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 석무훈 의원 외 5인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44회 임시회로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5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주삼 의원님과 김진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5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주삼 의원님과 김진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겸수렴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겸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7조의 2, 동 시행규칙 제2조의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안양도시계획상 소각시설로 기 결정된 군포시 산본동 산166번지를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로 변경 결정하는 데 따른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토록 회부되어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양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을 시는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노재영의장
네, 석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가 생략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질의를 하려고 본 의원이 나왔었는데 사전 합의된 바도 없다고 하는데 질의가 생략된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충분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본 결정안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지금 논제로 단상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 의원이 의견서를... 의견수렴 요지가 잘못 이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회의진행상 이미 기회를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론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 토론시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수렴채택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 거수) 네, 방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물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된 그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반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보충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포시장은 그동안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애써 축소해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왜곡 또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민선시장으로서 당초 약속한 산본동 산166번지를 잘못된 입지선정이라고 하면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의원도 적극 존중해서 몇몇 시민대표들과 함께 앞으로 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교묘히 악용해서 심지어는 시민들에게 마치 산본동 산 170번지에 소각장을 짓는 것은 본 의원이하 시민대표들이 적극 찬성한 걸로 호도하고 또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은 이미 시민들도 식상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민선자치에 먹칠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시장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산본동 산170번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과거 산본동 166번지 입지결정에서 봤듯이 입지가 아무리 나빠도 이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었음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안양컨트리클럽은 가시권 지역으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산본동 산166번지는 분지이고 은폐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상 저해가 안 된다는 발상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명한 행정을 펴겠다고 천명한 시장의 시정방침에 걸맞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그토록 절대적이라면 더더욱 전문용역기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을 동시에 환경양향평가를 해서 이제 시민들도 내 지역이면 안 된다는 논리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지역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면 이에 승복하고 시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눈이 있어도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기준마저 갖지 못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지역이라도 선정해놓고 갖은 논리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 최적의 장소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돈을 들여 우수지역으로 몇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이보다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좋은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선정한 지역에 대한 동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집약한 반대의견을 보충해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 거수) 네,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먼저 본회의에서 질의과정이 생략된 점은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과정이 있기를 바랐지만 회의진행상 일단 반대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66번지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은 채 역시 분지지역인 170번지에 재결정이 된 데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입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결여된 채 결정된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 170번지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입지조건이든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주민대표, 시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됨에도 두 번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에 시의 독자적으로 실시된 점, 둘째, 분지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오샴 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3차 모델법으로 해야 됨에도 그냥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증, 셋째, 입지선정시 전문가로 결정을 뒷받침한 김성중, 임교빈 교수의 170번지에 지을 경우에 필수적인 첨단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또한 첨단소각로의 검증이 없이 성급한 소각시설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됨을 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님이 기 말씀한 네 군데의 환경영향평가는 돈이 절대로 안 듭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해야 될 일인 것은 어떤 입지든 간에 입지선정에서는 시민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 그 점은 필히 들어가도록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거수) 네, 유삼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증축된 건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포시민이 자발적으로 낸 세금으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이유는 단 한 가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일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뜻을 최대한 의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문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회시문에 보면 소각시설 진입우회도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입우회도로 절재지가 수리산 전체의 0.3%밖에 안 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단 100평만, 아니 단 몇 평만, 한 그루의 나무만 베어내도 여러분은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0.3%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저의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주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각장 건설 및 우회도로 건설비용은 주택공사에서 대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본 의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 이익 많이 내면 직원들에게 보너스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그 소각장 건설이 아니었더라면 주택공사에서 다른 어떠한 우리 군포시민에게 좋은 기반시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인양 이렇게 회시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근 자치단체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본 의원이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내는 인근 자치단체에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군포시는 36㎢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도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찰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인근 자치단체 것 좀 태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분쟁이 우려되니까 피해버린다, 피할 게 아니라 도전을 해야죠. 해결해야 됩니다. 또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군포소위원회 여기에 군포시민 단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날 참석도 안 했어요. 지금 그 분들 인원이 아홉 분인데 군포시민 단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심의합니까? 주로 수원에 사시고 서울에 사시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심의합니까? 이것도 잘못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감옥에 가는 경우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이 당연히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주변에서 좀 구제해 달라고 하는 서명을 요구했더니 거기에 문구를 희한하게 잡아가지고 옭아맸어요. 그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나와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해야죠. 그런데 그 분들이 마치 "166번지만 안 지으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 이 소각장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영향평가에 진정한 시민대표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시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가칭 환경영향평가시민참여단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는 점검반이다 평가위원회다 하는 각종 기구를 떡 주무르듯이 잘도 만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될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시민의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무사안일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시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최종후보지 네 곳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산166번지에서 산170번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산166번지에 환경영향평가상 그 피해가 심대하여 부지결정에 대해 모두 다 취소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산170번지를 소각장 부지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책임회피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최종후보지 네 곳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장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정정당당히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의원님께서는 취합해서 그 결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의건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에관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전부 마쳤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8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 석무훈 의원 외 5인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44회 임시회로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5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주삼 의원님과 김진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44회 임시회 회기를 5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주삼 의원님과 김진용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겸수렴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겸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하여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7조의 2, 동 시행규칙 제2조의 2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안양도시계획상 소각시설로 기 결정된 군포시 산본동 산166번지를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로 변경 결정하는 데 따른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토록 회부되어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양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산본동 산170번지 외 6필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문제가 없을 시는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노재영의장
