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2회 제3내무위원회1999-09-06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는 3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99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게될 업무보고 내용은 집행기관의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에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잘 살펴 보시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통해 잘된 점은 적극활용하고 잘못된 점과 문제점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과 대화로서 최적안을 도출 해결해 나감으로서 주민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국·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실·국·사업소장이 보고와 답변을 하되 질의 답변 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업무보고 18쪽에 5대목표 50대시책 중점 추진했는데 시책추진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5대 목표는 첫 번째의 목표가 지역경제활성화로 경제난 극복이고요. 두 번째의 목표가 편리하고 쾌적한 선진도시기반 구축, 세 번째의 목표가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 네 번째의 목표가 삶의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실현, 다섯 번째의 목표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범자치구현이 되겠습니다. 50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주용

최주용위원

유인물로 위원님들 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5대목표 50가지 시책은 제가 유인물로 1부씩 제가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동구발전 계획은 몇 년도에 수립이 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4년도에 1차 동구발전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요. 95년도에 수정 보완을 했다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을 시켜 주셔서 현재 한남대학교와 수정 보완하는 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94년도에 수립을 해서 95년도에 1차 수정이 되었고 민선자치 초대때는 수정을 안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민선자치 초대 때는 동구발전계획을 3년간 그렇게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해 온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95년 까지만 수정 보완이 되었고요. 2대 민선 3년동안은 수정 보완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까지 수정 보완을 하도록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용역은 얼마를 주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3,500만원요.
주용

최주용위원

3,500만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 용역을 주어서 동구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고 하면 내실있고 동구발전에 획기적인 면도 그 내용에 들어 있어야 되고 또 실천 가능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언제 쯤이면 이것이… 10월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측에 용역을 준 교수님하고 협의가 된 것이 9월 중에 저희 정책자문단하고 저희 실과장급 이상하고 일단 의견 수립 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10월 중에는 그것을 보완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실업전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동구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업전문대학은 용역을 준 일이 없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한번 줘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용

최주용위원

2대 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는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한남대학교 교수님이 1차 보완, 그리고 이번까지 한분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실업전문대학에 동구발전계획 중장기발전계획인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위원들한테 유인물하고 보고한 적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홍보실에서 문화관광계획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문화관광계획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계획.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동구발전 계획을 중장기발전 계획이나 이것 하고 종합을 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보면 학술적으로 그냥 나열하거나 통계하는 이런 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구행정 계획에는 거리가 먼 그러한 계획이 꼭 나오거든요. 주택이 몇 가구, 상가 얼마, 농촌 어디가 얼마, 면적이 얼마, 통상적인 것만 교통량이 어떻고, 그냥 일반적인 그와 같은 것만 동구발전 계획, 중장기발전 계획 이런 것들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에 처해있는 단기 장기 중기 이런 체계적인 것,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때에 따라서 수정 될 것은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동구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데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민선1기때 이것은 수정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못했습니다. 수정 보완을 못했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9월중에 저희 과장급 이상 공청회를 하기전에 거기에서 설명을 통해서 보완할 사항은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공청회를 갖기전에 한번 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10월 중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주용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팀 운영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어있는데요. 먼저 업무보고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 하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생활민원팀이 부구청장님 직속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생활민원팀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생활민원팀을 만드나 마나지 이것을 뭐하려고 만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뭐하러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이 다 관리하면서 뭐하려고 팀을 만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요. 거기 생활민원팀이 직제가 6급이 담당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임용길위원

보고도 부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직속이 부구청장님 밑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이나 모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요. 99년도 전반기에 동구의 구심점인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잘 받아 봤습니다. 하반기 것도 본위원이 몇번 봤어요. 아까 최주용 위원이 질의했던 동구발전 계획이라든가 중장기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어디가 중장기발전 계획이고 발전 계획이 어디인지, 무엇인가 정확한 노선을 그려줘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지 99년도라든가 98년도에 이미 끝났어야할 그러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장하고 연장을 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중장기 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예요. 그러면 연장을 했어도 한번도 의회에 와서 어떠한 예산이 없어서 연장을 했다든지 뭐가 어떻게 되어서 잘못 되었다든지 이러한 수정보완의 발언을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현재 용역을 주었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20페이지에 자체감사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월 8일날 68회 임시회의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주지시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정액이나 임의단체에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규정이 안되어있고요. 그것은 그때 그때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 보조금을 쓰는 사항이고…

임용길위원

99년도 임의단체에 줄려고 했던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는 대충 아웃트라인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10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99년도 총괄예산은 얼마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총괄예산은 1억1,300만원요.

