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곡면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점곡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면사무소 주민정보실 초등학교 PC 교육장 하는데 현재 읍면 정보실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지금현재 읍면에 보면 주민정보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연세드신 분들이 찾아 오는 경우는 적고 젊은 층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PC도 활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점곡 초등학교에 PC가 20여대가 있습니다. 학교장하고 같이 계획해서 인터넷 선생을 활용한 주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운영인데 월 10명정도 오는데 현재 각 읍면에 보면 특강하는 분들이 지방유지나 객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여기에는 누가 하십니까?

작년도에 사실상 노인대학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각 마을단위로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 많게는 65세 이상, 인구에 비례해서 20%정도로 해서 10여명에서부터 3명정도 이렇게 전부 입학원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100여명정도 운영할 계획이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로 노인대학을 하니까 처음에는 노인대학이라는 뜻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로잔치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강사는 지역에 저희들 점곡면에는 보면 덕망이 있는 분이 있어서 김창회 씨가 강사로서 운영을 할 때도 있고 의료계통으로서는 보건지소의 한의사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부의 초빙강사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외지에서 출향인사가 오면 저녁 식사나 차비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데 와서 점심식사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하면 받지는 않지만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상 외래강사에 있어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잘못 들어서 그런데 농기계 현장 수리 신고 접수제 운영 등에 수리신고를 접수하여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기계 현장 수리 관계는 지금현재 농가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전부 회사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발생되면 저희 면에 연락하면 면에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국공유대부재산 관리 철저에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에 대부목적 외 사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고요. 없다면 대부목적 외 어떤 곳의 사용이 의심스러운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면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 37필지에 대해서 대지도 있고 전답이 있습니다. 115만원정도 대부료를 징수했었고 그리고 국유지가 51필지에 67만원정도의 대부를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로서는 타 사용으로 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이 답으로 또 답이 다른 전작으로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용도를 달리 했을 때는 조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유관기관단체와 유대강화가 있는데요. 기관단체 체육대회, 야유회, 최소한 2회가 넘는데 횟수와 장소는 군내로 하는지 군외로 하는지와 횟수가 빈번하면 주민들은 사과축제가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조금 소홀해 지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면에 보면 크고 작은 기관이 몇 군데가 있고 각종 농촌지도자와 관련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에 대한 하나의 면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또 같이 자리를 하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선을 도모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행사는 아니고 조그마한 모임식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권 면장님 과세 잘하셨습니까? 담당 여러분, 면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 이하 담당,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응답식으로 질의드릴까 합니다. 우선 권 면장 면에 나가보니까 집행부 있을 때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디까?

면단위가 제일 기초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접촉관계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요즘 판공비는 얼마 줍니까?

40만원입니다.

