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용성 의원,박헌철 의원,오건영 의원)

박용성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로운 천년으로 다가오고 있는 21세기의 커다란 변화에 대해 우리가 나갈 방향은 어디이며 우리가 갖춰야 할 경쟁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다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이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21세기는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정도로 현재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대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래의 법과 관행, 정책기준, 의식 그리고 행정구조 등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창의가 경쟁력 부문에서 보다 앞서게 되는 시대적 정신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지식산업 및 정보산업쪽에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 역시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책임성은 크게 제고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에서의 10년은 이전의 100년에 해당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지구촌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불과 6개월도 안남은 새천년의 커다란 변화속에서 우리만이 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새천년을 향해 모두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오되지 않고 남보다 한발 앞서가기 위해서는 21세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 행정조직은 지식 축적을 위하고 산업지원 및 활용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부서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하고, 경쟁력 없는 행정시스템은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고 또 이를 위한 분위기도 자연 조성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단순한 행정서비스의 제공만으로서는 주민을 만족시키는데 역부족이며 행정인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이기도 한 금번 행정조직 개편은 우리구 발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일 어업협상 과정을 지켜본 국민치고 마음이 착잡하고 서글픈 느낌이 안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조직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공무원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청장의 견해가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관심사이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구의 시책이 우리만의 국한된 시책으로는 경쟁력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 및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와 문화의 상호의존성 심화는 앞으로의 국제 교류를 더욱 빠르고 탄력있게 진행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능동적으로 교류의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만 우리구는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속있는 교류의 추진으로 경제적 이익 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는 것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 지방공무원의 확대로 상대국 자치단체의 시책과 형성과정 및 관행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구의 시책능력과 행정효율을 고양시켜야 하고 우리 지역 기업의 대외통상을 지원하는 국제화 능력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은 타자치구 및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번 행정개편시 지역내 외국인 문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를 두는 등 다른 자치단체 및 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터넷이 시민들 생활속에 파고들면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는 등 개인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고 있어, 각종 계약과 구매시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무엇보다도 존중되는 시대로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사고에서 다양성이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퍼지게 할것입니다. 모든 주체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로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져 전자상거래의 보편성은 이미 짐작케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식의 유통이나 계약구매 방법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착각속에 빠져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부터 모든 행정문서는 컴퓨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교환되고 디스켓 형태의 전자서류로 보관되어 새로운 천년을 향한 정보화 방향은 앞으로 인터넷을 채택하는 자만이 생존·발전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조달 업무에 대해 전자문서 교환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서 현재의 일반적 관행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 등이 상거래에 따른 결재를 최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우리도 발빠르게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계약 업무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면 조달가격을 각 업체마다 비교할 수 있으며 보다 편리하게 값싸고 품질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항상 적정 재고 유지 및 새로운 조달 물품 구입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매품의서는 담당자가 작성하여 객관성이 부족하였으나,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면 열린 정보속에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어 특혜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구매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공사 계약을 전자상거래로 입찰 업무를 실시하면 그동안의 특혜성 시비를 불식시킴은 물론 하자도 크게 줄일 수 있고 행정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 기업이 개방에 따른 열린 경쟁력을 통해 기업체질을 강화시켜 우리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류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전자상거래 도입과 관련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시대를 맞아 사상 유례가 없는 실업자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실업대책 마련요구가 거세져 막대한 예산을 투입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정책 역시 한계성을 띠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교육생 선발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성의없는 교육생의 교육태도와 확고한 직업의식 없이 교육에 임하는 교육생들의 생각으로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98년 기준으로 중도탈락자가 입소인원의 35%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함으로서 대상훈련생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으며, 위탁교육기관의 성의없고 형식적인 교육방법과 자비훈련생들과 차별적인 대우로 훈련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료자 844명중 자격취득인원은 고작 34%이며 이중 취업인원은 수료자중 15%에 이르고 있어 당초 취지인 실업문제해결과 미래의 기술인력 배양 정책과는 전면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겠습니다. 훈련직종도 보편성을 이룬 저급 기술로 취업이 안되는 것은 어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현실성이 결여된 훈련직종으로 예산잔액이 무려 19%인 3억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훈련직종과 위탁 교육기관의 교육편성 내용등 전반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훈련대상자도 저소득자 순으로 선발하여 요즘과 같은 고실업시대에 정말로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치 못하게 하였다고 본 의원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IMF시대는 평생직장을 기대하기 보다는 취업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때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대학졸업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시되는 전문가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직종을 21세기 미래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신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저소득자에서 실직자, 주부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필요한 자들을 위주로 선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 훈련기관의 자격증 취득률, 재취업률, 훈련생 수업 만족도, 훈련생 수료후 취업관리 등을 평가해 우수 훈련기관 위주로 실시하고 부실운영 교육기관은 즉각 변경조치하여 전문기술자로서 자질과 의욕이 있는 훈련생을 집중교육하여 미래의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해 힘쓰고 또 사업의 아이템이 있는자 들을 위한 창업지원을 적극 지원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백년 대계를 위한 기술 인력 저변확대와 실업자 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촉진 훈련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고용촉진훈련 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변화는 너무도 많습니다. 