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 단위사업에 매년 실시하는 노래방 등 교육의 교재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충북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은 4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5700만원과 예총활동지원에 2000만원, 그리고 읍·면 농악대와 관내 공연단체 육성지원비 260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행사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50만원을 반영하였고,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문화예술행사를 홍보하고자 행사운영비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8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00쪽, 민간이전 예산은 전년도 2개 세부사업을 1개로 통합하여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약 3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온달ㆍ평강 등 우리 지역의 소재와 관련된 공연을 유치하고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수산감골 단풍축제, 매화골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지원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야외에 별도로 무대설치가 필요한 행사관련시설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회복 운동 교육 지원은 단양, 영춘 두 향교에서 추진하는 충효교실 등 청소년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전문위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제안설명을 요구한 충청북도 수석전시회에 대하여 기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수석전시회는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괴산군에서 2010년도에는 청주시에서 그리고 올해에는 제천시에서 전시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석동호인이 약 8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회는 내년도에 창립 30주년이 되는 삼봉수석회에서 제30회 소백산 철쭉제를 맞아 개최하고자 하며, 전국의 수석동호회원을 초청하여 우수한 수석작품을 선보이고, 축제 방문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예산에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꼭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01쪽, 지역축제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철쭉제에 5억원, 온달문화축제에 3억원, 그리고 도지원 문화예술지원사업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의 청소인부임과 사무관리비는 지난해 보다 약 210만원을 감하였고, 302쪽, 공공운영비는 평생학습센터에 편성되었던 것을 통합하여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루공연장 상설공연에는 사무관리비 198만원과 공공운영비 860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 1460만원과 그린콘서트 8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나루공연장 대기실 환풍시설 설치를 위하여 200만원과 장비 보관함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다누리센터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32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여비 320만원과 강사료 58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서반납함과 도서 등을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자로 추진하는 문화바우처 기금사업에 564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132만원과 급량비,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에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정책사업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자형가옥 안내판 정비에 800만원, 그리고 온달산성 저수구역을 발굴하는 연구용역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측백수림, 주목군락 등 식생 정비사업과 동굴 오염제거 사업에 국·도비 2억125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인부임 184만7천원과 사무관리비 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행사운영비 110만원, 그리고 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공공요금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은 온달관광지 관람료의 1/2 중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pool사업비에 3000만원, 사인암 명승 정비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소모품구입비 680만원과 전시관운영경비로 각종 사용수수료 1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공공운영비로 8435만2천원을 편성하고 전시관 문화학교 운영급량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시설비로는 전시관 지하수 개발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기금사업에서 지원되는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은 각종 산성이라든가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는 인건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품이라든가 안전장비 등의 물품구입비로 1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비지원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지장 작업장이 노후하여 지붕 슬레이트를 교체하고 전기시설과 내부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영춘 향교는 명륜당 뒤에 있는 배수로가 좁아 건물 기둥이 썩고 있어서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도지정문화재 등 시급히 보수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곡사 칠성 여래 목각탱 보호각 건립과 청련암 목조보살 좌상 보호각 보수사업 역시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원과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찰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80kw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5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로 31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여섯 명에 대한 보조금은 1억3248만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세 명에 대한 보조금은 6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공공운영비로 17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 민간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에 각 900만원 등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다른 점은 장애인체육대회에 100만원과 도민체전 출전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민간행사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600만원을 감하여 4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쪽, 체육대회 개최용 물품구입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 여비는 45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예년과 유사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생활체육진흥사업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과 연변대 교류 국궁연수에 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31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한 올해와 유사하나 단양고등학교 육상부 학생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므로 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승종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충북체고 학생들보다 선전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3042만원을 편성하고, 스포츠 바우처 기금지원 사업은 15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영춘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이나 도교육청에서 3억5천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보수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구장 등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골프연습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는 지난번에 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pool사업비 8000만원을 비롯하여 매포체육공원과 별방·단양·상진·단성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조성하고 주변을 정비하는데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국민체육센터와 정구(테니스) 공원조성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체육센터 건립에 21억원, 공원조성 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탁구단 운영ㆍ관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대학등록금 지원, 대회출전비, 용품구입비 등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예산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편입되어 실제로는 2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전선수들이 ’85-’86년생으로 3～4년 후를 대비해야 되므로 우수선수 신규 영입이 필요하여 입단계약금을 2011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는 예년과 유사하게 편성하였고 인건비 3억9000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국내 국제대회출전비 6700만원과 전지훈련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1쪽, 급식비 3780만원과 경기용품구입비 5022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운영비를 다소 감소시켰습니다. 322쪽, 탁구단 숙소에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난 것을 교체하고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분야로 단양관광예술대학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32만원과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학점은행제 현장견학과 강사료 등으로 일반보상금에 33 80만원을 반영하였고 행복아카데미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20만원, 평생교육 관련 참가자 실비 보상에 200만원, 그리고 특성화교육과 야간교육 등 강사수당에 각각 504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324쪽, 소외계층 교육 강사수당에 450만원, 이동학습관 강사수당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약초라든가, 숲해설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3개 강좌의 운영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문해교사 14명에 대한 수당으로 1억7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해교사 교육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평생학습 축제는 전년도보다 250만원을 감하여 2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야학과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억3400만원을 감하여 5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평생학습관련 위원회 등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950만원과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위하여 1140만원을 편성하고 센터 청사관리 인부임 916만원과 사무관리비 1692만원, 그리고 다음 쪽 공공운영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다음은 센터의 유지보수와 지붕방수공사에 시설비 865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 노트북 및 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과의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701만원, 여비 96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나 방과 후 이런 것은 주민복지실에서 담당하던 업무 아닌가요?

평생학습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예.

326쪽, 기숙사 운영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서 지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1억원씩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하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식대인지는 이것이 어떤 명분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수 학습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니까 부담금을 줄여주고자 개인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비가 되겠죠. 저희들이 안해 줄 경우에는 한 30-40만원 되는데 지금은 10얼마씩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숙사비를 이렇게 부담해 줘도 이상이 없는 것인가요? 법적 문제가 없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8쪽, 운동장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인가요?

영춘초입니다.

영춘초등학교요?

거기에 5억원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3억5000, 지방비 1억5000 다른 학교도 매포초도 그렇게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예.

317쪽, 단양고등학교 육상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7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10년이 넘도록 1000만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저희들이 각종 출전대회를 가면 우리 실업팀이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일반인까지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학교에다 주는 것인데 급식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내 기숙사를 선수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준다면서요?