많이 올랐네요. 경비성 경비는 1년을 살아보니까 읍면에 충분치 못하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던 바를 점곡면장님께 주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행정의 목표는 우리 의성군 같으면 점곡도 농민이 위주죠? 그러면 농업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가장 면 행정이 해야 될 급선무 중에 급선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보니까 많은 일을 점곡면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거의다 생산 증대 쪽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문코자 하는 것은 행정도 경영마인들를 도입해서, 특히 점곡 같으면 농업소득 중에 60∼70%를 사과에 비중을 둘텐데 우리 의성 사과를 유통과에서 옥사과로 브랜드를 특허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성 옥사과 생산지, 점곡, 생산농가가 나온다면 사실 부사사과는 의성이 가장 좋으면서도 호남이나 충청도에 이미지를 다 빼앗기는데 이런 부분에 유통부분 및 판매대책에 읍면장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농협이 농산물 판매를 독점하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 우리 행정도 판매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전산 시스템이 되고 공간 없는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화도 올해 중으로 읍면에 홈페이지 개설이 다 되지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의성 옥사과 생산지 점곡에 서울 사람들은 점곡 사과가 좋다는 것을 다 알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판매대책 아이디어도 행정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본위원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문서에는 없습니다만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상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가 3년차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세수를 주무과인 재무과가 올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발굴하고 부과했는 것을 징수하고 이런 것은 일선 행정이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의성군 농업소득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점곡은 400여 만원의 농업소득세가 나오지요? 그러면 의성군의 농업소득세가 1,000여 만원이 나오는데 점곡이 유일하게 400만원이 넘는다. 이 부분은 점곡면의 면장이나 재무담당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의성군의 농업 순 손익을 읍면부의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순 손익이 500억정도 되는 것으로 행정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 손익에 대한 농업소득세 부과는 농업경영비 빼고 100분의 3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농업에 드는 비용처리를 총생산의 70%에서 75%로 변동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빼고 점곡은 400만원정도의 지방세수를 내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방세수가, 저도 농민인데 얼마 안 냅니다. 지난해 2만8,000원밖에 부과가 안 되었는데 세수는 우리 군민이면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데 사실 세수를 읍면이 정확히 발굴하지 않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면장께서는 일선 행정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신 위원님께서 농업소득세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사실 농업소득세 관계가 농촌에는 아직까지 인근 가구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원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측에서는 거부 반응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근래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한다고 발표한 뒤에 점곡면의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부다 걱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점곡면은 보면 미곡보다 특용작물을 하는 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드릴까 합니다. 리동 마을 시상부분에 우측에 보면 읍면행정 문서관리 부분을 점검 대상에 넣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어느 읍면에 나가 봐도 리장들 한테 공문을 내어 놓고 리장 회의를 한 달에 두 번하면서 그 공문이 사실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문서 편철도 중요하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동 마을 앰프 매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장님들이 리장 회의를 갖다 오면 아침에 조용한 시기나 저녁에 모든 농가가 집에 있을 때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점곡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알려진다. 그것은 어느 면 없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늘 독촉을 해봐도 안 하는 리장님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권 면장님께서 잘 하셨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점곡면은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권 명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점곡에는 저온저장고 총 동수와 평수를 면장님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가형 저장고 4동과 40평하는 것이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신축하고 개축으로 나누어 지는데 군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금년 예산에 20여 동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네 동을 40평으로 해서 점곡에…….

지금현재 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네 동입니다.

지금 점곡에 아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사업으로 사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온저장고의 개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 점곡, 옥산 쪽에는 이런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동수가 필요하냐?

사실 옥산이나 점곡 또 구천에도 보면 과수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면의 경우로 봐서는 전체 농가의 60%, 65%가 과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과거부터 일반 저장고 흙으로 했는 일반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값이 많이 다운되어서 저온저장고에 넣고 있는데 거의다가 보면 큰 창고에 위탁해서 저온시키는 농가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지금현재 점곡이나 옥산이나 사과를 주로 하고 있는 사곡이나 춘산, 가음, 구천에서는 저온저장고의 지원이 한 동 내지 두 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확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으냐…….

많습니다. 한 동을 가지고 10여 농가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수해피해복구 철저에 대해서 면장님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가 금년도에 작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이지요? 지금현재 진척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소규모 단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군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중대규모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조서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우수마을 시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고 아주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 주요 평가항목에 보면 뭔가 조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결과적으로 리장을 이용하고 그런 경쟁심을 유발하는데 뭔가 행정은, 공무원은 노력을 조금 덜해도 되는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락에 직원이 있지요? 담당 공무원의 활동상황까지도 평가항목에 들어갔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가 점곡에 먼저 한 번 해보시고 장단점을 가려서 일부 면에서는 이런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타 면에 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조금 시대에 걸맞는 업(Up)된 그런 제도를 가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점곡면의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권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저온저장고 40평인데 그 옆에 4,400만원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신축이라든지 개보수 지원하는데 나름대로 평수를 계획보다는 넓히더라고요. 넓은 평수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을 했습니다.

