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헌철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부터는 3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게 될 업무보고 내용은 집행기관의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에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살펴 보시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통해 잘된 시책은 적극 발굴하고 잘못된 점과 문제점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로 토론과 대화로써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국·사업소 별 직제순으로 국·사업소장이 보고와 답변을 하되 질의 답변순서는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회산업행정의 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사회산업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과별로 질의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총괄적인 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1쪽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85명.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과장님들이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생일상 차려주는데 과장이나 누가 참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복영
송복영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에서 과장이나 누가 참석은 못하고 거개가 동장님들이 사회복지담당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실제 하기는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독거노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각 동에서 했다고 하니까 한 것으로만 인정을 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앞으로 잘 좀 챙겨 봤으면 좋겠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해야지 무조건 서류만 마쳤다고 그래서 그냥 OK하면 안돼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국장께서는 중장기적 취업확대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실직문제와 취업문제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갖고 구정에 임하는지 간단하게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잘 못알아 들었는데,
황인호간사
취업을 시키는 문제와 실직자 처리 문제 이 양관계는 한 편은 예방적인 차원하고 또하나는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처리 안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인데 이 두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매듭을 지을 것인지 주무국장으로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는 문제라든지 실직자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도 상당히 미미하다고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취업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의 빈 자리에 우리가 적격자를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해 주고 노동청하고 협조를 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취업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내 취업하는 것이 실직자 처리 문제하고 같은 연관을 잇는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구인 구직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노동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상자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취업센터에 추천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정도이고,
황인호간사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하나의 단계를 설명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국장께서 과연 선예방적인 차원에서 취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추세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듯이 이제는 취업보다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남게 된 실직자 처리 문제에 주안을 두는 것인지, 사실은 그것은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거의 국시비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산업국이라고 하는 모양새가 별로 안좋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국장에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일단 가지셨는가를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취업이 선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단 한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구정질문 때도 이미 동료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실제 이것도 계속해서 월 1회 방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든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인정을 하더라도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취업정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 사회과에 구직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과에서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나 이런 것을 전부 입력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동청이나 다른 기업체에서 요청이 있고 그럴 때는 그 중에서 어떤 적정한 자를 추천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활동도 미미했지만 하반기에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기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정말 모양새만 그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오늘 전화사서함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거기에 몇 개의 구인· 구직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요.
황인호간사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러운데 구인은 약 200명 정도, 구직은 약 3,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전화사서함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요.
황인호간사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전화사서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전화를 이용해야 합니까? 아니, 국장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 전화가 몇 번인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과에서 구직 신청을 하는 전화는 250-1111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하나의 사서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시 동구청으로 사서함이 또 재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반 구민들은 이런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이러고서도 과연 취업정보센터를 개설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 152번을 누르면 우리 동구청 2111번을 누르면 우리 동구청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구인·구직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개설만 시켜 놓고 활용이 안되고 또 우리 사회산업국 사회과에서 전혀 이것을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구인·구직에 대해서 조금 인식도가 높은 주민들, 그런 기관에서나 여기에 개설을 했을 뿐이에요. 겨우 5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인 3건, 구직 2건. 삼성동과 판암동. 이래 가지고 무슨 취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고서도 무슨 취업정보센터를 명실공히 운영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업무보고때 이렇게 명문만 가다듬으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을 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간사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시고, 지금 주무 담당자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것은 정말 서비스 친절 체조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구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사회과에서도 전화사서함이 활용되도록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직까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구인·구직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전화정도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을 조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이쪽 부문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과장이 발언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사회과장 민충기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4개소에다가 재가복지사업비로 해서 3억 9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죠?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개소에 근 1억씩을 투자해서 불우노인과 장애인, 결식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내실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내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결식아동한테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장애인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지금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이 불우노인, 장애인, 결식아동한테 재가복지차원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 사업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여러가지 업무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김가진위원
재가복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실직자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한다든가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가사지원, 한방치료 지원, 청소 등… 제가 업무 파악이 미진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안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말이에요. 최소한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정도는 파악하고 나왔어야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을. 과장은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 관여도 안했어요!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관여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정도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업무를. 아니, 사회과장이 재가복지사업이 뭔지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이 지원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업무 연찬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불순합니다. 사회과장.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업무 숙지를 하시고 업무보고장에 임하셔야지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이 뭡니까.
충기
민충기사회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그렇게 업무숙지를 못하셨습니까? 과장은 들어가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방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치료를 해 주고 또 다른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복지관에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지만 사업 종류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에 상당한 사업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가복지사업, 그 밑에 보면 자활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또 9,500만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를 3개소의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장 같은 데에 돈이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은 어디에서 용역을 받아다가 돈 받고 사업을 해요,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또 결식아동들한테 푸드뱅크(Food Bank)를 운영하는 것도 음식 남은 것을 갖다가 먹거리 나눔 운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 역시 4개 사업장에 별도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9,5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이 분들한테 실제 공동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댓가로 지불을 하는 것인지 푸드뱅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 있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9,500만원, 그 위에 재가복지센터 3억 9천만원 이것은 사업의 종류만 많다고 하지 실제 내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센터에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장이라든가 푸드뱅크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별취로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9,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자활지원센터의 사업비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자활지원센터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어디에서 일거리를 갖다 주고 그러면 거기 기업체에서 주는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단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와서 작업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푸드뱅크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빵집에서 음식이 남는다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어다가 다른 데에다가 제공을 해 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9,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개가 인건비로 계산해 가지고 지출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은 대개 봉제사업, 봉제를 하는데 어느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공짜로 만들어 주고 자활복지지원센터에 지원된 금액으로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청받은 업체에서 하청 금액을 받아와요. 그런 계기만 마련해 주는 것 뿐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복지관 분야별로 다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금액말고 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으로 지원되는 9,500만원 말고도 복지관에 별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인건비, 전기세, 기름값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인원 가지고 그 분들이 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활지원센터를 별개의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자활지원센터의 총제적인 인원이 11명이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를 정산할 때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이런 데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이럴 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대로 장소 제공하는 비용, 또 거기에서 정산할 때는 푸드뱅크를 할 때 차량유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9,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체에서 봉제공장 물건의 실밥을 뜯는다든지 구두공장의 구두끈을 낀다든지 하는 단가별 수고료나 이것은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이 가져 가시는 것이고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소 제공이라든지 일거리를 찾아 가지고 자활지원센터에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다가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소요경비를 따져 가지고 9,500만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자활지원센터 3개소를 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이 4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관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구자활지원센터라고 한 것은 성남동에 공동작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유낙준 신부가 하는 것은 동구 자활지원센터이고 또 3개 종합복지회관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자활지원센터로 해서의 예산은 별개로 지원을 안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성남동에 있는 유낙준 신부가 하는 것은 그것은 4개 공동사업장이 있는데 그것은 동구 자활지원센터라고 해서 공동작업장을 4개소 운영하는 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9,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타 복지관에서도 자활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안배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보조금 운영 체계가 사회종합복지회관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고 