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과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경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했어요. 3개월 걸린 것을 우리 보고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만에 이거 보고 파악해가지고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당신네들은 3개월 동안 연구한 것을, 위원을 핫바지로 아는 거야 뭐야, 도대체 하루이틀도 아니고. 올라올 때마다 열 받게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참다참다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난 솔직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3개월 한 것을 보면 위원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적어도 10일 전이나 15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카피해서 돌려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돈 많이 들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도. 집안에 한 살림을 꾸려가는데도 목적해가지고 지출하는데 성남시조례안을 법이 바뀌면서 만드는데 이것을 불과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만에 보고 연구해 가지고 오라구요? 이것이 될 법한 얘기냐구요. 다 보지도 못 했어요.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조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문단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18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넣느냐구요?

그렇게 정할 수 있다라고 담당 실무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쳐가는데 여기에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넣을 수 있는 거죠?

모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18조의 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문단을 둘 수 있는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절차상의 자문단,

그러니까 절차상에 이 18조를 보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런 것도 그래요. 계속 다루던 분들은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규정이 뭔지, 어느 과에 관련되어 있는지. 조례를 바꾸면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센티미터를 넘겨요. 1미터 이상씩,

그것은 분당구청 허가과에서 합니까?

물론 그런 취지는 맞는데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목본수를 정해 둔 거 아니예요.

도수를 잘못 정해서 용인 같은 경우 상당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접개발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데 그 안에다가 조례로 또 족쇄를 채우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이라든가 수정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자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에다가 집 한 채 짓고 살려고 해서 외딴집 같은 경우 수도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지하수를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수도물을 먹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지하수 먹고 살았지. 그런 것을 다 막으면, 물론 투기성으로 외지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 하지만, 원주민들이 사는데 증·개축하고 뭐 할 때 수도를 끌려면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그 다음에 3항에 토지형질변경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왜 그랬어요?

5항에 "마"목이죠. 모법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 이것은 왜 빠졌어요? 이것은 들어가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들어간 것 같은데 빠졌거든요.

"마"목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목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넣은 거예요. 아니면 저번 조례를 참조한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김유석 위원에게 가서 설명)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어볼게요. 차폐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에요?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뺀거예요, 청문절차를 생략한 겁니까?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아요?

너무 쉽게쉽게 대답하는 것 같아,

솔직히 규칙은 속된 말로 공무원들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무수 같은 것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린 사람들이 원칙대로 가주면 되는데 현재도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조례 자체도 어기고 일들을 하는데 규칙 가지고 안 움직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진입로를 인정을 안 해줘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지적을 받아서 안 해주는 거예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조례에는 진입로를 개설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집행부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안 내주는지, 내주고 싶어도 상위법에 있어서 못 내주는지에 대해서 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가 담당 공무원이 해주고 싶으면 여기는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해줄 수 있고 해주기 싫으면 여기는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안 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이번에 조례로 묶어가지고 해주면 다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일체 건축행위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에 동호사목·아목·차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 이건 뭐예요?

카센타 옆에 세차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내용 중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남시 조례에 보면 빠졌단 말이에요.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이거예요. 숙박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대한청원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3.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에대한청원(유철식 의원 소개)

다음은 신흥주공아파트 동대표 신응철 등 1,872인이 청원하여 유철식 의원께서 소개한 신흥주공아파트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청원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에 대한 채택의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제4조제2항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제5조제1항 중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7조제1항 중 “자문단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19조제5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3호 중 1천제곱미터 미만 다음에 “(기존부지 포함)”을 삽입하고, 제27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로, 제32조제2항 중 다호를 라호로, 라호 를 마호로, 마호를 바호로 하고,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3조제2항 중 가호를 나호로, 나호를 다호로, 다호를 라호로 하고, 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4조제2항의 나호중 괄호안“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6조제2항의 나호 중 “문화 및 복지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2항의 나호 중 괄호안“관람장을”을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관람장을”로, 제37조제2항 아호의 괄호안“검사장”을 삭제하고, 제38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39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0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3항 라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1조제2항 마호중 괄호안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앞에 “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2항 마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4조제2항의 가호 중 괄호안“동일대지 범위안에서”를 삭제하고, 제47조제2항의 가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외한다)은 이 조례 시행당시 지목이 대”로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하며,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제54조제1항제8호 중 괄호안“정비공장 및 매매장”을 “정비공장·검사장 및 매매장”으로, 제67조제1항제3호 중 “15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제4호 중 “200퍼센트”를 “210퍼센트”로, 제5호 중 “25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제14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하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삭제하고, “제82조”를 “제78조”로, “제83조”를 “제79조”로, “제84조”를 “제80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므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제4조제2항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제5조제1항 중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7조제1항 중 “자문단 또는”을 “전문가의 자문 또는”으로, 제19조제5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3호 중 1천제곱미터 미만 다음에 “(기존부지 포함)”을 삽입하고, 제27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로, 제32조제2항 중 다호를 라호로, 라호 를 마호로, 마호를 바호로 하고, 다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3조제2항 중 가호를 나호로, 나호를 다호로, 다호를 라호로 하고, 가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34조제2항의 나호중 괄호안“종교집회장”을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6조제2항의 나호 중 “문화 및 복지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2항의 나호 중 괄호안“관람장을”을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관람장을”로, 제37조제2항 아호의 괄호안“검사장”을 삭제하고, 제38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39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1항 가호 (2)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0조제1항의 단서 중 다만 다음에“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3항 라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1조제2항 마호중 괄호안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앞에 “다만,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을 삽입하고, 제2항 마호 (1)의 “30미터”를 “50미터”로, 제44조제2항의 가호 중 괄호안“동일대지 범위안에서”를 삭제하고, 제47조제2항의 가호 중 “〔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신축과 용도변경(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외한다)은 이 조례 시행당시 지목이 대”로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하며,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제54조제1항제8호 중 괄호안“정비공장 및 매매장”을 “정비공장·검사장 및 매매장”으로, 제67조제1항제3호 중 “150퍼센트”를 “160퍼센트”로, 제4호 중 “200퍼센트”를 “210퍼센트”로, 제5호 중 “25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제14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다음에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하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삭제하고, “제82조”를 “제78조”로, “제83조”를 “제79조”로, “제84조”를 “제80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종합심사가 있겠으니 선임된 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6월 13일 금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