수치가 어림짐작이네요? 수치가 4,400만원 같으면 평당 110만원인데 군에서 받는 금액 같으면 15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자부담 50%해서 75만원, 15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하던지, 아니면 75만원으로 해서 그 반을 적던지 해야 되는데 이 수치는 안 맞는 금액이고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착색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수치는 어디겁니까?

착색봉지가 21원에서 4원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뒷 단위는 절사를 하고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400만매 같으면 보조금액 4원 같으면 1,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0만원이 나옵니까? 뒤에 보면 주택개량해서 2,000만원, 괄호해서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해주시던지, 수치가 전혀 안 맞습니다. 4원이 보조되는 것을 아시면서 안 적어놓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농촌가로등 개보수, 신규 설치된 수는 예산 받는 것입니까?

숫자는 지금 강관주 다섯 주하고 그리고 기존주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니까 거의다 기존주에다가 등을 다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된 예산이 등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기존주에다가 등을 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관주 예산 받은 것을 가지고 등수를 늘리겠다?

네, 그러면 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네 동 설치에 4,4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신설과 개축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신개축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도 신축 몇 동, 개축 몇 동, 몇 평, 이래서 수치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내용을 면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네 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는 군에서 몇 동 배정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신축만 네 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개축 포함입니다.

그럼 신축, 개축 해놓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있으면 먼저 재무과장이 군유재산은 매각해 준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매각해 주도록 바라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하는데 여기에 지난해 예비군들 사격장에서 불났는데 예비군들이 할 때도 면대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방세수 확보는 우리 단촌에는 지난해 얼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촌에도 1억 이상 연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 여섯명 될 것이고 점곡은 열 명이 넘을 것이고 옥산은 25명쯤 되고 대충 그런데 한 사람 것도 안 되게 해놓고, 다른 데는 그만큼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농촌이 평균적으로 못 사는 데는 못사는 데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는 시대인데 1억 이상되는 사람은 두드려 잡아서 세금을 내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세수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리장을 통해서 아니면 사과농의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모아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수거는 잘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이나 과수원에서 태워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에 보면 이농을 하고 아니면 자식 따라 나가 계시는 분들 중에 보기 흉한 집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리장을 통해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그러한 뜻을 표시하면 집 정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구가 다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자식들이 보면 나중에 들어온다는 식으로 해서 놔두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산면장 정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옥산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옥산면 담당 주사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옥산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옥산면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잘 못하셨는데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 모르면 담당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목표가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100%인데 아까도 면장님 논농사보다는 앞으로 사과 농사에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사과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요?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 면적이 605ha입니다.

지금현재 1년에 5,0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는 집도 많겠네요?

지난해에 264억을 봤습니다.

평균 1억이 넘는 집도 많겠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1억되는 농가가 3 내지 4 농가입니다.

5,000만원 이상은요?

농가수가 과수농가가 700농가가 됩니다. 1억 넘는 집이 3농가, 5,000만원 넘는 집이 10농가 이렇습니다.

농업소득세 부과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지세는 여름사과 조생종, 만생종을 합해서 하는데 지금은 인건비와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75% 내지 80%정도 됩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서 품삯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일반 예산을 보면 옥산에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옥산면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면장님이 세수증대에 신경써서 현재 군에 재정자립도가 15%가 안 되거든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안전한 식수공급추진에 간이 상수도가 나오는데 옥산에 물은 좋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읍면에 보면 간이상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낫거든요. 수질검사하는 것을 보면 옳게 안 하고 실지 불합격이 되는데 합격으로 나오는 것이 많더라고, 불합격이 되면 철저히 소독을 한다든지 관리를 잘해서 옳은 물을 공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기 좋은 말로 합격으로 나온다고, 앞으로 면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수질이 나쁘면 소독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옳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산불예방에 현재 옥산은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4%가 산림인데 옥산은 산세도 높고 산불이 나면 주민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앞으로 산불에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안 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에서 옥산이 최고 산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을 동원해봐야 산에 올라가기 힘들다고, 그런 것은 면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감계리 폐광산이 있지요? 군청에서 돈을 몇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전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지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전흥2리입니다. 이름은 감계광산인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를 주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출장가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면장님이 현지에 자주 가십니까?