특이하게 성남동에 유낙준 신부가 하는 동구자활지원센터는 그것과 별도로 보조를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이중으로 복잡하게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복잡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를 할 때 명목상으로 그렇게 보조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4개 복지관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3개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광범위하게 아니면 규모를 키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남동에 모 신부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식으로 복지관으로 인가가 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복지관으로 인가가 난 것은 아니고 자활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실업자라든지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다만 성남동에 해 가지고 지원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집행하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나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나가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단위사업으로 똑똑 떨어져서 집행이 되는 것 같으면 집행되는 것이 뭐고 안된 것이 뭐냐 해서 중간에 할 수가 있는데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정산할 때가 비교적 정확하게 되지 그대신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부 정도하는 것이지 중간에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3쪽 장애인 아동 탁아방 운영, 생명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공동가정 운영은 밀알복지재단에서 하는데 밀알복지재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에 밀알그룹홈이라고 있는데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장애인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공동가정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 공동가정이라고 하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집에서 양육을 기피하는 7명을 신동아 아파트 31평짜리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 46쪽 저소득층주민 자립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현재 시청 사회과하고 업무 관계가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업무를 처리할 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 사회복지과나 우리 사회과하고, 시에 있는 아동복지과하고 주로 연결되는 것은 가정복지과하고 되는데 업무연계라고 하는 것은 종전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상하기관의 관계도 되기도 되지만 지금은 거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요새 언론에도 나왔지만, 오늘도 나왔어요. 삼성동에 노숙자 쉼터가 생긴 것을 아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모르게 극비로 하다가 개소식 3∼4일 전에 발각이 되었는데 그런 좋은 사업을 주민이 알면 안되겠끔 극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청에서 그것을 허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동구청에서는 뭐를 했느냐,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때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왜 동구에서는 그것을 몰랐느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한테 일단은 통보를 하고 상의를 해서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지 노숙자도 물론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없는 노숙자는 안되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동에 그런 것은 남부교회 명의로 보조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4천만원을 가지고 또 시에서 보조금 920만원을 갖다가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의 시설이 무슨 4,920만원이 들어갔으며 말이 봉사지 무슨 봉사입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동구 관내 삼성동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구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시에서 지정을 했든 구에서 지정을 했든 우리 노숙자 쉼터에서 관련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사회산업국에서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후에 알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비 부담이 없는 시비 보조로 책정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가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에서 지정했든 구에서 지정을 했든 우리 관내에 노숙자 쉼터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를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방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노숙자쉼터나 이런 것은 기피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관내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이 안되고 그냥 존치하고 운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삼성동에 노숙자쉼터 하나만 있으면 얘기도 안하겠어요. 거기에 성모의 집이라든지 시장에 새생명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또 청소년쉼터, 본 위원이 열거한 외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역전에서 가깝다고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골고루 해야지 삼성동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가뜩이나 살기가 어려운 때 쉼터나 이런 데만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지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 번에 원용철 목사하고 위원님들은 다 아실거에요. 원용철 목사. 그런 사람을 신원도 조사를 안해 보고 보조금을 4,920만원씩 줘 가지고 역전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만 제공한 꼴이지 뭡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삼성동 주민들이. 지난 번에 동구청에 와서 난동을 핀 것을. 그래서 더 우리 행정기관을 불신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존치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우리 삼성동 주민이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시로 얘기를 해서 원인제공자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은 그것을 시와 상의를 해서 절대로 삼성동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겠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조금 전에 박헌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실제는 질의내용보다는 현행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나타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가, 정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어떤 모략적인 내용이 거기에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더 악질적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유치가 됐는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본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삼성1동에 소재한 노숙자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헌철 위원과 황인호 위원께서 국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국장은 이해를 하시고 두 분 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작년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과연 상반기 업무시에 제대로 실행이 됐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각종 융자의 연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융자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간사
예. 47명에 대해서 5,679만 3,640원이 연체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상환액의 징수를 4단계로 해서 완료하기로 했는데, 6월말까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융자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생업자금, 전세자금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생활안정자금이 상환이 되지 않은 것이 48건에 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체납액이 줄어야 맞는데 오히려 체납액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고 그러면 체납된 분이 상환하는 액수는 적고 만기가 돼서 또 체납하는 분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납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면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분명히 행정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 고지라든지 또 미정산자에 대한 상환금 독촉, 여러가지로 현재 단계는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상환자 중에서 미상환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으려고 최대한도의 노력은 다 하는데 1단계는 본인이나 보증인한테 계고장을 발부를 하고 2단계는 본인, 보증인의 재산조회를 하고 3단계는 현재 재산압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본인한테 재산을 압류할 사람은 상당히 적고 보증인한테 거개가 재산압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2월부터 6월까지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보증인에게까지 조치를 취해서 받아낸다고 했는데 이제부터 보증인한테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한다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보증인에게 재산압류 예고는 해 놨습니다. 예고를 하고 이제는 재산압류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런 행정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더라도 나중에 업무보고때 이런 모순이 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6월까지 다 분명히 완료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연체자는 안되고 보증인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미 6월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재산으로 사회복지시책을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자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동료위원을 위해서 이만,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그 다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문제인데 지체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가 3명에게 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지체장애인이 1월달보다 467명이나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한 원인을 알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무려 2,871명인데 이렇게 많은 장애인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장구는 3명한테 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예산서를 보면 국비 240만원, 시비 60만원을 포함해서 14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3명에 그치고 인원도 많이 늘고 원래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축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왜 14명에서 3명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 지원으로 의수족보조기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당초에 5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인보장기구가 의료보호비에서 지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분기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지체장애인 3명에 대해서는 의수족을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의료보호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예. 잘 들었습니다. 7월부터 달라진 개정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법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의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청취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40%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회복지부분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업무 숙지를 더 철저히 하셔서 수혜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는 사람이 없겠끔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은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자기 부서의 업무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죠. 그 성의가 중요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업무숙지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료예식장이라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다섯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무료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앙동사무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설치한 것이라든지 한일신용협동조합, 가양2동사무소, 보현문화회관, 대흥종합사회복지관, 동구청회의실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게 다섯군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예식을 한 분들이 계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구청직원이 무료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권장사항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동구 주민들중에서 경사가 있으면 예식장에 가지말고 거기로 가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로 가라고 권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종성
정종성위원
무조건이 아니라 권장사항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권장사업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청직원들은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별로가 아니라 아주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까운 가양동에서 보면 한일신협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예식장보다는 무료예식장을 이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주민들도 같이 따라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구청직원들은 무료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하라고 해 놓고 사실 구청직원들의 경사에 저도 몇군데 갔지만 꼭 돈을 주는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구청직원들은 안하고 주민들만 가서 하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구청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시행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구청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구청직원들의 자녀 결혼식에 가보면 사방에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아, 구청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런 데를 이용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이용해야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직원이라도 그런 무료예식장에 가서 식을 올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56쪽을 봐 주세요. 56쪽 하단을 보면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전반기에 동구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라고 해 가지고 10쌍에 240만원의 예산으로 해 놨는데 전반기에 한 실적이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반기에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에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애요. 지금 없는 사람들하고 10년, 20년씩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식을 못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해서 대안제시를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건강한 꿈과 희망이 있는 어린이 육성.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관계를 제대로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연4회로 정기점검을 3회를 하고 수시점검을 1회 한다고 하셨더군요. 이것은 작년도 감사때 지적된 내용과 결부시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물론 다시 거론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수시점검 1회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1회점검이 수시점검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도 앞으로 삼가해서 써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연4회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10개소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점검지도를 해 왔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0개소요?
