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그거 외에 비공식이 얼마나 많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체를 인정 안 하는 꼴이 돼버리고 곤란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무국장은 의장과 의원 사이에서의 윤활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이런 작태가 나게 된 결과를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책임이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나하나 지금 도의 행사 이런 부분을 예를 안 들더라도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습니까. 의원 친목을 위해서 저녁에 돈 들여가면서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식행사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돈까지 쓰면서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자기 비용을 감당해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위원 상호간에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비공식 운운하면서 막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위를 갖고 있는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긴 하겠지. 그러나 결국에 윤활유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고요? 그게 사무국장 몫이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건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타 시·군 견학을 간 것입니까? 법적인 해석까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면서 하나는 오히려 도와줘야 될 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섭섭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의원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자꾸만 서로가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꼬집어내서 좋을 게 뭐 있겠으며, 그랬을 때 의회사무국장 입장은 어떠냐고요. 당신은 월권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감사 때나 다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하러 이렇게 악화 일로만 자꾸만 가느냐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무국장이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나 몰라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천황폐하의 오더인양 그냥 가만히 있어놓으면 지금 성남시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오더만, 지시사항 아니면 안 따르니까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이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 그런 패턴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가지고는 의회 전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국에 국장 이하 계장들도 나 몰라라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만두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계획도 잡지 말았어야지요. 다른 것도 융통성을 보이지 말았어야지요. 융통성 보인 것이 한두 건입니까? 그거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태까지 관례도 안 그렇고. 그것을 지금 마치 의장단에서 뭐가 어떻게 된 양 그것을 위원장한테 비치는 것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설령 그런 것에 이질감이 존재하더라도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커버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냥 융통성 참 100% 발휘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그것도 전원이 친해가지고 좀 그런 것을 나쁜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협조를 안 해줘 가지고 이 속을 썩이느냐고요. 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행공무원 따라가는데 말이야,

그런 발언 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럼 전례가 없는 짓을 했으면 누가 벌받을 거야. 하나하나 캐 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김 국장님, 의장실에 성남시의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행사든지 다 옵니다. 그거 다 우리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이 아니야. 농협에서 의장실에 왔건 장애인돕기에서 왔건 그것은 별개 부분이에요. 전체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라고요. 어떤 사업으로 결정됐다고 그러면 의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의장실에 통보 온 것은 전부 의원들한테 사무국에서 통보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 알림이라고 그러는 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명분이에요. 그 선택권이 당신한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김용겸 국장의 선택권이 먹혀 들어가지만 의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왜 저것을 보내느냐고요.

아니예요. 김 국장, 우리는 당신한테 그런 구걸한 적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의회사무국은 형평성을 잃지 말아라는 얘기이고. 의원한테 결정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마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불공정의 짓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의회사무국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의장단에서 잘못 하는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중재도 결국 의회사무국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사계장!

월권인지 아닌지를 그 때 보고 얘기하자니까요.

앞으로 어떤 회식이든지 뭐든지 공식으로 결정된 바 없어서 행하는 부분은 전부다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과장님이 읽는 것은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이번에 서류 제출한 것말고 집행부의 의견만 개진해 주세요.

장애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생각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만 해도 다 포함된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더 취급할 필요는 없다, 1급부터 3급 이런 것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급부터 3급 사이에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지금 2조 2호에 다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징수조례에 있는 징수항목은 결국에 실수요자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실수요자나 수급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 의원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수급대상자에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세정과장의 얘기는 지금 그냥의 제2조 2호에 의한 수급대상자에 다 포함된다, 다만 지금 넣고자 하는 1급부터 3급 장애자 부분도 대상 수급자가 아닌 다음에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 우리 과장님의 해석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그 외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지 의원님,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 의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혜택이 가느냐, 두번째가 생활보호대상자 부분도 그런 사각지대들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전세를 줘서 월세를 줘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실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얼마나 혜택을 지금 보느냐, 우리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징수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에 많이 이용하는 일반 제증명수수료 보다는 수혜원칙에 의한 수수료 성분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느냐, 몇 % 되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 공유재산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외자 유치에 대한 불리한 것이 실제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예가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성남시가 전 지역을 봐서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부분은 이제는 해소된 부분이고, 그렇죠?

각 지역의 조건이 다른데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말뜻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초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이것은 지금 성남시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넣은 이유가 범주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렇게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러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이라든지 시의회가 인정하는 이라든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예요. 애매하게 다른 나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라고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성남시 조례를 만드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느냐고요. 이 해석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것을 애매하게 집어넣으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의 흑막이 뭐예요?

