좋은 혜택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영
송복영위원
대청장학회, 행정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청장학회 운영기금은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운영해 오다 보니까 굳이 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실 것은 아니고 기금의 운영이나 관리는 부구청장이 하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관장의 업무를 덜어주고 또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 하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나갈 때 부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구태여 부구청장으로 바꿔야 할 별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기금을 모으고 있죠?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장이 항상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부구청장이 하고 사회산업국장이 하고 전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구태여 구청장 앞으로 있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이런 여건은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기관장의 업무를 덜어드리고 비단 대청장학회 기금뿐만 아니라 구 전체의 기금운영을 위원회 정비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부자치단체장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또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해도 업무 수행에 아무런 애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으로 해도 업무 수행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 가지고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지금은 대청동이지만 옛날에는 동면, 그 다음에는 추동, 세천동,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대청동 또 자기 조상님들이 잘 살던 토지도 전부 물에 잠기고 아주 힘들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사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사는데 그 이름도 자꾸 바뀌고 또 행정상 완화로 인해서 구청장 명의로 있던 것이 부구청장으로 또 바뀌고 그러는데 왜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면서 그 사람들 괴롭게만 만들어 주는 거에요. 계속 가면서 행정상에서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복영
송복영위원
구청장으로 있으나 부구청장으로 있으나 별 것은 아닌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대청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푸대접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빨리 빨리 처리가 돼서 더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수몰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려울 때 잘 도와 줄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데 1994년도부터 시작했죠? 언제부터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국비나 시비가 몇 %나 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구비하고 우리가 기금 조성한 것이 5억인데,
헌철
박헌철위원
구비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요. 시비가 2억, 구비가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을 조성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5억을 조성했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수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수몰된 것은 엄격히 따지면 동구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전시가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수몰됨으로써.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수몰될 때 거기에서 거주하시던 분한테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수몰될 상황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묻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동구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분들은 대전시 전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에도 이것이 있고 동구에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3억을 준 것이죠.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2억을 보태고,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가 2억을 하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아니,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3억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앞으로 그 비율은 우리 구비가 더 적어야 될 것 같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기금은 5억으로 조성을 해 놓고 그 이자가지고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자만 가지고 한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 5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억을 예금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2억 5천이 있어 가지고 기금이 지금 7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이렇게 했는데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연체가 되었을 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헌철
박헌철위원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간에는 의료보호를 정지를 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위 법령에 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료보호법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4조의 기금운용관을 성격이 동일한 타 기금의 기금운용관의 직책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금운용관이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 기금운용관이 전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운용관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해야지만 기금운용관의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의료보호기금은 매월 시에서 자금이 영달되면 각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그랬는데 다른 기금운용하고의 형평성을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면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수정 동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석기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 안 제4조의 기금운용관을 성격이 동일한 타 기금의 기금운용관 직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사회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께서 안 제4조의 기금운용관을 사회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김가진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소관 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황인호불참위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이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