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까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 회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인 신규사업과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도에 최종 자체 세입 계상한 가용재원으로 군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비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기존예산보다 65억5000만원이 증액된 2643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37억2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263억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2271억9800만원보다 65억2300만원이 증액된 233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42억7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262억7400만원보다 2800만원 증액된 26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41억4900만원 보다 12억7800만원 증액된 35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2900만원과 소백산관광목장 반환금 7억2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136억2700만원 보다 3억9000만원이 증액된 1140억1700만원으로 2011년 보통교부세 조정금과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5억2000만원 보다 24억9400만원이 증액된 50억14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485억4800만원 보다 18억9200만원이 증액된 504억4000만원 이며 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추가내시 및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145억9100만원 보다 4억6800만원이 증액된 150억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06억4100만원 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306억32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56억5000만원 보다 2300만원 증액된 156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53억7000만원 보다 1억8500만원이 감액된 651억85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024억8500만원 보다 63억7700만원이 증액된 108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72억7400만원 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된 7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기정액 39억2200만원 보다 1억8900만원이 감액된 37억3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후 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액 14억1400만원 보다 1억9800만원이 증액된 1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62억7400만원 보다 2800만원 증액된 263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6억3600만원으로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6억8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45억3200만원 보다 2800만원 증액된 145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환경기초시설관리 3억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억2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 외 3건으로 92억8600만원 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외 69건으로 191억87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191억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9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고 금년도의 군의 최종 가용재원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신 오영탁 군의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문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규모와 3페이지 총괄 세입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 및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 증감 내역으로서 세외수입이 12억7780만9천원이 증가했는데 증감사유로는 재산임대 수입이 2400만원, 사용료수입 1300만원, 수수료수입 3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4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2900만원, 잡수입 9억6780만9천원, 지난년도 수입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9004만4천원이 증가했는데 보통교부세가 2억9004만4천원, 특별교부세 낚시전시관조성사업에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억9475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재정보전금수입 16억2475만4천원과 단양전통시장 화장실개·보수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단양읍 후곡리 농어촌도로보수공사 1억원, 적성면 애곡리 진입도로 정비사업 1억원, 대강면 올산리 세천정비사업과 적성면 하원곡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억5986만2천원이 증가했는데 국고 보조금 18억9177만1천원, 도비 보조금 4억680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주요증감 현황으로서 문화 및 관광분야가 4억5998만7천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4억231만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억815만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4761만6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8916만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과목별 증감 현황으로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억862만5천원 감소하였고 기타보상금이 2억4203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억1474만9천원, 민간자본보조가 11억3438만원, 반환금기타가 1억9786만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799만3천원이 증가한 263억237만5천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799만3천원이 증가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억2900만원 증가하였고, 전년도이월사업비가 8만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780만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888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비와 사업비 3억108만9천원을 감액하여 기타회계전출금 3억2900만원과 반환금 8만2천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7930만7천원으로 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으나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수탁급수공사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예비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개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예산 내역으로는 단양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 2억8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계속비 사업은『단양읍 소재지육성사업』외 3건의 92억8646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요구 사업비는『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외 69건 191억 8711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건, 특별회계가 1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감과 세입 및 사업비 변경으로 예치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발전기금 외 3개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주된 증액사유는 농업산림과 소관「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국비보조금의 지원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의 증액은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비가 감소하여 금년도 사업추진과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체 사업들은 예산 확보 후 불과 50%도 지출하지 못하고 금번추경에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와 사업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상세 설명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125페이지 낚시전시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제안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해당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단·소 제안 설명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1건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000만원 증액된 45억845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에 있어서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기정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현재까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주고 있는 유해조수 허가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가 파종기와 수확기 때는 자율 피해구제단을 20명 운영해서 이번에 12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종기나 농작물 수확이 끝난 최근에는 올무, 공기총까지는 들어오는 데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포획할 수 있는 범위가 마을단위로 집중화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논밭에 피해 입는 사항들은 실지 포획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비서는 역할 유해조수 허가를 내줘도 경비서는 역할뿐이 못하니까 해주나 마나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작물 피해가 생기는 것은….