도 것을 갖다 베끼려다 보니까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도는 경기도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는 뜻인지 알겠느냐고요, 질문의 뜻을.

과장이 이것을 넣을 때에 경기도 조례를 그냥 표본으로 해서 만들려고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법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남시 이하에는 더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 만드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집행부의 얘기입니까,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넣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조례는 전부다 시장 소리 잘도 넣는데 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광범위한 것을 위임하는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주면서 집행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그냥 넘겨주는 부분은 제한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의회의 통상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렇죠?

이건 애매한 거예요.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는 가부가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부분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요. 애매하다고요.

물론 그렇지.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 거 올라오면 그만이지 그 이후에 매각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면 외국인 단체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인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 다음 행위는. 지금 공유재산 승인 한번 받으면 영구불변이에요.

필요 없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금년에 받았던 거 다음 1∼2회 후에도 변하는데 금년에 승인 받아놓고 내년에 가서 외국인 투자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감면해주면 그만이게요.

이건 감면까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공유재산인데 감면뿐이 아니라 이것은 수의계약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5항까지의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해당된다 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광범위한 얘기예요.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승인이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감면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첫째가. 이것은 광범위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김 국장님이 관리를 하면 그렇게 엄격하게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김 국장이 계속 거기 있나요?

그런데 김 국장,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죠?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그냥 시장 마음대로 얼마든지 시장이 이대엽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시장 다음 시장 또 있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준법에 의해서 행한 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요?

글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 국장이나 이대엽 시장이 계실 동안에는 안 할줄 아는데 그러나 맨날 계시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또 바뀌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좀 바꿀 용의는 없느냐, 왜 이게 지적이 됐느냐 하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넣은 것부터가 흑막이 있는 거예요.

기타가 지금 6호 아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6호는 지금 필요 없는 사항이야.

글쎄 타당하다니까.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기타를 바꾸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바꾸되,

위임해 놓으면 의회도 손 못 대고 아무 것도 못 대요. 다음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겠지만, 저 분은 경기도안을 그대로 갖다가 넣었다고 그러는데 실지 부분은 여기에 시장 그래놓으면 거부감이 나온다 이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의회에다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이래버리면 이게 거부감을 느끼니까 이렇게 싹 바꿔놓은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시장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다만 시장 단독에 대한 판단에 의한 부분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 라는 얘기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태까지 예를 보면 공유재산 한번 해놓으면 입찰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공평한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에요. 감면이 이뤄진다고 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거의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공유재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익에 대한 부분을 특정인에게 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공평한 판단을 어떤 식이든지 좀 할 수 있게 유드리를 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온 이유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조항이 필요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예요. 이게 사문화 된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김 국장님! 뭔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가던지 필요성이 있던지 그러니까 이 문구를 고쳐야 되겠다 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문구를 다 넣지 말자는 게 아니예요. 이것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만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느냐고요. 장 위원! 문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제한을 좀 가하자,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대신에 경과를 봐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다,

그냥 국장이 하죠.

중앙시장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원년도 회수액은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 이 체납이 언제부터 체납이에요?

그런데 받을 것은 안 받고 줄 것만 자꾸 이렇게,

사실 중앙시장 부분의 재산권 행사 부분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불탄 것은 몇 동입니까?

성남시 소유 건물이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관리는요?

지금 임대 준 형태 아닙니까?

임대를 주면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하신다면서요? 위탁을 주든 뭘 하든, 시가 위탁줬다는 것은 결국은 직접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부분은 시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관리라고 그러는 것은 건물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전기하고 방화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게 재산권 행사에서 우리가 거의 포기상태로 지금 가는 형태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거기 일부에 민간 건물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줄 것만 이렇게 잘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체납액도 못 받고 강제 저기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터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가자빠져 있는데 제 얘기가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아까 질문한 부분은 바로 그래요. 관리 주체가 시라고 그런다면 주체로서의 행사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임대료 안 낸 사람은 내쫓고 어떻게 하든지 바꾸든지 임대인을 바꾸든지 강제 집행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표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에서 어떤 식이든지 시유지상에 민간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지요.

위원장님!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 확정까지 이뤄져서 진척돼야 될 부분이 전혀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말하자면 지연되고 폐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어떤 만 명분 좋게 자꾸만 올라와서 조례를 개정하자 뭐 하자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재활용 선별장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전부다가 수긍해서 예산까지 전부다 확정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일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먼저 있은 후에야 왜 그런 거냐 또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부분이 돼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올라온 안건이나 또는 예산을 다뤄도 의미가 있지, 백날 다뤄줘서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하지도 않는 것을. 그래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난 부분에 확정됐던 부분이 지연된 이유와 설명을 좀 듣고 본 안건을 취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별장 부분 이 유인물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본예산 때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에 대한 장치 기구 이런 것을 매입한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별장 부분이 또 다시 추가돼가지고 예산 확정을 얼마 했습니까?

