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언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내시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비사항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역 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500만원 지원금을 받은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제주도 견학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동 복지센터 관리비가 회계과에서 동사무소가 임시 이전하기 때문에 관리비 190만원을 갖다 삭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도 공과금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경비 회계과에서 일괄 세워가지고 각 과에 편성된 것을 갖다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생계구호 제일 아래 하단에 그게 추가 금액이 도비 내려온 거 50%, 시비 50%해서 2,400만원 세워서 2억 400만원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도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담당 회의를 열어서 4,3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 맞춤바우처 이 사항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 1억 3,1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67페이지에 관리운영비는 지역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홍보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9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사정이 나빠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법규내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갖다가 보호하라고 그래서 11월, 12월 두달치 도비 1,200, 국비 1,200 해서 2,400만원 신규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소득층 에너지보급 이것도 한시적으로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가구당 2만원씩 해서 총 850가구 예산을 갖다가 성립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은 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다가 교육생들이 교육 이수를 안 하고 나가가지고 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감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소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관련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종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훈련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게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취업장려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위탁교육이 저희 관내가 아니고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동차 정비라든가 양장이라든가 간호학원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취업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 수당하고 훈련비가 당초에는 9명이었는데 간호보조원에 보냈다, 또 저기 미용학원에 보냈는데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이수를 못하고 다른데 취업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도비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율은 어때요?

참여율은 저희가 중도 탈락자가 2명이 생겨서 감을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간이기 때문에 직장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자격증을 요구하니까 고용촉진훈련을 신청을 했다가 하다보니까 다른데 취업이 되어버리면 하다가 중도에 그냥 학원을 나가지 않으니까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9명에서 12명 정도를 하는데 올해는 9명이 신청했다가 7명은 이수를 하고 2명이 중도 탈락하고 이수를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3편 사업예산서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안이며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 도로정비사항입니다. 오전로 여성회관 일원 사면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시설비 6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0%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를 위해 편성한 4억원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등의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지 축소로 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왕-봉담간 도로 노면개량 포장공사를 위해 편성한 7천만원도 2009년도부터 추진예정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 구간 시행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를 방지코자 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교량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주요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편성한 1억 800만원중 안전진단용역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따른 보행자 도로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와서 금회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밀집된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3억 8,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그 사업구간내 폐수처리시설의 이중비용 절감 및 물건조사시에는 영업중이던 중소기업 2개소가 감정평가 이전에 이전을 해서 보상비 잔액 10억원을 감액했으며 금년말까지 10월말까지 보상협의가 90%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3억 9,9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4억 9,909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취락지구지정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백운호수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당초에 취락지구 지정요건이 해당이 됐는데 대단위사업 구상중인 곳에 취락지구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취락지구지정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조정가능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여건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따른 재산권 보호하고 정당 보상 차원에서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청계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곳이 혹시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여기만?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76개 취락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에 해제면 해제, 그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 대상은 대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류해서 기 이미 해제나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했는데 이 지역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구 지정 대상은 됐는데 우리가 일부러 제외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단위 개발계획 때문에 누락시켰던 것인데 여기는 그렇고, 다른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한 데는 전혀 없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철도특구 지원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지난 9월 29일날 철도특구 지정을 MOU 체결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저희가 11월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달에 하고 내년도 2월 철도지정 신청을 하고 철도승인 예정이 5월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철도특구 기본계획서 유인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철도특구 신청에 따른 주민공청회 하는데 330만원 해서 도합 530만원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인가요?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철도특구에서 철도대학을 빼달라는 기사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에서 철도대학측에, 저희한테도 물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MOU체결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철도정책과장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는 데에서 철도대학을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에 대한 게 자꾸 신문에 보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좌시하고 있다 보면 업무를 또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는 부분 아니냐. 공문 정도는 보내놔야 직무를 소홀이 하거나 태만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회피성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구로 그 안에 철도대학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포함이 됨으로서 나중에도 특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대 이전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쌓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또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철도대는 이전, 빠지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디자인 개선 신규사업은 간판 정비사업이 완료된 내손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함께 야간경관 시너지효과 및 특색있는 가로공간을 위하여 길이 250미터, 폭 40미터 구간인 교각 및 교대에 고가도로 하부트러스 천장설치 미술과 야간경관조명 및 중앙분리대 디자인 개선과 가로시설물 디자인 개설을 하여 테마가 있는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하여 디자인 기본설계용역비 시비 7,500만원과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비 7,500만원은 시비 예산이 확보되면 도비 지원토록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하부공간에 지금 정비를 한 두어 차례 했었죠?

저희들 공보실하고 건설과에서 조명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비를 좀 했습니다.