조직의 슬림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위주의 행정,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니즈(Needs)에 맞춘 서비스제공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에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변화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20세기의 우리가 얻은 해답이며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청장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구정업무에 전념하신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래로부터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가장 큰과제는 치산·치수로 알려지고 있으며 첨단과학의 발달로 기상예보의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21세기의 문턱에 이른 오늘날에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며칠전부터 우리지역에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근래의 장마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진행되어 장마는 곧 수해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엘니뇨와 라니뇨현상이 그 주범으로 이 현상은 지구촌 곳곳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현하여 출현한 지역을 최악의 사태로 폐허화시키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몇년전부터 이상한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한 기상이변 현상은 최근 몇 년간을 이상난동· 이상고온·집중호우 등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이 실시된이래 기후와 관련된 여러가지 기록들을 최고치로의 경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는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해 8월 3일과 4일 산내쪽에 내린 200여밀리 안팎의 많지 않은 비에 교량 공사중이던 월계교가 파손되어 대전 금산간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예비비 8,000여만원을 들여 응급 복구하였는가 하면 지난해 동구 관내의 1일 최고 강우량이 200여밀리에 불과하고 1일 누계 강우량이 150밀리 이상을 기록한 날이 3-4일에 불과 하였슴에도 지난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3억여원이 수해복구비로 계상된바 있습니다. 98년 수해복구비로 책정된 43억여원은 98년 1년간 동구의 종합토지세 징수액 43억여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임을 감안해보면 수해복구 사업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가히 짐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 수해 자체가 인재가 아닌 천재로서 부득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파손된 시설 역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98년의 수해피해 지역중 인재가 가미된 수해지역은 없었는지 또 수해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일례로 하수분야 수해복구 사업 4건의 경우 하수불량 지역은 평상시 주의깊은 관찰만으로도 수해 피해 예측이 가능함에도 수해후에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가 하면 산내 일부 소하천의 경우도 사전에 대비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말처럼 수해를 당한후에 복구사업을 펼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행정 이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해 경기도 포천과 경상북도 포항에 하루에 600∼700밀리가 내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이야 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천재이지만 지난해 우리 동구에는 150밀리 이상 비가 온날이 3-4일 밖에 되지 않고 또 강우량이 가장 많은 날이 200여 밀리에 불과하고 있음에도 수해 피해액이 막대한 점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각성을 촉구하며 대전이라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지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1일 강우량 150밀리 이상인 날이 며칠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만일 600∼700밀리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수해복구에 들어간 금액, 현재까지의 수해복구비율, 그리고, 금년도의 수해 대비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동구 관내에는 남부순환 도로공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공사 및 곳곳의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대형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지형지물이 바뀌고 지형지물의 변형으로 물길의 위치와 유속이 변경되었는가 하면 산사태 위험을 비롯한 대형사고 위험지역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일어난 양자강의 범람은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상류지역의 토사를 유출수면을 높인 결과 중·하류쪽의 범람을 가져온 재난과 재해의 합작품으로서 상류의 개발을 간과한 결과 중하류의 피해를 대형화한 대표적 사례이었음을 상기해 볼때 현재 동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토목 공사장도 점검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주의 부도및 기타 사정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원동의 기네스타워·천동의 동아아파트· 대동의 벽산코아 등 대형 건축물 공사 중단 현장은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고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지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있으며, 도로의 곳곳을 파헤쳐 놓은 지하철 공사장 역시 장마로 인한 재해아닌 재난의 위험은 상존하지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로공사등 대형 토목공사로인한 산중턱의 절단으로 토사유출과 대형건축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장의 관리부실 지하철 공사장등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등으로 인하여 강우시에는 천재만이 아닌 인재와 혼합된 대형재난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태 위험 지역 및 각종 대형공사 중단으로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 재난을 초래할수도 있는 공사 중지중인 각종 건축물에 대한 조치상황과 이들 시설물및 대형 토목공사 사업장등에 대한 재난 대비책과 금년도의 각종 재난종합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의 재해와 재난은 불가분의 관계로 도시개발로 편리함이 늘어나고 발전이 될수록 그만큼 재난의 위험은 높아지고 피해는 대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재해와 재난을 대비 다시한번 세밀한 점검을 하여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도시 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와 관련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구청에서는 '96년에 청소대행 수수료로 44억 2,2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97년에는 '96년대비 약 4% 감소한 42억 5,100여 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8년에는 오히려 '97년대비 2.7%가 증가한 43억 6,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쓰레기량의 감소에 따라 봉투 판매 세입이 주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96년 기준 25억 5천만원이던 쓰레기 봉투 판매 세입이 '97년에는 23억 7천만원으로 줄고 '98년에는 20억1,450여만원으로 5억 3,550여만원이나 줄어 '96년 대비 79%에 불과하여 대행사업비와 봉투 판매세입과의 차액이 점점 늘어나 구청에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96년에는 대행업체 수수료 지급액과 쓰레기 봉투 판매액의 차이가 18억 7,200여만원에 불과하던 금액이 '98년에는 23억 5,200여만원의 차액이 생겨나 불과 2년사이에 5억여원을 더 부담하는 상황으로 치닫고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대행 수수료 대비 봉투판매 세입이 '98년의경우 46.1% 밖에 되지않고있으며 전체적인 청소업무 관련 세출대 세입의 자급비율은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동구 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청소관련자립도의 