이런 식의 일이 우리 시의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개탄할 일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시책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먼저 정해진 부분부터 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누구를 주든 공개경쟁입찰을 하건 간에 그쪽에 있는 제반 기계 설비는 시가 매입을 해야 옳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도 진행 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도 수십 번 검토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문선 과장 이하가 생각하고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가, 6월 30일이 내일모레인데도 오늘까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 이것이 정당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작년부터 있던 얘기라 시간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전 과장의 얘기는 마치 변명이 타당성 있는 것처럼 하세요. 지금 4월 추경에 돼 있는 부분이 얼마죠, 뭐죠?

재활용센터가 있고,

지금 그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6억 6,000 얼마 건 그거죠?

글쎄, 그것은 지금 재활용 선별장 부분하고 스티로폼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는 지금 재활용센터 것하고 전체 그 지역의 정비사업 부분하고 정비사업이 6억 6,000 얼마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하더라도 근 10억 되겠지.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틀린 부분이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연된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얘기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통합 운운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편적으로. 여기 위원들 거의 그 분들 그대로 계세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우리로서는. 그런데 일부 의견에서 나오는 부분이 통합을 반대한 게 아니라 전문 업체가 다르다,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 업체하고 스티로폼 업체하고는 업체가 다르지 않느냐, 하나는 전문업체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각각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안이지 통합해가지고 어떤 업체가 다 같이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다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한 집단자원화지역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 때문에 늦어지느니 뭐니 하는 것은 구실이 아니다. 첫번째가 두 개의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장비 인수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강제로 살 수도 없는 거니까. 애당초 이 부분은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안 판다고 하면 기계 뜯어가라고 그러면 그만인 얘기이고 그것이 시의 방침이에요. 시가 얼마든지 그 돈 받으면 놓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시는 십원 한 장 손해볼 것 없어요. 그것을 임대를 놓는다고. 어차피 위탁업체에 대한 돈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돈 하나 누가 뜯어가든 새로 놓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나쁜 것은 지금 일부 위탁경영하고 있는 업체가 기계를 안 뜯어간다는 내막의 부분도 전 과장 알다시피 그 기계를 볼모로 해가지고 기부체납하는 부분으로 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 업체도 그 기계를 뜯으면 몇 억의 손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아무 쓸데 없는 기계라고. 또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성남시가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팔 것은 팔고 안 팔 것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뭘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스티로폼 부분에 대한 아까 의회에 동의를 다시 구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이고. 두번째가 지금 시설 설비에 대한 부분을 말하자면 매각 요청에 의해서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부분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고. 세번째가 민원이 들어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자, 기한이 돼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게 해주십시오, 수의계약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민원이에요. 그것도 민원입니까? 계속 하기 싫은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데. 또 7억을 1년에 3억 5,000만원씩 지금 시가 지불을 해왔어요. 그것도 애당초 위탁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다고요. 이 3억 5,000만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줬다라고 그래가지고 말썽이 있었어요. 의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을 지금 포기한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7억을 포기할는지 뭐를 포기할는지 거꾸로 업체가 1억씩을 1년에 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7억을 그 업체가 포기하고 수의계약 하겠다고 그러는 측면은 7억을 시가 낭비했다고 하는 단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고 반성했어야 돼요. 네번째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땅을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시 소유의 설비를 무상 사용하자고 그러는 조건이 또 붙어 있습니다, 민원에. 어떻게 됐건 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자고 그러니까 나온 상대방의 상업적인 어투예요. 그거 검토하느라고 몇 달이 걸립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어떤 식이든지 집행부는 의회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은 시켰어야 되는데 수개월 동안 안 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6월말인데 이제 와서, 여기 보십시오. 당신네들 지금 5월달에 한 게 있는가, 4월에 한 게 있는가, 아무 것도 없어요. 1∼2월달에도 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이제 와 가지고 진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정책 부재요, 실무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요.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판다고 그러는 업체는 그 기기를 벌써 감정 들어갔어야 돼요. 다 준비해놓고 있어야 돼요. 원래 예산까지 다 해줬어, 그러면 감정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돼요.

뭐를 미리 사서 해요?

차이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예요. 당신네들은 지금 6월말 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안 해놓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은 6월말 전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왜 만들어놓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신은 6월말 전에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아니라고. 여기 서류에 의하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전 과장님!

