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강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유장근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성경ㆍ박재범의원 발의)

예,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장근의원 대표발의)(성동환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김광명ㆍ이강영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병태ㆍ김성경ㆍ반선호ㆍ박재범의원 발의)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남용기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12월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30인에서 40인까지 이 위원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 위원 구성은 동장이 일괄 다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지역사회에 일어나면 구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구 위원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퇴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 ‘생활폐기물에 사업장생활물폐기물을 포함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현재는…

300t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그걸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해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런 건 없어지고 각각 따로 허가를 내서 수집ㆍ운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그럼 사업장은 구분이, 예를 들어서 다량 배출이 되는 데가 있고 일반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사업장입니까?

조그만한 식당은 사업장에 안 들어갑니까?

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200kg, 300kg 대량으로 나오는 데고, 식당도 그러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300kg이 기준입니까?

그 이하는 그러면 일반생활계…

예, 이제 용어 정리는 확실히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본위원장이 하나 더 거론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예, 그러면 뭐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잠시 언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려야 됐고 또 올초에 올려야 되는데, 이번 인상률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인상률은 높지만 부산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요? 똑같은 동일가격으로?

그래서 이게 혹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우리가 주민센터에 법 개정을 알릴 때 이걸 잘 주지를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생각해서 좀 인상이 늦춰졌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통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19일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시 주민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윤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하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