비율을 2,000년에 100%의 자립을 목표로 조례까지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98년 현재 약 30%에 불과하고 23억 5,2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차액금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배출자 스스로가 처리 수수료를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하나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제도라 할 수 있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비용부담의 공평화" "비용부담의 명확화"라는 의의를 갖고 있으나 봉투판매 세입과 수수료의 차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량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역주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대 광역시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100ℓ를 기준하여 비교하여 볼때 대전이 1,400원으로 5대 광역시중에서 가장 낮고 가장 비싼 부산 수영구의 4,040원의 34%에 불과한데도 대전에서는 '97년에 봉투가격을 한번 인상한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고 있어 자립도 비율을 더욱 떨어 뜨리는 결과와 더불어 쓰레기 감량에 대한 역 효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재조정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업무와 관련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부문이 인건비로서 인건비 부분의 절감 여부에 따라 대행 사업비의 적자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7년과 98년 청소업무의 인건비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이 '98년에는 '97년대비 7명이 줄었음에도 경상사업비가 인건비 관련부문에서 1억 1,300여만원이나 더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사업관련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점등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집행부에서 잉여인력으로 계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쓰레기의 감량에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될때 동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봉투 가격문제는 세입 부문에서, 인건비 관련은 세출부문의 대표적인 부문을 짚어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청소사업과 관련 세입과 세출부문의 획기적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최근들어 각 자치단체의 당면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 97년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매립이 금지토록 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각 구별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구에서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 8억 1,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루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미 유성구에서 부지선정 및 공사와 관련 지역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타구 역시 님비현상을 걱정 부지 선정 조차도 못하고 있는 등 사업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음식물 쓰레기 업무를 추진코자 하면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착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동구에서는 부지선정과 미확보된 예산액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폐기물 관리법과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살펴 보면 "시장은 2이상의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로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5개구 전체가 관련된 처리시설을 각 구별로 설치 운영토록 강요하고 있어 건설비용의 상승은 물론이고 공사 완료 이후에는 시설 관리등에 중복투자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빈축과 함께 여론의 질타를 받고 또 각 구별로 설치할 경우 부지선정 등에 집단 민원을 유발 착공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각 구청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시설및 운영하는 것이 원칙" 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5개 구청의 시설을 한곳에 설치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와 더불어 시설관리및 환경오염 문제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님비현상 등 사소한 문제점 등을 염려하여 시세의 누수현상 등을 가져오게 하는 시청의 관계자들의 태도야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무사안일주의로 비쳐지고 있으며 각 구청 실무자들 역시 시의 이런 태도를 뒷짐만 지고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식으로 시세의 누수 현상을 가져올 것이 뻔한 시청의 시책을 오히려 도와주는 격으로 비쳐지고 있음은 본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청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시와 구 어느 곳에서 설치해야 만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정인지와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청장님의 견해와 시장의 시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청장의 소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치못할 사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자 해소방안과 또 잘못된 시책은 과감히 인정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10년 아니 20년후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 각종 재해와 재난의 예방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예방행정이야말로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대형 참사를 막을 수가 있고, 민선 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구정의 당면 현안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딱딱한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건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임영호 구청장님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성, 박헌철, 오건영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소중한 의견제시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박용성의원님께서는 다가오는 21세기 대변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조직개편의 방향, 타 자치단체 및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 전자상거래 도입 방안, 고용촉진훈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축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2단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직개편이 기구축소 중심의 감량개편이었다면 2차 개편은 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21세기를 대비하는 미래형 조직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잠재력과 자원을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기능과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화분야 등을 중점 보강하여 경쟁력있는 자치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중앙의 지침을 근간으로 설문조사, 직무분석 결과등을 종합하여 개편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만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임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자치단체의 각종 아이디어 시책들을 연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특수시책들을 검색해서 우리구정에 접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선진도시와의 상호교류는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행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경제난국을 비롯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이를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추후 여건이 조성되면 교류 가능성과 상호 발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동경사무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동경도의 한 구청과 교류를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을 게재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구청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와 공사계약 업무에 도입하는 방안도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의 