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농업산림과 2012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2013년 농림사업 심의자료 제작에 72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국내여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시책사업 발굴용역을 내년도에는 산지복합사업으로 한 10억 규모의 사업을 컨설팅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3명해서 2400만원, 그다음 저 독성 농작물 미량요소 공급, 이것은 개량제가 되겠습니다만 45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 농지이용실태 조사 인건비로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917만3천원, 그다음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13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행정 및 농산물 유통관리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농업경영인 도 대회 등해서 각종 대회 참가하는 것으로 4300만원 계상을 하고 매포에 농업인 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 누수가 되고 해서 상당히 이용하기 어려워서 회관보수비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 사업에 농민들은 1.5%, 귀농인 1%로 해서 지원으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으로 3888만원 요구를 했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으로 이것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에서 단고을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250만원, 그다음 맨 밑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2240만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중·고등학생 해서 저희가 1억5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77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32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이용권을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7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 이것은 관리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귀농인 소득사업지원 1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귀농인들 저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상담요원 인건비로 9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정보센터 하고 홍보물제작 그리고 박람회참가 비용해서 475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다음 맨 하단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는 도시민 유치 박람회 등해서 350만원을 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귀농귀촌자녀 지역이해 프로그램 운영, 빈집토지정보 프로그램 운영, 시골집 건축체험 지원해서 전부다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역량강화교육 위탁으로 해서 2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배 재배 농가자재 지원으로 해서 6372만원을 요구를 했고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이것은 보조 80%, 자단 20%가 되겠습니다. 639만2천원, 그다음 벼 병충해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은 주요 병충해 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ha당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경관밀원작물 그다음 농업용 차량 유류대 세렉스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그다음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해서 9억7800만원 계상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부분 밭작물 재배농가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기 본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밭작물이 주작물이 많이 나옵니다만 영농하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본체가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에 대해서 50대를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경비 200만원, 그다음 쌀 전업농 및 친환경 단체간담회 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3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수도작 병해충 상자처리제 공급지원,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해서 1억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도 도비 포함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우량부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지원도 1225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86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규산질, 석회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5200만원,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은 신규인증 농가가 280농가 정도 됩니다만 현재 우리 인증농가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증 농가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186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고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사업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7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밀하고 청보리 재배가 되겠습니다. 144ha정도에 대해서 36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전시직판 행사에서 1억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집중육성사업으로 인증농가 인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증을 갱신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농비료, 우렁이 종패지원 그다음에 마늘재배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이 사업을 해서 3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홍보물제작에도 22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89페이지에 친환경인증 표시판 설치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증농가에 대해서 포장에다가 표차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인데 내년에 1개소에 대단위 단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도 유기농 인증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8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8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은 소규모 농기계로 5종정도를 자담으로 50%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기, 승용이양기, 콤바인, 논두렁조성기, 복토직파기 이렇게 5종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관리비로 1400만원 그다음 직불제 보상금이 8억8400만원, 그다음 하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이 3억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92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되겠습니다. 1억60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2억9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논에 벼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서 쌀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출품작 참가자 보상으로 120만원 그다음에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축산물 HACCP 무항생제 인증사업으로 저희가 19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그다음 축산 및 어업인 대회 지원에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혈통등록 장려금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900두를 목표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한우고급육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해서 3억3400만원 요구를 했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사 현대화 사업으로 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등해서 1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5페이지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기금사업도 들어가고 도비, 군비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요구했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이것은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60만원, 가축재해보험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지원을 5개소해서 450만원 그다음 맨 밑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9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으로 해서 거기에는 저희가 1750만원을 계상 했고 그다음에 양봉화분사료 공급으로 3500만원 그다음에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으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98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으로 해서 1억3342만원, 소고기 이력제 이것은 소에다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99페이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보급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330만원 그다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00페이지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으로 저희가 20ha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0만원, 그다음에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로 내년에도 1개소에 선적을 해서 하는데 도 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건조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노후한 1개 어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으로도 500만원, 소규모 번식암소 개량지원으로 1482만원, 그다음 축사 친환경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사바닥 교체하고 석회도포 처리비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꿀벌벌집 공급인데 양봉농가에 대해서 벌집 지원하는 사업이 1650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사업으로 2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능력암소 비육출하시에 출하 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03페이지 고능력우수사슴정액공급 345만원, 하단에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으로 840만원을 도·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방역약품하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의 살 처분 대상축 임신감정료 해서 27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사체처리 수수료해서 900만원,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브루셀라는 2,000두를 해서 두당 7천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사업으로 4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206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88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07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으로 19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에는 1명의 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특정업무비, 시간외 근무수당 해서 740만원을 계상 했고 공중방역수의사 사무관리비 530만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구제역 소독약품구입비로 2500만원, 하단에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관내에 개업 수의사가 지금 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방역활동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되겠습니다. 폐사소 처리비용을 저희가 16두를 계상해 놨는데 320만원, 그다음에 구제역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인데 이것은 주사약제가 되겠습니다. 460만원, 밑 하단에 조류인플루엔자 AI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0페이지 가축 질병시 살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80만원 계상을 했고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공급도 210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411페이지에 쏘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100만원 그다음 쏘가리 낚시대회 하고 저희가 몇 개 대규모 낚시 대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6000만원을 행사보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2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상단에 토속어류 치어방류는 쏘가리를 5만미정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방류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은 2500만원을 계상했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효과조사 사업비로 281만2천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413페이지 수산종묘매입방류 지원사업은 저희가 대농갱이 이라든가 동자개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 그 밑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에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을 저희가 900만원해서 저희도 블루길이라는 외래 어종이 관내에 나타나는 현상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수거지원은 낚시터 주변에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이 오물을 내버리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폐기물 지원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312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친환경 화장실도 내년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750만원 하겠습니다. 그다음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에 따라서 생태관 시설관리 219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그다음 전시어류채집 및 생태관 홍보로 360만원 그다음 재료비로 생태관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구입비가 89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 하단에 수족관기계 및 수조청소에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생산방류 사업으로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농·특산품 홍보용 물품구입으로 전문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특산품 홍보와 관련해서 관내행사가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 그리고 자매결연처인 송파구, 은평구, 구리시 이런 행사가 있고 전국 농수산물 한마당 행사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서울광장이라든가 대전정부청사 이런 행사가 1년에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 농·특산품 구입을 해가지고 기증도 내고 저희가 지역 농산품을 판매 홍보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는 전국에서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매년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1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에 중금속오염 농산물 수거비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지역에도 어상천 2리에 2개소가 해마다 농관원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오염이 된 농산물은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 농산물 수거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염된 농산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명품농산물 홈쇼핑 마케팅 사업으로 1500만원, 그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사용료 1320만원 그다음에 농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2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418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이것은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에 프로모션, 포장재 지원해서 6억3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수출농가 예찰장비 지원은 방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은 과수영농법인의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으로 1780만원, 수출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도·군비해서 525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유통가공센터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매포 쪽에 지금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저희가 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3억600만원, 엽연초 생산농가가 저희가 많습니다. 1억7300만원을 비닐과 퇴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전통 농식품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지원이 되겠는데 현재 가곡에 농·특산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는데 거기는 절임배추라든가 유기농 콩으로 만든 된장, 조청 이런 것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어상천 수박출하 촉진대회 행사비로 2000만원 지금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로 고추세척기를 내년에 24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농가는 내년도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단양 마늘 지리적 표시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은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422페이지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원, 그다음 톱밥지원사업으로 포당 6천원 짜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고 3M 사업으로 내년에도 3개소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금년에도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유실수 마을 조성을 하는데 1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 육림의 날 나무 나눠주기 행사용 묘목구입비로 1000만원, 그다음에 고형복합비료 구입비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지금 했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소백산 화전 산림복원테마 숲 인부임으로 해서 44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42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화전민촌, 산림복원테마 숲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든가 비품 그다음 운영비로 해서 490만원을 요구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정화조 수거료해서 2100만원 했고 그다음 재료비로 고구마 모종구입 등해서 47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과목으로 화전민촌 그쪽에 지금 화장실이 부족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것으로 1억2000만원, 그다음에 화전민과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도 50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 주택 등 피해입목이 건의사업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83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4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펠릿보일러 보급을 저희가 금년까지 3년차 했습니다. 내년에 4년차 사업으로 해서 987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에 주택용으로 30대를 공급을 하고 밑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해서 주민편익 지원시설용 이것은 100%로 보조사업이 1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적지가 있으면 1대를 100%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47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펠릿보일러 보급은 옛단양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 3억29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확인한 결과 건설과 쪽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는 1억9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28페이지 중부내륙 숲 관광 메기시티사업 감리비로 450만원, 시설 부대비로 반영을 했고 밑에 시설비 숲 가꾸기 사업은 11억35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감리비로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군비부담금이 저희가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림사업 시설비로 3억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3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00만원, 그다음 43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인건비로 해서 2억6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43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임차료를 430만원 맨 밑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자재비는 운영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낫이나 톱 이런 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433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인데 관외에 임업훈련원 여기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케이블 윈치가 3200만원, 그다음 소형윈치가 8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으로 1685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를 4100만원,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모자라든가 깃발해서 186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산불진화용 해드랜턴이 저희가 부족해서 내년에 300개 구입하는 것으로 5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라든가 감시초소에 근무자 식대 해서 3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4개 읍·면을 시상을 했습니다만 산불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해서 400만원을 요구했고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는 피해지에 대해서 임목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8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시료발송비 등으로 해서 74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재료비는 돌발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로 이사업도 금년도 대강면에도 돌발병해충이 발생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단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50만원 등 포함해서 21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배터리 구입비 160만원, 그다음 낙뢰보호기 480만원, 공공운영비로 저희는 무선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선기 운영비로 8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이것은 노후품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개를 교체하는 비용 740만원, 그다음 불법 산지전용지 측량수수료를 100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 보호수와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 외과 수술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 43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마을 주변 녹색쉼터 조성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원씩 정도로 4개소 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가 2억5200만원, 그다음 보험료가 28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복으로 해서 16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39페이지는 급식비로 300만원, 그다음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연락체제인데 그것이 83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카메라 유지보수가 500만원, 그다음 하단에 개인진화장비 이것은 진화안전장비를 35세트 사는 사업비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과목으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이것은 현재 취약지역인 어상천면 연곡1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16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이것이 85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제 예찰방제단 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돌발 산림병해충이 발생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4명을 저희가 고용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 약제도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1348만6천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4명을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2억79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 하단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저희가 지금 고용을 하는데 123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43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이 2700만원, 하단에 산지관리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4페이지 시설비 과목으로 해서 임도신설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보수사업해서 8억8300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하고 감리비도 2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45페이지 하단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900만원을 두 명에 대해서 군유림, 사유림 임도에 대해서 지금 임도관리원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임도관리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그다음 중간에 재료비로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구입비 1000만원, 그다음 숲길주변 산림 파종용 더덕종자 이런 것으로 도라지도 심고해서 2000만원, 그다음 산촌 시설물이 저희가 일부 있습니다. 산촌시설물 보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 지원화 사업에 1억1100만원 계상을 했고 중간에 친환경목재 자원수집 이것은 벌채지 인허가 설계 감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448페이지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내년도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9370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설 부대비로 63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2단계 균형발전전략 사업으로 위치는 대강면 용부원리 현재 죽령휴게소가 잡고 있는 그 일대를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산림과에서 운영하는 경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 그다음 여비가 11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4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서 조례에 의해서 농업발전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을 저희가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8쪽 보시면 녹색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 어디가….

