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일류행복도시 남구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7061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07062호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61호와 07062호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써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 손지석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짓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본 조례안 13조 제2항, 오전 중에 저희들이 있었던 내용 중에서 문화센터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운영 조례안도 안 만들고 운영안도 안 만든 상태에서, 이 시행착오가 없는 상태인데 운영 기간이 위탁사한테 5년을 줬을 때 자칫하면 저희 남구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긴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장기적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5년이라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3년 정도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지석입니다. 늘 존경해마지 않는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현행에 문현아트센터나 용호제당, 이와 더불어서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과정에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담당자와 계장, 과장 간에 서로의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연3ㆍ5ㆍ6동 조상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독점적인 장기위탁 운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13조 제2항 중 문화센터 위탁기간 5년을 3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부산시 행정과 우리 남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한 저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 좋은 시간에 짬을 내주신 박재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70년대 말,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절에 입사를 해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6년 3개월을 하고 이제 무난하게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도 가져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원섭섭합니다. 시원한 것은 공조직이라는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고 그보다 더한 것은, 섭섭한 것은 아직 몸과 마음은 젊은데 주어진 일을 더할 수 없다는 그런 것과 특히 함께 동고동락하고 희로애락을 했던 동료직원들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정말 좀 섭섭합니다. 떠나는 사람이 크게 드릴 말씀이 있겠냐마는 이런 좋은 자리니까 한 말씀 올리자 하면 우리 동료 직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 때와는 달라서 상당히 많은 지식과 그리고 해박한 상식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마인드라든지 노하우를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부산시 아니면 우리 전국 어디에서도 맡은 바 자기 업무에는 빈틈이 없고 하는 게 더 우리 구민들의 발전과 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한 말씀 올린다면 우리 계장급 이상 과장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라도 1년에 한 서너 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고견도 듣고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생활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관련 공무원과 식사도 같이 하고 국민 안주 삼겹살도 구우면서 소주를 한잔 하면 업무 연찬도 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일취월장해서 원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세월은 말이 달리는 것을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 같이 삽시에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느 새 34여 년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서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져 온 이 공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소중한 순간들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긴 세월 머물렀던 이 자리를 떠나려 하니 지난날들의 일들이 반추되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 애썼지만 제 역량의 한계로 뜻하지 않은 누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주민의 일원으로써 지역사회의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가슴 한곁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빚을 덜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다짐해봅니다. 평소 박재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최영미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067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우리가 교부금을 쓰고 나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교부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집행잔액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금은, 보통 교부금이라 하면 저희들이 일반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상 교부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저희들이 의존재원으로 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전부 다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난 집행잔액은 반드시 다음년도부터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시에서 반환금 결의서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바로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반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인데요, 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못골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사업완료 후에 집행잔액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활용 승인을 받고 관내 9개 전통시장 노후 소방, 전기, 가스시설 보수공사에 재투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쓰신 거죠?

이 부분의 경우 같으면 건립 시, 못골 골목시장 편의시설을 건립하고 나면 그 부분도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구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각 청이나 부처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면서 다음년도에 조건부로 붙여가지고 그 자치단체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중앙의 부처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그 목적사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더 수행할 수 있게끔 돈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행권한이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국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19조 및 21조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구청장이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시장 및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주 통보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이 사안이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경제진흥과의 사안인데요. 저는 사업부처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많이 찾아서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은, 국시비는 목적사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 목적사업 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통 보니까 결산은 이미 쓴 거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총무과장님, 결산서 65페이지에 보면요, 인사관리 자산취득비 24만원 편성하셨는데, 전액 미집행됐는데 원래 뭐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예,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캐비닛을 구입하려 했는데 시기를 늦춰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 예, 안 사셨고요. 66페이지 업무추진비 9,790만원 예산 잡으셨고요, 6,061만1,000원 사용하고 3,722만8,000원 남았습니다.

예, 9,790만원 중에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총무국 시책추진비, 방문기념품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 선거기간이 있었고, 예비후보등록을 했던 기간에는 이 관련 시책추진비가 조금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선거가 있는지 알고 계셨으면 처음 예산을 짤 때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할 때 예산 전체금액의 풀(full)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명목으로도 시책사업은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짜고 다 부서에서 짜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기윤 과장님하고 우리 최영미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