황인호간사
예.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황인호간사
아니, 상반기 업무성과를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작년도에 이미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상반기때 조치를 해 가면서 성과를 보고한 것인데 이런 사실들을 얼마나 시정을 하고 개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일단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행정감사때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 지도감독 철저라고 해서 노인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5개, 노인복지시설 2개, 재가노인 3개 해 가지고 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라든지 보건위생 관리실태 이런 것을 점검하도록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집행 적정 여부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산이나 이런 것은 연말이 지난 후에 총체적인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중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왜 이것을 묻느냐면 예산 자체나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나 또는 시설물 관리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몇군데를 둘러보니까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가서 조치를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얘기를 듣기에는 우리 지역은 성지원이나 다른 양지마을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는데 예컨대 어느 복지시설에 가니까 족벌체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원장이고 또다른 복지시설은 딸이 원장이고 이래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래서 하나로 통합이 되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런 것이 그동안 계속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지금 지적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알려드릴테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요. 어느 복지시설에 가면 역시 자식들이 복지시설 내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복지지원 자체가 마치 복지시설을 차렸다고 하면 정부의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복마전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렸다 하면 돈을 번다, 차렸다 하면 얼마든지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리고 크게 걸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소한 부조리나 비리 같은 것은 가능하다 이런 인식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가족이 거기에서 어떻게 그 개개인당 머리 수로 계산하든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든간에 복지비용으로 타 낸 것을 멀쩡한 복지시설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면서 생활하는 생계비로 충당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년 행정감사때의 부분은 조금 지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전반기 사업성과를 보고를 하실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치셨지만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후반기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후반기 역시 행정감사때도 역시 이런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양로원하고 요양원을 제가 실제 점검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실태가 어떻게 됐는가하고 무엇이 열악한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나가 봤었는데 제가 서류 점검은 안했습니다만 육안으로 점검할 때는 방에 습기가 차서 도배, 장판이 잘못된 곳이 두군데 방이 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그것은 즉시 조치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환경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점검을 할 때는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과 계장들이 불시에 나가서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테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시설에서 이러한 정도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면 아주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자주는 못해봐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저희도 불시에 그렇게 해 보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족들이 전부 종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때 그런 사항을 감사원 감사반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딸이 원장으로 있었던 것을 통폐합을 시킨 것은 그 분들이 운영할 때 모순점이 드러나서 꼼짝없이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그 가족을 임명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근무를 안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그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통폐합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우리가 그런 설명을 안들어도 익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미 불거질대로 불거졌던 이런 복지시설의 복마전적인 성격, 그야말로 복지라는 이름을 쓴 야만인의 모습들이 그동안 언론 방송에 회자될대로 회자됐는데 우리 지역은 그나마도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드러날만큼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가족들이 여기에 같이 매달리면서 거기에서 전기, 하다못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많은 생활비를 같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기 좋게는 거기에서 시설장은 시설을 보호하고 24시간 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치매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양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런 문제로 무척 말이 많았고 자식들에게 그런 시설장을 하나씩 맡겼는데 이런 것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동복지시설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가셨다고는 하지만 불시에 간들 뭐합니까. 불시에 공무원들이 단체로 가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연락도 못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우리 같은 의원들이 뱃지를 떼고서 일반시민처럼 암행감찰을 갔을 때는 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래서 밝혀진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동구청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사항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쳤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28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지금 통계가 여러개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부 지원 여기에서는 14개소에 3억 5,6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번에 68회 임시회 보고때는 42개소에 11억 209만여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시에서 나와 있는 보육시설 운영 안내를 보면 동구에 지금 시설 현황이 83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대상이나 통계치가 어떤 근거로 해서 잡히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 보육시설 정부지원 14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가양어린이집, 산내, 판암, 생명, 대동어린이집 5개소하고 민간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이 9개소가 있어서 그것이 14개소입니다.
황인호간사
민간 지원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민간법인은 법인을 설립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여기 또 시에서 온 것을 보면 국공립 5개소하고 법인을 전부해서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에 있는 현황요?
황인호간사
아니 시에서 우리 동구의 시설 현황을 뽑은 것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5개소하고 민간법인 9개소하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법인으로 설립된 보육시설 이외에 민간인이 그냥 시설하고 있는 45개하고 놀이방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한 30여개가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한 현황일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닙니다. 지금 국공립 5개소하고 그리고 법인체로 설립되어 있는 것하고 해서 1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료가 서로 틀린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에서 정부지원 14개소의 명단하고 이들 운영현황, 여기를 지원하게 된 지원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윤석기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오전에도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늘 내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부쩍 늘었는데 모부자가정 보호에 역점적인 어떤 행정을 경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번째에 보면 모부자가정 수련회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것이 이번에 1회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 영세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동구 어린이들이 대상입니다만 그리고 영세민 어린이 대상입니다만 사회단체에서 「물방울 어린이 캠프」라고 하는 것을 무려 14년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황인호간사
못 들어보셨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지금 방송계에 있는 기자들이라든지 언론계, 그리고 일반 회사원, 교사 상당히 다양한 층들이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그것도 다른 지역 대상이 아니라 주로 동구 영세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150명 가량을 하계캠프를 열고 있는데 이름이 「물방울 어린이 캠프」입니다. 그것도 무려 14년간을 해 왔는데 복지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여태까지 우리 관에서 까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거기는 거기대로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에서는 관에서대로 아직까지 뚜렷한 아이템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간담회 시간에 국장께서 위원실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관에 있는 것을 많이 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을 끌어들여서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조직이라든지 기존에 잘해 왔던 물의가 없는 이런 조직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업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앞으로 그야말로 아동복지, 또는 부녀복지도 좋고 가정복지도 좋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장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회의장인만큼 구 행정의 업무보고 사항과 관계가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업무보고 청취후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에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과장님은 현재 안계시고,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입니다.