맨 위에 있는 거 말씀이시지요? 그건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당 읍·면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보면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거기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큰 서낭나무가 있다든가 느티나무 큰 게 있어서 대다수 주민들이 농사철에 쉰다던지 하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쪽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수집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인건비 그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기술,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임업노동력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감벌 같은 거 하고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거 하는데 동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물어볼게 많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백산 화전민촌에 화장실 신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거지 그 사무실에 딸린 남녀 화장실이 5개정도 칸칸이 있죠?

예, 관리사무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0m도 안되는데 그것을 화전민촌 체험이라고 명분을 해놓고 거기를 또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하고해서 지금까지 500만원정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더덕을 50말을 구해서 헬기로 또 뿌릴 건가요? 군수님께서 인삼하고 이런 것을 헬기로 뿌렸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거예요.

그것은 헬기로 뿌리는 게 아니고 인력으로 뿌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났는지 이런 건 알 수 있게 해야지 무전기로 헬기로 뿌려서 전 군민이 다 와서 채취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더덕 씨앗을 몇 년째 뿌리고 있나요?

더덕은 올해 지난번에 한번 화전민촌 일대에는 그렇게 했고 이거 별도로 하는 것은 내년도 저희가 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느냐 이거죠.

화전민촌 일대에 했습니다.

백두대간 쪽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해온 것이지요? 그럼 더덕 같은 경우는 지금 꽃이 펴서 씨앗을 번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또 한다 그러시기에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데 물론 체험을 생각한다면 괜찮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장작불을 때고 감자 고구마도 삶아 먹고 화장실이 멀어도 거기에 와서 하는 것이 좋은데 금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께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상으로 봐서는 불과 얼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무서워서 못 온다 산짐승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작지만 화장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위치는 선정 안했습니다만 그것 몇 동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가장 근거리 뒤쪽으로 미간을 헤치지 않는 지역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남자들은 괜찮아요.

지난번에는 요강을 넣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담으로 그런 것도 한번 얘기 했습니다. 정 필요하시면 그런 조취라도 해주겠다. 옛날에 어른들께서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우스갯소리라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그전에 6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 정착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단양마늘 동호회 대표가 주상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마늘 재배농가에 대해서 교육비하고 포장재 제작, 품질관리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0만원씩 왜 줄어드느냐 이런 얘기죠.

그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영농법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단고을 연합사업단 쪽에도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사업비확정이 아직 농림부에서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원예브랜드 사업에 또 이 사업이 일부 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백두대간 녹색테마, 이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균형발전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이며 올해 집행되는 게 얼마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73억5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1차년도 사업비만 반영되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자세한 것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금년도에 산림청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산림청으로 뛰어 다니고 했는데 그쪽으로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웠고 충청북도 중에서 괴산이 먼저 사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이단계 균특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균특사업은 이런데 쓰는 것 보다 균형발전 사업이니까 단양군내에 균형 발전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73억이든지 200억이든지 전체 200 얼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상의해서 하면 좋겠고 이것을 원래 하려면 이것을 산림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건 그렇게 하고 북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다 할 것 같으면 이 막대한 금액을 더 좋은데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농업산림과는 그래서 오늘 이론도 많이 하고 그러네요. 421페이지 어상천 수박출하 촉진대회 지원해서 행사비가 2000만원 지원되고 있죠. 올해 촉진대회 했습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품질이 떨어져서 금년도 사업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출하물량이 양이 많이 작고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럼 2000만원 어떻게 못쓰겠네요?

금년도 2000만원은 집행을 못했고 내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어상천 수박이 현재 재배농가가 줄고 면적도 자꾸 축소되는 단계입니다. 작목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년에도 날씨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상천 수박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행사는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재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대체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사를 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수박을 재배하면서도 몇몇 농가는 성공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알고계시죠? 김진복씨를 비롯해서 몇몇 농가는. 그러면 그 외에 표준매매라는 거하고 있죠. 이런 분들을 고소득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행사촉진 대회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느낀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취지자체가 어상천 수박농가 지원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지원하는 것은 어상천 수박이 전국적으로 명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홍보효과 이것으로 인해서 단양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행사를 지원하는 건데 일부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루 먹고 마시는 행사로 전락되지 않았느냐 라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자체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생산을 높이고 단양 어상천 수박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내실 있는 행사로 한걸음 업그레이드되게끔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자료로 통해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어떻든 김진복씨 같은 수준으로 표준 매매하는 분도 올려야지만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어상천, 단양의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 과일 수박을 갖다가 제대로 재배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양을 알리는데 어상천 수박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점을, 신경들 쓰고 계시지만 잘해가지고 재배농가도 머리만 잘 쓰면 김진복씨나 그 외에 사람들 같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저독성 농작물 미량요소 공급 이것은 경량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미량제로 주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농가에다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작물생육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미량요소를….

저독성인가요? 아니면 촉진제를 주는 건가요?

촉진제 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평회 하고 그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증대 다용도로 미량요소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어떤 것을 지금 지원할 것인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계획이 없는 예산이 편성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성이 없다면 이 예산편성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미량요소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아무계획도 없다면 4500만원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373페이지에 농업인회관 대수선에 대해서도 이거 수없이 하자보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라고 많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을 발생시킨다는 것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주기 바라고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해나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농민들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계획이 전혀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농협하고 공제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면 개인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농업경영정보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농업경영인이 현재 관내에 250명 정도 되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정보라든가 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국 농어민 신문 이것을 지속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급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자료는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귀농귀촌 정보센터운영이나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상담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이 저희 지역에 귀촌이나 귀향을 해서 얼마나 화합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이원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주민들과 화합하고 때로는 원주민들이 귀향귀촌인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부다 보면 귀향귀촌인들이 귀농한 분들이 지역에 적응을 못하는 정도의 이원화 시키고 있는 게 행정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이런 많은 일들을 해주고 나서도 원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기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인 멘토제 운영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귀농인들이 내려와서 적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무의미 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귀농귀촌인들이 내려와서 지역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빈집 정비사업이고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적응을 못하면 다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야 될 거 같고. 소규모 농작물재해보상금은 20ha 로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 관내 어떤 여건으로 말하면 내륙산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온차가 심하고 해서 서리, 우박 등 이런 재난에 대해서 취약한 영농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해보상제도가 현재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식으로 맺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작목자체가 5개 작목으로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넓혀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만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나요? 소규모에 대해서 제한된 사람들만 해주냐 이것이죠.

그거는 지금 본인들이 5개 작목을 현재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재배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쌀 전업농 대형농기계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두 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이것은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농기계는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작규모라든가 영농을 얼마만큼 했는가,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이거 몇 %를 지원하는 건가요? 10%정도 못해도 10%는 좀 넘겠네요.

트랙터도 지금 기종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어떤 것은 3000만원에서 비싼 것은 6000만원정도 마력 수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대당 1000만원씩을 잡았습니다. 영농규모가 큰 데는 아마 큰 기계를 구입하고 할 텐데 여기에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형농기계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올해는 어떠한 전업농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이것도 없고 그냥 2000만원, 1000만원씩 2대 해 준다, 기종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도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대해서요. 규산질비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양제 석회질규산질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 동네마다 가면 쌓여있는 거 잘 아시죠?

일부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수차례 걸쳐서 행정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현재까지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 시용을 지금 다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라 할지라도 이런 지역에 따라 어떤 다른 비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석회질도 많을뿐더러 다른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국에 이러고 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규산질 비료 잘 안 뿌립니다. 저도 이것을 해보니까 벼 재배할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벼 대가 탄탄해지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토양을 샘플 떠서 검증을 해서 산도라든가 정밀측정을 해서 시용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호밀하고 청보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호밀하고 청보리 이것을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런 것은 현재 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단양지역 실정이기 때문에 가을에 호밀이나 청보리를 갈아서 그 이듬해에 쉽게 말해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갈아엎어 가지고 이것을 퇴비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마늘재배농가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마늘재배 농가 중에서….