수확기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다 수확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농작물이 콩이고 바쁜 철에 수확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밭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산이나 이런데서 먹이가 없으니까 자꾸 농가로 내려오는 이유들이 그런 것을 포획하려고 하면 그 고장, 한 고장에 산에까지 진입하게 만들어야지 피해가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시내만 경계하는, 시내 내려오는 것만 포획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피해보상금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11월까지는 광범위하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 가대리에서 피해가 있었다 하면 가곡면 일대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확기 때는 내줬는데 12월부터 그것이 경찰서하고 일단 수확이 거의 끝났다고 봐서 엽총허가는 안 해주고 올무하고 공기총까지만 12월부터 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또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겨울 11월부터 3월까지 내년에는 수확기 또 이어서 순환 수렵장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포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피해를 내년에 없애려면 지금 포획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피해를 당해야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사전 예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유해조수도 빨리 풀어서 산에 있는 짐승들을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야지 내년 피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보상금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맞춰 갈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유해조수를 허가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엽총허가를 줄이면, 없애버리면 포획이 안 되는 거죠. 새 잡으라고 새가 뭐 큰 피해를 입힙니까? 엽총 같은 것에 대해서 산돼지나 큰 짐승들을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법령 내에서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평가 상사업비를 2000만원 받았는데 그 밑쪽에 보면 사례관리사업 홍보물에 상사업비로 350만원 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 직무연찬하기 위해서 워크숍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85쪽에 사례관리 가사지원사업도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 조정돼서 중앙에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8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지원이 당초보다 2억1000만이 감됐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침 변경되어 주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지원이 당초보다 6500만원 늘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 변경된 사항이고,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 지원 300만원 증액 된 것도 중앙에서 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당초보다 875만원 늘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국비 변경 조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에 감 되는 게 거의 다 많은데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하고 그 밑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것 모두 중앙에서 지시변동 되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에 민간위탁금도 자활근로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위탁 주는 게 1000만원 증액되고 그 밑에 자활센터운영비 인건비 부분으로 950만원 증액되는 부분하고 그 밑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380만원 증액되는 사업도 다 중앙에서 조정돼서 일괄 적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에 안마의자 등 물품구입에서 1억4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지난번 추경에 147개 중에서 반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72개 경로당에 대해서 안마의자 등 물품을 구입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다 감되는 거라서 생략을 하고, 9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다사랑 노인요양병원신축 토지건축 부족분해서 신축공사 하는데 7000만원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97쪽 보면 시설비에 매포 여성발전센터 별관 칸막이 설치해서 500만원, 당초 1000만원 있었는데 좀 부족분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돌봄서비스 2차해서 인건비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8228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마무리 차원에서 내려와서 마무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해서 259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도 3억400만원이 더 추가되어 국·도비로 내려와서 18억49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다니는 어린이한테 주는 것이고 위쪽은 다니지 않는 차상위계층 어린이한테 주는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101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2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들어가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900만원 정도가 합해져서 반환금이 반환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74쪽에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이자수입 들어오는 거 하고 이자수입 들어와서 예치금으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 다 하신건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93쪽에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비 있죠.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경로당 물품지원비는 대내외적으로 국회의원 송광호의원께서 비용을 분명히 가져와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군비로 증액시키는 이유를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노인회나 노인 분들은 다 송의원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해주는 거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50%를 본인이 교부세를 가지고 왔는데 의원들이 50%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경로당 물품 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송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5억 저희들한테 배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추경 때 재원대체하면서 사실상 노인요양병원하고 국민체육센터에다 5억을 배부했는데 특별교부세 떨어지면서 그것으로 저희들이 내려올 때는 송의원한테 부탁도 하고 행안부 쪽에 송의원도 협의도 하고 내려오니까 송의원님 입장에서는 준 것으로다 저희들이 재원대체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거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 드렸던 상황인데 재원 대체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원 대체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재원대체 할 때는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재원대체를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도 돈 줬다 그러고 경로당 돈 줬다는 거 자기가 다 한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정치들이 지금 이러니까 썩어문드러졌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 줘가지고 재원대체해 주면 그렇게 되면 두개다가 자기가 한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보시면 그런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송의원님, 군수님도 사실상 지역에 나가서 말씀하실 때는 국비금은 국회의원이 한거고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한거는 군수가 다했다 그러고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역구가서 사업하시면 의원님들이 다 하셨다고 서로 같이 또 공유하면서 발표를….