네. 또 애초에는 조형물 세웠던 것도 한번 철거하고 다시 한 적도 있었고요,

네.

이번에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수한 게 인터벌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손을 댔는데 한번을 대더라도 좀 제대로 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찔끔찔끔 손을 대다가 보면 그게 다 예산낭비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기획 세워서 완벽한 어떤 조명이 됐든 어떤 시설물이 됐든 만들어 놔줘야지 그게 오래 보존이 되지 찔끔찔끔 손을 대면 금방 또 실증이 나고 자꾸 보수를 하게 되고 교체를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돈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번 했고 건설과에서도 한번 했고 건축과에서 지금 또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부서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경관 공공디자인 경관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도시경관팀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업을 분야별로 추진했던 건데요 이제 경관팀이 형성되면서 이것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팀이 형성이 된 이후부터 사업을 모든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예산이 대략 한 2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억 5천만원입니다.

21억 5천? 여하튼간에 아까 우리 김상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실 때 2년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조명을 했죠?

네. 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좀 앞으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뭔가, 2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면 안 되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서는 국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2차 사업인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때도요, 도비 50%, 시비 50%인데 10억, 10억을 또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원 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도급관리비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비중 불요불급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관리비중 연료비를 기름값 인상에 따른 부족분 423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8,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산지구분도안 공고료 180만원을 확보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231페이지 관용차량 유지수리비 150만원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112만 5천원, 또 직원 관내여비 442만 4천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는 이게 본 예산에도 세워져 있었던 건가요?

본 예산에는,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는 없고요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이고 내년에도 일단 본예산에는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지출되는 돈이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 4개시중에서 저희시만 빼고 지금 3개시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본 예산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네. 2003년도에도 한번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것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성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9억 2,671만 4천원에서 1,188만 6천원을 감액한 29억 1,482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예산 이번 추경은 거의 삭감이 많습니다. 삭감이 많고 또 이게 거의 다 내시에 의한 삭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진료사업은 진료 처방약품을 갖다가 이제까지는 좀 종류를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구입하는 바람에 2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약품, 옛날에는 약품위주로 이렇게 많이 처방을 했는데 지금은 한방의사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인데 그분이 침을 참 잘 놔요. 그래서 처방을 침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침이나 부황 이런 종류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약품 소모가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480만원을 이번에 약품구입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 당초 1회 추경때 국비가 더 이상 지원 안 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증액을 했는데 안 내려보내 준다고 한 그 이후에 국비가 1,814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2,547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인데 영양캠프사업 잔액 116만원을 감액하여 영유아 및 모자보건 관련 및 내소민의 편의를 위하여 증수기가 1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축하지원금은 지난번에 출산축하금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지급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예산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셋째까지는 이제까지 50만원을 주고 넷째까지도 50만원을 줬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넷째부터는 100만원을 주는 걸로 하고 조금더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산산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산산이라는 말은 산전 산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철분제로 지원액이 부족하여 이번에 300만원을 갖다 조금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 243페이지는 국비 내시 비율에 의하여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00만원 감액하고 국가 만성병 감시비 지원을 위해 신규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400만원을 왜 감했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11명이 있었는데 1명이 죽고 1명이 다른 데로 전출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다 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시 금액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도 따라서 줄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은 금연교실 및 금연사업 행사운영비 잔액 5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니코틴 정량검사기 구입비용에 조금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위탁교육비 70만 5천원을 감액하고 그걸 갖다가 의료 및 구료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비 지급은 국비 내시에 의해가지고 386만 7천원을 갖다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인건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소모품 및 강사수당에 증액 계상했고 250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가지고 2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사업은 인건비 309만 7천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공중보건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직원이 1명 있었는데 그 직원이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소요되는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 그리고 국내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잔액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522만원과 국내여비 576만원을 갖다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지출부분에서 도시가스 사용료가 1,978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더 올렸는데요, 내용은 도시가스 요금이 9월부터 12월까지 20%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금액만큼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줄어드는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요금인데 여기도 역시 전에 말씀드린 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2,600만원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홍보물 인쇄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가 있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홍보, 예를 들자면 차범근 축구교실을 만든다 그러면 새로 되는 과목에 대한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 인쇄물 하는데 100만원을 올린 거고요, 그 밑에 체육센터 탁구장 카드수수료 680만원 올린 것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를 확대하면서 업장마다 수수료 금액이 680만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운동장 전기요금이 1천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신규로 내손체육공원내 주차빌딩을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또 기타 늘어난 전기요금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범근 축구교실에 대한 보상비 570만원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단에 대한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을 보면 도시가스 사용료가 지금 1,978만원인가요? 편성이 됐는데 이게 9월부터 20%가 인상이 된 거예요?