식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숙사에서 식대를 해결 할 것인데 그럼 이중지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출전비라든가 대회 나가고 훈련비 기타 등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세부적인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예.

312쪽, 4차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방곡사칠성여래목각탱보호각 건립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무에 다가 판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문화재에 그것을 보관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도지정문화재 74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호각 설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찰안에 있는데 별도로 다가….

집을 짓는 다는 얘기예요? 보호각을.

예. 이것이 도 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 군비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요?

그것도 도 문화재….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청련암에 있는 겁니다. 사인암, 그것도 보호각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인암 명승정비 이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안되었어요? 아직까지.

금년도에도 사인암 주변에 암벽이 있는 나무라든가 제거를 했었는데 예산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암벽에 있는 피해 목,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벽이다 보니까 일반 인부들은 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 가지고….

암벽에 잡목제거를 하면 자연훼손이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사인암에 나무뿌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암벽이 갈라진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야지만 된다는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인암리에 있는.

그래요?

예.

도서관도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이에요?

지금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업무 자체를….

도서업무가 주민복지실에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차량도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고.

나루공연장 콘서트는 1년에 몇 회나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8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8번 하는 것이에요? 1천만원씩.

예. 그럴 계획입니다.

1천만원 갖고 행사가 되요?

저희들이 연예인 섭외과정에서 유명한 가수는 섭외가 안되니까 돈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에 맞게 하다보면 행사가 부실해 질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301쪽,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시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백산 철쭉제에 수석전시회를 하지 않아요?

안했습니다.

꽃하고 하는데 가 보니까 전시회가 수석도 있던데요?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소백산 철쭉제 사업비 일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 예산 사업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 300-400만원씩 지원되었던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나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소백산 철쭉제도 30회를 맞이하고 수석회도 30회를 맞이하니까 저희들이 도 대회로 한번 해보자 수석회원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수석전시장이 마련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다누리센터 같은데 그런데다가 수석전시장을 차려야 되지 않아요. 남한강을 무대로 한 어떠한 연계성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일시적으로 그냥 보여주고 마는 그런 행사들이 즐비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동호회장님 몇 분이 군수님께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전시관 관계도 회원들이 현장도 가 봤습니다. 다누리센터 짓는데도, 그런데….

쓸 때 없는 낚시 전시회나 이런 것이나 하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것을 안하고 군수님 좋아하시는 것만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군수님이 가보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전체적으로 정말로 좋아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외부에 나가보면 단양수석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3분의 2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단양군에서 못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내 것은 버리고 다른 것은 자꾸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안맞는 것이죠. 좋은 이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석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단양 돌이 정말 전국에서 아니면 대내외 세계에서도 으뜸이라는 돌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도 문화예술지원사업이 도 문화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원사업입니다.

도 쪽으로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같이 해서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은 어디에 다가 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문화원에 사업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했습니다.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원에 줘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실질적인 계산은 다시 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을 보면….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것이 한 6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느 위치에 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수양개전시관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80kw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연관 산출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했을 경우에 몇 년 가면 얼마가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절약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하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권장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위치는 다른 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절감도 많이 되는데 효과성이 있을지는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평가로다가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요즘 클린 에너지 이렇게 해서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우리가 비용을 따지고 놓고 볼 적에는 생각을 한번 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단양군에 태양광발전시설 대성산 것 빼고 의회에 있는 것, 청소년 수련관 대명콘도에 있는 것, 또 소선암 휴양림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은 2004년도, 청소년 수련관은 2004년도, 소선암 휴양림은 2005년도에 전체 비용이 6억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할 때 마다 업체가 다른 것이에요. 의회 것은 주식회사 엣세러지고 또 청소년수련관은 주 에타쏠라고 또 소선암휴양림은 경동쏠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3년치를 전체 평균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청사하고 3군데 의회, 청소년 수련관, 소선암 휴양림에 전기요금만 납부한 것이 3억원이에요. 시설비는 별개고 전기요금은 3억원인데 3년 동안에 발전해서 돈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얼마냐 하면 3년에 1500만원 밖에 안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묶이고 여러 가지가 하나로 묶으면 국가적인 에너지가 없는 태양이, 빛이 전기로 발생된다 하는 데는 다 함께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현 기술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국가시책 사업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능력을 놓고 볼 적에는 타임을 조금 늦게 해 볼 경우에는 기술이 더 발전된 이후에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것은 안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 외에도 어제도 어느 과에서 보면 태양열관계 유지비가 돈 달라고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유지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5억7400만원이면 약 6억원인데 과연 6억원을 지금 태양광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이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들께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생산 전력을 돈으로 따지면 20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500kw로 계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함으로써 200kw 이하로 낮춤으로써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제가 그 부분에 빠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심도 깊게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사업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것이다,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죠. 한번 잘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평생학습에도 보면 학습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에 없더라도 혹시 기자재 중에서 비치를 해야 할 기자재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기자재가 없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 사유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같이 여러 사람이 하고 하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앞으로 평생학습도 계속 가야 되고 군민들한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보급을 한다고 하면 갖춰야 할 장비는 갖추자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드려 보고, 또 건물 안에 방송시스템을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예.

방송장비가 노후 되었으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끔가다 회의 때 가서 들어보면 필요장비가 모자라고, 노후화 되어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고, 지난번에 평생학습센터 건물에 비가 새는데 비 새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까? 올라 왔어요?

이번에 방수예산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별방 게이트볼장 하고 단양 게이트볼장 상진, 별곡 인조잔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양은 천연잔디지 않아요?

안에요?

제가 묻는 것이 별방도 실내지 않아요?

예.

거기는 천연잔디를 심는 다고 그러고 여기는 인조잔디를 심는 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실내인데 한 군데는 천연잔디고 한군데는 인조잔디고 그래서…. 별방도 실내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천연잔디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인조잔디인가요?

예. 이번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김희수 도의원님 사업비로 다가 도에서 내년도에 두 군데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가곡하고 어상천 게이트볼장 그것은 내년 추경에 해서 그 내용은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안되어서 못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별방 거기는 천연잔디가 아니고 인조잔디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제가.

별방에 바깥에 천연잔디 1군데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매포도 금년도에 있고 적성도 바깥에 했고 여기도 했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실내인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천연잔디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게이트볼장 거기도 실내지 않아요? 거기도 비가림시설 보수하는 것인가요?

예.

31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하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3명하고 9명 인건비지 않아요?

예.