전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다 듣고 답변하세요. 스티로폼이건 선별장이건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됐건 동의를 해서 구두동의하고 서면동의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보기도 그렇고, 당신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두로 다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든지 그래요. 6월말까지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어야 되는 것이 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책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진행을 하나도 안 시켰다 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뭐를 쳐다보고 있었느냐, 수의계약하는 것 쳐다보고 앉았는 거라서 되겠느냐, 설령 내 얘기는 수의계약을 간다고 그럽시다. 수의계약 간다고 그래도 그 매입은 시하고 약속이니까 예산 올려보니까 장치는 매입은 해야 돼. 매입 절차까지는 가고 안 판다는 것은 매입 포기를 해서 다음 진행을 했어야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업무의 절차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 미리 돈 주고서 사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시가 3억 몇 천을 시금고에 넣어놓아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는 며칠의 이자를 언제부터 그렇게 따졌습니까? 성남시가 시금고 역할을 하는데 그만한 거 전부다 따져서 했습니까? 이자율까지 0.01% 다 따져서 당신네들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해도 비슷한 것을 갖다 붙여야지요. 업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어떤 중책에 대한 간부입니다. 위에서 오더 떨어지기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엉뚱한 데로 7억을 안 받는다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합니까? 당신도 장사꾼이요 나도 장사꾼일 때 전 과장은 전 과장이 하던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위탁받아서 했는데 7억 안 받으면 돈이 남으면 나 7억 안 받을게 나하고 수의계약 합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것을 검토라고 하고 있느냐고요.

어떤 식이든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의회와 약속이에요. 의회와의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라는 얘기예요. 의회와의 약속을 집행부 마음대로 뒤집어서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글쎄 잘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결국에 기간 내에만 해주셨으면, 이렇게 좀 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기간 내에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다고요. 거기다가 스티로폼 부분은 90일이라고 그러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또 얻으라는 거예요. 무슨 동의를 또 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 직영 스티로폼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위탁을 해왔다고요. 시 직영한 업체가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일괄 동의를 얻었거나 지금 개별입찰의 건입니다. 이 질문을 하더라도 스티로폼 개별입찰을 하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동의를 또 얻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검토도 안 하고서 작년부터 예산을 본예산부터 올렸습니까? 스티로폼 예산은 작년부터 올라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자꾸만 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자고요. 6월말까지로 연장을 해가지고 계약해 놓았어요. 6월말이 다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 후의 행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뭐는 누구 부담이 아닙니까?

아니 협의대상이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 과장님! 청소과 업무는 뭐고 시는 뭐고 시의회는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논하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알고자 하고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일 내 일 따질 일도 아니고 그런 답변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이때까지도 안 했는데 이제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는 부분은 당연히 나올 얘기이고 이 계산에 의하면 6월말이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라는 얘기예요.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어떤 만약에 불응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개월 연장이든 2개월 연장에 순응하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관내업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비상대책이로구만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쓰레기를 못 쌓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것을 분산해가지고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이유도 없잖아요. 어떤 식이든지,

예를 들어서 전 과장님! 예산을 마치 혼자서 이 주머니 넣었다가 저 주머니 넣었다가 막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따놓고서 집행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 이것은 거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당신 얘기처럼 그런다고 하면 예산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이 왜 자꾸만 생기는 이유가 바로 전 과장님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사전에 서베이가 되어야 돼요. 법률적인 검토니 이런 부분은 거쳐야 되고 마땅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의가 여러 위원들한테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 답변까지 소장이 했다고요. 소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국장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예가 존재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매입 여부라는 것은 이 예산 다루기 전에 그거 올라오기 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가설건축물이 여기 이호섭 위원이 매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는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재활용센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이든지 간에 6월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는 다 끝났습니까? 기존 업체에 대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6월 30일날로 계약해지 되는 겁니까?

글쎄 2개월 연장은 당신 생각이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을 위한 부분을 자,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에 당신네들이 게을러서 안 한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인데 연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글쎄 무슨 2개월 연장하는데 2개월 연장이 현행에 대한 2개월 연장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인 전 계장! 6월 30일부터 8월말까지의 연장은 현행계약의 연장이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위법이다 아니다 그 얘기만 나오면 되지,

완곡한 전 과장의 표현이겠지.

국장님, 좀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인계인수는 철저히 받으셨을 줄 압니다. 어떤 식이든지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새로 오신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약속을 하십시오.

이거고 저거고 결정을 빨리 내리라고요.

이 서류에 의한 진척은 더 이상의 변명은 없어요? 이 서류를 우리한테 준 진척스케줄 이상의 것은 변동은 없어요?

충분히 댕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