김가진위원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자원재활용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가 몇년이나 됐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5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앞으로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언제가서 종량제가 정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듯 모든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대형폐기물은 동에서 절차를 밟아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가지고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정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불법투기를 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고 이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가벼운 것이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가지고는 소형폐기물이라든지 유리파편이 있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은 담기가 어렵고 그래서,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년이나 더 걸리면 정착이 되겠습니까?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몇년이 지나면 정착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해가 갈수록 더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95년도에 시작해서 근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계속 더 무엇을 더 노력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착을 위해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투기를 안하게 하는 것이 정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4년동안 무엇을 한 것이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4년이 지나도 아직도 정착이 안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년이 더 지나야 정착이 되겠다는 최소한 계획이라도, 뭘 어떻게 하면 정착이 될 것이다 하는, 쉽게 얘기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면 정착이 되겠다하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고 특수 규격 봉투로 해서 PP포대를 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PP포대가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몇 회를 사용할 수 있는 포대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PP포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번 쓰면 버리는 일회용으로 구상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마대 비슷한 것으로 하려고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자원 절약 차원에서 PP포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회용이라면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깝죠. PP포대에 쓰레기 한번 담아서 내버리고 또 매립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자원절약 차원에서 우리 구청, 더군다나 환경관리과가 앞장을 서야 될 그런 차원에서 더 낭비를 하는, 일회용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PP포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일회용으로 사용해서 매립하는 차원이라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것에 착안을 해 가지고 하반기에 PP포대를 제작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좀 세밀하게 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일회용으로 쓴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대 그런 것이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지금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것을 제작검토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몇 번이라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PP포대는 제작하는 과정부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그만큼 물론 튼튼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이 비싼데 반해서 이것을 매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재사용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PP포대를 재수거해다가 그것을 다시 제작해서 하는 것은 상품가치가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 헌 마대를 다시 우리 구민들한테 판매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거용기 보급 확대 문제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100개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관할의 재활용창고에 가면 과거의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지금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옛날에 우리가 구입한 것의 반 이상이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테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있는데 분리수거용 용기는 상당히 큰 편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그것보다 작게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으로는 우리 재활용선별창고에 있는 그 용기를 사용해 가지고는 차가 들어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별창고에 있는 그 용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그 용기로는 지금 활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규격에 안맞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수거용기가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규격에 맞췄을 때의 비용하고, 앞으로 100개가 될지 200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100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하고의 비용을 한번쯤 산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들어올리는 기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기존에 있는, 지금 쌓여 있는 것이 1,000여개가 쌓여 있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000여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셔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실 때는 그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약 4∼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시면 더 확대를 해서 늘어놓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많이 배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거기에서 관리를 잘하고 또 추가배치할 수 있으면 하되 또 파손되는 부분을 보충해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 가지고 지역에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량 그당시에 다시 재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수거를 해 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도 주민 의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수거함이 있으면 거부감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실무자들이 분리수거용기에 대한 거부감을 지역주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어떤 다른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만 종량제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또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도 같이 실어 가버려요.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리해서 나눠 놔도 수거해 가는 사람은 그냥 같이 실어 가버려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정착이 되겠습니까! 분리수거도 정착이 안되고 종량제도 정착이 묘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면도로에 사설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데가 많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설 쓰레기수거함요?
김가진위원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 앞에다가 옷가지나 이런 것을 재활용으로 내 놨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쓰레기로 내 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설로 개인이 쓰레기수거함을 이면도로에 여러군데 우리 동구 관내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함이 아니고 피복같은 것을 쓰레기로 버릴 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배치를 해 놔야 될 것을 다 수거해 갔으니까 개인이 그것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한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여쭈어 봐 가지고 한번 현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지점검이… 아니, 담당계장도 모르고 계십니까?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설치를 해 놨다 그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 쓰레기로 별도로 내 놓은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쓸 수 있는 재활용용품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재활용 쓰레기 수집함입니다, 함. 함을 설치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구청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거함이 똑같죠? 캔종류, 일반 종이종류, 이렇게 수거함이 다 똑같은데 이 피복종류는 별도로 박스가 크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놔야 될 장소에 일반개인이 그런 쓰레기수거함을 설치를 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그것을 수거해다가 재활용을 하는 모양인데 그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우선 묻고 싶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디에 명백하게 법적인 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김가진위원
불법이죠. 이면도로 공공용지에 그런 쓰레기함을 개인이 갖다 놨으면 일단은 불법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도로에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김가진위원
일단 불법이죠. 그 자체부터 불법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불법이지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옷가지나 쓸 수 있는 것을 놓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에 통을 갖다 놓고 의류나 이런 것을 놓고 누구든지 갖다 입으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놨다고 하면 그 자체는 도로위에 놓은 것이 불법이지만,
김가진위원
도로에 놨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도 그런 쓰레기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이 갖다 놓도록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안씁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활용품,
김가진위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갖다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을 안하고 그것을 전부 철수해서 재활용창고에 쌓아놨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 놔 가지고 수거를 해서 무슨 일에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아마 그런 비용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놨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볼 때 수익사업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종량제 문제, 재활용문제, 분리수거문제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정말로 분리수거와 종량제 정착을 하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우리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입하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전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기 전보다, 일용직과 상용직을 쓸 때보다 몇 명이나 더 인원을 쓰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6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종전에 상용인부라든지 일용잡급을 쓰고 있을 때보다도 거의 4∼5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상용직을 쓰고 있을 때하고 지금 공공근로자를 약 60명을 투입해서 재활용품을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기 전과 지금 공공근로자를 60여명씩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과연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 금액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재활용품 매각을 하는 계산은 종전에 상용인부를 쓸 때라든지 공공근로자를 쓸 때라든지 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선별은 다 되고 그래서 판매대금은 공공근로자를 쓰든 상용잡급을 쓰든 거기에는 별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약 1억 1천만원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볼때는 약 6,300만원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쓴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재활용품 선별창고운영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전에 상용직 인부 열댓명 쓸때하고 지금 공공근로자를 60명씩 투입을 했을 때하고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도 더 늘어나야 되거니와 양이 늘어나면 선별해서 매각을 하는 매각대금도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고 똑같다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60명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종전에는 상용인부라든지 아니면 일용잡급을 고정적으로 배치했을 때는 작업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 그러니까 기계를 만진다든가 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그냥 예산에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나머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단순노동에 대한 것만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엄청난 인원을 더 투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4배 정도를 더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자체는 작년보다 나아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인원을 더 많이 써야지만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보고드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물론 활성화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많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보고 자체가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적인 업무보고, 내용도 없고 실상도 없는 업무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니, 재활용 창고에 그냥 앉혀서 놀리는 공공근로자를 많이 투입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많이 선별하겠다는 선별창고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이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거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수거해다가 놓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양도 더 많이 나와서 그 선별된 쓰레기를 매각한 대금도 더 나와야 되겠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쓰는 공공근로자들은 여기에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정만 받아 가지고 가서 앉혀서 놀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재활용선별창고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후에 저도 많이는 못가보고 한 세번 정도 가봤는데 그냥 놀리는 것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에 일용인부들이 작업을 할 때만큼은 열심히 일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쉬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용인부때보다는 작업능률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전에 일용직으로 쓰고 있던 15명이 근무할 때도 휴식시간 있고 점심시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무시간 8시간이면 8시간을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국장께서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의 견해이고 판단입니다만 과연 60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을 때는 최소한도 여기 자체로 공공근로자의 노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국장께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하는데 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안전실시 실명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위생업소의 위생점검을 월 2회를 하고 있습니까? 몇회를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생업소 점검은 저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신문보도에 보면 식품의약청에서 위생업소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에서는 월 몇회씩 위생업소, 식품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몇번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에는 불시로 예고없이 그냥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식품의약청에서 점검하는 내용하고 우리 구청의 위생과에서 점검하는 내용하고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도단속하는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하는 것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김가진위원
