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가 지나고 계미년 한해가 밝아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건설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에도 저희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신 덕분에 많은 사업들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하여 1월15일부터 9개 반 30여명의 직원으로 합동 설계반을 구성하여 크고 작은 620여건에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우리 건설공무원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여 군민을 위하고 복지 의성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앞서가는 건설업무 추진에 건설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골재채취사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골재채취를 해서 군 수입 예상액이 5억여만원 되는데 돈의 쓰임새를 조금 알고 싶은데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하천 같은 경우는 50%는 도로 들어가고 50%는 군으로 내려줍니다. 이 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라 해서 다른데 하나도 전용이 안 됩니다. 하천공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 5억4,700만원을요?

예, 수입금 5억4,700만원은 순수한 우리군 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하면 이 돈에서 고쳐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보수는 이 돈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사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뿔뿔이 그 사람들이 속임수를 해서 가서 그렇지 적발되는 대로 조치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지금현재 도로에는 우리가 27톤, 24톤으로 모래를 실어내기 때문에 그 차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저수지 준설사업이 좀 있는데 저도 농가를 만나보고 하면 주민들 생각에는 저수지 준설사업에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어치의 일을 하고 돈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자기네들 볼 때는 500만원 어치도 안하고 돈을 다 찾아가는 것 같다. 그것은 주민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흙 있는 것을 덤프차 가지고 와서 실어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못에 물을 빼고 난 다음에 지구별로 측량을 다 합니다. 사실 못에 물을 빼고 나면 조건은 안 좋습니다. 장비도 들어가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물량을 해서 루베 당 흙을 파서 갖다 버리는 거리를 다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주시면 주민들도 그런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가을에 꼭 착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소하천 같은데 흙이 채이면 퍼내는 예산은 있습니까?

예, 소하천에 대해서 아침에도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2000년도에 점곡, 옥산, 단촌 3개 면을 1차로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2억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다 줘놨는데 올 10월 달에 이것이 납품됩니다. 지금현재는 소하천 일부를 농로로도 사용하고 해서 비가 오면 범람을 해가지고 사실 농촌에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줄 것은 해주고 그렇게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에 걸리는 면만 합니까? 아니면 오지에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들어갑니까?

기계화경작로는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예.

그러면 경지정리가 된 데는 사업을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옥산 같은 데는 오지라서 그런지 이제까지 있어도 기계화경작로 사업하는 것이 한 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오지에는 그 사업 자체가 안 가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해서 물어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산은 경지정리 했는지가 횟수로 얼마 안 되었고 1964년부터 경지정리 했는 그 지구부터 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해준 지는 몇 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했는 것부터 해 올리니까 옥산은 연도 수에서 아직 못 따라가는 택입니다. 앞으로 옥산에도 포장계획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경지정리 금방 한데도 포장을 하더라고요.

금방 했는 데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오지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의성군에 고루 사업이 분포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참 많습니다. 군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일을 제일 많이 하다보니까 말썽도 제일 많이 생기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건설과에서 해마다 지하수개발을 요즘 보면 빈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에 있어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지하수개발은 자제를 좀 하시고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물이 진짜 없어서 귀할 때 깨끗한 물을 보관해놨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구멍을 마구 뚫어 놓고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폐공했는 것도 있는데 폐공처리가 원리원칙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표수의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들어가서 오염이 돼버리면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지하수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만 파시고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고 파는데는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파서 물이 안 나는 폐공은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엄밀하게 폐공처리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관을 해야 우리 후손들이 "지하수를 파서 오염이 다 되어 먹지도 못하게되면 그때 박준광 건설과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은 전부 역사에 남습니다. 남으니까 그런 역사 의식도 좀 가지시고 앞으로는 바쁘시지만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폐공처리 하는 데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다시 지하수 오염이 안되도록 완벽한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황영록니다.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3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목재파쇄기 공급이 있는데 80%를 보조한다고 했지요?

여기 사업비가 순수한 군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은 당초 예산이 100%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우리 군비는 50%이기 때문에 전체를 했는 것이 80% 그래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보고서에 그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면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작성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년도 사업을 서부지역 같은 데는 쌀 친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금성이나 이쪽으로는 마늘에 대해서나 기계사업을 많이 하고, 또 점곡, 옥산 이쪽 방향으로는 파쇄기나 이런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면민들이 신청한 대수가 거의 돌아온다는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또 1개 면에 50대씩 돌아온다는 착각을 하고 있던데 상세하게 한 번 말씀 해보십시오.

사업량은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사업량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약 300개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쩔 수없이 읍면으로 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배정을 못합니다.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통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겁주는 것이 인심을 다 써놓고 많이 들어와서 감당을 못하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면에 떠미는 이런 식은 안 된다 말입니다.

어차피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비율을 배정하든지, 배정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은 군에서 다 해야되고…….

산업분야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골치 아픈 것만 있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저온저장고 개축사업이 이번에 200평 더 늘어 놨잖습니까? 그래서 400평이 됐지요?

예.

400평이 됐으면 지금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은 아직 보고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일반창고가 저온창고로 못할 것이 많다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개축사업으로 원하는 데가 많이 있고, 사실 개축창고가 필요 없다는 데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필요한데는 더 많이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이지 필요한 데나, 필요 없다는 데나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없는데도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많은 면은 많이 주고, 적은 면은 조금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돌아오는 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10평, 20평씩 못이 딱 박혀서 나오고…….

지금까지는 사업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는 많이 됐는 택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는 더 주고 필요 없는데는 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보면 영지버섯 1개소하는데 3억에 50%의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70, 80%로 지원이 내려옵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면 도비사업이라고 해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알지 무조건 50%라고 해놓으니까 전부 놀라서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도비 6,000만원, 군비 9,000만원 그래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명시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내역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