임용길위원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정액은 얼마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액은 186,902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2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를 한다고 했어요. 산내하고 판암복지관. 물론 국세 시세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구에서 조금 보태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 보다도 정액이나 임의단체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엄연히 자체감사를 해야되는데도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먼저번 업무보고시때는 감사를 해서 미용사협회라든가 의사협회에 반환을 했다고 그러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본위원이 더 이상의 질의를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그것은 이미 98년도 당시 97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지적해서 반납한 부분이 아니예요. 그래도 반납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냥 다물었습니다. 다물었는데 어떤 단체는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봉급으로 쓰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전부다 식사비로 다 날리는데가 있어요. 3억이라는 동구청의 예산을 갖다가 전부다 식사,행사비로 하는데 뭔가 동구의 실이득은 10%도 없습니다. 또 이러한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엄연히 사업비에서 몇프로는 식사비로 써서는 안된다, 또 몇프로는 사업비에 써야 된다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만 했지 한번도 지적하고 거기에 공문 보낸적 있습니까? 지적해 본 적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

임용길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는 보조가 된 다음에 우선 절차가 집행이 끝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과정을 각부서에서 정산을 해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는 감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감사를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감사한 사항이 없는데요. 연말에 먼저 의회에서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듯이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는 하지 아니하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에서 식사비는 몇프로까지 쓸 수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집행관계는 제가 임의보조단체에서 몇프로인지 그것은 …

임용길위원

나와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모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프로수 집행하는 것은 정산은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식사비 몇프로…

임용길위원

실무부서에서는 봐줘야하고 기획감사실은 임의나 정액이니까 건드리면 시끄러우니까 건들지 말자, 이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새마을동구지회에 1년 예산을 3,200만원 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하고.

임용길위원

거기에 봉급으로 2,700만원이 전부다 급여로 나가요. 남는 것이 한 5백 남아요. 5백이 전화통신비라든가 우표비 뭐 이런 것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정확한 법무라든가 어떠한 통계라든가 이 사람들이 줘야할 급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아마 사무국장 직급이 아마 5급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5급으로 주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받았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용길위원

5급으로 주라는 자료요구를 해요. 왜 내가 요구를 하느냐하면 공무원은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그러한 많은 급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받을 수 없고 지금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두사람의 봉급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전화비나 통신료로 다 쓴다면 그 단체는 만들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그러한 단체가 한두사람의 봉급에 의해서 다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줬다,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종결되어서 시끄럽지 않으면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안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머지단체 몇 개 단체는 변칙 처리해서 직원들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봉급을 주는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 이러한 감사계가 있으나마나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변칙처리해서 봉급주는 것도 모르고 과에서 시끄럽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뭔가 눈여겨 봐야할 그러한 대목도 그냥 다 덮어줘 버리고. 지금 내가 다시 지적을 할께요. 바르게살기 여직원 봉급 변칙처리해서 주는 것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르게살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한번도 임의나 정액에 대해서 손대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 자체감사를 했습니까? 죄없는 각 동이나 이런데 에 유언비어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만 자체감사를 했지, 실질적인 내용면으로 금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했단 말이예요. 직원 급료는 어떻게 줍니까? 거기는 직원 급료 예산이 없는데 엄연히 정액이나 임의단체 사업비의 몇프로는 식사대로 밥값으로 내보내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 무시하고 과에서 봐주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눈감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동구발전을 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속 내용은 이미 ?을때로 ?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 보면서 기대를 본위원이 가졌었어요.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예요. 내가 99년도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2월 8일날 할 당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하나도 지적사항이 안 나와요. 변칙처리해서 월급까지 주는데도. 이래가지고 동구발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내 놓은 것이 뭔가 기대를 가졌다가 허탈감이 더 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됐습니까?

임용길위원

지금 복지관하고 복지시설을 2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동구관내에 복지시설이 몇군데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작년부터 시에서부터 구에서 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복지관 감사를 마쳤습니다. 판암복지관하고 산내복지관을 마쳤는데요. 거기를 제가 산내복지관 감사할 때 갔었는데 현재 감사 결과는 아직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감사한 직원들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싶다, 회계 처리가 잘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심을 받지 않고 두군데 감사만 현재 끝난 상태고요.