그럼, 생활체육에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이런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316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 도 단위 행사지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도지사라든가….

뒤에는 예산이고 앞에 것은 인건비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사기장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명품화 사업에 사기장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원화가 안되고 여기저기다가 막 해 놓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기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명품화 사업 지자체 분담금까지 예산편성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

도자기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운영비는 문화체육과에 다가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무형문화재로 다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화체육과로 다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 중복된 줄 알고 하나라도 안되면 필요한 사업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업무 간에 이관을 시킬 것은 이관을 시키고 이런 것이 서로 소통이 안되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일부러 위원들 예산 헷갈리라고 그래 놓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명장이니 사기장이니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사기장 이름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운영지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느 한 쪽으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 환경위생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6381만1천원이 증가한 50억857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녹색단양21,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593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중 공공자전거 관리인부임으로 8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타보래 자전거는 금년도에 관리 인부를 배치해서 시스템 및 자전거에 효율적 관리로 이용자의 많은 편의를 도모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천정화활동 마대 구입 홍보물 제작 등 84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손해보험가입 자전거 유지보수 및 수리비, 운영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2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 환경관리업무추진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125만원, 경상보조로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개발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1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제 실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남한강 고운골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광특 포함 시설비 25억604만원 그리고 건축물 완공에 따른 내부집기 구입과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멘트사 주변 건강영향조사관련 사후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폐기물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환경미화원 안전용품구입 등 2226만5천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청소업무 국내추진여비 750만원, 재료비에 쓰레기봉투제작 공공용 마대구입 등 2217만1천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5만원, 기타보상금 6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95만원, 새밭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시설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활동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폐비닐 수거자에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폐비닐 보상금 외에 국비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석면종합관리대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국·도비 포함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48동 정도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보수 등 인건비 1억1907만1천원, 355쪽,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처리장 측정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9621만1천원을 편성했고, 356쪽, 공공요금 제세에 1억3928만원, 357쪽, 연료비 1억1040만원, 차량선박비 3360만원, 공공운영비로 2억8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운반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시설에 1295만원, 소각시설 3768만원, 358쪽, 음식물처리시설 576만원, 침출수처리시설 3276만원 등 총 8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내화물 부분 보수, 반건식세정기 및 백필터상판 하부 호퍼 교체, 소각시설 분진제거 작업 등 시설비 총 3억810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계근용 프린터기 및 1톤 차량 제설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 환경위생과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상환에 1624만9천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에 1억5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한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배출업소 관리 및 수질오염 사고 대비 일반운영비 464만원, 국내여비 75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관리감독과 관련해서 매연, CO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95만원, 공공운영비 992만원, 재료비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 지하수 폐공처리 등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적 보조로 국·도비 포함 10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야생조수보호 인부임으로 414만2천원, 야생조수 보호원 보험금 44만2천원, 재료비 300만원, 야생조수 밀렵신고 포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3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구제사업과 관련 내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할 예정인 순환수렵장 운영에 감시요원인건비 1154만3천원, 감시요원 4대 보험료 154만7천원, 364쪽, 사무관리비 3815만원, 공공운영비 440만원,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접근 금지약품 방조망 등 재료비 154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6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측정을 위한 GPS 구입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피해면적 산출에 주민들의 불평불만 민원이 많아서 정확한 피해면적 산출을 위해 꼭 필요한 기구고 효과를 봐서 앞으로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도비포함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인건비로 572만1천원을 366쪽, 사무관리비 10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 367쪽, 국내여비 45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 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667만5천원, 단고을 향토음식 경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예년과 같이 1500만원, 그리고 단양군 음식문화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에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문화 연구소 건립은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 3억원, 음식업 지부에서 자부담 1억5000만원정도로 총 404억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군비 3억원은 건축물 신축과 운영에 필요한 조리실습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강의실 등 인프라구축 사업이고 연구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음식업소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비용 등은 음식업지부 자부담 1억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군과 음식업지부의 협력 하에 향토 약선음식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컨설팅실시 조리실습과 연구활동 전개, 음식정보관련 전문책자 음식물 모형물 비치를 통한 정보교류 음식업 관련 정기교육과 회의 개최 또한 음식업 영업자간 의사소통 장의 마련 등 세부 운영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368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과 관련해서 유통식품 수거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55만6천원, 여비 14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 어린이기호식품전담 관리원 활동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129만원, 여비 12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이것이 전반적으로 기존 시설에 되어 있던 공공자전거 관리인부임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보면 유지관리비 인건비해서 3000만원정도가 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것이고요. 작년에 잠깐 인부임을 좀 썼는데 인부임이 컴퓨터도 다룰 줄 알고 자전거도 관리할 줄 알고 하는 인부임을 썼더니 민원이 거의 전혀 없고 주민들 이용에 아주 편리하다고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 직원이 직접 다 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도 매포천이나 고은골, 가대습지, 토양오염관리 등등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대행을 하는데 좀 미흡한 것이 많아서 작년에 인부임을 역량 있는 직원을 잠깐 썼더니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민원도 현저히 없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타보래 자전거 저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계획은 처음에 어떻게 짰었어요?

첫 번에 운영비는 지금하고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사항이고 당초 계획되는 저희부서에서 관리하면서 공공근로 등 그런 인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고 관리 역량이 전혀 안되는 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1명에 대해서 전담 역량 있는 관리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 하면 연간 운영 사용일수 또 우리 군의 기여도를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돈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지금도 먼저 번에 지붕 씌우는데도 3000만원, 유지관리수선비 하는데 얼마해서 보통 평균 7000-8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상당히 곱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업선정을 하고 할 적에는 신중하게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상의가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단양군 3만 군민이 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서와 의회는 일단 한배를 탔다고 봐요. 같이 좀 잘 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어제도 신문을 이렇게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아직 확정도 안되고 모든 것이 계획도 전반적으로 의회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부터 터트리고 그것은 썩 바람직하다고 못 봐요.

