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성과 있게 의회정신에 입각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2개 단체가 존재합니다. 그 기관의 장을,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 일컬어지는 우리 남구청을 얘기한다면 구청장님과 의장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두 수레바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주민의 삶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하나 내가 질의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운전직, 직렬에 운전직이라고 있습니까?

운전직 인사에 관해서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누구누구가 승진했습니까?

그러면 7급 승진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평정이나, 근무성적평가를 하죠?

하면 그 기록으로 남는 게 이른바 서열명부라는 게 있죠?

승진 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승진 순위대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진 서열 명부라 그랬는데 근무성적평정은 최종적인 결재를 누가 합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아, 됐어요. 그 다음에 청장이 결정하고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누가 결재를 합니까?

그런 시스템의 하나의 행위들을 일일이 제가 설명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정의 최고 책임의 정점에는 청장이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 청장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청장한테 보고됐습니까?

청장은 어떤 태도를 지켰습니까?

본의원이 오늘 지적코자 하는 것은 의장을 이래 보필하는 기사다, 청장을 보필하는 기사다, 일반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다, 구분하고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는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열명부상에는 분명히 1번이 밀리고 2번이 그러니까 승진한 것은 사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했는데 인사위원회가 아무런 자료 없이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도대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과장님, 좀 말씀을 신중하게 하세요. 인사에 예를 들어서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어떤 직원이 거기를 기피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힘이 없잖아요. 인사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바꾸면 그건 인사의 원칙이 아니죠. 지금 내가 과장한테 바로 묻겠는데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만약에 과장이 이 대답을 적당하게 넘어가면 5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이런 인사에 관해서 내가 공개할 테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정당해요?

그러면 청장,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기사는, 운전직 기사는 그 근무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내가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청장을 모시는 운전기사나 의장을 모시는 운전기사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근무환경이 보는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고, 어느 운전직이나 편안한 부서가 없다고. 여러분, 총무과는 부서가 편안하고 기획감사실은 부서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어디에, 어느 곳이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금 총무과장이 인사 주무과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이 자체도 의회를 아주 경시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근무평정하면 그대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근무평정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4배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임용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받았다든가, 근무가 태만했다든가 아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좋고 여기에 따라서 결정한다하면 그런 인사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근거에요?

아니, 수긍을 안 하고 당신은 정당하다 그러는데 다음에 총무위원회에 청장님 부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청장한테 대답을 들을 테니까. 지금 의원이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에 이거는 의회의 의장에,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에요. 생명과 안전은 의회의 상당부분에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직책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트럭과 같이 대형차 모는 사람은 그 열악한 환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인사가 이번에 그렇게 좌지우지됐다는 논거를 제시한다면, 의회 의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화 한번 하면 결재를 미루는 그런 게 의장인줄 아세요? 이제는 의회가 개인에 있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 과장이 지금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오늘 더구나 이 조례를 냈던 국장들은 참석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은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태도가 그게 뭐예요? 국장을 오늘 대신해서 대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장을 대신해서. 정당하다니. 5급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할까요? 원해요? 여러분들 지금 직원들 불러서 샅샅이 내가 한번 공개할까요? 속기록에 남길까요? 자신 있어요? 공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공적으로 얘기해야 돼. 인사를 사적으로 불러다가 압력을 넣고,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 간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이 얘기하면 수긍을 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 점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정에 의원님의 염려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보다 발전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당합니다.”, “정당합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다음에 청장님 참석시키세요. 오늘 저는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면서 작금의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그 선을 넘어서 무시하고 의회의 정상적인 시스템마저도 전화해서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들은 내 혼자라도 분명히 의회주의의 입장에서 시정해나갔다는 것을 속기록에 분명히 남깁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여러분, 공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