네.

9월부터 20%가 인상됐으면 9, 10, 11, 12 4개월인데 12개월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것은 경정 비교를 하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내용 자체는 700원이던 것이 813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이 금액의 차이분입니다.

그게 4개월치가 1,978만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세우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면 체육공원 운동장 전기요금 이것도 지금 내손주차빌딩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데 8개소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예요 이게?

부곡하고 고천하고 내손체육공원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주차빌딩하고요 이 기타 업장이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보안등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요.

보안등도 그 안에, 내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방주차장 백운호수 같은데 그런데 요금 같은 것 저희가 다 냅니다.

주차빌딩 같은 것은 실내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외부적인 것은 가로등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전기요금을 내요?

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냅니다. 특히 부곡 라이트 같은 거 이런 것은 상당히 전기소모량이 많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데 야간조명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많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사업자로 해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하고 가로등에서 요금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날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 많이 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경계선상에서 있는 거라고 하면 가로등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입이 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삭감이 된 겁니까 수입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보고하신 금액을 보면 수입액이 삭감이 된 걸로 아까 보고를

내용별로 삭감이 쭉 나온 것에 대한 것 생략된 부분이거든요? 그걸 말씀을 쭉

아니 그냥 개괄적으로만. 금액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저희가 연말까지 쓰지 않고 남은 돈에 대한 거 집행잔액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서 전부 자르는 그런 세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설명을 생략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수입이 삭감된다 하면 어떤 경영부진이라든가 또는 과다, 목표를 갖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심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예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6천만원이 감액된 180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수입은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3억 5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원을 전액 감하여 1회 추가경정 대비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103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가정급수공사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7천만원으로, 청계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 7억 1천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6천만원이 증액된 99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여 12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로서 청계정수장 정수지조 보수공사 1억 4천만원,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억 9,800만원을 감 하였고, 비상급수용 이동식 물탱크와 캐비넷 구입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 익년도 시설 투자 적립비용 10억 1천만원이 감액된 58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여 1회추경 대비 10억 2천만원이 감액된 8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5천만원이 감액된 8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사업 적자보전금 3억 5천만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시설계용역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33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투자 충당금은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5억 2천만원이 감액된 7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주공으로부터 이게 돈을 받았던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받았길래 정산하고 나서 7억을 반납하게 되는 거죠?

포일, 아니 청계지구 배수지 공사에 따른 협약액은 74억 5,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용지매입비, 실시용역비들을 집행하고 금년 8월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해서 잔액 7억 9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전체 받은 돈에 비하면 약 10% 정도를 갖다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토지보상이예요 아니면 시설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이춘규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억 9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단지내 송수관하고 배수관을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단지내 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중첩되다 보면 하자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는 받았지만 다시 공사를 주공측에다 설계를 해서 줬습니다.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7억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그 7억 900만원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부담금은 한 8천만원 정도를 더 주공측으로부터 받은 폭이 됩니다.

아, 처음에 74억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약 7억 얼마치에 대한 공사를 별도로 주공에서 또 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돌려주는 거다?

이춘규 네. 단지내 공사는 중첩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수 41쪽을 보시면 용역비가 1억 7천이죠?

네.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 7천만원으로서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1억 1천만원, 측량조사비가 1천만원, 토질조사비가 3,100만원, 도서인쇄비가 800만원, 사례견학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규모는 지방세수입 525억 800만원, 세외수입 551억 1,462만 1천원, 지방교부세 381억 3,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0억 6,740만 7천원, 보조금 262억 3,920만 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2,000억 6,738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000억 6,738만 6천원으로 각 기능 분야별(13개)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2억 3,463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억 6,159만 4천원, 교육분야는 20억 4,751만 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3억 4,836만 5천원, 환경보호분야는 90억 3,393만원, 사회복지분야는 427억 1,013만 2천원, 보건분야는 75억 755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8억 6,389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7,36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78억 9,539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3억 7,921만 9천원, 예비비 22억 7,458만 8천원, 기타분야는 326억 3,696만 6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2,000억 6,738만 6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세외수입 151억 9,725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14억 5,663만 6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86억 5,389만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86억 5,389만2천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 3,759만 2천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특별회계 6억 9,410만 5천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2억 5,728만 4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84억 82만 7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7,627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3억 8,781만 2천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6억 5,389만 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99억 8,480만원, 영업외수익 3억 4,668만 7천원, 특별이익 1천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9억 5,05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719만 8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80억 1,670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3억 7,980만 3천원, 영업외수익 1억 8,722만 5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3억 8,99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8,896만 1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삭감된 사항이 없기에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87억 4,591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체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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