같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품의약청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면 엄청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적발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면 별 적발이 없는 모양이예요. 고발사례가 몇건이나 되는지 몰라도 지난번 식품의약청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제기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똑같이 식품의약청에서 하는 내용하고 우리 구청에서 점검한 내용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어째서 거기에서 한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적발건수가 적게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청에서 위생업소라든지 이런데를 지도단속을 하는데는 건수가 많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적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지도단속하는 것이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매주 나가는데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이라는 것을 볼적에는 352건이 있어 가지고,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48회를 했는데요. 352건에 고발이 31건, 허가취소가 96건, 영업정지가 69건, 과징금이 30건, 그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지도단속하는데 건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식품의약청에서 불시에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제히 단속을 했는데 거기에서 단속한 내용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우리 구청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하나 그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보다도 식품의약청에서 적발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가 거기보다 더 많을 것인데요.
김가진위원
그렇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상태를 우리 구에서 적발한 건수하고 지난번 99년도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청에서 적발한 건수하고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식품의약청에서 지도단속한 건수요?
김가진위원
예. 적발한 내용요. 건수와 단속한 업체에 식품의약청에서 적발을 하면 우리 구청의 위생과로 넘어오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통보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통보가 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어떠한 부분의 적발내용까지 통보가 오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적발내용까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적발됐나, 적발한 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9년도 것만…
김가진위원
예. 99년도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김가진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35페이지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식품감시원들이 한달에 보통 몇번 정도 감시를 나가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명예식품감시원들이 한달에 나가는 횟수요?
건영
오건영위원
단속인원이 126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통계적으로 한달에 몇번이나 일주일에 몇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명예감시요원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는데 참여시키는 것은 분기별로 약 1주일 정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해서 258개소를 점검을 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위반업소가 7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조치사항에 보면 기타 66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타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타 내용이라고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현지시정이라든지 또 권장사항이라든지 기타 경미한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대상업소를 보니까 학교주변의 문방구나 대형유통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문방구뿐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 보면 아주 영세한 떡볶이 장사라든가 오뎅을 판다든가 해서 하는 곳이 우리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258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73개가 나왔다고 하면 전체점검업소의 35%가 위반업소예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35%가 약간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압류 폐기한 것이 94.17kg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주변의 문방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파는 그런 식품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량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국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식품감시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서 그 주위에서 먹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 학생들이예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먹고 나 가지고 탈이 나는 그런 예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동안에 한 것이 개소수나 대상업소 수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좀더 감시를 철저히 하셔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떠들어 보니까 작년말 11월 조사에서 156개 업소중에서 모범업소로써 적합한 업소가 65개소이고 부적합한 업소는 무려 91개업소여서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모범업소중에서 거의 3분의 2가량이 부적합판정을 그 당시에 받았더라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렇게 모범업소라고 하는데 조차도 여러 가지 혜택까지도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도 부적합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범업소의 당초 선정취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우리가 모범업소를 지정을 할 적에는 지정당시에는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지정을 합니다. 수시로 우리가 모범업소를 점검을 하는데 지정을 받은 이후에 당초에 했던 것 처럼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은 업소가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급의 확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른 업소에 전파를 할 목적으로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잘 되지 않는데는 수시로 중간에 저희가 모범업소지정을 취소하고 또 거기에 맞겠끔 해서 다시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추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지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당초에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정할 때는 기준에 적합한데를 지정을 하는데 나중에 운영하는데에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이것이 통계숫자치는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또 신규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원래 취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를 장려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 문제는 이미 거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삼 거론할 바는 아닌데 문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관에서 유도하는 바대로 따르지를 못하고서 탈락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따르지 못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탈락이 되는 이유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그대로 준수를 하지 않는데도 있고 또 폐업하는데도 있고 휴업하고, 그리고 모범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우리가 취소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폐업, 휴업, 또 행정처분, 또 당초에 신청할때만큼 똑같이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을 취소를 하기 때문에 취소되는 업소가 조금 많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부적합요인이 폐,휴업을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객실이 지저분하고 조리장 시설의 위생이 불결하고 또 이번 회기때 중대하게 다뤘었던 공중화장실 문제에 맞게 화장실 위생이 대단히 불결해서 사실 가장 큰 지적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입니다. 전체 부분에 무려 89개소가 그것으로 지적을 당했으니까요. 다음에 조리사들이나 종사원들의 위생복문제도 지적대상이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휴,폐업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초창기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이 안되어서 모범업소로 되었다가 모범업소가 되고 나 가지고 이런 문제로 또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서 이런 모범업소 인센티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오히려 이들이 여기에서 많이 이탈해 나가는가, 이것은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식업소의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ㅂ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다음에 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35쪽 하단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이 나왔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관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지금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이 29개소이고, 그리고 가공제조업체가 2개소인데 이 지도점검을 그 당시에 지적된대로 조치를 하기를 작년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는데 애매한 점이 있을 것인데요.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지하수 사용업소를 총 31개소로 이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음식점 29개, 식품제조가공업 2개소하고, 거기에서 점검을 한 결과 1개소가 위반업소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8개소를 점검을 해 가지고 1개소가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물론 8개소만 점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 31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볼 때 물을 많이 쓰는 업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수를 따로 파 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앞서 우리가 공동우물이라든지 또는 먹는 약수터, 수질관리하고 또 틀리게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수질검사를 안하고 쓰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8개소의 수질검사 실행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1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지금 잡아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당초에 관내 지하수 사용업소 31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본을 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마지막으로 70쪽을 봐 주시죠. 70쪽에 우리 공중위생파트인데 두 번째 월드컵 대비 숙식대책 추진란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제 바야흐로 월드컵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미 아마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사회건설위 간담회에서 국장께서 이 부분을 보고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 가지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98년도에 실시를 하기로 해서 각 숙박업소, 식품업소 종사자들의 외국어 회화 및 예절교육을 하기로 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반 전산화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동구지역에 숙식업소가 많이 있는데 여기 종사자들이 외국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일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종사원들에 대해서 외국어 실력을 배양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한 사항은 그 사람들이 학원이나 이런데를 다니면서 외국어를 배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엑스포때라든지 다른 시,도를 보면 광역시 단위로 해 가지고 간단한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손님들한테 오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것, 뭐를 원하느냐라든지 그 사람이 나갈 적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든지 택시를 불러주면 되겠느냐라든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표준적으로 책자를 제정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종사원들한테 외국어 실력을 배양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실제로 동구 지역에 많은 영세한 숙식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곳 까지 정말 외국손님들이 많이 파고 들어 올지는 의문입니다만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각 업소에 1명정도로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몇 개업소당 묶어서라도, 외국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든지, 계획을 그 당시에 사회건설간담회에서 세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번 업무보고때는 완전히 빼 버리고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어떤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겠는데 업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연계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사자 외국어 교육 및 예절교육, 전산화 자료준비,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책자 발간 배부를 당해연도인 2002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안내책자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하면 안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요. 2002년에만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2001년도에도 발간을 할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2002년 그 당해연도에 주로 안내책자를 많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직도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준비는 관에서 하나의 행정적으로 그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을 맞이하는 간단한 회화라든지 예절교육같은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간단한 안내책자라도 수시로 배부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종사자 교육만이 아니라 안내 공무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거론했었던 시설개선, 이 문제도 업소 단속중에서 왕왕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위생불결문제인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내책자로 얼마든지 사전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내 지금까지 초가삼간에 살던 사람이 양옥집에 딱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옥에 살던 사람이 양옥생활에 문화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2002년도 당해연도에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치레적으로 할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제에서부터 종업원들, 또는 조리장시설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 2002년이 딱 되면 그때부터 모든 생활이 다 바뀌어 지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사전에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신다고 의원들을 모여 놓고서 보고를 하셨으면 그에 따른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의원들도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주의시키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위원입니다. 