일상화에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시대가 개막되었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물품매입과 공사입찰 방식에 전자 상거래를 도입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되고 또 재래시장에서도 전자상거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양성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끝으로, 박의원님께서는 고용촉진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고용촉진훈련은 운영과정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MF이후 대상자를 실제로 취업을 원하는 실업자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에도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촉진 훈련생들의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훈련여건과 충분치 못한 훈련수당 지급이 그 요인으로 되고 있는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선정된 훈련직종이 취업하기 쉬운 단순직종으로 되어있어 IMF이후 위축된 경제여건을 탄력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금년도부터 전산관련 훈련기관이 늘어나고, 그래픽디자인, 고압가스, 무선설비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새로운 직종들이 추가 책정되는 등 정보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박헌철의원님께서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도심공동화와 취약한 구재정에 대하여 염려해 주시면서 사도의 활용방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도의 활용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 공익과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성장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신흥개발지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고, 도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많은 사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70년대이후 개발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유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등에 편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90년이후 현재까지 119건 4,000평에 대하여 약 15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총13건이 제기되었고 이중 7건이 패소하여 약 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년차적인 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하신 단기채발행이나 채권방식의 매입방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해주신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대책입니다. 그동안 도심에 소규모의 많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었으나 경영주의 관리부실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우리구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1,665개소가 있으며, 그중 기계식 주차장은 112개소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지난 98년도에는 부실관리로 적발된 26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시 일반적으로 사용을 꺼려 형식화되고 있는 소규모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해 설치를 자제토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대형건물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양호한 편이고, 부실관리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보완 명령과 더불어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정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입법 추진 중에 있음으로 이후에는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오건영의원님께서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되는 재해 등을 염려하시면서 재해복구 추진상황 및 대책, 재난예방 대책, 쓰레기처리비용 적자 해소방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방안 등 주민의 안위와 생활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해복구 추진상황 및 대책입니다. 최근의 기상은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재해발생도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하천등 132건에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국·시·구비 포함해서 55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에 대비하여 각종 건설공사장, 제방, 가도교 등을 점검하고, 하수도 암거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수해발생시 응급 대처를 위한 수방자재를 확보하는 등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해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우리관내에서 시행중인 대형 토목공사 현장과 공사중지중인 건축물에 대한 재난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그 예방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남부순환도로, 대전·통영간고속도로 공사, 지하철공사 등 대형 토목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재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공사장 11개소에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7개현장에 대해 예방조치를 완료하였고, 공사현장 관계공무원과 시공회사 관계자로 안전관리자를 복수지정하는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여 주신 공사중지중인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하여 시공회사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관련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쓰레기봉투 가격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동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인상을 자제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주민생활의 필수품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한 잉여인력 조정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공사에 계속 주장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퇴직등 17명을 감원하여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운영 등 청소대행사업의 운영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분석을 통해서 최소의 경비로 청소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중복투자 방지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고려, 시에서 5개구청 공동사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동안 수차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부지를 활용한 시단위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막대한 소요비용과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5개 구청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총사업비 16억2천만원중 과다한 구비부담액 8억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치 않았고 지난 6월15일 환경부에 사업추진 포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건설비용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 싸고 질 좋은 시설로서의 개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시설관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가능 등 광역시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이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타구청과 적극 협의하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토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주신 세분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용성의원님의 21세기 대응전략, 박헌철의원님의 사도활용 방안, 오건영의원님의 재난예방대책 등 구정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집어 주시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깊고 보람찬 활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성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의 포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것에 즈음하여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청장께서 오전에 답변했을 때 타 시도와 국제교류도 적극 활성화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전에 저희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한테 어떠한 브리핑이나 보고를 하고 올렸습니까?

