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하게 될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다 폐지하고 정책자문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정책자문단이 모든 분야에 다 망라해서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들도 충분히 다 정책자문단에서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필요없는 조례를 다 폐지하고 이 정책자문단 하나만 갖고 우리 구는 앞으로 나갈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산·학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층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건축심의위원회 하나만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 교수나 민이나 관이나 다 들어가 있죠? 아니 다른 과를 예를 들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책자문단에 민·관·산·학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다른 위원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도저히 그 위원회는 안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틀림없이 존치를 해야죠. 그러나 민·관·산·학의 모든 분야에서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위원회나 정책자문단이나 틀리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정책자문단에서 다 카바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확고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요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요지도 제가 질문한 요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어차피 정책자문단에서 모두를 망라한 지도층들이 있어서 필요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검토해 보면 똑같은 인적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지식인들도 정책자문단에 건축, 토목 등 다 들어가 있고 민·관·산·학이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유진갑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각 자치단체는 국제교류를 안한 자치단체도 더 서둘러서 국제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유독 이런 조례안이 있는 것을 폐지하면서까지 폐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존치해도 될 것을 다른 자치단체는 더 활발히 움직이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반대로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모든 일 하나 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