토양개량제가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유기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요? 토양개량제가 아니잖아요. 비료는 생육에…. 389페이지에 친환경녹색농업 육성단지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1개소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1개소 선정을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직 이것을 갖추지 못했어요. 대상이 어떤 거냐면 친환경농업 재배여건을 갖춘 10호 이상, 면적으로 봐서는 1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에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디 위치는 선정이 안됐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사업이라는데 이거 인증 받는데 인증지원비죠?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증을 받은 사람들한테요?

예.

뭘 어떤 것을 지원해 주나요?

인증 받은 것이 아니고 인증비 지원입니다.

390페이지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이것은 무엇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5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기, 승용이양기, 콤바인, 논두렁조성기, 복토직파기.

소형농기계만 해주신다고?

예,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 50%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한우혈통 등록 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한우가 몇 두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4500두가 있는데 우수한 혈통을 유지 보존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혈통한우에 대해서는 4만원을 지원하고 아주 품질 좋은 한우는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통은 우리군청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군청에 축산직이 이것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가 축산연구소에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한우 수정을 하면 혈통은 수정 거기서 어차피 좋은 혈통이다 나쁜 혈통이다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부분 축협에서 관리하거나 이럴 건데.

등록은 거기서 하고 예산지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협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예. 자료는 축협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500두가 있는데 여기 900두만 해준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게….

그것은 매년 그렇게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번주면 그만인가요?

예.

396페이지 보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을 받기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90만원 개소당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식육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가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라고 했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근본 취지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란 말이죠.

우리가 농작물을 보면 HACCP 인증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축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값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인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건 농산물이구나…. 알겠습니다. 소고기 이력제는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협에서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리당 귀표 붙이는 거 9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이력제네요? 소고기 이력제가 아니고.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403페이지 염소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소농가에 먹이를 대개 임산물을 많이 공급하는데 임산물 파쇄기를 지원하는 건데 저희가 300만원씩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406페이지에 구제역 예방에 대한 거 꼭 백신으로만 지금 예방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득할 방법은 개선해 보신 게 없나요?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안돼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전국적으로 백신을 정기적으로 접종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물론 백신을 정책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다른 미생물을 통해서 예방을 종용하는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에 맞는다 하면 도입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쏘가리 표지방류 보상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마리당 5천 원씩 해가지고 200마리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하는 거죠?

예.

현재 현황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표지를 방류하면….

그게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소수 몇 마리 안되어 가지고 그건 현재까지 결과는 지금 저희가….

아니 계속적으로 표지방류 사업을 했는데 근거자료들이 하나도 없기에….

결과는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14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뚜렷하게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상당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75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푸세식 화장실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연발효를 시켜서 건조가 되어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415페이지 수족관기계 및 수조청소 이것은 1억씩 들어가는데 연간 몇 번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몇 번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pool로 해서 그때마다 알아서 전문가들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지역 농·특산품 홍보용 물품구입 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홍보하는데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작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내·외에서 지역을 알리는 홍보, 그다음에 단양에 농·특산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도 있고 각종행사가 많습니다. 저희 자매결연 단체에서도 가서 판매행사도 하는데 거기에 홍보용으로 구입을 하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퀴즈를 내서 맞히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시상품으로 농산품을 주는 거 그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 철쭉제나 대규모 다달이 행사도 예산편성을 홍보에다 넣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게 농업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이럴게 아니고 홍보하려면 대대적인 시책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요. 또 418페이지에 수출농가 예찰장비지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수 수출농가가 있습니다. 과수 수출농가에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인데 저희가 수출농가 현황이 30농가가 있습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교미 교란제, 교미를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심식나방예탈트랩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방약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 장비입니다.

뿌리는 기계?

예, 그러니까 병해충이 교미를 못하게 교란을 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420페이지 유통가공센터 토지매입비 이것 지금 사업실시 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앞에 한 필지를 김정원씨인가 그분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오시라고 해서 군수님과 면담을 추진하고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야만 거기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유통센터 운영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서 1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정원씨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전통식품 육성사업에서요 이건 가곡 절임배추, 된장 이것은 웰빙 경로당에 속해져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421페이지에 마늘 지리적 표시운영에 대해서 마늘동호회가 지리적 표시제를 독점 운영관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늘농가에다가 어떤 지리적 표시제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지금 하는 예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일부 부작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양마늘의 어떤 브랜드 조식화, 품질향상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데 그것이 크게 전체 단양군의 마늘농가에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422페이지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누구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톱밥이 상당히 퇴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토양의 양질화를 통해서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양 산림조합 펠릿공장에서 톱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6천 원씩에 사서 3만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6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이 얼마씩 하죠?

펠릿가격이 1톤당 29만원.

그럼 이거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펠릿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톱밥은 말 그대로 톱밥입니다. 펠릿은 나무를 썰어서 단단하게 연료로 만드는 것이고 톱밥은 그대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톱밥은 톱밥을 통해서 펠릿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톱밥을 만들어서….

또 423페이지입니다. 유실수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식목일 날 나눠주는 행사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유실을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유실수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데도 봐왔습니다만 어상천 임현1리 같은 데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유실수를 심고 이것도 해당마을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지라든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유실수를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실이라든가….

하여튼 이것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25페이지에 산림복원테마 숲 화장실신축에 대해서요. 소백산 화전민에 오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무서워서 화장실 못하고 뭐해서 못가면 집에 가만 있어야죠.

오시는 분들 의견을 저희가 들어봅니다. 그런데 남자 분들은 저녁에 외등도 있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화전민에 와서 체험하고 또 어떠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너무 방에 앉아서 모든 일들을 하려면 방에 가만있어야지 뭐 하러 숲속까지 들어와서 남의 군 예산을 낭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험과 편안한 휴식 이것을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이라는 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림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일부 사방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5개소 설치했다는 군비부담.

5개소에 따른 군비 부담금? 그러면 예산이 측정되어 있었나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댐을 건설하는데 거기에 지자체 부담금, 사방댐을 저희가 직접 설치는 하지 않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침이 있죠?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예.

437페이지 보호수 있죠? 보호수가 보니까 443페이지에도 보호수 정비가 또 있더라고요. 이 의미하고 이것 하고는 정비사업이 다른 점이 있나요?

위원장님 이것을 보호계장이 답을….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공무원 공무원석에서 답변 : 보호정비 사업은 도비로 내려왔는데 700만원….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작아서 저희 군비를 세워서 작년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조사했어요. 4년을 거쳐서 얘기했는데 올해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군비를 더 세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군비가 다시 따로 서고 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부담금을 또 세우고 이중적인 이런 예산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차라리 여기다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놓는 게…. 정산은 어떻게 됐던지 이거는 일종의 의회를 속이는 거 밖에 안 되죠. 438페이지에 녹색쉼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각 읍·면에도 있고 농업산림과에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농촌에 가면 겨울에 영농활동을 안하는 때가 겨울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쉼터에 가서 쉴 수 있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계획들이 정말 타당한건가.

이건 또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를 사실 많이 합니다.

아니 누구든지 장에 가면 거름지고 가고 남이 하면하고 싶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현실상 이런 혈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말로 정도 있는 일인가 아닌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에서 무슨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산담당 조덕기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비부분하고 군비부분을 나눠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섞어서 할 수 없습니다. 도비가 떨어지면 도비에 대한 분담부분만 반영시켜줘야 되고 군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편성하게 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딘가 하면 도비, 군비 부담률들이 다 시시각각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도 이 예산서를 보려면 처음 치침하고 다 맞춰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지 농업산림과 하나만 갖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오늘 하루 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예산담당 조덕기 신태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시할 때 같은 401이면 다시 밑에 군비를 세우더라도 표시를 같이 포함을 시켜 달라 이거예요. 여기저기 띄워놓지 말고.

