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신흥주공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방청을 위해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 무분별한 용역위탁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 조치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구성)중 위원수 "12인"을 "13인"으로, 제3조제3항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통장의 임기·연령 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평등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일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통장 위촉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과,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1,062통, 6,324개 반을 1,099통, 6,564개 반으로 37통 240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구 복정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수내2동·정자1동·이매1동·야탑1동·야탑3동·금곡동·구미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통장의 연령을 현 "30세 이상 59세 이하"인 것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개정하여 연령 제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항도 원안대로 하였으며, 제7조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안"대로 하되, 제3항 중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또한 제2조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기구를 전면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 5국 2담당관 21과"를 "5국 2담당관 22과로" 1과를 증설하는 안과 "경제통상국"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 행정국 시민봉사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로 신설하는 등 6개과에 대한 명칭변경과 "7사업소 9과"를 "6사업소 10과"로 구청의 8개과를 7개과로 변경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의 "행정조직관리"를 제3호의 동 기능 전환 다음에 삽입, 동호의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제1호 "공무원교육" 다음에 삽입,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1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동조 제2항중"여성지원"을 "여성복지"로, 제9조제1항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를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로 하여 녹지과를 삭제하였으며, 제10조제1항 "건설교통국에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건설교통국에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로 수정, 제19조의2호 도시정비사업소의 "가항"을 "나항"으로, "나항"을 "가항"으로 수정, 부칙 제2조16항 중 "총무과 다음 란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총무과의 일련번호 "8 내지 20번"을 자치행정과 "1 내지 13번"으로 하고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를 삭제하고, "건축과"란 다음에 "녹지과"를 삭제, "도시과"란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신설, "녹지과의 1내지 8"을 "도시개발과 1내지 8"로 하고, "교통행정과" 다음 란에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일련번호 "2 내지 6"을 교통지도과 "1 내지 5"로 하고, 별표3 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 폐지와 기능전환업무 담당 부서의 신설로 인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96명에서 2,199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임으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이 가능한 대부·매각가능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외자유치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의 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일부 적용 법률조항 및 조례명칭과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1월 15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개정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내실화가 요구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1회용품 무상제공, 분리배출표시 및 회수의무 미이행,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적용법률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는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명칭 변경과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거주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나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부분이 동조례 제7조제1항1호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 발의의원께서도 감면대상을 자동차등록시 감면대상자로 축소하자는 의견제출과 집행부의 동 조례의 개정 효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1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수련관 관리는 물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건실한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위·수탁협약 내용으로서 다만, "제16조 협약의 해지 등 제2항제2호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유철식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과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인근의 다른 비슷한 시와 비교할 때 시가화 구역내 공한지나 개발 여지가 많은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시는 인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주단지로 시작된 소필지의 대지와 이미 공한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도시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용적율에 대하여는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획단의 업무범위가 대다수 소관 부서 업무와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더욱이 도시계획 관련 기획분야는 대다수 전문가에게 용역발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장 제2절을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제4조에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27조제1항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을 미이행했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법상 정관과 부관의 조건부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어서 허가대로 이행치 않거나 준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안 총 84개 조항 중 행정법이나 건축법, 주차장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에 연계되지 않는 26개 조문의 50여개 항목들을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3조제3항 중 “정부”를 “중앙정부”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 동대표 신응철 등 1,870인이 제출한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성남시 여러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 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다시 짓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중요 논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즉 구조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육안심사를 먼저 해야 되고 육안으로 판별했을 때 이상이 있다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할지라도 비유를 하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디 속이 아픈데 병원 의사가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이 아프면 다른 병원에 가서 X-레이도 찍고 MRA도 찍는 형식으로, 환자가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과는 따져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용역비 2억원이라는 돈을 주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그 결과에 반드시 주민들이 따르겠다는 조건부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살 것이고 다시 지어야 될 사항이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성남시에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입증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집행부의 성실한 수행을 당부하는 민원사항으로 논의되어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윤영 의원님.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 과정을 의원님의 의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합니다. 저 역시도 수정구 태평4동 출신입니다. 태평4동도 그렇겠지만 수정, 중원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를 정할 때는 저도 위원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장윤영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용적률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개발 등에 관하여서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과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조례안은 상위법, 즉 법 개정과 연계하여 가급적으로 시행령 시행시기인 7월중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았고, 특히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심의하여 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한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계획이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고 도에서 각 과에 현재 순환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종 세분화계획이 현행 조례에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상정된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할 수 있는 한은 최소 정도만 상향하여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위법이 있고 법안에서 우리가 자치법인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안에서 융통성 있게 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윤영 의원께서 2종 주거지역이 상위법에는 250%인데 우리 시에서는 210%로 다운해서 용적률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법도 250%까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 도에서 계류중인 법을 지난번 조례에 근거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상위법이 250%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현 시가지에, 수정, 중원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주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 열 명의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 끝에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없고, 또 향후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 했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은 오후 8시 30분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의 기본 틀이 국가적으로 금년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종전에 보다는 좀더 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단일화된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세분화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1종의 경우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2종의 경우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 3종의 경우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기타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라든지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1, 2, 3종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도 현행처럼 서울시라든가 안양, 부천, 용인처럼 똑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아까 보고한 것처럼 1종의 경우에는 150%에서 160%으로, 2종의 경우에는 200%에서 210%으로, 3종의 경우에는 250%에서 280%으로 되었는데, 제 소신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고밀도를 넘어서 초고밀도 지역입니다, 평방미터 당 인구밀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 수정구하고 중원구의 인구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55만 내지 5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시 도시정책이 재개발하게 되는데 재개발하게 되면 지금의 인구보다는 약 20% 정도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가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이어트화하지 않으면 재개발을 아무리 한들 결국은 재개발 후에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 소신을 고집했던 것인데 한선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지금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일반주거지역 1, 2, 3종으로 세분화했는데 7월 1일까지 이 결정을 안 해주면 전부 2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셔야지 3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전부 2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 주민들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조정하는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피해 보는 주민들이 더 많은데,)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선상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조율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일단 가부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동료의원으로서 볼 때 참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토론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이의를 제기한 장윤영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결과가 오면 다시 세부적으로 조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오늘과 같이 문제점이 있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 각종 제반사항 등을 다시 조례를 안건에 상정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조례를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위원장인 저와 10명의 상임위원 이름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께서 양해해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식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중앙시장 화재 이재민 재해보상금 등 6건에 6억 3,760만원이고 불용액은 2,61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시장 화재 이재민 재해보상금 5,300만원, 중앙시장 화재건물 보수공사비 1억 9,220만 5,000원, 중앙시장 화재건물 '마'동 가설건축물 공사비 8,723만 7,000원, 중앙시장 화재에 따른 현대시장 복구공사비 2억 9,019만 1,000원, 구제역 관련 방역 약품구입비 174만 9,000원, 구제역 관련 방역 차량 및 장비구입비 1,32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 6억 3,760만원, 불용액 2,6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 6억 3,760만원, 불용액 2,612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윤길 의원 외 15인 발의)

