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예,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자고 하고,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0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전용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주차대수의 3% 이상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죠?

3%라 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70면 같으면…

3대를 설치해야 된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객편의시설의 주차장이 70면입니다. 타워까지 해가지고 70면이고 노상이 한 20면 정도 되는데, 개정되기 전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한달, 한 1년 동안은 장애인주차공간을 3면을 설치하지 않고 1면만 설치해도 됐는데 그거 왜 3면을 설치하라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동안, 안 그래도 노상 그 면적이 부족해가지고서 오는 차들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못골시장에서는 한 2면을 더 손해 본 셈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뭐 이게 저희는 여기 뭐 오늘 개정하나 안 하나 똑같은 3대가 대어가 있어요. 대어가 있는데, 1대만 해도 될 걸 왜 그 교통과에서 2대를 더 해가지고 3면을 갖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2면을 갖다가 큰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남구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12개. 지금 정부에서 복지부, 또 법제처에서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이 금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요?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시행에 이르게 되는데, 영유아보호법의 시행규칙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을 갖다가 구타하는 데서 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개정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과장님 맞습니까?

그럼 이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지금 오늘 그 조례를 심의해달라는 수탁자에 대한 결격사유라든지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지요? 오늘 그 수탁자에 대한 조례를 9월21일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이 급하게 조례를 만든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삭제. 왜 삭제든 개정이든 심의를 갖다가 그렇게 급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행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되고 시행하게 된 데에는 제일 먼저 그 시행령에 보면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CCTV 설치 규정이 우선입니다. 우리 국공립에 CCTV 전부 설치가 다 됐습니까?

보육실, 공동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설치가 또 중요하지마는 보호자가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을 놔도 의사를 갖다가 또 소견서를 제출해가지고 영상정보라든지 이런 걸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준비가 됐었습니까?

공문이 시달… 본위원이 이 조례 삭제를 심의를 요청한 데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어린이집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4월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 시행돼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뭐 5년, 뭐 뭐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재수탁할 수 있도록 법을 우리가 조례를 급히 만드는 것보다 이러한 안전장치, 정부 시책에 맞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라든지 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 안전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아니, 과징금…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중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원장이나 교직원들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하고 원장에게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법을 갖다가 만드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대립을 하고 몇 년 동안에 CCTV에서부터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금년 4월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영상으로 TV뉴스로 보도가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데,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것이 저는 제일로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원장들한테 다시 무슨 뭐,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뭐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뭐 2항에 보면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여기 24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든지, 또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하다보면 과실로 할 수도 있고 고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 수탁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위탁소의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든지 운영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8개 조항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도 상당히 그 시행령에 어린이 그 시행규칙에 보면 법이 수탁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엄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를 같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 시행령, 법제처 복지부에서 시행령 제5항에 보면 이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하고 규정금액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 기준금액을 설정했고 이러한 법들이 다 이거 전부 다 전국의 어린이를 위한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대 없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영유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이 조례 심의를 한 것에 대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항 8개를 내놔놓고 5년 안에 이런 경위로 해가지고 수탁자가 재수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어느 국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믿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한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정부에서 어렵게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뭐 비용 신청 고지라든지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보면.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과도 놓고 또 제일로 CCTV에 대한 화질이 좋은 걸 해가지고서 이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기, 열람할 수 있는 아주 그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안심하고 만들 수 있는 것에 우선 취중이 돼야 되지, 이 수탁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뭐 하시던 분이 중요하겠지마는 그것도 수탁자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다가 이걸 또 심의를 요청하시겠지만…

그렇지요. 저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송상일위원님 보충질의 미안합니다마는 안전진단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