예산담당 조덕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2012년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난안전과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129억130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6억769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일반사무관리비에 민방위업무관련 지침서 유인 외 8종에 35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민방위시설전기료 외 5종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보상과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으로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장비 전자메가폰 및 휴대용 조명 등 자산취득 물품구입에 380만원 계상을 했고요. 비상대비 능력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 을지연습 교재유인 외 8종에 1327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476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행사 참석자 식비 및 훈련 참가자 보상에 일반보상금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11명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239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으로 도민의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과 내년도 소방의 날 50주년 행사가 있어서 화재진압경진대회 경비 등 276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15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77쪽입니다. 수상레저안전지도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에 252만3천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실시 보조금과 군비를 합쳐서 240만원, 19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478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보조로 국비, 도비, 군비해서 101만2천원과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교육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82만원 계상했습니다. 479쪽, 자원민방위 연합대 양성이 금년에 처음 구성이 되어 국·도비해서 복제비라든가 교육보상금 해서 45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맨 하단에 안보교육 강사수당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재난재해관리 이것은 재난관리 담당과 복구담당, 예방담당 소관이 되겠으며 총 126억3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8억4300만원이 증액 편제됐습니다. 우리 재난관리담당에 재난종합상황관리로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유인 외 9종에 3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재난관리와 수중보건설 업무추진 여비로 75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재난재해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서버 교체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적성면 각기리 배마루 세천정비 외 4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 저희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련 장비 보관을 해서 즉시 현장출동을 위해 재난장비보관용 콘테이너 1동을 320만원 계상을 했고, 내년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비보조와 군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안전한국훈련 참가 보상이라든가 훈련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483쪽, 풍수해보험 가입 수준에 따른 보조를 위해서 도비, 군비 각각해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 예·경보 시설구축에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단성면 대잠리 외 읍·면 6개소에 자동음성통신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그다음 천동리 1개소에 재해문자전광판 교체보강을 위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영상시스템 개선과 지진 감시시스템을 종합 상황실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84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로 복구 담당 소관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전년대비 13억7000만원이 증액된 81억81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먼저 소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와 저희 소하천 정비기본 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달에 우리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단양군 소하천 관내 115개소를 대상으로 소하천 일제정비 대 용역을 실시한건데 총 용역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용역정비 대상이 되었으나 예산소요가 많다 보니 그것을 저희가 바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우선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맨 하단에 소하천 현황 측량비하고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추진을 위해서 재해대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와 농로정비 임차료, 재난전조정보 사유재산 피해자에 대한 제반서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1차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소하천수해복구비로 4억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먼저 영춘 상2리 느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6억1700만원 순수한 내년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반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반공이 어디냐면 영춘면 상2리 소재지에서 건너편 수석동 옆에 인근 토사 유출로 인해서 이것은 재해위험 지구로 계획이 수립 보고되어 국비, 도비, 군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여기 2억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먼저 내년도 개막소하천 정비사업은 3년차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15억7700만원이 내년도에 투입되면 어상천면 석교리에 개막소하천 3년간 정비사업은 종료되며 내년도 신규정비 사업으로 대강면 성금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2012-2013년까지, 그다음 단성면 양당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내년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거쳐 국비와 군비로 각각 50대 50으로 해서 예산을 편제했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 1억8000만원으로서 4개소인 매포읍 가평리, 가곡면 사평리 용산골, 어상천면 방북리 방봉, 적성면 소야리 소야천 정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인데 이사업의 배경은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7월 달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방재청에서 한시적으로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에 서민밀집지역 전반에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2군데를 추천을 올렸습니다. 한군데는 하단부에 영춘리 백자리 서민지역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백자리 주차장 들어가서 좌측 중리하고 여생 올라가는 좌측 산 쪽인데 비만 오면 주택으로 쓸려 내려와 기존에 배수로가 불량해서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민원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이어서 영춘 백자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배부된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적성면 상2리, 적성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적성저수지 위 묵밥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총 15억을 내년도에 위험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88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으로 우리 예방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5억8200만원이 증액된 40억2700만원으로 먼저 재해예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인건비에 570만원, 다음에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라든가, 재난사전 예방 홍보물, 인명피해 안내표지판 정비, 방재의 날 홍보현수막, 팸플릿, 수방자재 교체보강 구입, 489쪽에 지역방재단 피복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수당, 폭염대비 안내시설 정비 등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에 43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추진여비로 7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참석자 교육에 대한 식비, 통제관교육, 방재활동 참여자 식비, 수자원공사 MOU실무협의회 참석자 식비, 풍수해 등 예찰감시인 차량 유류대 해서 주로 민간에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 복구활동 참여에 저희가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34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4800만원, 단양읍 고수리～양방산입구 하상도로 개선 200m에 폭 6m로 새로운 하상침수 도로에 접속도로 하는 것을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영춘면 하리 세천정비, 영춘면 하리 배수펌프장 배수로, 그다음 매포읍 폐철도부지 매입비 이것은 지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통과된 안동리와 상시리 농로 개설포장으로 철도 관리교통부로부터 2012년도 철도부지 매입조건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지매입비 4000만원이 되겠으며, 소규모 시설을 추진하다보니 최소한의 민간보상이 꼭 필요한 곳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단양읍 금곡리 배수로 정비, 매포읍 평동1리 농로포장, 단성면 상방리 쉼터조성, 대강면 직티리 다목적 광장, 다음 491쪽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적성면 소규모 시설사업은 저희가 8, 9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장님들이 이장이나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것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취합을 해서 지원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별로 3-4개소 정도를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소규모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91쪽 하단부에 보면 대강면 사동리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은 이것은 사동 유원지에 철교가 폭 2m정도 되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상당히 녹슬고 해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 교체교량을 놓아 달라고 하여 소하천 사업이 소하천 내에 횡단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먼저 기존 철교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다음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려고 해서 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 그다음 읍·면에 방범용 CCTV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수시로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해 왔고 경찰관서에서도 주민을 통해 건의가 왔기에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읍·면에 꼭 필요한 방범취약지역을 꼭 필요한 곳만 조사해서 올리라고 하여 약 31개소에 3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pool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에는 32건에 16억9000만원, pool사업 1식에 10억원, 고수～양방산 하상도로 개선에 4억원, 매포 폐철도부지 매입비 4000만원, 읍·면 방범용 CCTV 설치비 11개소에 3억3000만원, 사동리 위험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해서 총 34억82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492쪽 맨 하단에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행정선 운영에 연료비라든가, 행정선 용품구입비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해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것이 단양읍 도담리에서 현재 운영되는 배에 대해서 손실보존 차원에서 18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용역으로 해서 약 5123만6천원을 유도선 분야에 계상을 했습니다. 493쪽 맨 하단에 배수펌프장은 영춘면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으로 환경정비 및 강우기간에 가동 인건비 차원에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비와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사무관리에 43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료, 그리고 CCTV가 4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 전기관리 대행료, 비상발전기 유료비 해서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는 배수펌프장에 CCTV 타워폴은 기존에 4m밖에 안되다 보니 배수펌프장 주변만 감시하고 체크가 되어서 집중호우 시 소재지에 우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까지 체크하기 위해서 타워폴을 3배로 높이 세우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180HP, 50HP이 3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와 지난 6월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3억을 계상했고 또 배수펌프장에 유입되는 배수로가 쌓이면 넘쳐서 거기에 대한 준설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컴퓨터 교체 1대를 4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올렸습니다. 그다음 재난취약가구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930만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는 약 157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상관광개발로 수상레포츠 민자유치를 위한 내년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실무협의에 따른 포상금은 1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496쪽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표지판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합쳐 1000만원을 설치비로 계상을 했고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 1억2500만원은 나중에 기금 예산 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보통세의 3년간 결산금액 1/100이 산출된 금액이며 쉽게 말씀드려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이 나중에 설명드리는 재난안전기금 세입에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으며 재난안전과에 행정운영경비는 저희가 3940만원으로 해서 예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497쪽 부서기준여비 960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저희 재난과에 복사기가 오래 됐습니다. 700만원 그다음 물품구입비 800만원 이렇게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저희들 소관에 이어서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13년째 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 사업은 재난위험 시설정비와 예방을 위한 기금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올해 말 현재액이 7억8243만원이고 내년도에 1억4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전출금, 출연금 1억2500만원 하고 이자수익분이 주 수입의 재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저희가 재난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서 1억295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실제 예산 현재액은 7억9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일부하고 이자수입 하고 세입이 되겠습니다. 790쪽, 세입부분인데요. 먼저 수입계획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를 내년도에 세입 2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은 아까 제가 일반회계에 전출금 말씀드렸죠. 그 전입금이 그대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저희가 1년치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예치금이 세입에 들어오면 약 9억1268만4천원이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791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시설비에 소하천 또는 세천 재해예방 차원에서 우선 1억2500만원을 시설비로 잡았으며 450만원은 관리기금사업비가 통상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 하단에 예치금은 저희가 1년 만기 해지된 예치금을 다시 예탁해서 9억1268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670만4천원이 감된 것은 내년도 2012년도에 도비 그 금액정도가 기금 보조가 안됐습니다. 안 된 것을 왜 안보내 주냐고 물어봤더니 도에서 지방하천의 기금확보 차원에서 내년도에 한에서 각 시·군에 기금 일부 내려 보낸 것을 내년도에는 시·군에 배정을 안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 내년도 본 예산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의용소방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이것 체육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가 의용소방대 창설 50주년이고 해서 나름대로 자체 관내 의용소방대원들 전체적인 자체적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한해서만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하잖아요.

소방의 날 행사는 화재진압 경진대회로서 가을철에 매년 해왔지만 내년도가 의용소방대 창설 50주년 해서 별도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479페이지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대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방위대 보면 일반대원이 있고 기술지원대인데 기술지원대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된 자 중에서 기능이 있는 기능인들을 해서, 우리 군에는 40-50명이 기술지원대로….

또 자원민방위대 양성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나요?

이것은 금년도에 첫 자원민방위대 연합대라고해서 행안부에서 지역에 직장, 지역 민방위대원이 아닌 지역에 덕망 있고 나름대로 민방대원들에게 사기진작도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역의 민방위대 운영측면을 도와주는 후원자적 역할차원으로서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는 60명 정도 현재 구성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풍수해 보험료, 풍수해 보험료는 어디다가 가입하나요?

풍수해 보험은 군정질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풍수해보험은 1년간 전체보험인데 주택하고 온실에 한해서 풍수해 보험을 드는데….

어디다 가입을 하느냐고요.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국내에 생명보험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교보생명,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특히 대형 보험회사 3군데만 방재청에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484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 있죠? 이게 상시적으로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가지고 있다가 보수를 할 수 있는 염려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맨 하단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6100만원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도 계획을 한번 예산을 실질적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짜 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영춘 남상천에 4-5군데 저희가 파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춘에만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지급될 것이다?

영춘 남상천외 4-5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

또 485페이지에 농로정비 임차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상단에 농로정비인데 이것은 여름철에 비가 오면 농민, 주민들이 진입로라든가 농로가 불량하면 이것을 정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다 저희가 배정해 주면 그때에 맞게 한나절이든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장비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로 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은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갖다가 주는 건데 농로정비 임차료도 같은 소리인가요?