자주는 못 가고 면장이 되기 전에 갔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자주 가서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이 고향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리 누락 재산의 발굴로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 체결에 해방후 5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공유재산 등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것인지와 변상은 어느 법에 준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옥산에 국공유재산이 29건입니다. 부과된 대부료가 176만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누락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료는 군 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의 발굴로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 체결로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해서 다른 데로 쓰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쌀생산 방향전환 벼농사에서 키낮은 사과 과수원조성으로 유도인데 유도하기에는 사과 영농의 앞날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확신이 있다면 연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벼농사에서 키작은 사과 과수원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옥산에서 하고 있는 키낮은 사과원이 5ha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수종은 M9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전환시켰다가 만약에 사과의 앞날이 좋지 않고 이럴 수도 있는데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사과포장재 지원 4단체에 사업량이 26만1,000매이고 사업비가 2억6,000인가 그런데 군 사업비의 3분의 2 이상되지요? 사과착색봉지 공급사업이 497농가에 1만1,000매, 사업비가 2억3,100만원, 그것도 군 전체 3분의 1이고 키작은 사과원 조성 사업 확대 추진에 사업량이 5ha, 사업비가 4,000만원, 이것도 군 사업의 4분의 1정도가 되는데 옥산면에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산림면적 84% 빼면 전답으로 쓸 수 있는 면적과 벼 재배면적 120ha, 과수원을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번에 옥산에 가서 사과밭을 파악한 결과 산이 84%라고 했는데 사실 옥산에 임야의 산림훼손으로 해서 과수 조성된 것이 제가 대충 본 견지에서 아주 많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이 605ha로 알고 있습니다.

605ha면 벼가 122ha, 제가 묻는 것은 산림 면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체 면적은 잘 모릅니까?

전체 면적은 104㎢입니다. 기타면적이 6.5㎢입니다.

전체 면적의 84%라고 했는데 벼가 122ha이고 과수원이 600 얼마라고 했습니까?

605ha입니다.

그러면 뭐가 안 맞아 나가는데, 맞습니까? 묻는 자체는 산림에 과수원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과 이상규 담당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업무에 능동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옥산 농협에 비파괴당도측정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과수농가에 반응이라든지 현재 관리 상태를 아십니까?

비파괴당도측정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당도가 7%, 15%, 17%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당도 높은 것을 빼버리니까 나머지는 출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꺼리는 농가도 있고 지금은 사과 농사를 고품질로 잘 짓는 사람은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도가 많습니까?

활용도는 안 많습니다.

대충 과수농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을 때 내용들은 면장님이 청취를 하고 계시지요? 농가에 청취한 내용들이 어떤지…….

농사를 잘 짓고 고품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 나오면 가격이 4,000원 내지 5,000원이 더 오릅니다. 지금 골짜기나, 옥산에는 골짜기 많습니다. 골짜기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거기에 들어가면 20%밖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80%의 사과는 저질 사과로 팔아야 되니까 팔지를 잘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를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처분하기 곤란하다. 맞지요? 7% 내지 17%의 당도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이 많다. 고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비중이 적더라,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옥산 금봉에 휴양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옥산 휴양림 조성을 완공했을 때 옥산면민들이라든지 의성군에 혹시 득과 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옥산이 도로사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조성 중이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옥산의 산세도 좋고 골도 깊고 이래서 휴양림 조성이 되고 도로 사정만 잘 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가 생각할 때는 옥산면에다가 조금 시멘트하고 하는 과정이 지역에서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은 그게 잘못되어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얼마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면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해서 과연 면민들한테 효과를 가져오겠느냐는 이런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안 나오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마다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7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하는 일이라든지 뒤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상반기에 85만원, 하반기에 85만원으로 전체 17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옥산에 아주 못살고 어려운,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자식이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배도 해주고 바닥도 해주고 있습니다.