네, 석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가 생략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오늘 질의를 하려고 본 의원이 나왔었는데 사전 합의된 바도 없다고 하는데 질의가 생략된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충분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본 결정안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지금 논제로 단상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 의원이 의견서를... 의견수렴 요지가 잘못 이해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회의진행상 이미 기회를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토론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 토론시간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건설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의견수렴채택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 거수) 네, 방상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의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물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된 그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반대안에 대해서 미흡하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보충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포시장은 그동안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애써 축소해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왜곡 또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민선시장으로서 당초 약속한 산본동 산166번지를 잘못된 입지선정이라고 하면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의원도 적극 존중해서 몇몇 시민대표들과 함께 앞으로 시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교묘히 악용해서 심지어는 시민들에게 마치 산본동 산 170번지에 소각장을 짓는 것은 본 의원이하 시민대표들이 적극 찬성한 걸로 호도하고 또 왜곡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은 이미 시민들도 식상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민선자치에 먹칠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시장한테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산본동 산170번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미 과거 산본동 166번지 입지결정에서 봤듯이 입지가 아무리 나빠도 이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었음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안양컨트리클럽은 가시권 지역으로 미관상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산본동 산166번지는 분지이고 은폐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관상 저해가 안 된다는 발상은 이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의심케 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명한 행정을 펴겠다고 천명한 시장의 시정방침에 걸맞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그토록 절대적이라면 더더욱 전문용역기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을 동시에 환경양향평가를 해서 이제 시민들도 내 지역이면 안 된다는 논리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지역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면 이에 승복하고 시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눈이 있어도 올바른 판단을 할 만한 기준마저 갖지 못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지역이라도 선정해놓고 갖은 논리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전 홍보해 왔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절대적 최적의 장소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돈을 들여 우수지역으로 몇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이보다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좋은 합리적인 대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선정한 지역에 대한 동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중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는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집약한 반대의견을 보충해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 거수) 네,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먼저 본회의에서 질의과정이 생략된 점은 본 의원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과정이 있기를 바랐지만 회의진행상 일단 반대토론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66번지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은 채 역시 분지지역인 170번지에 재결정이 된 데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입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이 결여된 채 결정된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 170번지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입지조건이든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주민대표, 시의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됨에도 두 번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에 시의 독자적으로 실시된 점, 둘째, 분지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오샴 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3차 모델법으로 해야 됨에도 그냥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검증, 셋째, 입지선정시 전문가로 결정을 뒷받침한 김성중, 임교빈 교수의 170번지에 지을 경우에 필수적인 첨단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또한 첨단소각로의 검증이 없이 성급한 소각시설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됨을 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님이 기 말씀한 네 군데의 환경영향평가는 돈이 절대로 안 듭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해야 될 일인 것은 어떤 입지든 간에 입지선정에서는 시민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 그 점은 필히 들어가도록 간곡히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 의원 거수) 네, 유삼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증축된 건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포시민이 자발적으로 낸 세금으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이유는 단 한 가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일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뜻을 최대한 의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회시문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회시문에 보면 소각시설 진입우회도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입우회도로 절재지가 수리산 전체의 0.3%밖에 안 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단 100평만, 아니 단 몇 평만, 한 그루의 나무만 베어내도 여러분은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0.3%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양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저의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주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각장 건설 및 우회도로 건설비용은 주택공사에서 대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본 의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 이익 많이 내면 직원들에게 보너스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그 소각장 건설이 아니었더라면 주택공사에서 다른 어떠한 우리 군포시민에게 좋은 기반시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인양 이렇게 회시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근 자치단체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로 본 의원이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내는 인근 자치단체에 안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군포시는 36㎢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도 인근 자치단체와 마찰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마찰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인근 자치단체 것 좀 태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분쟁이 우려되니까 피해버린다, 피할 게 아니라 도전을 해야죠. 해결해야 됩니다. 또 안양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 군포소위원회 여기에 군포시민 단 두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그날 참석도 안 했어요. 지금 그 분들 인원이 아홉 분인데 군포시민 단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심의합니까? 주로 수원에 사시고 서울에 사시고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심의합니까? 이것도 잘못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때가 감옥에 가는 경우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이 당연히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주변에서 좀 구제해 달라고 하는 서명을 요구했더니 거기에 문구를 희한하게 잡아가지고 옭아맸어요. 그 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나와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해야죠. 그런데 그 분들이 마치 "166번지만 안 지으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 이 소각장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영향평가에 진정한 시민대표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시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많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가칭 환경영향평가시민참여단 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택공사와의 관계에서는 점검반이다 평가위원회다 하는 각종 기구를 떡 주무르듯이 잘도 만들면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될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시민의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무사안일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시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최종후보지 네 곳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경제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산166번지에서 산170번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산166번지에 환경영향평가상 그 피해가 심대하여 부지결정에 대해 모두 다 취소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산170번지를 소각장 부지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책임회피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최종후보지 네 곳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장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론도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집행부 나름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또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정정당당히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석무훈 의원님께서는 취합해서 그 결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시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의건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변경결정에관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전부 마쳤으므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