66쪽을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모범업소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한 30% 정도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하면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좋은 식당이 우선 신청을 하고 위생시설이라든지 환경종업원 서비스 등 위생수준이 다른데보다 비교적 낫다고 하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우선 선별을 하고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에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정기준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청결을 유지하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취수원이나 이런 것이 오염되지를 않고 배수시설이 잘되고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고, 그리고 환기시설이 잘된 것이 건물구조나 환경, 그런 기준이고요. 주방이나 이런 것은 주방시설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전문적으로 주방으로 쓰는 그런 곳, 또 주방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 이런 것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곳, 나머지 칼, 도마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보관이나 운반시설이 냉장,냉동시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종업원 서비스에서도 위생복착용이라든지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이것은 객관적인 사항으로 대개 선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 43조에 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은 대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에서 전부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모범업소가 무슨 편리한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라고 하는 표찰을 부착해 주죠.
종성
정종성위원
부착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줍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묻고 싶느냐면 지금 동구에서 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죠? 65세이상 노인분들한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린카드를 갖고 오게 되면 이용원이나 미장원이나 또 목욕협회는 30% 할인을 해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다른 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구에도 그것을 알아 봤어요. 이·미용, 목욕협회에다가. 그런데 주민들한테 30%정도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식당같은데는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이 지금 2천원이라고 하면 제값을 다 받는데는 이렇게 수도요금같은 것도 30%씩 감면을 해 주는데 미장원이나 이발소같은 이런데는 그린카드라고해서 구청에서 발부한 것이 있더라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가져오면 자기들은 30%씩 혜택을 주는데도 구청에서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제가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 구청에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식품위생업소 모범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모범업소가 아니라 지금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목욕탕, 이발소, 미용업소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그런 곳에 구청에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목욕탕이나 미용업소에 지금 쓰레기 봉투를 1년에 10매 정도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고 미안하니까 주는 것이고 다만 지도권장을 해서 우리가 그냥 권장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그런다고 하면 기회가 닿으면 쓰레기봉투 양이라도 늘려서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99년도 이용업이나 미용업, 또 목욕탕에 그린카드제 실시업소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 나가는 곳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정종성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쓰레기 봉투 나간 것을 지금 자료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는 10매씩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9월인데 그것이 하반기에 10매씩 한 것도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당할 때 한번 내보낼려고 합니다. 아직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선정은 그 업소에 대해서 10매씩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업소를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이 그린카드제를 운영하는 업소가 790여개 업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미장원이나 이용원중에서 현재 그린카드를 받는 분들도 있고 안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파악을 했느냐는 거예요. 어느 업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 어느 업소는 실시를 안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79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 미장원이나 이발소나 목욕탕이 전부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부는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지정하고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협회하고 무슨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정할 당시에는 협회하고 해 가지고 전부 협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정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협회하고 이루어져 가지고 그린카드 지정업소가 700몇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자료는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790개가 선정된 자료는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구청하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790여개인데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나, 안됐나를 알 수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98년도 8월달에 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797개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목욕업 24개 업소, 이용업 211개소, 미용업 562개소, 이렇게 해서 797개소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안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소하고 경로연금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파악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집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어느 집에는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하는 업소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790여개 업소 중에서도 지금은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특화거리 육성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전문상가육성 지원조례 및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물론 침체된 재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조례 주요 내용에 가서는 전문상가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두겠다고 하는데 의무규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과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고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 명목의 지방세를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시청 세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었는데 시청 세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정확한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전문상가 육성지구 지정 및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 실질적으로 전문상가에 금액적으로 혜택이 가면 얼마나 혜택이 갑니까? 지방세 감면 정도 차원이라고 하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액적으로는…
김가진위원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사람, 또 그 중에서도 장사가 덜 되는 사람, 똑같은 입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종토세같은 것을 50%정도 감면하는 그런 방법으로…
김가진위원
지금 종토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감면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방세를 감면할려고 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김가진위원
조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승인받아야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조례를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조례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조례내용중에서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례 주요내용중에서 첫 번째가 전문상가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규정이라고 하면 재정과 직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문상가 육성지구 지정 및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세를 감면하면 전문상가에 관계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겠느냐, 차등 집행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데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점포에 부과되는 지방세,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로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구상을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시청 세정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세정과에서 행자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검토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 무엇을 몇%, 무엇을 몇%, 이렇게 감면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할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방세 관계는 우리 구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감면을 할 적에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조례를 만들어 놔도 행자부 승인없이는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감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상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육성기금을 설치할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잉여재정금의 몇%,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텐데 잉여금에 과연 전문상가 육성기금까지 의무규정을 둬 가지고 육성을 할 수 있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되느냐는게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결과적으로는 조례의 주요내용이라든지 지원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구상보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부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상세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파악이 된다면 조례제정요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때에 한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여러 가지 이것 저것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해 보고 본위원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세가지 다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구 검토하셨는지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목적은 참 좋습니다. 조례 제정까지 해서 정말로 침체된 재래상가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뜻이 있고 목적이 좋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전부 재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여러움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대전시가 학계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목원대학교에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10월 초순경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도 학계에 용역비로 99년도 예산에 천만원을 세워 놓은 금액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적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로는 동구 자체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에서도 같은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 봐 가지고 우리 동구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할 것이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동안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 아니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활동한 내용,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인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도 활동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천만원에 대해서요?