임용길위원

산내하고 판암복지관이 감사를 한 결과 표창을 주고 싶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회계처리가 잘 되어 있다,

임용길위원

회계처리가 장부상 잘 되어 있습니까, 돈 숫자가 잘 맞아서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을 했는지 뭐 했는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600원까지 지출결의서 작성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었고요. 두군데 판암복지관과 산내복지관은,

임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할께요. 산내하고 판암복지관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의 분포가 너무 많지요? 봉급 타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직원 전체 숫자를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직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왜 직원 숫자를 비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1억을 줬으면 1억에 대해서 직원이 몇 명이고 복지관을 위해서 얼마쓰고 후생비에 얼마쓰고 이러한 감사를 해야죠. 그런 감사는 안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8명이 할 것을 10명이나 11명으로 늘려가지고 직원 급여를 내줬을 때 이러한 지적사항은 감사를 안해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직원에 대한 감사는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가지고 했을 때 직원이 7명이나 8명이면 될텐데 11명이나 12명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안 밝혀 봤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원 감사에 대해서는 참고로 내년도에 감사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그 직원이 관장이 주인 아저씨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머니 되었다가 바뀌고 족벌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을 쭉 안 봤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복지관은 그런일이 없고요. 다른 시설에 혹시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임용길위원

똑 같아요. 성신원도 본위원이 해봤고 몇군데 봤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여기 두군데를 동구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지적 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가서 이미 다 조사한 부분이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표창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제 관습은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7명이나 8명이 해야 할 그러한 업무를 갖다가 11명, 12명이 하면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관…

임용길위원

여기도 그래요. 두군데 갔다 오신데도 그렇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에 대한 감사는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할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착안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봉급 지침 자료를 임용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부구청장한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때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를 할 때는 각 과에서 한분정도 배석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은 각과가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1명 정도는 배석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팩스로 오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먼저번에 받은 것이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연일 동구발전에 힘쓰시는 실장님께서는 욕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물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회에서 봉급도 봉급이지만 지회에 총괄 감독은 동구청에서 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요. 감독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 지회에.
대규

허대규간사

운영비야 아까 얘기한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줬는데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가내공업에서 나오는 물품을 새마을지회에 홍보해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하는 곳이 아닙니까? 맞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감독역할을 동구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동구에서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작년에 제가 분명히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감독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것이 아마 사업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승인을 맡고서 사업을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자생단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마을 지회 단체가 우리 동구의 가내공업을 추진을 해서 홍보를 해서 새마을지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홍보 단체인데 지금 우리 동구의 재산을 새마을지회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봉급 주고 그러면 우리 가내공업 공장을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 가지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그 제품을 동구에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동구의 문제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지도감독과 어떤 승인에 관한 사항이나 모든 것은 현재 총무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총무국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동구 버스의 총노선이 몇 개의 노선인지 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내버스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 노선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 동구에서 버스노선이 몇 노선이 없어진지 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도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 도시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노선이 바뀌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자문단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이 상임위원회별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자문단도 기획실에서 소관을 안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책자문단은 작년도에 구성을 했는데요. 원래 자문단 구성할 때는 연2회 정도는 전체 우리 구정에 대한 자문을 얻을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자문위원단 별로 우리 자문위원들이 전부 전문교수팀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계획 실시는 기획감사실에서 자문을 받아서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만 저희 기초행정에서는 각 국별로 업무 처리를 하지요. 단 예산부분이나 어떤 부분, 예를들어서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을 줘야 할 일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 행정사항은 각 국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이 전부 도시국의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도시국장을 발언대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지금은 사회건설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을 봐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쪽에 구정 종합기능 강화 위원회 정비추진이 있는데 36개 위원회에서 26개 위원회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폐지가 2개, 통합이 10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폐지가 2건이고 통합이 10건으로 되어있는데 폐지 2건은 모자복지위원회 이것이 금년 4월달에 법령이 폐지되었습니다. 또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금년 5월달에 근거법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은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심사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고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또 미술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세가지를 건축위원회로 통합하고, 대전진주간보상심의위원회 경부고속전철보상심의위원회,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로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를 항상 정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잘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수당이 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또 있어요. 그리고 보면 쓸데없는 위원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과감히 더 정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폐지된 것하고 통합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다음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묻더라도 그렇고 2개는 간단하니까 알았는데 10개 위원회는 내용을 기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성과관리목표관리제 운영관계인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내용이라든가 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설정에 전략목표 17이라고 해 가지고 4급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라고 하셔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하반기에는 재정운영계획이 없어요. 내용이 안 나왔는데요. 이 재정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림살이가 하반기에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이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에서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현재 시에서 저희가 현재 상태로는 재원때문에 추경이나 이것을 계획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추경이 끝나는대로 저희가 배정을 분석을 해서 하반기 계획을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재정운영계획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나중에 추경에 나올때는 그때는 그때 대로 설명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배정운영 계획이 안들어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을 지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청소년수련관은 총무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1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진갑