그 조례 폐지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36개 위원회중에서 현재 13개 위원회의 통폐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장께서 오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국제 교류의 뜻이 그렇게 강한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폐지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지침이 3년 이상 한번도 추진한 실적이 없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것이 '94년도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한 5년동안 한번도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 만약에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네요?

그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는 정책자문단위원회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12명인데 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보강을 해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보고는 잘 들었는데 아무리 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모든 각 분야에 다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타 위원회도 똑같이 다 자문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실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다른 위원회도 실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통폐합은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이상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으로 잡았거든요.

예. 그것은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국제화교류를 한다면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경제난국이라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잠시 지금 유보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추후 여건이 조성이 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조례를 다시 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추진위원회에 맞게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정책자문단위원회 조례에다가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사항을 보완을 해서라도 하겠으며 만약에 그것을 정책자문단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할 때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다 좋죠.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졸속하게 처리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불과 이틀 전입니다. 그러면 청장하고의 어떤 교류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장 답변하고 실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하가 맞지 않는 집행부를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구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성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청장님의 말씀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 이상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서 그것이 5년이상 한번도 추진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저희가 국제화에 대한 것이 추진이 된다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정책자문위원단에서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 조례를 삽입을 해서라도 하다가 만약에 그것도 추진이 안된다고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과 구민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믿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이 질문하신 사도 활용 방안,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이 안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소관만 제가 질문한 것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박헌철 의원 양해해 주시고 박용성 의원,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먼저 정기감사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실제 전화조사로 사실 조사를 해 본 결과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때 어떤 학원의 비리나 불편한 점이 없냐고 물어 봤을 때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로 학원생들한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재료비나 교통비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재료비 명목이나 다른 명목으로 어떠한 학원생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학원생들에게 재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고용촉진훈련 지침에 각 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재료비를 징수를 할 경우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재료비 등을 학원생들부터 받을 때에는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구청 시군구에 신고를 한 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재료비를 받겠다고 신청한 학원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세군데 학원에서 신고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용학원에서 2개소, 우당부동산 학원 1개소 이렇게 해서 3개소에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사에서 방송 나온 것을 아시죠?

방송요?

예. 그 직업훈련에 대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학원생의 출석부에 도장을 찍고서 나온 것 같이 한 사실이 방영이 됐었죠? 사회과장, 확인이 되나요?

제가 방송은 잘 못봤는데 말씀하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고 언론기관에서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교육훈련기관을 점검해서 조치한 것은 총 금년도에 5건인데 시정명령이 1건, 경고가 3건, 위탁배제가 1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리출석의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본 의원이 그 한두가지만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독기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훈련생들의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훈련생의 모집은 각 동에 시달을 하고 홍보를 해서 희망자는 우리나 노동부에 접수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주관하의 고용훈련기관에 입소를 시키고 우리는 우리가 지정한 학원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접수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어요, 학원에서 받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고용촉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거리에 보면 학원명으로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이라고 써 붙였죠?

예. 학원에서도 선전을 합니다.

예.

지정받은 학원에서요.

예. 지정받은 학원에서. 그러면 우리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국 그 분들이나 모든 구민들은 그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원으로 넘겨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접수는 구청에서 받고 홍보는 학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또 동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학원에서 자기들의 모집 과정을 홍보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학원 자체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대화할 수 있으면 그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문제점은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든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의 구정질문 안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의 구정질문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박헌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옥내에 있는 것보다 옥외에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1년에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네번 합니까?

약 네번,

그리고 또 수시점검이 있습니까?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담당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최하 다섯번은 될 것 아닙니까.

합동조사를 할 때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대 이상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1년에 두번 정도 보고, 왜냐하면 관리를 동하고 구청하고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식 같은 것은 구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수별로 저희들이 동하고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1대에서 5대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5대 이상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분기별로 하면 보통 네번 정도는 하죠?

보통 네번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박헌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굉장히 양호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현대오피스텔 옥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 3년전부터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고 또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소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를 몇번이나 점검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고발을 했고 금년 3월달에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고발한 것은 옥내 지하주차장을 고발했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기계식이든 뭐든 주차장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상태가 옥내, 지하에 있는 것을 고발했죠?