교부세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정책적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자기가 내릴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공식적 석상에서 망신을 줄 정도라면 당연히 특별교부세가 부여되어 내려왔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작년도도 한번 그런 적도 있었지만 금년도도 마을에 송의원 쪽에서….

이것은 실장님한테 제가 따질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경 때 1억5천을 세워 준 것도 재확인 하고자 반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시 송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다면 확인하기 위해서 해 놨으니까 그 당시라도 뭔가 다시 새로운 재원이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내려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의원들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가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을 많이 요구합니다. 하면서 저희들 공무원이 중앙관련 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고 협조도 구하지만 사실상 도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떨어졌다. 그러면 송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것은 어디 지역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자기가 한 사업이다. 내가 돈을 들인 사업이다 이렇게 표명도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금년 말에도 지금 행안부 쪽에서는 송의원이 요구해서 특별교부세가 또 3-4억 정도 마무리 차원에서 배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고나면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 올려 보내는 것 하고 신위원님도 의장을 해보셨지만 재원대체 관계 때문에 사실상 A라는 사업이 올라와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B라는 사업을 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군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하려다보니까 원래 사업하고 또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정치라는 그 자체가 허위나 가식으로 거짓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 하고 신뢰성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신뢰가 없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하면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뢰 있는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원도 욕먹고 중앙 정치하는 사람도 욕먹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열약해서 교부세 또 보조금 이런데 많이 의존하고 있죠?

사실상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80%이상은 또 국·도비를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 밖에 사실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학회도 육성하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학연, 지연, 혈연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연초에도 의장님, 군수님하고 같이 중앙부처도 돌고, 송의원 사무실에서 금년도 예산세울 것도 같이 설명도 드리고, 도에 김희수의원도 찾아가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적으로 또 예산담당도 있지만 실과별로다가 중앙정부에 단양연고 있는 지역출신이라든지 아님 인맥이라든지 다방면에서 활용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도 안 되는 자립도에서 사실상 국·도비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앞으로 국회의원 송광호의원님이든 아니면 장차관이든 행정부처에 있는 모든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재원확보를 많이 해서 2012년도에는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태의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5억이나 7억을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지금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게 5억입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정확하게 얼마?

국민체육센터 2억, 다사랑 노인병원에 3억 그렇게 5억 내려온 거고….

그렇게 내려왔죠. 그렇게 내려왔는데 노인회 날 1000명에 이르는 분들 앞에서 우리 단양군의원들을 망신을 줬습니다. 지금 저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짚을 수 없기 때문에 짚는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짚어야지, 내년에 얼마나 가지고 오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거에 이렇게 올라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군비로 했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군비잖아요. 저희가 삭감했던 게 군비였고….

이 부분은 군비가 올라온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의원도 그렇고 군입장도 설명 드린 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러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1000명에 이르는 노인 분들 앞에서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 될 내용이지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님 금년도에 교부세 내려온 거 내용 있죠? 각 실과별로 내려온 교부세, 국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위원이시고….

장위원님 예산에 관련 되어서만 말씀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한다는 얘기죠.

지금 정식회의 중입니다. 예산안에 관련 되어서만 제안 설명 듣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신태의위원님도 그렇고 정상례위원님도 말씀하실 것은 해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로서는 듣기 거북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다른 거 가지고 또 얘기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산은 예산대로만 하지 왜 국회의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깎으려면 깎으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 하느냐 이겁니다. 집어도 2층에서 간담회 때 다 얘기하고 했는데 왜 여기서 그것을 들춰가지고 왜 크게 얘기를 만드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소리 좀 지르면 어때요.