앞으로 하여튼 제가 이것을 신규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효율성이 있고 낭비요인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단계부터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이 우선 당장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군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입장료 수입만 3억 얼마가 전체가 는다는 그 얘기만 했지만 지출 부분 당장 인건비 같은 것 하고 유지관리비, 전반적인 사항은 분석도 한개도 현재 안된 상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하자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열정적인 관리를 가지고 운영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누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요.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내년 1월1일 금년 연말 해맞이 행사 이런 것도 다 취소하고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절감 때문에, 행사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어제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도 예산이 뭔가는 변화가 되어야 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돈 전달이 하나도 안되고 엉뚱한데 일부분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도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실 있고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타보래 자전거 문제는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같이 다 편하게 하려면 누가 못해요. 그래도 공공근로가 지역경제 총괄하고 여기에도 몇 억원의 돈이 나가니까 누가 못쓰게 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 사람을 쓰고는 하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자가 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이것 예산이 이상하게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351쪽에 보시면 돈이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왜 이런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취약지구 분리배출 안내 입간판 제작해서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번에 간담회 할때 상진, 단양, 매포 청소 담당 계장들하고 그때 미화요원, 부의장님도 그때 잠깐 오셨는데 간담회 할 때 CCTV를 해 달라 취약지역에 계속 지킬 수도 없고 반복해서 투기가 되기 때문에 청소관리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는 검토하니까 하기 어려운 그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 대체 사업으로 이런 간판이라도 해 놓으면 낫지 않겠나….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못하게 하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전시 효과적인 것은 하지 말자 이것이죠. 시내 큰 길에 버스 승강장 앞에 보면 날씬하게 알림판까지 양면 해서 세워 놓은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세워 놓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 한 개가 더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대로 전달을 하면 그런 것을 왜 25만원씩 주고 10개면 250만원 이런 것을 또 하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는 250만원, 2500만원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기존에 시내에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로 장애물의 요인이 되고 그것을 갖다 놓았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다 놓았으면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체크하고 못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그 시설물도 적절히 설치하고 저희 군하고 단양읍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인근 주민들한테 다시 또 한번 방문해서 줄을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쓰레기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돈 좀 덜 들이고 군민 전체가 같이 움직여만 준다고 하면 분명히 전체 환경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이 따라 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안내표지판을 갖다가 우리가 25만원씩이나 주고 만들어 놓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진짜 거기에 뭐라고 써 놓았어요.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강하게 한다고 그래 놓고…. 해야죠. 그러면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25만원 짜리의 표지판이 효과성을 발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도로 아까 같이 애물단지가 되고 흉물이 되고 보기 싫은 그런 표지판을 왜 만드냐는 말이에요.

적절한 안내판을 최소한으로 하고 하여튼 말씀대로 계도와….

제가 이 금액을 가지고 탓 하는 것은 아니고 효과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버스 승강장 앞에 안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것이 단양군의 하나의 얼굴입니다. 지금 다른데 큰 대도시 가면 버스 승강장 하고 같이 쓰레기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단양군의 공무원들이 다 썪어 빠졌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를 하데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분명히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일원 한 장을 투입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것을 얘기하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 동식물 퇴치 홍보 및 현수막 제작 구입 이것 도에서 25만원을 주고 군비 25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전시성이지 이것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처음 나온 사업인데 최근 국립공원에서도 대강 쪽에 단양 미국 숙부쟁이가 아니라 미국 숙부쟁이라서 생태계 교란하는 것 외래종 환경부 도를 통해서 도비보조를 주고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집행할 때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을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전시성인 글씨 몇 자 써서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현실성 있는 여기다가 진짜 이것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돈 몇 백만원을 투입을 해야죠. 돈 25만원을 가지고 요즘에 현수막 1개의 값이 얼마예요? 8개 면을 다 한다고 해도 이 돈을 가지고 안되죠. 1개만 붙여도 단양군에 동네가 어디 1개 동네예요?

이것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거기에 한 1-2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349쪽,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우리 지역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충주댐 환경협의회에서 예산보조를 한 1100만원을 받아서 각종 교육하고 또 탄소, 가스 저감 각종 녹색 환경에 대해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했고요. 또 생태체험 아니면 또 국순당 같은데 환경 모범 배출업소, 수세미 요새 뜨는 것 해가지고 어저께 충주호 환경협의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천, 단양군이 내실 있게 했다, 특히 여성단체 주부들이 함으로 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또 우리 새마을회에도 또 도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는 녹색운동 그런 활동이 있고 여성단체, 대표적으로 새마을회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하고 예산이 있는 것 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더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1쪽,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주민 사후관리 1억3000만원 했는데 그것은 우선 1억3000만원을 군비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예, 이것을 올해도 이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거의 9000만원이 들고 군비가 별로 안들었는데 이것은 일단은 올해도 저희 직원들이 매주 2회를 카톨릭 서울 성모병원에 진료하고 투약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금주 오늘 마지막으로 3차 진료 160명을 대상으로 3차 진료까지 올해 계속 매주 2회씩 갔는데 내년에 이것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보건센터가 지정이 되면 아마 그쪽을 이용을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해서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절감을 하든가 아니면 약간 환경부에서 그런 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가능성도 있고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것이 군비만 들어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진단을 안해 가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환경부에서 환경부 국립과학원, 충청북도해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서 40세 이상 하라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기회를 제가 있을 때 아니면 작년에 했는데, 충분한 기회를 드렸는데 40세 이상 염려되는 분은 해라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그때 참여를 못한 분들이 최근에 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혜택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 사업은 검진뿐만이 아니라 충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국립환경부 과학원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검사 안한 사람들이 검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해 주겠다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닙니다.

354쪽에 보면 석면 관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일반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를 동당 20만원 보조금은 120만원, 자부담 40% 해가지고 하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한 집당….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2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보조금이 120만원이고 자부담 40%하면 80만원해서 집당 200만원인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을까봐 그냥 자기 자부담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올해 물량은 48동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에요?

예, 이 예산이 그것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36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실탄구입하는 것 있죠?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요. 우리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올해 한 20명 피해구제단을 하면 출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잡는 실탄이고 펑 터져가지고 놀라게 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 같이 안되어 있는 가요?

그것도 있습니다. 364쪽의 재료비에 있습니다. 경광등….

경광등 말고요. 그냥 화약 터져 가지고 멀리 가게 하는 것, 폭음기.

폭음기도 50대 세워 놓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그것을 보면 돼지가 많이 나오는 읍·면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사용을 잘 안하는 단양읍이라든지, 매포읍 같은데는 많이 사용을 안하는데 어상천이라든지, 적성, 영춘 이런 데는 돼지가 많이 오니까 많이 사용….