김가진위원
예. 천만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중앙시장 대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 예산은 우리가 3천만원밖에 안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3천만원 가지고 축제를 열 수 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난번 추경때 예산에 우리가 중앙시장 대축제를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준 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적에는 대대적인 그런 것 보다도 소규모적이면서도 알차게 해 볼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행사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대로 집행이 되고 적으면 적은대로 집행이 되는데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 연합 번영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비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면 시장 상가별로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부 부담을 해서 거기에 보완을 해 가지고 축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현재 번영회에서는 무엇을 구상을 하고 있느냐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스폰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11개 시장 번영회에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면 자체부담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기여는 되겠죠.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과연 축제라고 하면 이것이 처음으로 갖는, 그것도 대전시내 재래시장 중앙시장 근교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대축제라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3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당일에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1주일 내지 열흘씩 해야 될 행사인데 이렇게 해서 정말 대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장소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노점상 문제 때문에, 또 노점상을 철거해야지만 이 축제를 열 수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멀쩡한 기간도로의 통행을 제한시켜놓고 축제를 열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교통의 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유인물에도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행사예산의 확보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3천만원을 했는데 조금전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김가진위원
아니, 예산문제는 이미 짚었고, 장소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축제기간내 주 행사장 확보곤란이라고 84쪽에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화월통 그쪽의 간선도로 거기가 주무대 행사지역으로 해서 행사를 치를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화월통 노점상가 철거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일날 화월통 노점상가 대표들 10명하고 저희들하고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또 그 전날 화월통의 노점상가는 철거되어야 된다는 안내문을 각 동장하고 본청 과장들이 집을 방문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항이 상당히 거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화월통 노점상가 철거업무를 분담했는데 지금 여러 각도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있게 여기에서 철거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갖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차선책이라도 구해 가지고 그 곳에서 주무대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월통 노점상 상가를 완전히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자신있게 철거한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화월통 노점상 철거문제는 사실은 건설과 소관 업무가 지금 경제진흥과로 넘어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시로 저희가 분담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업무분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졸속으로 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해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화월통 노점상 문제는 사실 잠정적으로 96년도인가요?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96년도까지.
김가진위원
예. 잠정적으로 노점상을 인정을 해 준 것은 96년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나머지 대책을 전혀 세워보지도 못하고 있고 점점 날이 갈수록 어려워만 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데는 대대적인 대복원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장께서는 아마 공무원 생활에서 최고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성공적으로 이 대축제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휴식시간을 통해 가지고 해당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가를 한번 사업성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용 중형관정개발사업이 작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3공을 파기로 했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관정요?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판암1동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 추진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3개공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4,500만원을 들여서 판암1동에 작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중형관정 1개소에 1,5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황인호간사
다행이군요. 원래 판암1동지역에, 특히 어느 지역에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관정을 파기로 했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정작 가물어서 꼭 필요한 지역은 대개 관정이 없습니다. 화성마을이라든지 판암1동 1통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관정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원래 이것이 3,500평당 하나씩 있게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그 지역이 갈수기때도 그렇지만 물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도로라든가 간에 끌어들일 수 있는데 관정업자들이 그런 지역은 많은 시공비가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을 보여 가지고 화성마을이라든지 1통지역에는 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개발은 식장산 계곡 부분에는 아주 몰려있다시피하고 지금 지적한 이런 지역은 관정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요즘 자치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정을 펴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있어도 여기에 따른 수리비 같은 것, 아주 갈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 조차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상당히 큰 민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따로 우리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 일단 해당 지역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3공을 판 내역서, 시공업체를 포함해서 내역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다음에 74쪽인데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모범업소라든지 그린카드제 업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런 업소를 장려한다는 취지 이면에 자칫하면 위화감마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 선정을 통해서 또는 물가안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더 넓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원칙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 거기에다가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정착이 됐다고 한다면 좋을 듯 한데 실제로 위화감조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업조합이라든지 미용업조합이라든지 이용업조합이라든지 조합이나 협회, 이런 차원과 관에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물가안정대책을 논해야지, 특히 시민참여를 개별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밑에 보면 시장별 물가지킴이를 활용한다고 해서 6개시장에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가지킴이는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물가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는 기능은 시장에서 품목선정한 물가가 오르는 것인가, 안 오르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요원을 거기에다가 두는 것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예감시요원이라든지 물가지킴이라든지 하는 것은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만 권장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드는데도 기왕에 우리가 똑같은 행정용어를 쓰는데도 조례상에서 협약이다, 약정이다, 계약이라고 써 가지고 혼란을 자초하는 것 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모니터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통일해도 되는데 환경지킴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모니터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모니터라면 얼마든지 그런 동향 흐름 파악을 관에서 파악하기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시원입니다. 고발자이고, 그런데 물가를 올렸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켰다고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의 모니터 요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위에서 제시한 모니터로써 끝내야 할 것이지, 시장별 물가 지킴이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개입을 해 가지고 역할에 농,축산물, 생활필수품 가격을 파악하고 물가관리시책을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을 이런데다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업무보고때는 정말 우리가 딱 부러지게 현실에 적합한 것, 유관성이 있는 것을 주로 써 내야지, 페이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을 지어 가지고 37쪽에 상반기때 업무성과를 보면 지역물가 안정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 물가안정 기반구축해서 가격파괴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거리가 어떻께, 어떤 업소들이 그 거리에서 조성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23개 거리, 175개 업소가 가격파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25개 거리로 늘어났고, 403개 업소로 늘어 났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합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국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실 수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상단에 상거래 질서 확립이 있는데 상거래 질서 확립에 첫 번째로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년 4회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요즘 유류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대단히 위험천만한 유통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차량용 휘발유를 쓰지않고 페인트가게에서 유통되는 유사휘발유를 지금 차량에 넣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부쩍 늘고 있어요. 