잘못된 것은 나가면 노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노동부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전액 627만원 감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000만원 감해서 720만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장주차장 안내 간판설치 이것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매포 아케이트 사업에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방제 및 CCTV, 소방공사, 간판정비, 감리경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소형카트기 구입지원 27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방곡도예촌 다도체험장 조성에 성립전 집행분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전시장내 영생관에 다도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양전통시장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에 1억4892만원, 부대비에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사 주변정비 인트로킹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900만원을 계상해서 감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이것도 전부다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00만원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105쪽 재무활동 반환금에 작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집행 잔액 152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나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사실상 향기 누리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홍보, 마케팅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비용이….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전부다 공모를 해봐도 이것이 채택이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사업자체가 감액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감하면 국·도비는 반환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용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한 건축문화 정착에 공공운영비로 불법건축물 측량수수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한옥학교 폐건물 정비 이것은 노후창고라든가 건물 뒤에 재래식 화장실하고 관사 못쓰는 것 한 동하고 해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외버스터미널 무인발권시스템 설치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택시 도입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126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 자체 내로 저희들 전체 택시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일괄 묶어서 브랜드택시를 운영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체 내, 업계간에 조율도 잘 안되고 해서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질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도입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일종의 콜택시 형식인데요. 일반 승객이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알려주고 택시를 불러서 가는 형식인데 군내 전체 택시를 일괄해가지고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시작을 했는데 전 시·군 공히 지금 보면 택시회사별로 콜택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업계간에 조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부 취소하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에 카드결제기 그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년도부터 지원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해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국비가 추가로 일부 영달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09페이지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조사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편제를 했는데 이것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돼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산업안전 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복적 업무수행재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이번 마지막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3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년마다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업무대행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출전 여비는 계획이 취소 됐기 때문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대책 포럼은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과목상 불부합해서 사무관리비로 대체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요.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있어서 도비와 군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인건비중에 보수는 일부 부족해서 조금 증을 시켰고 기타직 보수는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수행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종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정리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한 최종 분으로 국·도비 30억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의 대표적 정자인 봉서정을 복원하는데 2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봉서정은 단양객사 앞의 하천변 2호류 남쪽에 있던 정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봉서정은 1602년에 이준 단양군수가 창건하였고 1769년과 1854년 2차에 걸쳐 중수한바 있으며 1907년에 사진 자료에도 남아있었습니다. 봉사정의 옛터는 단성면 중방리 오화교 옆입니다. 현재 수몰된 지역으로 단성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내년 3월까지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하겠으며 사진자료와 겸재정선의 작품 봉서정 화첩 그리고 향토문화 연구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이 18억원, 군비 3억원, 이 3억원 도지사님이 시책 보존비를 단양군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보안용 비디오 기록 장치를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를 개관하면서 설치한 비디오 기록장치가 노후하여 자주 고장이 나고 있는데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비디오 기록 장치를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반환으로 9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 말이에요. 지금 도비가 1억1000만원이잖아요.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3억이….

도에서 시책 보존비로 한 것입니다.

시책보존비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3억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

3억이 세입으로 왔는데 그것을 군비로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비로 표시 되어 있다? 2억1900만원?

뒤에 부대비까지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18억이잖아요?

예산담당 조덕기 이번에 기금 1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3억으로 편성한 것은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이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편성했는데 그 3억은 시설비에 2억9739만원1천원하고 부대비에 260만9천원 이렇게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동안 47억 그러니까 지금 10억을 제외한 37억6000만원이 들어간 거죠. 전부 하면 47억60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속리산 같은 경우는 도에 입장료 같은 것이 몇 %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사찰 이 구인사 유물전시관이 앞으로 관람료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완공된 다음에 우리 군에다가 약간의 몇% 라도 매달 수입금에 대해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좀 해보시고 이것이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갖고 갈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되 그런 것 좀 검토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설계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인사라는 자체가 총본산이 우리 지역에 있다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타 말사 같으면 지원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순수한 천태종 재단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영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거기에 또 많은 유물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하면서, 서울 관음사인가요. 거기 있는 것을 여기다 많이 옮겨서 자료도 보완하면 이것은 국립공원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입장료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일시적으로 1억원에 대한 장학금 이번에 우리가 부결시키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그분들이 내준 거는 고마운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도비가 당초예산에 8억이잖아요.

예산담당 조덕기 당초예산에 8억 되어 있습니다.