옥내, 지하, 옥외를 따지지 않고 주차장 대수가 다 확보가 안되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가 활용이 안될 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옥내 주차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주차장은 고발이 안되어 있죠?

옥내, 옥외로 구분해서 고발은 않습니다. 그것이 주차장 대수가 부족한대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점검할 때 담당 직원이 하면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과장 전결로 합니다.

과장까지 올라가죠?

예.

그런데 구청장님께 보고할 때는 양호하다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요. 청장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형건물에서 몇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26군데는 시정명령을 내고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대오피스텔도 26군데 속에 들어 있고 몇군데 시정이 안된 데가 현대오피스텔하고 서너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오피스텔 자체가 명백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건물에서의 기계식 주차는 거의 다 양호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발해 가지고 고발 상태 이외로 강제부담금 같은 것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또 부과를 다 합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도 저희들이 고발을 또 했고요. 계속 매년 반복되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 소유자하고 건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한 분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예. 땅주인보다도 현재 현대오피스텔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더,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그 기계식 주차시설한 분은 현대오피스텔 주관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이 고발조치를 누가 당하는 것입니까?

현대오피스텔 주식회사가 받는 것입니다.

현대오피스텔이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방치된 지가 오래 되고 거기다가 아까 박헌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외주차장에 물이 고여 가지고 심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아마 가 보셨겠지만 그것은 하루속히 조치를 해 주셔야지 옥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물도 안퍼내고 또 기계식도 사용도 안하고 아주 폐허 비슷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속히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오피스텔하고 그 네군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와 동시에, 건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계식 말고요.

예.

그것이 1대에서 5대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인데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사무실로 막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대라고 하면 조사한대로 대겠지만 그것을 일단 동사무소에만 얘기하시지 말고 구청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같은 동네에서 야박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비가 서로 오가는데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조치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만 미루지 않고 동에서 했어도 다시 또 저희들이 확인 조사를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대거나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적발되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데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만 하면 서로 어려우니까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안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건영 의원이 질문하신 재난 예방대책과 쓰레기 처리 비용 적자 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예.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관련 재정 자립 예상년도라든가 또 자립방법에 대해서 물으면 간단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주 세입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입니다. 나머지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수입하는 금액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분야에서 대행사업비라든지 반입수수료라든지 봉투제작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세출 부분의 그것을 한번 뽑아 보니까 약 23억 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또 기타 수입으로 해서 수입하는 것이 11억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관련 전체로 볼 때는 49%의 자립도고 또 총괄적으로 볼 때는 31.9%밖에 안됩니다. 이 나머지 것은 2000년까지 우리가 60% 정도까지 상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 재원을,

잠깐만요. 우리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보면 사실 2000년에 100%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재정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당초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에 2000년에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 환경관리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에 '99년도에 6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98년 현재 전체 목표를 보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30%에 불과한데 굳이 '99년 상반기 자립도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별반 차이는 없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자립도가 부족한 관계로 사실은 주민의 혈세가 도시개발공사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00% 자립은 안될지라도 60%로 상향조정이 됐다고 하면 그 60%의 목표로 가려면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조금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건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약 3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5개 광역시가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야 광역시 단위로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지금 5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올리려고 하는 준비작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부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오전에도 청장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이 시에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용불가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동구청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국 업무를 다룰 때도 거기에 가서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광역시 단위로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설투자면이나 운영면에서 좋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는 했는데 시 환경국에 있는 실무진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구는 동일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끼리 해서 시에서 운영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방법도 사실은,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와 중구, 타구와 묶어서 가령,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도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타구와 엮어서 설치하는데 그 설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설치 방안에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아리면 어떤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 일곱 분의 구정질문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박태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윤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이 단순하여 본의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예년보다 일찌기 찾아온 강한 햇살과 무더운 날씨에 빠르게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만연하고 동구 관내 식중독 사고와 전염병 발생에 대한 예방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요즘 TV나 신문지상의 보도 내용을 보면 말라리아, 즉 학질 환자가 4∼5년 전에 비해 4, 5배가 늘어서 보건복지부가 긴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현재의 방역약품과 장비를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청장님이 보고 말씀을 드리시면서 윤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99년도의 전염병 발생 상황의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전염병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볼거리라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발생했었고 말라리아가 2명, 스스가무시가 29명, 발진열 환자 37명이 '98년도에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장티푸스가 1명, 세균성이질이 1명, 유행성이하선염이 10명, 말라리아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말라리아 1명 환자는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근무하던 제대 군인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제대한 군인이 전역해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예방 대책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대전광역시나 동구에서도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역학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1개소의 병원이나 학교, 집단급식소에 질병 모니터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현재로는 내과나 소아과 병의원 24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1일 모니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저희한테 체크가 되고 신고가 되고 조치함으로써 더 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약품관계는 저희들은 타 구와 달리 연초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 가지고 방역 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가지고 더 이상 방역에 차질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금 신문보도나 TV상에 면역이 많이 되어 가지고 현재의 방역약품 가지고 예방대책을 세우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상이변으로 환경의 변화가 심하다든지 하는 문제로 유해 곤충의 내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해마다 방역약품의 종류를 바꿔 가면서 약을 구입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 것을 대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을 바꿔 가면서 소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구시대적인 방역약품이에요. 소독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연구 개발해서 대체를 해야지 그냥 지난날 구시대 것을 가지고 방역을 하겠습니까?

