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소속 직원들은 우리 군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안정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군 전체 면적에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생태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산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 좋은 대안 자료들은 항상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17페이지에 전흥 산머루단지 조성을 성골 개간지에서 사업한다고 했는데 휴양림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현재 사람이 5명이라고 했는데 산에 명단 되어있는 사람이 5명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형규씨라는 분하고 합해서 5명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실지 봤을 때 토지소유자가 의성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명단만 빌려주는 이런 사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휴양림 핑계되고 하는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묶여서 옳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실지 효과를 올려 가지고 인근 사람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몰라도 휴양림을 빌미로 잡고 사업을 파고 들어오는 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숯 활용 샛강 살리기 사업" 추진이 안 있습니까?

예.

여기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몇 군데가 되어있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계 쪽에서 상당한 생활오수가 단밀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 쪽에 한 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2000년도에 아사천하고, 2001년도에 아사천 한 군데 더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봉양 농공단지 앞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밀 쪽으로 안계 생활오수가 나오는 지역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위치가 적정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치는 아무래도 샛강으로서 오염이 높은 소하천을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염도가 조금 높아야 됩니다.

물론 의성 쪽에도 오염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실지 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계 쪽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실지로 그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생활오수가 더러워서 고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임도사업이 있는데 임도사업에 외 1개 노선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외 1개 노선, 2개 노선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현재 신설은 다인 양서에서 덕미외 1개 노선이 있는데 1개 노선이 신평 청운리 입니다. 그 다음 구조개량은 옥산 전흥외 2개 노선이 있는데 안계 안정에서 봉양, 단밀 생송입니다. 그리고 보수사업은 점곡 동변외 1개소인데 다인 봉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설이나 구조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리가 각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 여기에 어느 정도 된다고 실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림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임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0년도에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 11개 노선에 26㎞를 현재 기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 신평 청운이니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안 물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다인 양서에서 덕미까지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산림이 아주 범위가 넓습니다. 자치과장 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많이 고생하시지요. 7페이지 본위원이 살고 있는 다인면에 생활폐기물위생처리시설 사업인데 일전에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입찰을 어제 봤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계장님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쓰레기장 할 때 단북면하고 다인면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서부 7개 면이라고 해놓으니까 안계, 비안, 구천, 단밀, 단북, 다인 등 7개 면이 다 들어오는 줄 알면, 중간보고를 할 때 제가 와봤어요. 와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봄이 되어서 일철에 밖에 나와 앉아있으면 파리가 난리를 쳐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많이 느껴요. 지금 다인에 가면 이 쓰레기장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인면 용무리가 다인면 소재지에서 직경 3㎞ 밖에 안됩니다. 소재지가 파리로 오염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일전에 리동 회의를 하면서 절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리장에게 전화를 해서 면에서나 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더냐 물으니까 전혀 없더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뭔가 하면 담당계장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군수가 단북면, 다인면 외에 쓰레기를 못 들어오게 하고 두 군데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여기 한다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제가 위치만 한 번 답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금명간에 곧 한 번 만나서 저 나름대로 설득을 해보고요, 또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적극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보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론이 나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놓고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기계를 도로에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전에 다인면장한테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왔으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실정도 좀 알아보고 공사 입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들이 본위원에게 왜 그런 통과할 때라든지 이야기 할 때 말을 안 했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인에 관한 문제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인 양서에 제가 엊그제 과장님을 만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쪽으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을 다시 답사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가지고 설득을 좀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 설계한 쪽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좋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쪽으로 해도 아무 관계없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민접촉을 해가지고 기술상이나 모든 문제를 설득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요구라 할까 부탁만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주요사업조서 내역이 2003년도 본예산이나 특별예산이나 명시이월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105억9,300만원 사업을 산림과에서 한다. 그지요?