존경하는 이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의원입니다. 4대에 들어 의정활동을 해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방향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작품 선정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이전 건립 계획 현상공모 작품 선정 과정에 있어 그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그 과정과 결과를 파악해본 바, 응모요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자가 심사결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의혹과 작품 접수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현상공모 작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작품의 향배를 응모지침서에는 남서향으로 지향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다른 8개 전 공모업체와 달리 북서향으로 작품의 향배를 배치한 것은 그 선정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2001년 1차 공모시에 출품된 작품의 향배가 모두 북서향으로 되어 있어 작품이 선정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모요령 설계도서에 도판은 A0 규격으로 우드락에 부착하되 액자 및 장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에게 어떠한 비표나 암호를 표시하지 않기 위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작품은 바깥 부분에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 또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작품 선정 심사일이 5월 20일인데 4일 전인 5월 16일에 각 단체 심사위원 9명을 추천한 사실은 추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추천한 명단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전 유출 가능성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마치 우리 시의원 심사위원이 밖으로 알려져 업자들로부터 로비대상이 된다며 무려 5배수에 10명의 의원이 부끄럽게도 업자들의 손에 의해 추첨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모작품 접수시간 1, 2분을 다투어 엄격히 진행했듯이 작품 내용도 응모지침서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작품은 고유번호란에 응모지침서와 달리 규격을 변경하여 다른 업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출된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의혹 규명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제점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선 느낌이 별로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최윤길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현충탑 공모 당선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몇 가지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현재 현충탑이 태평4동 소재 우남로 도로 개설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없애고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 분당간 새로 개통되었던 도로 좌측으로 이전함과 새롭게 현충탑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인해 예산이 80억이나 세워져 계상된 바 있는 사업으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20일 출품했던 작품 9점을 대상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과 작품 출품 때에 출품요령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은 출품요령대로 작품을 출품하였고 어느 작품은 작품 출품요령에 맞지 않았는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작품을 선정케 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조사하시고자 하려는 의안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조사요구 핵심사항은 작품 선정과정이 아니라 출품요령과 작품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잣대로는 과연 이 사안이 우리 성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될 사안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업무보고까지 받고 작품 선정하는 데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까지도 참여했던 사항인데 몇 가지 의혹과 시중 일부 신문에서 한두 번 보도되었다 하여,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문제점 핵심에 접근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조사특위가 구성된다면 그 또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10명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직무를 태만케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해결도 못 하고 조사특위를 구성케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도 못 하고 한 번도 공무원들과 대화시간도 갖지 않고 뭐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신문에 한두 번 보도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이 크게 되는 것처럼 확대재생산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본 의원이 보아온 조사특위의 관례를 보면 제2대 의회 때 판교톨게이트통행료조사특위나 3대 의회의 구미동고압송전선지중화특위는 우리 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10일 개회 때 구성되었던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도 모든 상임위원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이 사안을 특별조사를 맡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질의 응답을 가진 적이 없고 또 한번쯤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가동해도 또한 만들어도 충분치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탈락한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과 똑같은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는 자칫하면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존경하는 우리 41명 의원님 모두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16분의 연서로 제출된 안이니 신현갑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구성안을 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신현갑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