타지역보다는 옥산이 활동이 나은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조금 활성화 되어서 기본이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자유총연맹 각 읍면지부가 설립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예산이 1년에 6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장을 거쳐가지 않고 안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려가는 예산 경로를 바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이라고 있습디다만 조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이 본인들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분들하고 앉아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면장님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맡은 지가,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되어도 본면에 오래 계셔서 업무는 다른 지역보다 능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옥산면 발전, 그리고 면민 복지증진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옥산면장님 심사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탁월한 행정가이기 때문에 총 공무원의 우러러볼만한 분이 아니면 심사승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 많은 담당님, 또 실과소, 읍면 그 많은 6급들이 있습니다만 옥산에서 승진했다는 것은 초능력 행정가가 아니고는 승진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잘하는 면장이 될 것으로 믿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 목표 초과달성이라고 해놓았는데 1억4,377만원의 세목 중에 어느 세목이 가장 많습니까?

군세가 많습니다.

세원이 가장 많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은요?

취득세입니다.

농지세는 얼마입니까? 을유농지세가요?

요즘은 농업소득세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을유농지세라고 했는데 바뀐 것 같습니다. 농업소득세가 얼마나 됩니까?

80만원입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과수원 1억 이상 소득 농가가 두 농가라고 했습니까? 세 농가라고 했습니까?

세 농가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이 열 농가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0만원 이상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60농가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면세점이 얼마입니까?

5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60만원입니까, 56만원입니까?

56만원입니다.

나는 언제 세법이 바뀌었나 생각했는데 56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상에서 1억 이상이 토탈 60농가가 되는데 농지세액이 8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80만원 같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1억쯤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가야 됩니까?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한 45만원 정도 됩니다.

1억수입을 봤을 때 45만원입니까?

김선학 순수익 계산을 해 가지고요 인건비 빼고…….

최고 77% 빼지요? 공제를 하고 면세점 56만원을 제하고…….

56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라요? 안 되면 서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즉석에서 대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만원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뺀다고 해도 농업소득세가 80만원 같으면 얼토당토 안 한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수농가가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60농가 이상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에 대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지 싶습니다. 기초공제 560만원, 그 다음에 각종 경비 빼고…….

나도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0명하면 세금이, 1억 이상만 해도 80만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서면보고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숫자를 60에서 반만해도 30명 아닙니까? 30명 같으면 공제할 것을 다해도 80만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세원 조정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저온저장고가 얼마나 됩니까? 위탁줄 수 있는 저장창고가 얼마나 됩니까?

위탁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가라도 사과나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사서 저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서 거기 저장을 시키지요? 그러면 가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금년도 가을사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넣어 놓았습니까?

예.

그 사람 함자가 어떻게 되지요?

임압1리에 박춘식입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사과 넣어놓았습니까?

양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과를 넣어 놓았습니다.

몇 평입니까?

40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00상자 들어갔겠네요? 여기에 영업소득세를 금년도에 잊어버리지 않고 매겨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손무익 위원이 그러더라고 하지말고, 그리고 리동마다 불법 건축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있다가 보면, 집을 조금 늘려 짓고 또 창고를 지으려다가 보면 위에 달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때 그 때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