예.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시원스럽고 잘 표기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반드시 예산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고 규모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내용이 국비, 도비 등 잘 해놨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하자면 아까 조 위원님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무엇 외 몇 개 하는 것,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 위원들도 자기 손으로 전부 예산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다 알지만 가장 보기 쉽게 1년에 한 번 하는 보고서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제일 잘 된 자료고 참 좋은데도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이 보고자료만 보면 위원들이 산림과에서 1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하는데 어느 면은 무슨 사업을 한다, 어느 면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표기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용지가 작으면 6절지, 8절지에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조서처럼 읍면 현황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개별적인 부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올해 사업은 이 자료하나만 보면 산림과에서 어느 읍면은 무엇을 하고, 어느 읍면은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더라 하는 것, 이렇게 조금 더 연구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자료 중에는 가장 좋은데 전임 과장님에게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명시해주고 사업비나 그 내용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군데 표기가 안 된 곳이 있는데 제일 잘 했어요. 기분이 좋은데도 그렇게만 좀더 해주시면 이런 보고하는 날에 조금 의심이 가는 것만 묻고 다른 것은 묻을 것 없이 산림과에서 이만큼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는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최 위원도 모든 업무보고서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10페이지 육림사업에 보면 그 밑에는 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없잖아요. 밑에는 보면 영림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위치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할 때 빠뜨리지 말고 위치를 적어주시면 저희들 보기에도 안 알겠습니까? 보고서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다 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은 금성은 다했고 의성읍은 3월31일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해본 결과 기계의 기능상태와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성은 작년 말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마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작년도에 인계를 받아서 금년 1월부터 가동을 하고있는데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의성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현재 시공회사에서 가동 중에 있는데 위탁업체도 전체 인원은 못 가지만 소장하고 가동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가동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공업주하고 위탁업체하고 틀립니까?

시공업체하고 같습니다.

같지요. 제가 보니까 태영이라고 써놓고 하는데 지금 태영이나 호창건설에 위탁했는데 입찰을 봤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어요?

두 개 회사 되는 것은 지방 업체를 위해서 공동도급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에 의해서 하고 시공업체도 보면 관리팀하고 시공팀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격이 있는 회사에 입찰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호창건설이 경북 업체입니까?

예, 구미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 물어 보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 보수나 신설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식수 판정하는 규정이 옛날에는 보니까 3, 4개 정도로 해서 불합격하면 클로로칼기를 한 번 더 넣어 가지고 흔들어서 오면 합격되고 상당히 소홀하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개 항목으로 옛날보다는 간이상수도 물을 마시는 사람한테는 안전도가 많이 확보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수를 판정하는데는 항목수가 상당히 많던데요?

처음에 개발해 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합격되어서 시설을 하면 분기별로 보건소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48개 항목입니다.

예, 처음에 신설할 때는 48개 항목의 검사를 다 받고 거기에 합격이 됐는 물을 사용할 때는 12개 항목만 받아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먹는데는 세부적으로 늘 전체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 할 때하고, 2년마다 파악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신청할 때는 또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4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는 수수료가 있데요? 상당히 좀 비싸던데…….

19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 시설은 50% 감면 받아 가지고 10만원 내에 듭니다.

10만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426개소 물을 검사해서 판정기준을 한 번 받아 볼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규정상에 원소 검사라 해서 2년마다 48개 항목을 하고요.

2년만 에요?

예.

저도 상수도 물을 못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사실상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인체에도 중요하고 건강에도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예, 또 주민들이 의심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씩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 부탁만 드릴께요.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사무감사를 할 때 저는 늘 자료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자료가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틀림없이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는 국비나 도비, 군비를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명시가 잘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묻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묻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업무계획이라든가 뒤에 보면 조서도 있고 목마다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내용을 다 명시를 해놨는데 저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보따리 예산, 보따리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느 면, 어느 면까지 다 해놨는데 더 알기 쉽게 하면 서로 물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못 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보고 삼아 18개 읍면에 현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만 하나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묻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은 4개 면에 하는데 어느 면에는 얼마, 어느 면에는 얼마를 맞추어 보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한 번 들여다보면 물을 것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놓으면 도시과에서는 18개 읍면에 어느 면은 무슨 사업을 하고, 어느 면은 얼마만큼 하더라는 것이 들어오고 총 사업량도 들어옵니다. 조서나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좀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해주셨으면 지금도 마음에 듭니다만 조금만 더 성의를 들여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주택개량에 보면 70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다 돌아갑니까?

읍면에서 원하는 숫자만큼 못 돌아갑니다.

약 몇 프로쯤 돌아갑니까?

30% 정도…….

읍면에 이렇게 보면 신청을 해가지고 몇 동씩 돌아오니까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신청은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왔습니다만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