유진갑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을 찾으셨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성과관리목표제는 저희가 5급 이상으로 목표를 상위목표 중간목표를 정해가지고 5급 이상은 연중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4급은 목표가 몇 개, 또 과장이 수행해야 할 목표는 몇가지, 이렇게 해서 연간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사항을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해서 최고수준의 행정목표를 달성을 하면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세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급 이상만 하고 있는 사항이다,
진갑

유진갑위원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4급 이상 하는데도 있고 5급 이상도 하는데가 있거든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확대실시를 전부 한다고 그래서요. 저희는 5급 이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 방침에 의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모든 것은 계획보다도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꼭 실천을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바라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미진한 점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문제는 99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91년으로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시 말씀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001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처음부터 계획이 2001년도 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사항은 총무국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만약에 상세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 과에 들어가서 할테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민간위탁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사항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먼저 저희들한테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세입이 조달이 안되어서 어떠한 기초공사를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가 수해를 안 입어 가지고 작년과 같이 수해를 당했다면 자금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왔을텐데요. 아직은 그냥 현상유지로 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좀 빠듯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우리 예산에서 공사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아직 저희가 아까 보고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교부금이나 특정교부금을 조금 받아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빠듯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금을 다시 분석을 해봐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이 얼마가 확정이 될른지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제가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시겠지만 자금 조달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4쪽에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사업 마무리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 본예산에도 없고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미 달아주기 마무리는 현재 많이 달았다는 얘기지요. 마무리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이것을 얼마나 구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달아주고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얼마 남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우편 수취함 달아주기는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50%, 재료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50%, 50% 얘기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0%가 아니라 인건비 70%, 재료비 30%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0대 50으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전국 체신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공공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을 우편함을 구입을 해서 달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꼭 공공근로자 예산 50% 예산을 갖다가 왜 우리 동구 건설사업하는데에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편함 쪽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나 재료비이기 때문에 큰 사업성 건설사업에는 투입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공공근로자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에 물론 우편함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편함 자체는 원래가 체신부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신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방침이 있든 어쨌든 체신 사업에서 예산을 어쨌든 공공근로자가 사업을 하라고 우리 동구에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 동구에 알맞는 예산을 쓰겠끔 머리를 써야지 꼭 수취함 달아주기 하는데 예산을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우편물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가 아니지요? 재료비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체신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시달이 되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어요.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올해 우리 동구에 우편함을 다 달 수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5천1백만원을 가지고 처희가 처음에 13,400개를 구입했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약 3,000개 정도를 구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집행잔액까지 구입을 해서 우편 수취함이 없는 가정에 달아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예를 들어서 3,000개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있는 가구세대대로 다 우편수취함을 마무리를 질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마무리.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당초는 2억3천8백인데요. 우편함 설치 대상은 개인하고 공동주택이 되겠는데 이것이 31,828개소입니다.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101조에 의한 의무설치 건축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상가는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외하고 남는 건물이 몇세대가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3,400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1,000평방미터를 빼고 그런 건물을 다세대 빼고 남는 숫자가 13,400세대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치 대상 조사를 할 때는 31,868개소가 동별로 조사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2인1조, 1일 50개소 이상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4,000개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현재 13,400개가 1차 예산에 구입이 된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제 얘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에 이것이 마무리 되어서 공공근로 예산을 빼가지고 전부다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대규

허대규간사

왜 그러냐하면 만일 여기에서 한세대라도 빠지고 어느 부분이 남는다 치면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왜 어느 집은 달아주고 어느집은 안 달아줍니까, 지금 이것을 달다가 중단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전화 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집은 달았는데 우리는 안 달아 주느냐 매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세대를 얘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전세대가 아니고 우리의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13,400개 였다가 예산이 3,000개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당연히 이것을 2세대 이상은 계획대로라면 달아주는 것이니까 달아 주는데 다가구 주택이라도 두집 사는 것은 안달아줘요. 달아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달아 주기 때문에 그 세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양동을 볼 것 같으면 반 이상 달았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아직 50%이상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다 달 것인지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을때는 단일세대가 몇 세대가 총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되면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민원이 그 계획이 안되면 민원인한테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감당하실 것 입니까? 지금 실장께서는 정확하게 다 달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대형건물하고 상가건물을 제외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전체를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하여튼 올해에 시행을 할 수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 우편함을 우리 동구에서 위탁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우체국에서 위탁을 했습니까? 물건을 사오는 것.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직접하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직접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구입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함 하나에 63,000원인가 70,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60,000원 아니고 6,000원일테지요. 하나에 6,000원인데 당초 우리가 계획은 6,000원씩 잡았는데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입찰가격이 4,161원입니다. B형은 3,699원이예요.
대규