8억 되어 있는데 이 3억은 8억 외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114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추진 자산취득비 입니다. 저희들이 기사대기실에 난로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사용이 불편해서 이번에 대체 구입을 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유가상승에 따라 가지고 유류대비용이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본청의 업무용차량 유류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차량 10대를 구입했는데 관용차는 자차보험하고 차량 10대 증가 부분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화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일부를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를 들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페스티벌 및 박람회참가 하는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지금 저희가 500만원 감을 했고, 밑에 하단에 빈집 등 주거정보프로그램 운영은 박람회 부스사용 잔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지금 이쪽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1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인데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인데 이것은 90농가에 75.2ha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것은 사업량 변경으로 해서 지금 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7만2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교육참석자 급식비, 인증설명회, 그다음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1350만원을 지금 감을 한건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신규 1년차 대상 사업인데 선거법위반 논란이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그것은 다누리센터 내에 설치하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누리센터 중간에 보면 메인 계단이 있는데 메인계단 밑 뒤편으로 이것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 과목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186만9천원을 지금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1158명에 대해서 539.7ha에 사업을 실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금년도 274농가 154.5ha의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바뀌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기타보상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이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700만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703두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1323만1천원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62만1천원이 지금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인데 이것은 과목 변경으로 해서 지금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목변경으로 이것을 감한부분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전산전력계 지원으로 28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낚시전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지난번에 도에다가 예산확보를 하는데 만드느냐고 밑에 재원이 약간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단양의 랜드마크 건물인 다누리센터 내에 남한강토속어류 생태관, 도서관, 터미널 등에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태관 1층에 조성하는 낚시전시관은 수족관과 연계해서 민물고기 체집어구와 옛 낚시 도구 및 용품을 전시해서 생태학습장 및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낚시전시관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568번지 외 3필지로 규모는 생태관 1층 공간 약 100평 330㎡에 조성을 하고 전시 물품으로는 옛 어구전시인 체집어구, 그림, 옛날견지 이런 것이 200점정도 되고 그다음 현대 낚시도구인 플라이, 루어, 대낚시도구 및 용품해서 50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250점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 정도인데 특별교부세인 국비 1억원하고 군비 4억원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낚시전시관을 다누리센터 개관 예정인 내년도 4월 공개에 맞춰서 준공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견지낚시 협회에서 군수님을 방문해서 옛 낚시하고 물품기증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증물품이 81개 품목에 361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을 하고 저희가 협약식을 12월9일 날 거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하단에 중금속오염 농산물 수거비는 금년도 저희지역에는 오염지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위에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인데 희망업체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은 단고을 연합사업단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6억9000만원까지 줬었는데 법인이 9월1일 기준으로 해서 늦게 출범하는 바람에 지금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2억7700만원을 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도비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2500만원을 지금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127페이지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저희가 지금 2억하고 3억 그래서 5억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요구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 2억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내에 마늘건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마늘이 하지를 지나 우기가 시작될 무렵에 저희지역 마늘을 수확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가에서 마늘건조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늘을 농가에서 수확을 해서 줄기와 뿌리를 절단한 후 빠른 기간 내에 수매를 하고 이를 건조시설을 활용해서 하루나 이틀이내에 마늘 건조를 시켜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단양마늘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출 수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유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두 번째 농산물 선별시설 설치 3억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내에 농산물 선별시설을 보완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중량만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상당히 가동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고, 또한 마늘 수매 시에 현장에서 농가별 선별에 어려움이 많아서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규격 선별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해서 농민들께서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현대화 선별시설을 통한 신뢰받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시설비는 산불피해지 피해목 제거 사업인데 금년에는 산불제로 작전을 잘해서 산불피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 여비는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은 지금 200만원 감하는 게 되겠고요. 밑에 임도신설사업 이것은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129페이지 300만원을 감해서 지금 앞 페이지 시설비 쪽으로 돌린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녹색테마 프로그램 운영은 구제역 파동으로 행사를 금년도에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을 하는 것이 되겠고, 산촌시설물 보완에 따른 시설비 과목은 가곡 어의곡 산촌문화회관에 지금 노후시설을 보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1억3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1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저희가 1467만1천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27쪽에 선별시설 설치 있잖아요. 마늘 선별기잖아요. 이것 예전에 중량선별기기로 잘못 놓아줬다 해서 반환하고 교체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중량으로 하는 것 하고 크기로 하는 것 두 대를 다 같이 설치를 하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은 사과처럼 무게를 달아서 선별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금 생긴 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별기를, 그 당시에 아직까지 한번도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작사한테 선별기를 교체해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라 했었는데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지도 않는 기계를 다시 방치하면 안되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우리가 물건이나 또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자 기간 전에 빨리 교체 요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교체가 안됐다 그러면 물건 사다놓고 사용도 못하는 그런 기계를 갖다 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다각도로 저희가 연구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어떤 시설을 가지고 선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서산, 태안 단지도 가보고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단양의 주력 농산물인 마늘 재배 면적을 늘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면 이 건조시설하고 선별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자체에 있는 기계를 사용도 한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관계는 다른 용도로 과수선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작사하고 어떤 변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도 희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건조시설은 하우스 시설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열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초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설명을 드리기 상당히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농협하고 또 법인 그리고 농가대표해서 가봤는데 그게 전기로 해서 24시간 정도 건조를 하면 저희가 유통시킬 수 있는 수분함량 정도로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2칸 정도만 설치를 하면 단양지역의 마늘은 건조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상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식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일단은 전기를 가지고 환풍을 시켜서 수분을 바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낚시전시관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지역주민 여론은 낚시전시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밑에 민물생태관만 해서는 조금 볼거리가 미약하지 않겠느냐 해서 농림부하고 이 관계를 협의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부과로 설치를 함으로써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볼거리, 체험할 거리 이런 것을 제공해서 저희가 어떤 관광 상품화를 조금 고급화시켜 나가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국비 1억하고 군비 4억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또 지역의 견지낚시협회에서 귀중한 자료를 360점정도 단양군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지난번에 피력을 했고 그 유물을 받아서 거기다 현대식으로 전시를 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명소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농산물 판매장 내부시설을 어떻게 갖추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들어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거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유기농 농산물, 마늘, 채소 등 먹거리 위주로 해서 거기에 다가 매대하고 냉장시설 이런 것을 갖춰서 거기다 사람을 한명….