사실 조금 구분이 애매할지 모르지만 위에 것은 풍수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구할 면적이 조금 더 긴급한 것을 재해대책 장비로 하고 밑에 것은 일반적인 기능의 장비 임차료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돼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1억2000만원에서 4억 까지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일일이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보면 편차 나는 것은 예산 요청할 때부터 편차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읍하고 영춘면 또는 적성면 읍·면간의 면적과 그다음 농촌 주민들의 영농경작면적 이런 것의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 면적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다음 읍·면 별로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3건 들어온 데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 7-8건 들어온 데는 순위를 감안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똑같이 8개 읍·면에 1/n로 나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읍·면에 명분과 신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올렸는데 편차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도 그렇고 예산편차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낄뿐더러 어떤 일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주민숙원 사업도 물론 만찬가지고 경상 쪽 보조 같은 것을 보면 조금 농촌이라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이런데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된다 이거지요. 큰 편차가 나서 3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493페이지에 도담도선 손실보전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이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한달에 15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어떠한….

이것은 삼봉에 도담리 마을 도선 보셨지만 사공 한명에 대해서 인건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군에서 인건비 보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물놀이사고 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몇 군데나 설치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가 세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로 남한강 쪽 위주로 영춘면 오사리부터 단성면 장회리 구간에 여름철 물놀이, 그다음에 향산, 대강의 사인암, 단성의 선암계곡, 이런 주요 취약 지역에 신설할 때 하고 일부 보수할 때 해가지고….

봐 가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496페이지 재난기금 출연금 특별회계 쪽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출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기금으로 출현되는 겁니다. 사업비로.

시설비 부분으로….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위원님 그것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3시에 회의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영춘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성면 상방리 쉼터조성 그 넘어서 보면 영춘 장발리 쉼터조성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아까 보고에 의하면 농업산림과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꼭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는 농촌들녘에 농민들만 위해서 하는 쉼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비법정 시설을 하는 것이 저희 재난안전과에 주요시설 기능입니다. 이 쉼터조성은 마을 중심 또는 마을 주민들이 늘 사계절 쉴 수 있는 다목적 마을회관 옆이라든가 그 마을의 공간 내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로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되 있는 것을 보면 소규모 사업 같은 거 여기다 명칭만 농로정비, 배수로정비 이렇게 해 놓아서 위치나 계획서 같은데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곳 어느 곳 그런 것을 만들어서 상세하게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처음에 신청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이죠?

읍·면장한테 받았기 때문에 주민요구든 이장건의든 또 나름대로 필요한 특정인에 의해서 하던 간에 건의사항으로 받았습니다.

다 표시는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표시는 물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량은 표시할 수 있는데….

위치를 말씀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예, 해줄 수 있잖아요. 어디에 도면만 떼면 어디번지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게 다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서에 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달라 이거죠.

이것은 물량과 위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혹시 있다면 읍·면에 자료를 더 받아서 저희가 예산심의 중에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상금교 가설 확장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단성 상선암 지방도를 건너가는 교량이 좁고 국도와 90도 각도로 꺾여있어서 버스가 회전해서 들어가기 엄청 어려워서 주민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계속 건의 되던 건데 이번에 5억원을 반영해서 버스가 회전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각도 잡고 접속도로를 개량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다음 덕상교 위험교량 가설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덕상에서 후곡 올라가는 길에 소하천 횡단하는 암거 높이가 1m밖에 안됩니다. 2-2.50m 이상 돼야 되고 해서 통사단면도 부족하고 해서 이것을 개량하려고 반영했습니다. 451쪽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144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총 548억 원 중에 금년도까지 351억9000만원이 배부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144억, 후년 도에 7억1000만원 하면 종료되겠습니다. 장림～사인암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매포～하시평동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44억원은 상리～용진간 도로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임현～대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 17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임현3리 일광굴 쪽에서 무두리하고 방살미로 넘어가는 도로, 군도 9호선을 한창 금년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52쪽에서부터 453쪽 중간부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사업 16개 노선에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138km에 대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반영해서 수시로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1억원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도로안전시설 및 표지판 등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매포 하고 단양 시가지 내에 노후된 버스승강장 그리고 벽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승강장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억원만 반영했습니다. 낙석방지책 확충사업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낙석위험이 있는 곳을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pool 사업비 개념으로 관리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2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밀점검은 도전교와 애곡 2터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정밀진단은 고수대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시설물 안전관리와는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적성대교, 도전교, 애곡터널, 고수대교 등이 있습니다. 교량유지관리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CCTV 29개소 56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험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5000만을 반영했습니다. 관내 교량 48개소 정도가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양쪽해서 4군데 정도가 설치가 필요한데 개소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다는 못하고 5000만원만 반영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습염식 제설장비설치 및 월동시설이전비로 1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정구장이 옮겨갈 예정지에 저희들 제설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도담역 앞 물류기지 그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기면서 액상 염화칼슘을 공급할 수 있는 탱크 설치도 병행해서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당동～하괴간 도로 확·포장사업 15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장현리에서부터 당동리로 넘어가는 군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한 900m정도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1200m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의풍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본 부락에서부터 거치동쪽에 군도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군도가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민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총 5.8km 구간인데 내년도 5억원 정도 사업비 해서 일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5쪽입니다. 대전～방북 군도 9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임현리 딱박골에서부터 방북 넘어가는 도로인데 지금 임현쪽에는 다 됐고요 방북 쪽에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1.2km를 시행을 거의했고 내년도에는 약 600m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km 가까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북상～대잠간 군도 3호선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4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북상리에서부터 대잠리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차선을 확·포장 하는 게 아니라 5m정도 폭으로만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애곡도로 암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선 철도 통과 박스인데 이게 버스가 진입하기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총 3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산림청 하고 협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2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대잠본동 및 장회～회산도로 정비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회산에서 장회 넘어가는, 대잠본동 쪽에는 지금 노면이 확·포장이 필요하고요. 옹벽 200m 설치가 필요합니다. 주민불편을 겪고 있어서 정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산 넘어가는 도로는 지금 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확장 같은 경우는 못하고 노면 정비와 측구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고수～기촌 군도4호 도로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산 쪽에 그늘진 곳이 많아서 겨울철 배수 불량으로 해서 도로에 빙판이 지고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개도를 다이크를 설치하든지 덮어서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직티～가산간 군도 2호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직티에서부터 가산 넘어가는 군도 2호선이 오랫동안 도로에는 손을 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갈라진 부분도 많습니다. 2km 정도 구간이 되는데 덧씌우기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황정～올산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500m에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00m와 교량 4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457쪽, 대대～어의곡간 가곡 102호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구익동 올라가는 길인데 작년도에 한 300m 추진했고 금년도에 한 200m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500m정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매포～어의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3억5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어의곡리 올라가다보면 오른쪽 골짜기에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올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내올산 입구가 겨울철 진입로로 인해서 급경사가 지고 빙판사고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리고 급커브라서 시야가 가로 막혀서 차량통행 하기가 아주 나쁩니다. 여기 선형개량 사업 300m, 암거설치 300m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양심곡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도 2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2.8km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500m 정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사리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오사리 본 부락에서 사선 올라가는 길에 암거가 하나있는데 좁고 낡아서 굉장히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이번에 개량할 계획입니다. 하1리 도로정비 공사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면사무소 뒤에 새마을 수해주택 안길인데 도로에 계속 가다보면 끝 모서리에 석축이 유실돼서 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발1리 도로 암거설치공사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방동 소하천 횡단하는 부분에 암거가 노후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사단면도 부족해서 물이 넘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적성 누루실 진입도로 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진입교량을 재가설 하고 있고 여기에 접속되는 도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샘양지권역, 삼둥지권역, 흰여울권역 그다음 거점면 영춘 소재지 개발사업비, 삼태산권역 등을 반영을 해서 농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으로 위탁사업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가곡 대대리 전원마을 옆 농경지 고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시설물 관리로 구거부지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구거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서 변상을 부과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료 4000만원을 반영해서 보호준설이라든지 용·배수로 정비, 농로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수시로 읍·면에 적정배부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수질검사비로 3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0개소가 대상인데 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양수기 28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유지관리비로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비로 38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용과 생활용수 관정이 총 128군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양수장 운영비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곡 덕촌하고 영춘 상리 느티 새마을 양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농업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나 용수로, 저수지, 농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61쪽부터 462쪽입니다. 장발1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15개 사업에 대한 시설공사를 위해서 11억3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때 건의됐던 내용이라든지 읍·면에서 건의됐던 내용 중에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안내를 해서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비로 2000만원 수립해서 2군데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후년도 신청할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거점면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가곡 거점면하고 단성면 설마동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용역비가 남은 게 있어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이 사업비 가지고는 후년 도에 신청할 그런 예비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비로 3000만원을 반영해서 기 시설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9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약 100등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귀촌귀농자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전원주택 신축자 인근지역도 해야 할 것 같고 수시로 읍·면에서 건의 되는대로 취합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계속사업비로 새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 12억7800만원 그리고 내년 신규로 가을 착수할 명전 유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5억21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생활환경정비사업 유지비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65쪽 단성면 가산1리 큰들 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반영했고 보발2리 용소동 마을경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가산1리는 소공원 편의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부지는 정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발2리 같은 경우는 마을 안길정비와 담장정비로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66쪽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 과에서 애로사항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 여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자치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작년에 신규로 377건, 변경 88건, 준공 97건해서 총 502건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18건입니다. 23% 증가 추세에 있고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개발행위 허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유입하고도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여기에 사실상 직원들 출장하면서 휴식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여비가 필요한데 도시계획 국내여비 400만원 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거와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 여비를 별도로 부기를 해서 제가 보기엔 1년에 약 6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추경에 여유가 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가 또 법이 바뀌면서 내년도에는 산림훼손 경우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농업이나 임업 이외의 부분도 개발행위 허가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허가건수는 늘어나고 강화되는 추세라서 건의 드렸습니다. 다음 466쪽, 도시계획 시설개량비로 3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단양, 매포 시가지 차선도색비로 2억3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시설물보수비로 6000만원, 도시지역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로 1억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회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단양, 매포 시가지 청소비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종전에는 시가지 제설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소차로 했었는데 읍·면에 사정상 미화요원도 부족하고 인원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4000만원 세워서 위탁 처리하고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7쪽입니다. 태양드림빌 진·출입로 보도확충 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했고 미소지움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억원, 매화공원 주차장 정비사업 4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매포 태양드림빌 진·출입로는 태양드림빌로부터 약수터까지 그쪽으로, 태양드림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행하는데 따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차도 많이 다녀 위험해서 별도로 보도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소지움 아파트 경우는 미소지움에서 눈썰매장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급커브가 져 있습니다. 이것을 눈썰매장 쪽으로 바로 잡으면서 삼거리가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줄이고 어차피 59번 국도 공사가 그쪽에 추진되면서 도로도 승상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일직선으로 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포 매화 공원 주차장은 잔디 블럭으로 깔아 놓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포장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대형 차량을 이용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동안 상황이 변화되면서 대형차량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덕분에 인근 도로변에 주차했던 차가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많이 해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아예 대형주차장으로 정비하고자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비 4000만원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총 100억원 사업 중에 금년도에 20억원이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도엔 40억원, 후년 도에 40억원이 추가로 더 시행이 되면 종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6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 구단양상가 하천사용료로 1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관내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 8800만원을 도비 지원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1억원을 반영해서 하천에 수목제거라든지 퇴적물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현천 암거확장 공사로 4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율곡에서 임현리로 가다가 경계지점에 통과하는 암거가 굉장히 좁아서 집중호우 때 범람현상이 있는데 지방도를 통과하는 부분은 이미 수해복구해서 개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통과하는 기존 암거가 협소해서 지방도 통과 암거 단면에 맞춰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직티리 군도 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5억20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직티에서 가산 넘어가고 또 방곡 넘어가는 교차로 부근에 커브가 급커브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2km에 대한 선형개량과 버스정류장 두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성하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3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확장한 구간에서 본 부락사이에 300m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여구간 300m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 CCTV설치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곡 초등학교, 대가 초등학교, 단천 초등학교 3군데 각각 2대씩 해서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가리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 21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대가리천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투자되면 종료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뉴타운조성사업 농어촌공사 위탁비로 10억2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까지 투자되면 종료 되겠습니다. 뉴타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을 반영했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539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시가지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페인트가 한 가지 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차선도색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뿌려서 쭉 하는 방법이 있고 건널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용이 많아서 용착식으로 해서 두껍게 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천이나 다른 곳에 차선 도색할 때는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지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여기 도색할 때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너무 저질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머리가 아프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선 도색하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고 머리 아픈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65쪽에 편의시설 큰들 생활환경정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소공원을 하려고 부지를 지금 가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치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갖춰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63쪽에 농촌마을 가로등 설치사업 있잖아요. 장소가 어디어디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아직 그런 건 없고 읍·면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타당하면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도로 포장공사 등을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장소 표기만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구나 저 길이구나 이것을 이 표기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항공사진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올릴 때 이 명칭에 대한 그것을 표기를 한번해서 이것은 여기고 몇 페이지에 몇 쪽 여기다 하고 표시를 해주면 항공사진에서 약도, 지적도, 도로, 이런 표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궁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찔리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보조 자료가 있는데 미처 다 만들지 못해서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끝나더라고 앞으로 설명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혹시 재난안전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고요. 그렇게 표기해 주면 저희들이 여기는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하고 좀더 우리가 잘 분석해서 해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일단 읍·면에서 받아서 하고요. 예비로 얼마정도 갖고 있다가 수시로 민원생기면 그때그때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농어촌건설 또 군도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우선하면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하고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반영 해서 하다보니까 중장기 계획대로 똑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영 되어있는 부분도 그렇고 광특보조금도 내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의미대로 세운부분들 많고 예산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내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반영했습니다.