잘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늘 면민을 걱정하고 이번에 승진하신 면장님 그리고 담당주사 여러분, 여기에 참석치 못한 옥산면민을 위해 주민에게 봉사 적인 공직자 여러분들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새해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서 이외의 부분들을 질의 아닌 업무향상 차원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아까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면정을 책임지고 난 후에 첫 업무보고라서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업무 내용이 전체적으로 견실하고 면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보고가 짜여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을 재개인적인 생각을 몇 가지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형평 과세 부분에 앞으로 중점을 두시면 이제 방금 존경하는 손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형평 과세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조세 누락이 안 됩니다. 형평 과세만 된다면 보통 일선행정이 지방세 목표치에 준해서 세수를 부과하는데 그러지 말고 농업소득세 부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초공제 560만원이고 그러면 과표액이 나오지요? 그것을 빼면, 그러면 과표에 의해서 100분의 3을 세율로 잡는데 거기에 자가 경영비를 77%까지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공평 과세만 된다면 자연적으로 갑은 세금을 내고 을은 세금을 안 내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평 과세가 되면 우선 과세에 주민불평이 없어집니다. 더불어서 세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이나 담당주사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국공유재산을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외에 우리가 옥산은 특히나 80%가 넘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임야 이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개인 소유는 개간이 되어서 과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국공유재산 임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는 겁니다. 산이 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사장되어 있는데 이 임야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 임야는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군이 임야를 잘 활용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임야를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군세도 증대되고 국세도 증대되면서 국토이용율을 높이는 이런 일을 읍면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면은 사과 주산지이고 또 올해에도 논을 M9으로 대체한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본위원 생각에는 주산지로 단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옥산은 단지화가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지화 된 사과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아까 잠깐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저농약 인증부분을 본 것 같은데 아주 바람직합니다. 저농약을 인증 받으려면 농검에서 저농약인증을 하는데 토양개량제 및 특히 제초제 잔류성이 나오면 안 되고 5년 이상 관리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저농약을 하면 싯가를 15㎏ 한 상자에 얼마쯤 더 받습니까?

지금 저농약 인증을 해서 우체국 주문판매로 4만5,000원에서 5만원정도 됩니다.

일반 사과하고 같은 키로그람에서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1만5,000원에서 2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되는데 옥산면 행정은 그 쪽으로 농업인에게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유통을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일선행정이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선 통상 군이 하는 도시에 직판행사 이것은 일시적인 홍보용이고 읍면과 농협과 유기체제가 되고 서로 수의하고 연구해서 뭐니 뭐니해도 지방화 시대에 우리 군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득증대이기 때문에 옥산 같으면 사과가 주산품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떤 채널로 유통을 시켜서 소비자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이런 부분이 다음 감사 때는 소상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감명이 깊고 특히 귀 면 출신이 옥산면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면민들 기대가 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서 면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옥산면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면장님 취임하시고 금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이 바뀐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입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할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도 충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성의를 보이는 것 같아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과착색봉지 공급사업에 1,100만매이지요? 2억3,00만원인데 이것은 나누어 보면 봉지당 21원, 전액을 옥산면에서는…….

아닙니다. 지금 계획인데 사과착색봉지 계획은 497농가에 1,100만매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지원이 4,400만원입니다.

1,100만매에 대해서 2억3,100만원을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공급하는 숫자입니까?

예.

이런 것도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착색봉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매당 얼마라는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이 1,100만매를 봉지 씌우면 15㎏으로 해서 몇 상자정도 나옵니까?

20만 상자정도 됩니다.

옥산에서 착색봉지는 유대라고 그럽니까? 유대하고 무대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유대 선호도가 약합니다.

아니, 옥산면에서 비율이…….

전체 면적의 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옥산면에 사과 총 생산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20% 같으면…….

1만6,940톤을 보고 있습니다.

짝수로는 100만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사과로 해서 옥산에 소득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억6,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전체에 말입니다.

264억입니다.

옥산이 이렇게 농업부분에 투자해도 금년도 키로그람당 환산해 보면 타지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체국을 통해서 4만5,000원…….