농산물 판매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어떤 물품을 판매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단양에서 나오는 채소류, 과일류, 잡곡류, 그다음 마늘, 고추해서 저희들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거의 다 취급을 할 계획입니다.

효과성 면에서 어떤 계획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신선채소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홍보효과라면 모를까 실질적으로 구매에서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보시면 빈집 등 주거정보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빈집에 대해서 정보 있는 것 있으면 달라고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8천만원이 빈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항 같아요. 사람들한테 빈집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 전달도 못해줬으며 빈집이 많지만 다 소유주들이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집들이었고 또 누가 오고 싶다고 해도 연결시켜 줄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는데 지금 8천만원이 집행 되려고 하는 거죠? 이미 500만원에 추가해 주는 거죠?

예, 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선별기에 대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 하신다는 게 좀 그렇고 농협에 지금 위탁을 준 상태죠?

위탁을 줬는데 땅하고 시설 이런 모든 것은 단양군 재산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항상 군에서 군비로 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갖춰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시설로는 마늘을 수매해 건조를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건조는 부족하다니까 더 설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제가 보기에도 안했던 것으로 생각돼서 이게 꼭 장·단점도 모르는 체 바꿔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몇 년 전 시스템으로 만든 거라서 시설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상당히 활용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 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빈집 등 주거정보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저희가 국비가 전체적인 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00만원이 나왔는데 국비가 지금 감액분을 국·도비 잔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비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비가 늘어났어요?

위에 귀농귀촌 페스티벌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잔액을 감해서 밑으로 5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람회 부스 사용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500만원을 밑으로 당겨 온 것입니다.

