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부위원장이 공석 중인데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직을 매듭짓지 않으면 제가 또 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발언하게 됩니다. 영국 의회가 의회의 발상지라고 얘기하고 영국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없을 뿐 어떤 모든 것도 가능하다고 의회에 대해서 의회의 권능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1년을 돌이켜 보면서 동료위원들의 그간의 발언과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기쁨과 때로는 또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두 기관이 서로 수레바퀴가 되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은 발현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1년여를 지켜보면서 대등한 수평적 관계에 있어야 할 의회가 마치 의안이나 이런 모든 현안에 대해서 통과 의례에 준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의 자기역량을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명심하고 그 소임을 다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의 한 1년여를 회고해보면 너무 집행기관이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안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일종의 우리는 집행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보내야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책무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퇴임한 모 국장께서 의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갔습니다. “의회가 요즈음 존재의 의미가 없다, 집행부인 의장단에서 지금 집행기관을 대하는 모습은 예전의 의회를 보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술회를 하면서 “걱정스럽다.”라는 집행기관의 국장이 남기고 간 말을 듣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안건만 올리면 그냥 통과시키고, 원안 통과시키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남구는 청장 한 사람의 힘으로 남구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제도와 시스템, 의회 이런 모든 공동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우리의 역할과 또 남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감히 이 안건 자체를 심사보류해야 된다,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안건 전체를 보류해야 된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위원장의 의회에 대한 책무의식을 각별히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