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6월22일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분이 선임되어 오늘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성동환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후배 의원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1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소신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임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김성경위원의 동의와 윤명희위원의 찬성으로 성동환위원을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성동환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성동환) 당선인사

성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윤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반선호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2014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성동환 책임검사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 검토는 지난 4월7일부터 5월11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개요 1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표, 두 번째 푭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증가율 보면 10% 내외, 잉여금은 세입, 세출 증가율에 3배 이상에 이르는 33.8%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아주 비효율적으로 편성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개요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부분에 잉여금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33.8%가 늘어났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서에 보면 세입의 증가 부분이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고 이 부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늘어난 부분은 결산서에 위원님들 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액보다 103%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억6,600만원 정도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106%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 부분이 10억9,500만원, 총 21억6,100만원 정도가 지금 결산상에 늘어난 겁니다, 예산액보다. 그 다음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 때 24억6,400만원 정도에서 결산 추경에 122억6,400만원, 한 9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9월15일 이후에 조정교부금 시에 증산액이 포함된 게 저희들이 보통 조정교부금 32억6,6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 구청 옆에 하고 있는 대연 2구역 구유재산 매각대금 이 부분도 작년 사실은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10월6일 매각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측치 못한 이런 부분들은 해서 세외수입에서 49억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 추경에서 제안서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4억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기정예산 삭감 한 6억7,100만원 정도 이래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세입, 세출 예산 안 들어간 부분들이 92억4,500만원 정도, 98억에 92억4,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수입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산 추경에 말 그대로 12월30일날 당해연도를 갖다가 결산 정리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래 이 부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수입들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넘겨서 다음연도 넘기다보니까 이런 것 아까 지적하신 전년도 대비해서 잉여율이 33%나 인상이 된 부분이 됩니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걸 한 장으로 지금 나머지 부분까지 저희가 이것을 찾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까지…

예,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왜 늘어났는지를 갖다가 제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까 지적했다시피,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써야만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회계하고 지방 회계의 어떤 연계성 획일성상에 중앙에서 결정되는 어떤 사업, 정책사업들의 어떤 예산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그렇게 한 경우 같으면 말씀,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생겨지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자체수입에서 생기는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의존해서 있는 의존적 수입.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조정교부금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전년도 정산을 해서 결국 구, 군으로 비율을 나눠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이라든지 규유재산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 측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제반 어떤 선임 요건들이 마무리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측불허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여기에 편성해 넣기에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저희 예산 부분에서 지금 미리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조금 더 집행에 조금, 편성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측불허한 부분까지 말씀하셨던대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미리 편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산은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세금입니다. 맞죠? 예산이 편성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푼이라도 아끼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기에 순환시키는 것도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해당부서라든지 세입관련 부서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에측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 편성해서 지적하신 대로 구 재정예산이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은 구정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동력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의 목표액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들 추정해서 예산을 잡아 놨기 때문에 딱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 예산을 쓰다보면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도래 안돼서 이월시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래 안된, 하고 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예산 절감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잔액에 대해서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1.2%정도 나온다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근사치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100% 맞추기는 힘든 이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저희들 의무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동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동환 윤명희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