지금 약품 관계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약품을 구입하면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성검사를 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데 지금 각 동 공히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약품은 보건소에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 비용은 청에서 주고요.

예.

그런데,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각 동 공히 하고 있는데 방역 약품을 아무나 취급할 수 있습니까? 지식도 없이.

방역소독을 하기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많은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니,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동 공히 약품은 보건소에서 사서 지급을 하고 일용인부 비용은 청에서 주고 그런데 간혹 무자격자하고 상식이 없는 분이 방역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보고가 되면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방역약품이나 장비로는 지금의 위기에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매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시대는 갔어요. 주민 편의의 방역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 보건소장이 동구보건소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 좀, 꼭 필요한 것입니다. 10년 된 약품이나 현재의 약품이나 똑같다면 이것은 안돼요. 연구 개발을 하셔서 청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동구 방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윤석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구민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께서도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보건행정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고 어제 청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회나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48개소가 있는데 20개 업소는 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28개 업소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집단급식소는 위생과,

위생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여기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하고 위생과에 있는 식품,

아니,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죠.

역학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 답변을 들은 결과로 봐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 1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환자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시에 있을 때 내용을 안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만 환자는 전부 완쾌가 됐습니다.

환자는 다 완치가 돼서 퇴원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관내 판암초등학교에서도 학생이 요즘 만연되고 있는 전염병인 이질, 설사병에 걸려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죠?

판암초등학교의 김혜림이라는 학생입니다. 영동 만인산에 있는 수련원에 다녀 와 가지고 학생이 한명 발병했습니다만 지난 6월 26일날 이질로 판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격리수용을 했다가 6월 30일날 완쾌가 돼 가지고,

완쾌됐습니까? 더 이상 전염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한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지난번 언론보도에 세천초등학교에서 이질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보건소, 구 위생과, 시청 관계과, 보건환경연구원, 충남대학교에 있는 예방의학과하고 합동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또 가검물 검사도 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이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요지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돼 있어요. 지금 얼마 안가면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할 뇌염이 연례 행사처럼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 보건행정이 뇌염에 대한 예방책이 서 있습니까?