그것은 하여튼 읍·면에 올해 포획된, 발생된 모든 것을 참고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 주면 읍·면에서 그런 지적을 세분화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배분하실 때 8개 읍·면을 똑같이 나눠가지고 배분하는 것 보다 전년도 양을 봐가지고 그렇게 배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피해신고 들어온 사항하고 또 포획 실적 그런 것을 가만해서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365쪽, 야생동물 피해 보상하는 것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17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업무보고할 때는 1억5000만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에서 일단은 이것만 하고 추경에 보자 해서 일단 그랬는데 저희가 올해도 1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당초 추경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그 이후에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라서 3회 추경에 일단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틀림없이 1억500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170만원이니까 조금 올렸다 해서 다음에 추경 때 다시 올리려고 세운 것이죠?

예.

이것을 피해보상을 할 때 10월달에 있었으면 10월달에 바로 해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모아 놓았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조례를 문제점 되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도덕적 해이도 있고 자구 노력도 안하고 이것만 받으면 된다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피해면적의 한 70%나 80%만 지급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자구 노력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별을 두는 그런 검토,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쭉 했다가 연말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든가 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에서 올해 48동을 석면 철거를 한다고 그랬죠. 거의 지붕이죠?

예, 그렇죠.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그런데 그것 철거하고 난 다음에 뼈대가 이렇게 남아서 보여 가지고 흉물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어떻게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나요?

그것은 철거하는 분들이 슬레이트 외에는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는 슬레이트나 석면의 피해가 최근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석면철거는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지정 폐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환경공단 전문팀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외에는 당연히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분명히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서 폐가나 이런데 슬레이트만 걷어 내고 흉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관광지인데 미관상으로 슬레이트 집을 걷고 나면 흉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방치가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36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GPS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왜 했느냐하면 당초에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는데 민원이 멧돼지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 입은 농가하고 공무원하고 사이에 공무원은 이것을 100평이다 하는데 민원인은 왜 100평이냐 120평이다 그러면 그 산출하는데 가서 자로 재고 해도 상당히 민원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산출금액 예산 집행 지출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GPS로 하면 정확히 산출이 되어서 이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우리 농작물 피해 산정뿐만이 아니라 재해 때도 쓰고 여러 다용도로 읍·면에서 쓸 수가 있다 해서 이것을 구입해 달라 해서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 주면 민원분쟁을 아주 근본적으로 면적에 대해서 돈하고 다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네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보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움직이는 것이 모니터로 나오죠. 작전시에 미국 CI 작전이 있다든가, 군사 작전하는데 보면, 온도 에 의해서 이렇게 감지가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나오죠.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수피해 특히 산돼지라든가 고라니 피해가 많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야생동물을 갖다가 퇴치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여튼 그런 것이 효과가 있나 타 시·군에 운영되는 것이 있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편제된 예산총괄규모는 약 270억9500만원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한 56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및 편성목별로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 1억1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 2720만원을 계상했고요. 업무추진비 4700만원, 일반보상금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포상금으로 퇴직자라든가 군정 시책 아이디어 제안자 포상을 위해서 2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장화합체육대회라든가,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민간행사보조로 해병전우회 충청북도 대회를 내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예년과 같이 이장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5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방위태세 구축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향방작전을 위한 각종 배낭이라든가 모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168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훈련용 핸드토끼라든가 방탄용 조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추진으로 268쪽, 일반운영비로 12억1151만6천원인데 주로 이것은 공직자 건강검진비가 약 1억7500만원, 그리고 선택적 복지운영비가 7억원정도 차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도서라든가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269쪽, 공공운영비로 1억3438만2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이라든가, 노부모 효도여행을 위해서 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국고대여 학자금 전출금 9599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기록관 CCTV 설치라든가, 군청사 방범 CCTV설치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노트북 구입하고 공직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해서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각종 교육훈련비를 예년에 준해서 약 2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교육훈련 관련된 국제화 및 공무원 교육훈련 pool 여비로 해서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발전 연구회 시상금으로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를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참가 여비로 6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기타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치활동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워크숍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8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차량 운영비라든가 비품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이 주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5040만원인데 이것은 행복 군민운동 추진이라든가 새마을운동 40년사 발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운동 기념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자랑비 건립 예년과 같이 1200만원을 계상했고 다목적회관 보수사업비 pool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대강면 당동리 마을회관이 79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6000만원 리모델링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출향군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85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12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사업으로 국내교류를 위해서 55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로는 국제교류 통역비라든가 각종 관사 관리비 포함해서 3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업무 추진비 4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09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 역량 강화에서 정보화 기반시설 운영으로 뒤쪽으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로 1억42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유지보수비가 주로 1억38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여비를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연구개발비로 1억939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유지보수비가 주종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실과단소 및 읍·면 노후 컴퓨터교체라든가 서버 시스템 구축 이런 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통신기반시설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약 3억9828만3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뒤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라든가 전산망사용료 그것이 거의 3억890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1쪽,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279만6천원인데 이것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센터 사업소 구내 통신선로를 위한 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자산취득비로 각기 별방 민원센터 및 다누리센터 POE스위치 구입 등 1억26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종 스위치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 지금 현재 유사시를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를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비라든가 교재구입비로 1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이 주종을 이루는 기타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120만원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비로 4772만9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각종 시스템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약 165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곡 가대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스템 임차료로 국비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행정정보시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포함해서 6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해서 이것도 도비를 포함해서 2285만4천원 해서 KT지원사업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6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인건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프로그램관리자 매포 어의곡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하고 제경비를 포함해서 1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자치행정과의 기본 경비로 1억8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각종 여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18쪽에 나오는 주요과목별 예산 증가 내역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 소관으로 인건비가 약 14억원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수 인상율 하고 호봉승급 분 이런 것을 예상치를 제공해서 일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16억원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출착오로 해가지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읍·면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두 번에 걸쳐서 연금부담금을 추가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포함하면 연금부담금은 금년도 봉급 인상율 정도로 인상을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저희들 소관 73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인데 금년도에 약 3억500만원의 규모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소득기금은 약 12억47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500억원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 나가는 것이 6억원정도 되고 체납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금 잔고는 약 4억원정도 되는데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일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737쪽,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여비로 200만원, 그 외에는 융자금으로 3억원을 편제해서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은 주로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0쪽, 공직자 금연 포상금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저희들이 금연운동이라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금연에 성공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넣어 가지고요?

금연 성공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죠.

281쪽, 다누리센터에 구내통신시설 이것 공사를 하면서 같이 안되는 가요?