의석에서 - 말미에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시면 신현갑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계시므로 최윤길 의원님이 요구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반대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지수식 의원님! (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안을 처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바가 있습니다. 지수식 의원님께서 다시 조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왜 재선 삼선 얘기를 해요!)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감정을 추스리고, 조금 전에 지수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의견 절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안대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너무나 회의에 진지한 토의를 하시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또한 김유석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요, 두번째는 제가 특정한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론했던 것이니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사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의 처음부터 실수 아닌 실수일 수도 있고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재선과 3선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짚고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재선 선배 또 3선 의원님들께 사과드리며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배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것도 한번 자신들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의 최고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떠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번 조사특위 건에 대해서는 최윤길 의원님이 요구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것을 바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의석에서 - 부의장!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의석에서 - 잘 했어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윤춘모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윤춘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충탑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혹시 심사할 때 거기에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적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주 잘했어요.)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나오셔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본 성남시 현충탑 이전관리 현상공모작품 선정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특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본 의원은 꼭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의 면면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으로 열다섯 명이 참석했는데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또한 조형예술가, 보훈단체회원, 많은 저명인사들이 심사위원님으로 위촉됐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위촉됐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심사 전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만 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의원들간에 이 오해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누명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이런 언론의 도마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는 심심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성남시 모든 일들이 건건이 이러한 문제로 야기돼서 시민생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당하게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재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 의원으로서 제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도편달 아니면 제가 배우는 입장으로서 행동거지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에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새벽 5시 40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왕설래하는 모든 의혹의 눈길과 문제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성남시에서 심사위원으로 가면 오명을 받고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심사숙고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참고인이 아니라 도마 위에 올라서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때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박수를 받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나무래도 좋고 질타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남시의 현충탑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사특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특위가 상임위에 소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투명성이 결여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니면 소속감 때문에 자기의 정리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윤춘모 간사가 얘기했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안배해서 특별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속 위원인 신현갑 의원님께서는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셨고, 소속 위원 다수가 특위 구성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특위 구성에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현갑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을 때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신현갑 의원께서 철회를 해주신다면 이런 특위 구성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율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위 구성할 때 구성요원을 윤춘모 의원님께서 얘기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회부받아서 처리하도록 특위활동을 할 것인지 또 윤광열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두 건으로 제가 요약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신현갑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재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갑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 안을 가지고 찬반 표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정회를 몇 번씩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하든 안 하든 상황은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의원들의 위상이 손상이 안 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의장님께서 어떤 몰고 가는 분위기가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누구 반대 표결 가부 딱 결정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동의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수긍을 안 하면 표결로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대다수 의원이 앞에 나와서 찬성을,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은 41명입니다. 발언자는 몇 명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회자 입장에서 분명히 조율이 안 되면 표결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이게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특위로만 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들도 있는 것이고 또 실례를 든다면 얼마 전에 남한산성 밑에 폐기물 매립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인 이형만 의원께서 자료 수집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전부다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원을 존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바로 의원의 신분 아니냐,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일 아니냐, 지금 물론 얼마나 의혹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거쳐가지고 논의하고 공무원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특위로 넘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금 아까 사회복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의견을 들어봤을 때 도대체가 공무원한테 이랬냐 저랬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혹이 있다 언론이 떠든다 해서 특위 구성하자, 파헤쳐서 정도를 걷자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나는 찬성 반대 이런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신있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7월 5일부터 정례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 회기 중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 다 불러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안 될 때 그때 다시 특위를 구성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중재안을 한번 저는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특위만 구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요즘에 언론을 놓고 빗대서 얘기한다면 분당에 수십 개 빌라 문제, 무슨 문제, 성남에 현안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도 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가서 이것저것 안 될 때 특위를 구성해야 특위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한선상 의원님, 그 부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의장님, 제가 의석에서 한선상 의원님께 잠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한선상 의원님,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각자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발언을 하시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초래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기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에 가서 해도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낙선된 업체들이 어떤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 특위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될 시기 문제가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고발하고의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상 의원 말씀을 저나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때까지 정회를 하면서 조율한 사안은 기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찬반을 묻고 결정을 하기 전에 염려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사회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규칙 제41조 규정에 기립 또는 거수 그리고 무기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립으로, (