빈집이 꼭 필요한거 같진 않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금년도 제3회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도계마을육성사업 도비예산절감에 400만원과 군비 17만원을 감했습니다.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렉스 부착용 제설기 구입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세렉스 부착용 제설기가 1대에 700만원인데 기존 예산 잔액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대를 더 구입할 수 있어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클레이사격장 주변에 노동 넘어가는 고갯길에 배치를 해서 클레이사격장과 고갯길을 같이 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후곡리 농어촌도로 보수공사로 1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 농어촌 도로 덮씌우기 600m정도를 할 계획인데 한일시멘트 채석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파손한 도로는 근본적으로 한일시멘트에서 보조를 하고 그 외에 덮씌우기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시행할 때 한일시멘트 측과 이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애곡리 진입도로 정비로 1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5억원 군도, 강변도로해서 애곡5리 본부락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이 201 농어촌도로인데 1.7km구간을 덮씌우기 하고자 합니다. 134쪽,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보조교부금 감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가곡지구 용수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와 대대리 일대 노후된 용수로 시설 그리고 정비 안된 곳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5쪽,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 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고시 및 세분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에서 4억2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종전에 토지 관련된 전산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지적도는 관장하고 있는 필지중심 토지정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국계법에 의한 토지용도를 결정하는 토지관리시스템을 운영 양분해서 각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통합을 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늦었는데 어차피 두개를 통합을 하는 마당에 이것이 통합이 안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토지이용도를 발급 받으면 지적도와 토지관련 도시계획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토지관련 재산권 행사에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 해제지역은 이것을 통합시스템으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할 때 같이해서 하려고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지원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원과 임현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2500만원을 반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썰매장에 5500만원 올렸나요?

예.

여기를 하시게 되면 인천 서구에 거기 보시면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포장로로 해서 이쪽에는 눈이나 비나 오면 안전하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걸어 올라갈 때 안전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애들 걸어가는 지붕은 이번에 못합니다. 이번에 재원이 부족….

5000만원 가지고는 이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예,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다만 에어매트 있고 뒤에 지지대까지 이번에 김포 눈썰매장 후면에서 찍어 놓은 사진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런 형태로 해서 안전 휀스하고 에어메트만 설치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엄마로 볼 때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2000-3000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 숲 코디네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름은 그런데 학교 숲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이러는 인력에 소요되는 교육비하고 인건비인데 이름을 코디네이터라고 산림청에서 이름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에요?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어떤 것을 하나요?

학교 내에 나무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금액이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관리하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각 학교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학교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되요? 코디네이터가.

1명입니다.

1명?

예. 예산을 보시면 인건비가 1300만원입니다.

돈을 떠나 가지고 처음 들어 보는 얘기라 가지고….

예. 이름은 아주 거창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알겠습니다.

시 단위가면, 광역시나 이런데 가면 사업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군 단위는 적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의 지금까지 수입하고 지출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지원사업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를 국비가 53만2천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45쪽,저희들은 건강증진 사업에서 인건비에 159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6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강사수당 391만원과 자산취득비 23만9천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교육여비로 증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체외수정 시술비에 지원증가로 6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40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는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감리비 46만4천원을 감해서 부대공사로 변경했습니다. 이 금액은 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수교육에서 변경내시해서 10만원을 감액했고 진료원 보수교육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서 기금 변경에 의해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 한의약 건강증진 인건비를 123만5천원과 강사수당 5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179만7천원을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152쪽, 인건비 13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131만1천원과 정신보건사업에 따른 추진여비 100만원을 증액으로 기금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54쪽, 보험료 400만원을 감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영양제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31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55쪽,인건비에 교통보조비 잔여분 1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비 중에서 재원변경에 따라 가지고 군비부담금 3억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10년도에 단양총인사업수계지원금 3억2900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으로써 일반회계로 전출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금 반환액이 8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라 군비 증가분 3억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댐 상류가 되겠습니다. 3억1008만9천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비는 재원변경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군비 대체분 3억780만원의 기금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댐 상류사업 준공지연에 따라 가지고 기금지원이 안된 부분으로써 기 편성된 금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10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5쪽,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충주댐 상류 마을하수도 시설확충사업으로써 기금 지원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군비대체분 3억78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2010년도 단양총인제거 설치사업 한강수계기금 지원금으로 군비 집행분 3억2900만원을 일반회계로 기금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출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쪽,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보조금 반환액이 2009년에서 2010년분 중에서 82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쪽,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그래서 총 자금운영에 따른 총계는 42억7930만7천원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의 변동이 없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이것은 수익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 사용료 중에서 1200만원을 감하고 수탁급수공사비에서 6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다가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여유가 되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