허대규간사

A형은 얼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4,161원.
대규

허대규간사

B형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B형은 3,699원이예요.
대규

허대규간사

A형은 위에 지붕이 있는 것이고 B형은 지붕이 없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비마개창이 없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수취함을 총 몇 개를 해서 전체 시행될 수 있는 계획을 원래 짰어야 됩니다. 달다말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가구주택 4세대가 살고 있는데 안 달아준다 이거예요. 와서 신경질을 부립니다. 거기까지 계획을 잡았어야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가 아닌 4세대인데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 내에서 민간인이 다세대주택을 질 때 우편함 같은 것을 안 만들어요. 아파트를 짓는다던지 연립을 지으면 자체내에서 수취함을 만들겠지요. 그러니까 수취함을 안 만들은데 까지 계획서에 넣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재조사를 해서 거기까지 수취함이 없는데 까지는 달아 주셔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고 그 사람들도 주민이고 자기의 각자 집이므로 달아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서요. 이것이 당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 부분이 있으면 현재 추가 요구량을 저희가 3,000개 정도 확보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13,400개를 구입을 했던 것도 현재 60%, 57% 정도 달아 주고 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빠른 시일내에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수취함이 안되어있는 부분도 연립을 단일로 나누었을때는 몇평방미터, 집이 15평∼20평 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수취함이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새로 하는 것이 깨끗하고 예쁘니까 욕심들이 많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달려있지 않은 세대는 당연히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올해에 마무리 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위원 됐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팀에 보면 민원접수가 9,000건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99% 이상 조치가 되었는데 자체처리 자체조사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동자체처리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생활민원팀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생활민원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건수가 몇건이냐는 얘기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팀에서 받아가지고 자체처리한 건수는 이것은 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이것은 현장에 저희 기동순찰반이 있거든요. 현장순찰시 즉시 처리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부에 기재가 안되어있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민원팀을 만들 때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문제이냐 하면 지금 어차피 민원에 대한 것은 각 과에서 받아서 각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굳이 생활민원팀을 만들려고 하냐고 하니까 실장께서 그렇게 하지않고 접수를 받아서 직접 생활민원팀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제가 시의 예를 들어줬고 그런데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한건도 없지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염려했던 그 상황대로 그대로 지금 갔다는 얘기입니다. 단 전화만 받아서 과로 연결을 해 주던가 과에서 처리한 것,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해 가지고 그 취합만 생활민원팀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생활민원팀 때문에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그 당시 답변을 드릴 때도 어떤 현장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 생활민원팀에서 해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인가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우리 건설과에 있는 요원들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분들 해 가지고 50몇 명으로 구성을 해서 반을 만든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도 지금 하수도준설요원이 있거든요. 팀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생활민원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활민원팀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전화만 받고 접수만 받아서 각부서로 시달하고서 처리한 결과만 받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체제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전화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 현장행정을 즉시 처리해 주기 위해서 생활민원팀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현장행정 순찰도 현재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도 현재 거기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취지 자체가 생활민원팀을 만든 취지 자체하고 지금 운영 방법이 틀리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통을 모든 민원은 생활민원팀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건설과 하수도 준설요원이나 이쪽에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현장인부나 전기직이 있어야 한다든지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즉시처리 가능한 생활민원을 현재 생활민원팀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설과나 이런데에 어떤 보안등이나 하수도 준설을 요하는 사항은 건설과 쪽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을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위원들 모두가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괜히 하나의 계만 더 만들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실로 그것이 나타났고 지금 생활민원팀으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건설과나 건축과 민원을 전화하면 그쪽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계시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통계야 누구도 다 내지요. 통계 내기 위해서 하나의 계를 만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아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앞으로 생활민원팀을 활성화시키고 존재를 시키려면 운영방법을 다시 강구를 하세요. 시같이 막말로 풀예산을 편성을 해서 갑자기 급한데 아스콘이 내려 앉았다고 하면 달려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생활민원팀이지 어떤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포괄적으로 접수만 하고 총괄을 내는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는.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어떠한 예산이나 그런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오고 편의가 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4명이 거기 앉아서 가끔 차타고 한번 순찰하고 접수하고 통계내는 그런 업무뿐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팀을 만들었으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줄 수 있으면 줘야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운영방법을 풀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통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생활민원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생각할 때 필요가 없다면 폐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하세요.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도시국장을 출석요구했는데요. 양해를 하신다면 내일 총무국할 때 출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일이 총무국 소관입니다. 사업소까지 시간 여건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겠끔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