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성경의원입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연일 힘쓰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성친화도시 남구에 여성은 없다(1)”라는 테마로 한 5분자유발언 이후 남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가슴 뿌듯하지만, 아직 우리 여성들의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테마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출산 장려 지원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내 아이와의 첫 만남, 그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 중에서 아이를 낳고자 소망하는 사람이 출산을 해서 존엄한 존재로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상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가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경제적인 부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어서 출산 이후의 현실적 부담은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출산율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다른 시ㆍ도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 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산비 지원확대,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양육비 지원, 분만의료 취약지에 분만 산부인과 병원 지정 운영 및 지원,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출산율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0년 이후 매년 조성해 오던 출산장려기금을 2015년 예산편성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0년간 조성하기로 한 출산장려기금을 2015년 시 예산안에서 제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출산 관련 상당수 지원사업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이 또한 출산장려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큽니다. 언론과 매체를 통해 수없이 거론되고 우리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 남구도 붙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조례에 의한 정책 외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남구를 꿈꾸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그마한 노력들이 거듭되고 그에 대한 의식들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동별 인구대비 비율을 나누어 동 주민센터 추천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출산 후 기본적으로 필요한 용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베이비 맘보” 상자 어떠십니까? 신과의 대화라는 뜻과 춤의 이름을 표현한 맘보. 엄마가 보호하고, 아기가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을 남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정책이 지금 당장은 미흡하겠지만 배려의 첫걸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은 어떠한 정책보다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첫걸음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와 관심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이 단순히 정부에서 내려준 우리 남구의 정책적인 이름이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확신합니다. 남구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그 사람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손 내밀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청이 앞장서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길 원합니다.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남구의회 의원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정책제안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복지과 담당 과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