거기에 기본 라인만 깔리고요. 나머지 그것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의 실정에 맞게 구내통신선로를 램 선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285쪽, 지역아동센터 IPTV 설치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역 아동센터가 8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은 지금까지 안된데 상진에 아동센터에, 아띠 지역 아동센터라고…. 우체국 관사 있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느 것이 하나로 통일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 각종 포상금 급식비 요즘 물가가 다른데 가면 평균 6000-7000원 안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떤 것은 6000원 어떤 것은 5000원, 지금 읍·면 예산도 쭉 보면 어느 면에, 어느 읍에 주민자치위원들은 6000원 짜리를 계산했고 또 어느 면은 5000원 짜리를 계산했고 여기도 자치행정과 소관도 보면 어디 것은 9000원, 어디 것은 5000원, 이것도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담당 조덕기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군청예산은 5000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00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게 개선이 되어야 되요. 요즘 6000원 안주고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내부적으로 회계직원들은 아주 애를 먹죠.

산출기초를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나누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거기서 그냥 결정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은…. 우리 먼저 번에 얘기할 때 5000원 가지고 안되니까 6000원으로 맞추어 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6000원으로 이번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전체를 6000원으로 틀을 맞춰줘야죠.

앞으로 그것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단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보다 예산계에서 맞추어 줘야 되는데….

산출기초 지침을 주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285쪽, 농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지금 매년 요구하는데 KT의 사업비를 거의 5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하고 군비 해가지고 하는데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인터넷이 안되는데 거기를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KT에서 지원을 하고 또 일부 도비에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5개 마을 매포 도곡하고 단성 두항, 대강 남천 남조, 적성 애곡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 6군데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읍·면별로 그런 부락을 선정해 가지고 여건을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

조금 아까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보화 마을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관리자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저희들이 다녀보면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가 보면 사실 실제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컴퓨터만 쭉 해 놓고 사람도 없고 사실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실제 농촌에서 몇 몇을 빼 놓고는 컴퓨터로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거기다가 어떻게 쏟을 시간이 안될 것인데 그런 것이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보화 마을이 되면 농산물도 직거래가 되고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단체별로는 약간씩의 거래도 있고 하는 곳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형식에 준하지 않는 예산들이 계속 투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자꾸 지원을 하는데 농촌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괄적인 정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PC를 많이 사가도 가보면 전부다 뒷방에 앉혀 놓고 나중에 사용하지 못해서 고장 났다고 전화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맞지 않는 정책들을 끼워 맞춰 놓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여기서도 건의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도 도나 이런데서 점검도 수시로 나오는데 지금 체계는 잡혀 있는데 활성화 차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연간 운영이나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는 읍·면당 6000만원 해가지고 자체 사업만 추진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타 시·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이미 작년부터 이장님들하고 같이 회의 참석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이 분들이 도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회장은 도 회의에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그것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8000만원 해가지고 1개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원씩 해가지고 자체 사업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읍·면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일만 하니까 다른 단체에도 그런 것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데 안 할 수도 없다고 할 것 아니에요.

올해는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 자체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세목 및 과목에 대한 주요증감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증가이유를 살펴보면 재산세 2억400만원, 개별공시지가와 기름가액 인상에 따른 증가사항이고요. 자동차세 1억5600만원은 자동차세 중 신규 차량 중 배기량 높은 차량 구배에 따른 세수증가로 계상됐고요. 지방소득세 4억400만원의 증가이유는 시멘트 사업 및 GRM 등 현장공사 법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과목중 사용료 수입 4억31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다누리센터 완공에 따른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이 3억9000정도고요. 그리고 화전민촌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소선암 자연 휴양림 사용료가 3000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중에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재무과 재산담당부서의 군유재산 토지매각 대금이 6000만원이 예상되고요. 농업산림과 군유림 임목 매각 수입이 10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손해보장법 과태료가 4900만원, 기타보조금 반환금 등 그 외의 수입에서 2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7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승인 건으로 현재 매입예정지 84필지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의사 추진 중에 있고요.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순차적으로 협의 매수해 나가되 2012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와 미소지움 사이에 있는 산 9-22임야 등 6필지 13486㎡를 저희들이 취득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탁상 감정평가액은 9억634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2년도 예산액은 25억1600만원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6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납부고지서 구입으로 324만원, 전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539만원,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 254만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 판례 및 해설집 구입 100만원 등 2041만원으로 전년대비 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료 265만5천원 등 33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요. 331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인터넷 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 660만원, 지방세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 498만4천원, 지방세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 423만9천원, 지방세 영수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96만원 등 25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여비 750만원과 재무행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연납 차량 상해보험가입비 450만원과 정기분세목 납기내 납부자 단양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지원비 분납금으로 18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준 지방세 대행사업비는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 건수 부과 금액을 고려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332쪽, 세무조사 보조 업무 및 전자납부제도 활성화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기본급 366만4천원 등 4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150만원과 세원발굴포상금 3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출연금은 2011년 1월1일 시행한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라서 직전연도 보통세의 10000분의 2를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납부하게끔 법정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세입 및 자금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징수 및 세입관련 서식 유인비 150만원과 군 수입증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공공운영비는 가상계좌서비스 입금 수수료 240만원, 지방세 수납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카드 단말기 금융결제원 수수료 35만원 등 9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여비 600만원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전산개발비로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구축사업비는 2011년도 9월31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협력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하게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제작비로 각각 270만원과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용료 264만원 등 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지방세 체납처분 관련 발송 우편료 194만7천원,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차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6만원 등 98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체납징수용 프로그램 개발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징수용 프로그램 개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호조를 통해서 집행된 모든 채주에 대하여 체납이 있을 시 채권 압류 조치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운영 내실화 일반운영비의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은 인건비로 33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을 22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는 개별주택 디지털 시스템 현황도면 구입 770만원,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정수수료와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정수수료로 2526만5천원하고 36만3천원을 계상했고요. 개별주택가격 도면 출력용 플로터 용지구입으로 12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조서 및 결정조서 출력 전산용지 구입으로 175만원, 그리고 재산세 OCR봉합고지서 제작비로 243만원, 그리고 개별주택 및 재산세 안내 리플릿 제작비로 240만원 등 455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 324만원, 그리고 안내 리플릿 및 발송우편료 324만원, 336쪽, 개별주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등 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과표업무 추진여비로 지난해와 같이 450만원을 계상했고요. 전산개발비는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도와 토지지형이 상이하여 위치를 찾기 어려운 곳에서도 가동시에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매치해서 현재의 위치와 주택특성이 자동 검색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시스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용 노트북 대체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2005년도 구입한 노트북이 노후하고 고장이 잦고 또 성능이 현재의 주택가격 조사 시스템 최저 사양에 미달되어서 대체구입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인건비는 세출업무 추진 전산인부임으로 54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으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337쪽, 지출결산서 원인 행위부 지출부 작성 전산용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등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가입 200만원, 계약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80만원,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 재정시스템서버 및 오라클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720만원 등 243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 추진여비 900만원과 세출업무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물품 전자태그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요. 3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구연한 7년이 지나고 노후화된 9인승 차량 2대를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투명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세출 및 계약업무용 각종 서식 유인에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유인비 250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 일반조건서 유인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2012년 물품 관리 지침서 125만원 등 작년과 같이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01만2천원, 하드웨어 휴대용 리더기 유지보수 499만5천원, 하드웨어 태그발행기 유지보수비 397만8천원 등 119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교육교재 인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통합재정보고서 유인 500만원, 그리고 복식부기결산 검토수당 2000만원 등 전년도와 같이 2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속도로 통행카드 840만원, 자동차보험 3700만원, 자동차세 7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516만8천원, 본청 업무용차량 유류대 8000만원 등 2억256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차량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무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 서식 인쇄비로 105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수수료 1540만원, 토지매입 등기수수료 300만원 등 2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64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1억5000만원, 시설비 전기요금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군유소유물 및 시설물에 공제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341쪽, 2호 관사 난방비 486만원과 공공건물 관리업무 시설관리유지비 5000만원, 온비드이용수수료 180만원 등 2억1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에서는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사 녹지 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청사외벽 도색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청사 본관 외벽 도색이 오래되었고 벽체가 미세한 균열로 인해서 보수하고 정비가 시급합니다. 군의회 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사무실을 사무실 구축 및 냉난방기 시스템 5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 외벽 창호 방충망 설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각종 벌레의 유입으로 야간 근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서 알류미늄 방충망을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사사무실 천정재 교체공사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전산실 등 천정재 노후에 따라 사무실에 먼지 오염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사무실을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 일반운영비입니다. 342쪽, 운영비로 도비 701만6천원하고 군비 701만6천원 14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일반운영비 603만2천원 그리고 국유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등기수수료 300만원 등 1403만2천원을 계상했는데요. 도비지원에 따른 1대1 매칭으로 군비는 701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여비도 도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인건비에 청소 및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2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관리용품구입비로 480만원, 그리고 본청 화장실 변기세정액 및 공기청향제 구입비로 448만8천원을 계상했고요. 청사관리 청소용품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 수수료로 500만원, 소방 정밀점검 수수료 250만원, 청사전기안전점검 수수료 780만원 등 37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및 의회전기요금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상하수도요금 720만원을 비롯해서 청사운영 유류대로 9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청사에어콘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소방엔진 펄프 수선유지비 100만원 등 2억1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100만원 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 기준 수용비 651만원 등 22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준여비 1584만원을 계상했고요. 34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38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부서운영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2005년도 저희들이 구입한 복사기 노후 및 고장에 따른 대체 구입 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업무용 차량 구입 2대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신규차량 하는 것이에요.