의석에서 - 부의장! 지금 부의장께서 신현갑 의원께 양보 의사를 물으셨다가 대답을 못 듣고 한선상 의원의 중간 발언을 허용하셨으니까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신현갑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물었을 때 한선상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현갑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또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조율이 되겠느냐, 시간만 가지. 의원님들이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도 원만하게 해결할 길을 바라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만 끌면 의원님들이 짜증이 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거수로 했을 때 지난번에 표결 숫자를 셀 때 우리 직원들이 숫자 파악할 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기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좌석에 있으신 의원 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이석이 계셨기 때문에 또 숫자가 변동이 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의원의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의 특위 구성 반대에 찬성. 앉아주십시오.

의석에서 - 8분이었는데요. 두 분이 나중에 일어나셨는데.) ([나가느라고 일어난 거 아니예요?]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직원! 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 의원님의 특위 구성 반대에 찬성하신 분이 8명이고, 지금 두 분이 더 계시다고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윤길 의원님의 특위구성에 찬성하신 분이 17명으로 기권은 7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

의석에서 - 의장님, 원칙대로 합시다. 자꾸 찬반을 묻습니까.) (

의석에서 - 윤춘모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지금 그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라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박권종 의원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특위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 회의규칙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차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 자체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신현갑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해서 제가 절충안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 의원님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윤춘모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안이 정식으로 안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것이 동의를 받아서 안이 되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겠지요. 윤광열 의원이나.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쭤봤고 그 다음에 박권종 의원님이 원안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최윤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두자고 했으면 아까 17명으로 가결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이 그 부분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이 나오셔서 분명한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위구성 구성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겠기에 나와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위 구성을 하면서 특위 구성 요건이 우리 상임위 전체 상임위에서 두세 명 의원님들이 추천되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전문위원한테 이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 회의서류에 넣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어떻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는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십니다만 최윤길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전자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또 그것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만 했더라면 윤춘모 의원의 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양해해 주시고 윤광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윤광열 의원님!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면 윤광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

의석에서 - 의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스스로 특위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갖고 오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윤광열 의원의 본인의 해명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분이 두 분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특위를 넘긴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특위가 구성된 이상에는,) 원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양해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도 표결하자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윤춘모 의원님, 앉으십시오. 이것은 최윤길 의원님이 특위 구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은 소속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단, 소속 상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을 보면 회의규칙에 보면 당사자는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0분 중, 예, 장윤영 의원님. (

의석에서 - 소송이 있으면 특위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