물론 협의해서 만드셨겠지만 계획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어떤 계획하고 맞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광특자금 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한 것도 있지만 안한 것도 몇 군데 있네요. 453페이지입니다. 습염식 제설장비설치 및 월동시설이전 이것이 지금은 분제로 하잖아요. 액상 말고.

지금 고체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상으로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가지만이라도 먼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액상으로 하려고….

액상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가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액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기가 많아진다던지 그런 건 있는데 먼지 나는 그런 불편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액상이 보도 상에 보면 상당히 많은 수질오염을 시켜서 더 큰 재해가 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나쁜 점은 있지만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시가지만이라도 액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겨울에 그게 몇 개월인데 상시적인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지는 오히려 더 손해 보는 쪽이 크지 않은가 주변으로 봤을 때 돈으로….

액상을 살포한다 하더라도 12월 중순에서부터 2월 중순, 2달 내지 2달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잠재적으로 수질에 상당히 오래도록 있다는 것이에요. 461페이지에 장발1리 용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하는 건가요?

지금 16군데는 제가 위치를 다 기억을 못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466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소인가요?

도시공원이 9군데라는 그런 표기….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데가 9군데냐 말이에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을 표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에요?

단양시가지도 몇 군데 있고 매포 시가지도 있고 정확한 위치를 제가 다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읍·면사무소들도 하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읍·면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467페이지 매화공원 주차장을 어떻게 변경 시키겠다는 거예요? 차량보도 블록을 들어낸다는 겁니까?

지금 소형차만 대려고 잔디 블록으로 해놨는데 주변에 대형 뻘크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40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정비 계획이 어떤 식이냐 이거지요.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스콘 포장으로 하든지 아직 뚜렷한 것을 결정을 안했는데 대형차가 주차를 해도 괜찮은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마친지 얼마나 됐지요?

얼마 안됐습니다. 3년….

469페이지에 하천업무 추진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하천점유 허가라든지 또는 하천유지보수를 위해서 출장한다든지 하천무단 훼손을 감시한다든지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유?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하천무단 점용이라든지 하천점용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점용허가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런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단속업무도 있을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453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설치를 2000만원 계상을 해놓으셨네요. 여기는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단양하고 매포에 총 30여 군데 됩니다. 금년에 절반정도 하려고 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매포하고 그 다음에 단양에 반씩만.

후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안돼서 2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이곳에 하겠다고 정한 건 아니고 조사를 면밀히 해서 급한 데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지금 기존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로 하게 되면 전체 이미지도 안 맞으니까….