대체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한 노후차량에 대해서 2대를 대체하는 겁니다.

이번에 영춘면에서 차가 안올라 왔어요. 지난번에 영춘, 어상천 직원 이렇게 행정장비 보강측면에서 한 것, 영춘면은 안보이던데요?

그 부분은….

예산담당 조덕기 영춘면 것은 영춘면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참여수당 이것은 금년에 몇 건이나 나갔어요?

한 4건 정도 나갔습니다.

한 40만원?

10만원씩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여비로 계산해 가지고 월 2만원씩 해서 1주일이나 10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인데요. 참여수당…. 하루 감독을 주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씩?

하루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일반 여비로 계산해 가지고 2만원씩 계산합니다. 그래서 1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계획안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1주일정도 하더라고요.

얘기가 다른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40쪽, 한국지방행정 공제 1억50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덕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군 소유물 325동 시설지 96척, 선박 1척, 그리고 업무보상 1억5000만원 매년 가입을 하는데 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341쪽, 시설비에서 청사외벽 도색공사 이것 7000만원 이것 본청하고 의회도 청사 같이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청 청사 뒤에 후관만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청사 본청 본관 외벽도색을 하는데요. 의회청사 도색비는 아닙니다.

청사 앞 동만요. 뒤에 것은요? (담당공무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앞 동만 나와 가지고요. 앞에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청사 앞에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안에는 안하고 외벽만 합니다.

안에도 이왕 하는 김에 일부 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고 그러면….

이왕 칠하는 것 내외 다 해야죠. 바깥에만 하고 안에는 안하면 모양새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지금 청사가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1억1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다 깨끗하게 하면 내외 전부다 후관까지 싹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3쪽, 청사 및 의회전기요금 있지 않아요. 이것이 1억20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 태양광 전기 시설한데 지금 현재 월 얼마정도 절약이 된다고 봐요?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기 절감이라든지 최근의 추세가 태양광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친환경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득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단양 울타리 안에 의회, 본청 전부 다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 납부하고 있죠?

예 그것은 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다 따로 따로 논다고요.

지금 지역경제과는 총괄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고지서가 나오면 돈만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지난번에 전기 총괄하는 부서가 누구인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설비에 과한 투자가 된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을 운영하면서 에러가 중간에 누수된 것이 뭐가 있는 것인지 누군가는 물론 1년에 한번 정도만 집어만 봐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던 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저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는 봐요.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제품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에요. 국가에서는 이런 권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가 자꾸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반면에 또 국가에서 예산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권유를 해서 일부 예산을 준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에 반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보태라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것 하고 청소년수련관 하고 소선암 휴양림 것 3개를 보게 되면 이것이 2004년도 금액에 하나가 우리 의회 것 같은 경우가 2억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2004년도 것인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것도 1억2000만원 들어갔지 또 소선암 휴양림도 있는 것 한 3억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전체 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3년치 전기요금을 감가한 것이 1500만원 밖에 안되요. 이것이 하마 몇 년을 따져보자는 말이에요. 그 돈 같으면 전기요금을 내도 근 10년, 20년을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어느 과 선사유적관 하는데 한 6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비교를 한번 해보고 누군가는 집어는 봐야 되요. 그리고 지금이 아닌 태양광 사업이 좀더 발전이 되고 그때는 단가가 다운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고가에 다가 일시불로 어떻게 보면 돈이 왕창 들어가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보면 작은 이득 밖에 안되요. 국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전기 에너지가 모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태양광이고 친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전기생산한다고 하는 데는 말 할 것도 없는데 다만 앞뒤가 안맞는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전기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에서 이 돈이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 모른 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지금 안되죠.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예.