계획입니다. 지금 우체국택배주문하고 소비자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4만원에서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면도 사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옥산 사과, 점곡 사과하면 우리 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너무 방심을 했는지 경쟁력을 전에보다 잃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착색봉지 지원 이런 것보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환경적인 농업, 고소득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게 안 맞겠느냐,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봐서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는데 행정이 앞서서 지원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옥산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고 지금 옥산면에 수장으로 계시니까 상당히 제가 저하고는 이런 곳에서 대면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자료도 준비를 하셨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면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2페이지에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에 특별정신교육 실시, 아주 말 자체가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장님이 새로 되셔 가지고 각오가 새로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실시한 교육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월요일 출근과 동시에 직원회의를 합니다. 그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강도가 너무 세네요. 저는 어마어마한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리고 앞에 이 위원님이 업무보고 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왕 잘하시려면 6페이지에 인감전산화 사업이라고 해서 1,588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2월28일까지이지요? 그러면 현재 1,500건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율, 건수가 몇 프로되었다는 것이 나왔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이재경 이원님 질의한데 속기록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공급사업이 497 농가에 1,100만매, 아까 답변하시기를 사업비가 4,400만원이라고 했지요?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2억3,100만원인데 얼마입니까?

지원은 실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지원이 20%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하고요?

자부담이 다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산은 평야지하고 틀려서 산간오지여서 사륜구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가음면장 오갑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많은 지도 편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미년 새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소원성취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옆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에 마쳤는데 군에서 점심 잡수시고 기다려 주어서 반갑습니다. 지금 가음에 주 소득원이 마늘이지요? 200ha,에 1,700톤을 수확한다고 했는데 전체 소득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소득의 정확한 집계는 못해봤습니다. 마늘 소득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 전체 소득에서 마늘이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늘생산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군비지원이 금년도에 지원된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농약 마늘생산에 대해서 가음면장님께서 특별히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 유기농 협업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세 가구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유황마늘을 생산해 봤습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체국에 등록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보자, 또 시범 농가가 해보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주변에서 따라올 것이다. 이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은 개인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디다. 이래서 우선 그런 농가를 지정해서 올해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수확된 마늘이 아직까지는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요?

지금 금년도 시세 같으면 마늘 농사를 지을만 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면에 군수님 간담회에서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비록 의성 마늘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접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마늘 소비하는 패턴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런 쪽으로 뜻이 모아져서 앞으로 가음면장님께서 가음의 주소득원이 마늘이니까 어제 군수님과 이야기 중에 의성군 내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의성마늘을 사용하지 않는 식당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식당 찾는 것을 삼가면 의성마늘의 판매나 소득 효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쯤 군 행정차원에서 또는 의회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면 우리 마늘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서비스를 보니까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직원들끼리 상조회에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보람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5명이 계시는데 월2회 목욕비입니까?

예.

아무튼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타 읍면에 업무보고를 안 받아 봤습니다만 적은 액수로 행정과 주민이 화합하고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면장님의 수고와 직원들의 희생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과감하게 추진하셔서 면에 또는 군에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불편하신데도 업무보고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친절공무원상 정립에 매달 친절공무원 선발, 15명정도 되는데 친절공무원이 없는데는 차선으로 선발하며 형식적이고 매달 선발하는 것이…….

특별하게 시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직원회의 때 칭찬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선발되었는 분이 직원 수대로 한 바퀴 안 돌아도…….

100% 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3페이지 인구 늘리기 운동 추진에 직원 수시 출장 전입대상자 가구 방문 독려에 출장을 타 지역으로 갑니까?

이것은 관내에 전입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거표를 출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실지 사는 사람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를 확인합니다.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선도농가지원에 각종 기자재 지원 교육 등에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경쟁이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그 분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지 저수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벚꽃단지가 되고 빙계서원에 투자가 되면 틀림없이 외래객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구조단 겸에 장마가 졌을 때 쓰레기를 못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운반 보트를 구입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군에 보고는 못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되면 자생단체에서 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인명사고나 익사사고가 있으면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에 안이 작성이 되면 보고를 드려서, 신 의원님한테 사전 대충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