뇌염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중에서 빨간집모기라고 하는 것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창궐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 구충을 위해서는 연막소독이나 잔류소독을 계속합니다만 저희들이 15세 이하의 아동들한테는 뇌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아동이나 장애아동한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1인당 3,400원씩 받고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뇌염모기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조사된 것이 없고 지금 조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성에 있는 유문동이라고 하는 모기채집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뇌염모기는 나오지 않고 말라리아를 전파시키는 모기는 발견이 됐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께서는 주민의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건행정은 타 행정하고 달라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지금 각종 전염병이 만연해서 창궐할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책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항시 하시고 우리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기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있으면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주민보건이 확보되고 질병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든지 또 발생했을 때는 전파를 방지한다든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어제 임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과 부서와 징수 부서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에 1차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징수 부서와 부과 부서를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국장께서 답변할 때 전문성을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징수부서와 부과부서가 합해 가지고 같이 인원을 더 늘려서 거기에서 분담을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많아진다고 충분히 인식이 가는 것입니다. 그 부과를 한 사람이 징수까지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체납세금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다시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현재같이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전체 조직 운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세무행정 전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어제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징수부서에서도 조세체납 건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러한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무가 많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보다는 현재같이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무과의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부과1계, 부과2계, 징수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세무과장이 충분히 통제 운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부과 징수를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도 옛날에는 부과부서와 징수부서를 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한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과할 때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월별 목표, 또 분기별 목표, 연간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직원은 할 수 없이 부과하기 싫어도 또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은 세무과내에서도 부과부서하고 징수부서의 직원까지도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못 받을 것을 부과를 했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그러는데 그러면 담당직원은 일단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니까 먼저 목표를 달성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부서에서는 받으려고 보니까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못받을 것을 부과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해 가지고 같은 세무과내에서도 과장은 다 똑같은 직원이지만 그 직원까지도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이 부과를 하고 부과한 것은 책임지고 자기가 받아라 하는 채찍을 했을 때 부과할 때 신중히 부과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체납세금이 확실히 적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유진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이 반드시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샀다고 그러면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고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등록세를 내는 것이고 그렇지 어떠한 목표액을 꼭 채우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부과는 부과에 대한 발생 원인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고 물론 어제 임용길 의원님하고 유진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여러가지 각도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일례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일부 우리 직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우리도 국세청이나 정부의 세무서같이 우리도 세무본부를 만들자, 그래서 시,구, 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지금의 건설본부나 상수도본부같이 우리도 세무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세를 전담하자는 연구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 임용길 의원님과 오늘 유진갑 의원님께서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당장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장차 연구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요즘 구조조정 문제로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통합을 해서 그런 시책에도 부합이 되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가지고 체납세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건영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업무보고때도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최근에 의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국장께서 쓰레기청소업무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쓰레기 처리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예산도 엄청날 정도로 많이 들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청소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우선 얘기를 해 주십시요.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업무 처리에 대한 기본골격이라든지 주관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째가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하고 깨끗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항은 약 75%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감축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대로 처리비용에 미달하는 수입재원을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돼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대행사업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대략적으로 산출치를 따져 보니까, 순수 쓰레기처리비용이 청소대행사업비 총액의 몇 %나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동구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대행사업비 총액 대비 순수 쓰레기 처리 비용만 계산했을 때 몇 %정도에 해당한다고 봅니까?

청소처리 비용요?

실제 중요한 것은 쓰레기반입료 이 비용이 중요한 것인데 실제는 동구가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그 여타의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부대적인 비용하고 실질적인 쓰레기반입료하고 비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쓰레기 반입료는 4.4% 정도인데 대개 95% 정도 이상이 실제 쓰레기 비용하고는 상관없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부가적인 비용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력, 차량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의 자료를 넘겨 받은 것을 본다고 한다면 1인이 수거하는 처리량과 또는 차량 한대가 처리하는 양을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곳이 바로 동구입니다. 어느 정도 처리하는지 아시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알려 드릴게요.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구는 연간 58,00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수거원 1인당 471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장 청소대행이 잘되고 있는 유성구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730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겠나요? 이쪽은 일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잉여인력만 많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잉여인력이 많이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말입니다. 그리고 차량 한대당 처리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동구에서는 차량 한대당 1년에 1,814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유성구에서는 2,287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1인당 부담액이 동구는 16,813원이고 유성구는 5,000원 정도가 적은 11,084원이에요. 쓰레기봉투를 벌써 여러 장을 사 쓸 수 있는 양이죠. 이 동구가 정말 나머지 4개구 중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서 부터 부담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도시가스니 이런 것이 덜 들어온다는 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생활면에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까 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한번 봐야겠는데 이것도 국장께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불법투기에 대해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단속을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앞으로 단속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 같은데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이것을 단속을 안하면 결국 그 비용이 결국 청소대행사업비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서 무려 10톤 가량의 쓰레기를 구청 직원을 통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도대체가 구민의 혈세중에서 청소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든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투기 적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선량한 시민들과 몰래 버리는 사람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봉투를 쓰는 분하고 그냥 버리는 분하고의 형평성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의장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불법폐기물 수거량을 반입할 때 1년간 드는 비용 대비 투기자 적발 과태료 수입과 대비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인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원만 가지고서 잉여인력이 많다 하는 그런 정도로 인력을 어떻게 감축시킨다는 정도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이 쓰레기가 어떤 부분에서부터 양이 많이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아까 지적을 했었지만 탈수감량 조치 조차 제대로 안되는 곳이 동구입니다. 여러가지로 생활면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을 그만큼 전격적으로 행정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한다고 한다면 상당할 정도로 감량이 될 거에요. 인체도 90%가 물인데 그런 것을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든지 탈수감량을 하면 훨씬 적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얼마든지 소각로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매립처럼 정말 우둔한 방식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선조로 남을 것입니다. 현재의 예산 상태에 비추어 가지고 소각로 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장기적인 비젼, 또는 현재 타 구와 비추었을 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성적인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