신나하고 비슷한 품질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하는 일은 휘발유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성능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난다든지 신고가 된다고 하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불법유통되는 이러한 공산품을 부적합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휘발유에 비해서 한 4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것 뿐만 아니라 가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험에 대비해서라도, 아마 조금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일반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곳에 문의를 해 보시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석유제품에 대해서 183개 업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했는데 품질이 약간 저하됐다고 하는 것, 그 하나를 통보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처분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만연이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항상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수시로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석유품질검사소에 우리가 183건을 의뢰했는데 품질저하나 경미한 사항이 통보가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그냥 경고조치만 한 그런 상태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중앙시장대축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단속상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기대할 바는 못됩니다만 일단 관에서 어느 정도 위탁을 한 이벤트회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행사의 전반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확정된 행사내용은 아닙니다. 자꾸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황인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혹시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아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하려다가 시간부족상 말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관리 수질검사가 지금 잘 되고 있죠? 31쪽 약수터 및 공동우물 먹는 물 관리 말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작년에 보수공사를 두 곳을 했는데 대별동 지푸재약수터하고 천동 안샘골 공동우물, 거기 공사는 잘 끝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공사가 잘 됐느냐고요?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푸재 약수터는 조경공사를 하는데 일부 동절기에 했기 때문에 꽃나무나 이런 것이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된 것은 그 다음에 업자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또 시작했는데 그때는 눈이 나오고 그러던데 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얼마 지나서 가 보니까 또 그것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소요금액이 아니고 일단 하자보수를 시키고 죽은 나무가 보식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는 그것으로 종결을 했는데 완벽하게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안샘골은 어떻습니까? 공동우물.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안샘골 공동우물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보고받은 것으로는 이상이 없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인호간사
거기에 과거에 지금 취수정이라든지 지붕개량, 그런 보수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수질에 있어서 여시니아균 검출문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안샘골 공동우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46개 항목을 할 적에는 일반 세균이 기준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다시 재검사를 해 본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서 그 두 곳을 포함해서 전체 계약서하고 공동우물이 있죠? 일곱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 곳의 수질조사를 최근에 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32쪽 밑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활성화, 거기에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활용계획에 따라서 금년초까지 다 배치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아까 어떻게 설명이 됐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전에 행정감사때에 재고가 거기에 약 1천여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로 추가로 배치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약 450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재배치 수량이 149개소에 한 700여개를 그 당시에 한다고 했었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735개를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현재 그렇게 배치가 됐다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추가로 배치한 것이.
황인호간사
그리고 문전수거를 잘 한다고 했는데 잠깐 휴식시간에도 그런 재활용품조차 제대로 수거를 안해 가지고 때로는 주민들이 하도 그것을 수거를 안해 가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내다 놨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비용에 합산되다 보니까 우리 동구 생활쓰레기 청소대행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품 선별 수거같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대행료를 낮추기 위한 방편에서라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쓰레기 종량제 자원재활용 추진란에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아마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에 국장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사료화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당연히 하지를 않아야 당연히 그분들한테 떳떳한 조사로 남게 되고, 동구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준비키로 하고 내년 2월까지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간담회때나 다른때에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로 4억 8천만원이 지원되고 그랬었는데 저희 구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상으로 금년도나 내년도는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2001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요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환경부하고 협의는 안됐는데 전화로 통보를 하고 통화를 할 적에 사업계획변경요구라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국비보조금을 금년도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하면 어차피 시책은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때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국비 4억 8,500만원인가 온 것을 저희는 집행하는 것을 포기를 해 가지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확보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11억 여원이나 되는 지방비에서 시,구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 건식사료화라든지 습식사료화를 설치할 경우에 그것도 틀리고, 퇴비화하고도 다 틀리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 약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일단 국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3분의 1가량밖에 안되니까 시, 구비가 마련되기 전 까지는 계속 이 계획이 유보될 수밖에 없겠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 구비가 설령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른데다 알아보니까 폐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미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세요. 최종적으로 자원봉사를 배치하고 활용하는 문제인데 직업별란을 보니까 우선 분야별 배치에서 볼 때 문화재보호라는 아주 형편없이 적게 배치가 되어 있고, 다른 부문보다. 이것은 사실 동구문화에 대한 어떤 열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쪽에 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의혹이 들고, 직업별로 볼 때 지금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대학생들이 66명에서 329명이나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비해서 중고생들은 그 당시에도 54명이 적었는데 25명으로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대체로 마치 인상이 무슨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은데 이번 방학때를 기해서 보니까 중고생들이 매년 1년에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이 봉사활동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달이 됐는데 행정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써야 할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전혀 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5명이 아니라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최소한 모든 중고생들은 다 자원봉사자로 영입이 가능한 인구입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20시간 이상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일제히 한번 재정비를 했는데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학교 학생이나 이런 사람은 자원봉사를 20시간을 하면 자기네들 수업에 반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입을 한다고 하면 숫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중학교 학생들이 20시간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어떤 특정인만 장기적으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구인들을 교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동구에 중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30만명이 있다, 10만명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구를 20시간씩 전부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준비도 안되어 있고, 그들도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할지, 그렇다 보니까 부모들도 속태우고 행정관서에 가면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시킬일 없다고 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적어도 선진국형으로 나가는 자원봉사 활동계획을 가지고서 있어야 지금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선진국형으로 아이들이 해야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사항은 학교라든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의뢰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방학때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원관리는 하지 않고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현재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원동 사거리나 이런데에서 해병대 전우회하고 중고생들이 나와서 교통정리하는 것도 학교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을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봉사활동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것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발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