참고 좀 하시라고 일부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큰 도로에 주로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도 노약자가 많이 서서 차를 기다리죠. 지금도 이렇게 서있어 보면 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것이 지나가면 모래바람이 지나가잖아요. 등 돌리고 서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앞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투명한 그런 것을, 이왕하면 기존에 있는 곳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새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최소한의 바람이라도 막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가격이면 그렇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 여름에는 앞에 막아 놓으면 사실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 예산 47억8500만원 보다 1억8955만4천원이 감된 45억9545만5천원에 대한 예산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1억8900여만원이 감된 원인은 농기계에 대한 구입지원 보조금을 농업산림과에 이관하였고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전문인력 육성 및 생활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인부임과 주차수당, 월차수당 해서 7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실용기술교육 교재제작 및 품목별단기교육 운영 실습용품, 강사수당 재료구입 등해서 3988만4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를 위하여 726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실비보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운영 실비보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농업인대학 참석자 급식보상에 36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실비보상에 1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30여개 품목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을 위해서 농업인학습단체 행사 및 전시용품구입 및 부교재 제작을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하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추진 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촌지도자 농업인학습단체회원들, 도, 중앙회의 참석여비 실비보상과 생활개선회, 4H진로지도교육 등을 위하여 677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단양군농업인 대회 보조를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4H회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4H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3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 비료살포기 지원사업 40개소에 2400만원과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사업 1개소에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농촌자원개발 농촌생활개선을 위한 과제교육 재료 구입으로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농촌여성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600만원, 우수생활개선회 농업생활환경보조구 지원사업으로서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인교육 교재 부교재 제작을 위하여 2500만원, 물품 및 용품구입으로 300만원, 실용교육 및 농업인교육 강사수당으로서 200만원,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석 수송 임차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특성화기술교육 교육장 연료비로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인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 사업으로서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을 26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지도자 도 단위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두 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위한 컨설팅으로 5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용 운용물품 구입을 96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농가 보상금으로서 8개 작목 3호식해서 24회에 대한 192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및 상담 운영물품구입으로서 124만원과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농가경영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36만원과 농가경영기술 현장교육 및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 인부임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기술지원 사업으로서 단고을 영농소식지 발송을 관내 2300여 농가에 공급할 정보지를 10개월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기술지도 추진여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사과포장재 지원사업을 7200만원, 534쪽에 오미자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7200만원, 단고을브랜드관리 농산물 각종 포장재 사업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경영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 강사수당과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 물품구입, 성과평가용품 물품구입 등을 위하여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교육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5쪽입니다.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사업을 위하여 개소당 2000만원씩 4개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비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보상을 6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활용할 임대용 SS기 구입 3000만원과 임대용관리기 보행용 관리기 1대를 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용 승용제초기 구입 1대를 1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업인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사업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트북을 2대 구입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자료 수집용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행정서비스업무 인부임을 각종 수당과 월차수당으로 해서 4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 기술지구입, 안내용 우표구입, 농업기술지 발송 우편요금 등해서 7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촌지도서비스 추진 여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수리 활용지원사업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조인부임을 인건비, 주차수당, 월차수당해서 24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수리 정비용 피복구입, 공구구입, 임대사업소 순회수리 운영물품구입 등해서, 공공운영비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용 유류비, 농기계 유지관리비 등해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을 금년에 많이 계상하였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여농기계 구입을 군비를 활용해서 다수 농가가 많이 요구하고 있는 콩 수확기를 5대를 구입하고 트랙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를 1대를 구입하고 임대용 콩 선별기를 1대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4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을 위해서 1477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을 위해서 1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도 단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임용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농연대 농심나누기를 1개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사업으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사업으로서 541쪽에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간에 걸쳐 6억을 국비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년차 사업을 위해서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종합방제시범사업 2000만원과 양념채소마늘생산기술 시범사업 25개소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을 위하여 종합검정실보조원 인부임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운영 시험연구비를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토양중금속 분석 보조인부임을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실험실 피복비, 폐수수거료,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분석실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 등해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추진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분석실 운영재료 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메뚜기쌀 체험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시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 도 단위 평가 및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47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GAP신규인증농업인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패한 농가에 못자리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비 묘판 지원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잡곡프로젝트 사업 면적이 50ha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많은 200ha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재배단지 육성시범 사업으로서 작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군비로 활용해서 3000만원으로 1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벼병해충예찰보조원 인부임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544쪽입니다. 벼병해충예찰운영 물품구입을 120만원 계상하였고 관찰포 표찰제작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용 여비를 100만원 계상하였고 관찰포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을 4개소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벼병해충예찰답을 농작업으로 위탁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새기술 및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고추묘 실패농가에 대한 예비 묘판사업으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재배영농지원사업 민간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친환경마늘재배농가 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시범사업으로서 360만원, 마늘건조시설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 GAP인증 마늘재배농가 육성사업으로서 5500만원, 마늘재배지 관수장비보급 시범사업으로서 900만원, 수박멀칭비닐지원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 수박받침대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새소득작목 발굴 시험재배 시범사업으로서 1470만원, 생산비절감형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으로서 9306만원, 양건시설 하우스설치시범사업을 위하여 5400만원, 태양초생산용 전기온열매트설치 시범사업을 위하여 1548만원, 친환경 농업자재 실증 시범사업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사과이중봉지 지원사업 1억1880만원, 과원반사필름지원사업 6000만원, 사과주요병해충방제시범사업 288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특화작목 시범지원 사업으로서 특화작목 기술지도 사업 추진여비를 45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사리재배 지원사업 3ha를 계상하여 1800만원 계상하였고 오미자 재배포장지 조성사업을 15ha를 계상하여 3억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한마당행사 및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사업으로서 농·특산품한마당행사 물품구입 사업으로서 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행사에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용기와 단양을 알릴 수 있는 화판을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한마당 추진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참석자 급식보상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현장교육 실비보상으로서 500만원과 앞쪽에서 말씀드린 농·특산품한마당행사 물품구입 중 이것은 전시용 농산물을 농가에서 구입해서 손실보상금을 하는 사업으로서 20종의 농산물을 저희들이 농·특산품한마당행사에 출품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원예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650만원 계상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생활원예교실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150만원과 녹색생활원예교실 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생력화 기술시범을 1개소에 2500만원,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서 2500만원, 최고품질과채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서 2400만원, 수출과수친환경병해충 방제시범사업 300만원, 이상기후대비 과수결실안정 시범사업에 3000만원, 송아지육성률 향상 생력관리 시범사업에 1200만원, 신소득 특용작물재배기술 시범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축산시범 지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사양관리개선 시범사업에 600만원, 벌꿀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소 농축기 구입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 꿀벌 질병예방 시범사업으로서 낭충봉화 부폐병 예방방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보관창고 지원사업을 5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물품보관 창고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농산물 소비고객 확보와 지역 새 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시험포장운영 보조인부임을 인부임, 주차수당, 월차수당으로 해서 10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험포장 관리 작업 피복비를 150만원 계상하였고 시험포장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실증기술 시험 추진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시험포장운영시설과 노지에 포장운영을 위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보존센터 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서 새로운 소득개발기술 개발을 위하여 4개소에 1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을 위해서 시설관리 인부임,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해서 11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기나라 운영 물품구입을 250만원 계상하였고 소백산향기나라 관리, 휴일 위탁 관리를 위해서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부분 551쪽부터는 행정운영 경비로서 서류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1년도 말 현재 3억3464만7천원입니다. 2012년도에 이에 대한 이자발생 예상액이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7만원 중 10%를 재적립하고 잔여액 841만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비로 운영코자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심의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메뚜기쌀 체험 손실 보상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올해 6회 마쳤고 7년차 계획된 액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나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거 봤거든요. 이게 대강면 괴평리에서 항상 이뤄졌던 일이었던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 지난번에 다녀오면서 대강면 주민자치단체 이런데서 좀 하고 하면 마을주민들이 화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하시는 거 보니까 힘들어 보였거든요. 안 힘들었죠?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예산이, 4회 때까지 1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했었는데 벼 재배 면적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가 나가고 면적이 줄어서 보상금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됐었으나 3-4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대강청년회에서 민물고기 잡기 행사까지 같이 겸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럴 생각은 없으시고요?

그쪽에서 요구만하면 어떤 행사라든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체험행사를 6회까지 해보다 보니까 우리 단양군에 있는 군민들은 물론이고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국적인 행사가 됐기 때문에 특히 더 좋은 거 같은데 여하튼 대강청년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떠한 행사라도 저희들 하고 같이 하게 되면 성심성의껏 같이 행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보고나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녀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더 확산시키는 것이 좋고요. 또 549쪽에 보시면 벌꿀 생산성 향상시범 하고 꿀벌질병예방하고 이런 것이 농업산림과 하고 같은 것 같아요.

농업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도 단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보조해 줘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화분을 나눠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질병예방도 있는데요.

질병예방도 그것도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쪽에서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545쪽에 보시면 생산비절감형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매포에 지열이나 폐열로 이용해서 건조시켜주면서 가격도 많이 싸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별로 사용을 안 하나요?

그것은 개인농가가 활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농사 지은 것을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건조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 건조시설 활용사업은 공동 사업으로서 고추를 사업단에서 홍고추를 수매를 해서 말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농가들이 고장 난 건조기가 있을 때 못 말렸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말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격 면에서는 어떤가요?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데….

보다 싼 거죠?

많이 싸죠.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 기계까지 찾아가면서 하는 것 보다 그것을 더 쓰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시범사업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표준 농가를 4호를 선발해서 모델 농가를 만드는 겁니다. 컨설팅을 활용해서 그래서 농가들이 그 농가에 모델 된 컨설팅을 가지고 경영진단을 거쳐서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농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가 4개를 선정해서 그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와서 보고 따라 해봐라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과체험이나 오미자체험이나 서울 지역 같은데서 많이들 와서 체험을 하고 가죠.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일부사업에, 저희들 예산에 수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몇 쪽에 있죠? 제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530쪽에 있습니다.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사업.

적어놓고도 제가…. 그게 지금 600만원인데 1개소에 그러면 만약에 오미자를 여기서 채취한다 그러면 1개소에 투입되는 게 600만원이에요? 1개소에 몇 회 이런 것 없고요?

1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오미자철에는 오미자, 사과철에는 사과 이렇게 여러 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인지, 서울에서 오는 버스가 2대 3대 이런 식으로 2회에 한 하는지 몇 회….

3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 3회 실시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에서 체험하러온 사람들에게 버스비 같은 거 대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운송비 하고 체험비 하고 해서 같이….

체험비? 그리고 오미자는 따주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따놓고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따주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533쪽에 단고을 영농소식지 발송하시잖아요. 저도 매달 받아보니까 요즘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겠구나 정보를 보면서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생력화 기술시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글자그대로 못자리 없이 바로 직파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계로 파종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를 들어 못자리가 있을 경우 논을 갈고부터 전부 다 못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바로 직파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아는데 방식을…. 쉽게 말해서 집행을 어떻게….

예산 집행이요?

예.

그거에 대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파종기가 따로 있습니다. 파종기와 제초제 전반에 걸쳐서 실패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주는 사업으로서 기계라든가 각종 제초제, 표찰, 정지기,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해서 편하게 정지를 하지 못하면 무논골뿌림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기자재 구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도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보상을 기계라든가 자재를 대주니까 그렇게 많이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은 북부지역이라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이거라도 안하면 앞으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지난해부터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성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추진해 보고 농가보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될까 했는데 자꾸 자라다 보니까 못자리 해가지고 심은 것보다 더 잘 됐더라고요.

가짓수도 더 많아지고 저희들도 도복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도복도 안 되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만 걸치면 여기에 관련되는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에 설치를 해놓고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술은 필요할거 같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그냥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정지작업, 퇴비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담당자가 직접 농가하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43페이지에 단양고구마 재배단지육성사업 이거 작년보다 확대 하신건가요?

작년보다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지난해 5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기계도 많이 구입을 해놨고 생산기술도 한번 재배를 해 봤기 때문에 확대를 해도 저희들이 무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고구마 값이 좋아서 시범사업을 실천했던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가들까지 확산될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군비로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구마줄기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죠?