우리가 득과 실을 놓고 볼 적에 일단 분석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봐요. 시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돈이 나오겠지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부에서 권유를 하더라도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져보고 아닌 것은 2년 후에 하겠다 3년 후에 하겠다 약간 이렇게 미루면서 전체적인 기술이 발달되고 금액 자체가 다운이 되었을 경우 그때 가서 우리가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테 지금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쓸 데는 많은데 지금 거기다가 국비 반을 준다고 해서 지금 여기 다가 지방비를 반을 투자해서 20년, 30년을 그냥 이렇게 가도 얼마든지 돈을 내야 할 돈을 목돈을 그냥 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목돈만 들어가고 그것으로 끝나, 유지비가 상당히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계시설 자체가 업체가 다 달라요. 아까도 3군데가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는 자기 것만 하려고 하지 나머지 것은 돈을 더 비싸게 받는 다고 지금 가정집에 보일러를 설치해도, 설치한 데 말고 안 한데에서 부르면 와서 잘 해주지도 않고 금액도 높은 금액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 하는 것은 조금은 한번은 집어보고 가야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기요금을 납부만 하게 되지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것 전체를 한번 집어 봐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의 돈이 누수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챙겨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런 실정을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민간인들이 볼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600명이에요. 공단까지 포함을 시키면, 그 중에서 단양군에 전기요금 나가는 전체를 모르고 있다, 금액을 모르고 있다, 아까 같이 그냥 한전에서 나오는 것만 준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만 어느 계에서 복잡하지만 제가 봐서 시간이 두 달 걸릴 일도 아니고 누군가 조금만 보면 한 2-3일이면 기본 계획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 기존에 나가고 있는 그런 자료를 다 달라고 해가지고 전체 현황분석하고 지금 나가는 것 하고 지금 또 각 실과, 읍·면, 사업소 공단에서 나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것을 발췌해서 이것을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 하나 틀만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하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처음에 안만들려고 해서 문제죠. 그렇게만 하면 1년에 예산을 몇 억원이나 줄일 수 있고 체계적인 전기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것을 보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다 보니까 1년에 전기요금 한전에서 나오는 것만 따지면 지금 2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서 수리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이 1년에 약 40억원에서 50억원이 되더라 이 얘기죠. 우리가 수자원공사 같은 데는 운영비 돈 안주나, 그것 다 포함해서 현재 20-30억원 주고 있지 않아요.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공단도 보면 전기요금을 다 포함해서 27-28억원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의 일 같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내 일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누군가 체크만 해 주면 진짜 이쪽에 우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관광관리공단에서 전기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만 해 주면 잘못되고 있으면 고쳐 나갈 수가 있는데그것을 누가 아무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당장은 청내에 나가는 요금을 한번 집어 보는 것인데 담당 총괄하는 부서에서 태양광에 나가는 전기요금을 모른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챙겨보고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닌 것은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예.

군청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테니스장 있죠. 그쪽에 2층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 예산의 추이를 봐서 내년에 추경에 하든지 한번 추진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차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안되는 것이죠?

예.

우리 관에서 제일 먼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의회와 우리 군에도 방침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한 4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2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상정하게 되면 협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있죠. 그쪽으로 이층 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농업기술센터 뒤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제가 여비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것이 국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여비에 보면 900만원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유재산관리를 어떠한 것을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아마 필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장 일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때 출장 나갈 때 국내여비 1일 20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예.

이미 파악되어 있는 국유재산들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무단점유도 발생하고 임대 낼때 지도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년 도비로 50%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국유재산 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공유재산관리 추진 업무여비를 보면 상당히 짧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짧지는 않고요.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야 엄청나게 있고 그 부분을 하려면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짧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총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계장까지 3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유재산 3명, 국유재산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

180일을 나가 다니는 것이네요?

180일도 될 수가 있고 200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무단 점유도 들어오지만 대부 계약 연장이….)

연장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만한 대우가 나가지 않을뿐더러 180일이라고 그러면 계속 밖에 나가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외부로 우리가 보통 1주일에 5일을 계산해 보면 연간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계의 업무가 어떤 내부 일 보다는 외부의 일이 많다 보니까 출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행안부나 이쪽에서 그만큼 출장이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사 에어컨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요? 에어컨 관리를 지금 히터를 달아 주거나 이러나요?

에어컨 관리는 수리하고 보수는 담당 직원이 있는데 간단한 것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고장 나거나 조금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은 외부에서 와서 수선을 해 주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342쪽, 공공건물시설관리 유지비 10개소 이것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부분 청사 있는 부분이고….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별관도 쪼개 놓고 이렇게 쪼개 놓았는데 파트 부분별로 화장실이면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에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인데요. 해마다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전년도 예비가 없네요? (담당직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추경 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다 떨어지니까….) 그런데 공공건물을 시설관리를 하면 도색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도색이나 약간의 흠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시설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인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수리 보수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5000만원인가 세웠다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 때 또 확보를 했어요. 청사가 워낙 크고 일부는 낡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공공건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유지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한 18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1474만원이 예산이 저희들이 소요되었거든요.

이것이 회계업무추진 여비 같은 것은 어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회계업무 쪽에도 준공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구입해서….

물품구입비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로 하는 것이에요?

준공검사 각종 회의 물품 검수해서 다양하죠.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일일이 나열을 안하면 안되죠.

여비 같은 경우는 매년 부족하지 남지는 않습니다.

그것이야 쓰기 나름이겠죠. 336쪽, 개별주택 현장조사용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무과에 것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도도 하고 토지지형이 상이해서 위치를 실제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하고 지적도를 매치해서 현재 위치와 주택 특성이 자동적으로 검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과에서만 상용되는 프로그램이냐 이것이에요?

예.

지적계나 이런 데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지적계는 지적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데 필요하겠죠.

각자 가지고 있다?

예, 저희들이 가격을 조사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가격산정용 노트북 구입 이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아니, 노트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산정용이라는 것이 무슨 노트북이 그런 노트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창식 저희들이 주택특성조사나….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노트북으로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잘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양에 맞추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또 오래도 되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뒤에 계장님들 보충답변 하시려면 앞에 나오셔서 하시고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령휴게소 있죠? 공중화장실 전기료 14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줬지 않아요?

예. 지금 임대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그럼, 화장실 전기료는 따로 주는 것이에요?

공중화장실 상가건물에 붙어 있는 것은…. 죽령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