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4일 행감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동의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힘든 진통 끝에 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질문과 주례회의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안대로 상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을 감축시키고 다양한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정권 초기의 일률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부처에 인원을 다시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과체계인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조직체제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석은 고물가와 금융 불안 등으로 힘든 명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