줄기 캐는 기계, 수확기, 절단기 여러 가지 포장재까지 해서 전부다 해서 지원을 해….

포장재박스, 캐는 기계까지….

기계까지 다해서요. 그래도 지난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군비를 약간만 지원해도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관하는데 터널 알아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올해 보관하기도 전에 값이 좋아서 바로 다 나갔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터널을 보니까 양쪽에 전체다, 도담역에서부터 제천까지 올라가면서 터널을 더 좋게 양쪽 다 막아놨어요. 그것을 빌리면 문만 달면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고구마 보다 감자 같은 거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냉 저장하기에는 좋은 거 같고 고구마는 온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 합니다.

온도가 저온저장고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터널을 사든지 임대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39페이지 농기계 퇴비 살포기 있잖아요. 1대가 750만원씩 하는 거예요?

트랙터 부착용 대형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트랙터 부착용 1대하고 일반 경운기 부착용 2대인가 이렇게 해서 3대가 아마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8개 읍·면인데 3대 가지고 안되지 않아요?

차차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들도 기계를 많이 사놓고 싶지만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곳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될 거 같은 경우에는 8대 정도 준비해서 고장도 안 나니까 읍·면사무소 같은데 위탁해서 빌려준다던지 그런 방법도 괜찮은 거 같은데. 기술적인 트랙터나 기계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트랙터에다 부착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츄레라 같이.

농가들이 소형만 쓰다가 대형을 써보니까 좋아가지고 많이 호응을 해서 트랙터도 점점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한대 더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 한대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많이 구입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에 배치해 가지고 빌려 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식대 이렇게 보니까 다 틀려요. 6000천원 짜리도 있고 5000천원 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품위를 대부분 6000원인데 올해 금년도는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새해 실용화 영농교육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이 지금 계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에 대해서만 지금 5000원으로 나머지는 전부다 똑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1～2개 마을 정도를 저희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마을에 대해서 필요한 농기계 부품 교육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행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대부분 부품을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멀리가지 않아도 자기들이 간단한 것을 다 고치고 있습니까?

원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원래 농가들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고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농민들이 직접 해야지 우리 지도사업에 맞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농민들은 항상 바쁜데 농기계 수리 나가면 갖다 놓고 농업인들은 가서 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농기계센터 조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원래의 목적대로 농민들이 스스로 간단한 것은 고쳐가지고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 유도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현장순회 수리교육가면 가끔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와서 보시면 농가들도 같이 합니다. 시간 있을 때는 같이 하시고 아주 바쁠 때는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군정질문에서 우리 신태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액을 1만원을 감면해 주던 것을 내년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편을 해서라도 3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농가들이 더 경영비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528페이지에 소장님 4H 활동 사업들이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상의 영농 4H 회원들이 저희들이 7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4H회원들이, 단양이 활동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본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을 많이 해줘서 본상까지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학생 4H회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중·고등학교 두 군데 하고 전부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H 활동이 좀 빈곤한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서 있기에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529페이지 농업생활환경 보조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우수생활개선회를 연간 저희들이 활동한 것을 평가를 해서 8개 읍·면 중에서 3개회만 마을에 필요한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필요한 것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회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조구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가 많죠. 요즘에 장갑이라든가 방석, 밀차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부 병을 방지하는 이런 도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동할 때 쓰면 굉장히 요긴하고 작업능률도 오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생활개선회 활동에 바람을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중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농외 소득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농외 소득사업을 무엇을 선정하고 계시며 어디다 초점을 두고 계신가요?

특히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 방곡에 김춘남 농가 같이 농사 외에 가공사업이라든가 어상천 석교리 소쇄골 농장에 마늘가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2차 산업을 하신다?

예, 3차까지 가능합니다.

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건강장수마을이 육성해서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연적 요소가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육성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자연적인 요소에다가 조금씩 우리가 더 가미만 하면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 기구라든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밴드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여가를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신체 단련기구는 많을 것이고 동아리 사업은 이미 저희들 지역에 몇 개 동아리가 되 있을 건데….

저희들도 지금 3년차까지인가 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3개소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광특회계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재미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되겠습니까?

그 마을에 일단 화합이 잘됩니다.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하면….

강소농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강소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농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약 1년에 농가 100～160호씩 선발을 해가지고….

뭔 신청을 받아요?

강소농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보다 10% 더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컨설팅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소농 신청이라는 게 강소농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작고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장님이 모토로 해서 처음 오셔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선정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강한지, 약한지, 작은지, 큰지, 이런 것을 누가 평가하고 누가 진단합니까?

저희들 컨설팅에 표준농가 소득 조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에 의해서 소득조사표에 의해서 컨설팅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컨설팅을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재미난 사업들이 많네요. 근데 이것 모델화 시범사업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표준농가 사업해서 선정을 하나 한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농가를 기준화된 모델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델을 선정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중앙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수반돼서 내려왔는데 지침은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지침에 아마 모델 표준화 할 수 있는 사업 내역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되는 4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2000만원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표준농가 모델화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 농가를 하나 선정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부터가 마련돼서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4개 농가를 선정해서 그중에 하나를 최선정해서 그것을 모델화 하겠다 이미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아무 모델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침에 지시가 됩니다. 바로 예산 내시만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소득향상을 한다든가 경영개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경영을 개선하니까 되더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시범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강소농이니 뭐 이런 말로해서 말장난 하는 것뿐이 안 되죠. 좋습니다. 539페이지에 대여 농기계 보험료를 들잖아요. 그것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보험료를 냅니까?

기계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어디다가 이것을 가입하나요?

지금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잘 가입을 해주지 않아요. 한군데서만 취급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메리츠화재 생명 보험회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는 현대에다 들고 자동차는 여기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 합니다.

540페이지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선정하나요?

이것은 학습단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 해외를….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도에서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행만 합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아마 자부담이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예산상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자부담이 있으면 있던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씩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건데 어디 가는 위치도 없고, 거리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가는지 어떤 단체가 가는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도에서 돈 조금 보내주고 자기들이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비가 보조가 27%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저희들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군비, 지방비를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541페이지에 잡곡경쟁력향상 프로젝트 시범 사업에 대해서 543페이지와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에 잡곡 프로젝트 사업은 3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단양군내 가곡, 보발, 매포 일부 등지에서 농민들이 뭉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년에 2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ha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잡곡 50ha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잡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고와 선별장 이러한 작업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은 우리 단양군내 잡곡이 브랜드화 되어서 판매될 수 있어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542쪽에 200ha를 더 농가를 확보해서 보조지원 사업을 통해서 250ha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도 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해서 같은 사업장을 활용하고 또 브랜드까지 같이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입니다. FTA가 체결이 되고 승인이 되고 앞으로 잡곡 농가들이 많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농수산물인데 이렇게 확대실시 해가지고 앞으로 실효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단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도 염려될뿐더러 지금 50ha를 2억 정도라고 하면 1500평에 2억 정도면 수입보다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다른 것을 권장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0ha정도 면적도 그렇게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단양에서는 잡곡 면적으로서 적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개소를 50ha를 한다면 15000평을 여기저기 다 할 것 아니에요. 15000평 큰 밭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모아서 50ha정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있어도 후작으로 잡곡 농사는 지으실 것 아닙니까? 다른 농사를 권장을 해도.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태로 짓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FTA 직격타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FTA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해서 같이 생산해서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농가들이 여기저기 판매가 되지 않고 한군데로 창고를 만들어서 판매계획과 브랜드화 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반대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농가들이 소득이 어떤 기준화 되고 안정화 되려면 소득원이 FTA에 대비해서 덜 타격을 받는 농산물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ha를 확대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상당히 반발에 부딪치잖아요. 이렇게 지원했다가도.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벼 병해충 예찰답은 지금 하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지금 누가 예찰을….

장경수 농가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300만원을 지원해 주나요?

시작해서 수확해서 판매할 때까지 전 과정을 위탁했습니다.

300만원을 주고 재배하고 생산하기까지를 전부다 줘서 수확은?

수확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박멀칭비닐지원사업이 수박농가가 줄어드는데도 불과하고 이것 지원비는 계속 그대로네요.

그대롭니다. 올해 제 예상으로 수박재배 면적이 현저히 줄지 않을까 반면 고추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일단 지난해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박재배 면적이 확정 되면 전액 지원할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면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6페이지에 산간지 오미자 재배포장 조성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오미자 과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지역에서 효자노릇을 했는데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경을 봐도 너무 과다하게 재배하게 되면 걱정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면적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확보….

시설비를 투자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단지 조성이라고…. 2011년도 대부분 기존 주산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또 그쪽만 해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반발이 많아서 일부 개인농가도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15ha 면적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설할 수 있는 농자재를 지원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50페이지에 시험포장 운영 시설하고 노지가 있는데 소득개발 지원하고 이것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시범 연구하는 것인지.

시험포장 운영은 저희들이 거기에 하우스가 유리온실포함 해서 3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지가 각종 허브작물 외에 또….

거기 어딘데요?

거기 향기나라입니다.

향기나라에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업 전부다 그쪽으로. 소득개발 지원 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7년차인가 해온 사업인데 농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조금 보탬이 되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4개소를 선정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시범실시를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성공만 되면 농가들이 거의 따라오고 있으니까….

농가들한테 했다가는, 당장 올 농사가 잘못되면 내년에 먹고살 게 걱정인 농가들한테 할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가져다가 실험해서 보급해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런 거죠.

그것까지 저희들 직원들 18～19명 데리고 연구사업까지 할 수는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 직원이 그 포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농사를 지어가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줬다가는 괜히 실패 보면 농민들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실패를 한다 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소득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