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회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손발이 되어서 행정부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과장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되는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청경까지 합해가지고 43명이 되겠습니다.

청경 몇 분이시죠?

청경이 12명입니다.

12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은요?

관계공무원은 준설원, 수로원 빼가지고 열 아홉 명인가 그럴 겁니다.

열 아홉 분이오?

예.

정확합니까?

예.

정식 공무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 주무 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명입니다.

열 여덟 분이요.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기정 금액이 지금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었죠?

1억 6, 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억 6, 000만원, 경정이,

M당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M당 16만원에 500M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1억 6, 000만원이 1억 3, 000이 맞습니까?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억 6, 000만원이 아니고 8, 000만원입니다.

네, 1억 8, 000만원이 맞습니다.

8, 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정에 올라온 것이 5, 392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억 3, 000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억 392만원 되어 있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설비가 준용하천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 5, 000만원하고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8, 000만원해가지고 도합이 1억 3,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도 1억 3, 000만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1억 3, 000만원은 두 가지 소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갈치저수지 포함해 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하고요?

예, 중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가 5, 000만원이 있고 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비 8, 000만원해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한 것이 1억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준용하천 소하천 5, 0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된 겁니다.

5, 000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5, 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 5개소해가지고 5,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개소를 넣은 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5, 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여기도 상이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정에 8, 000만원×0. 72×100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계산에 의하면 56만 7, 000원이 나와야 되고 경정에 보게 되면 5, 392만원×0. 72÷100을 하게 되면 38만 8, 224원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만 6, 000원이 기정액에 나왔고 경정예산액이 74만 9, 000원 비교 증감액이 마이너스 18만 7, 000원 그런데 계산에 의하게 되면 본 위원이 계산기에 의하면 17만 8, 776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뭐냐하면 그것은 계산상에는 그게 맞는데 현재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비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기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에 1, 000원이하는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ㅣ

본예산을 못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밤새도록 보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상에도 사사오입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될 때는 올려서 하고 플러스될 때는 밑으로 내려서 하더라구요, 계산 방법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마이너스할 때는 절산을 하고 플러스할 때는 절상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나왔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01쪽 밑에 항에 보게 되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서 질의드릴테니까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하조정된 이유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전기료가 조금 부과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한 당초 예산보다도 전기를 적게 썼기 때문에 사용료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수조절지의 활용도가 그만큼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고 그런 기간 내에 전기를 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전량을 계상했었는데 조절지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에 보상금 내역을 보게 되면 재해예방 대책 추진 간담회 급식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재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된 걸 전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방재의 날 한 것은 제외하고 추가로 우리가 재해대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간담회하고 유관기관 모여가지고 할 때 제공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재의 날이 언제죠?

규정은 5월 25일로 방재의 날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5월 15일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에 대한 변경 행사를 예방포스터 및 글짓기를 시상한다고 금액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건 별도로 시행을 하시고 따로 추가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미 도에서 시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시상금 기 이미 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속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을 변경을 하시게 되었는데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아직까지 방재의 날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그 유관기관과 회의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시장님 모시고 유관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원할한 재해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재해예방이라면 재해라 하면 화재도 있을 것이고 수재도 있을 것이고 기타 외층에 의한 그런 공포에 의한 재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논의할 수 있는 재해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골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만 10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전을 우리가 다 준비도 완료되어 있고 또 가스라든가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예, 풍수해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가 장마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오고 짧다는 기상청의 관측예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사항인데 물론 이 재해예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시민한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20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짧은 기간, 한시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정하신지요?

예, 금년 10월 15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은 저희는 남은 기간을 10월까지 되지만 그 안에 재해대책이,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회다, 30회다, 10회다하는 것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 평균해 보면 20회 정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20회를 정한 겁니다. 거기 정확한 20회라고 하면 10월 15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예방 대책이라기보다는 재해대책 및 예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예.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같이 겸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상위성을 저희가 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에서 구두지시가 태풍이라든가 비구름에 대해서 이동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테나 자료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위성이 GMS-5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해서 그 지방의 기상위성으로부터 태풍이라든가 비구름의 이동자료를 수집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GMS-5라고 하는 기기가 하는 역할이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룰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설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한다는 내용만 알지 그 기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안테나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를 통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MS-5는 위성에서 지구를 4등분해가지고 매 시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기상청과 건설교통부, 내무부, 군부대, 주요기관에서 그것을 수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4년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알 수 있는 비구름대가 기압골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가 형성되거나 갑자기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나기라고 일컫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이동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비가 얼마나 더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다른 것은 태풍의 진로가 매 시간 자동적으로 위성 수신되어서 우리 지구로 전파를 해서 우리 안테나를 통해가지고 현장 사무실에서 그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상태라든가 이동속도라든가 그것이 다 같이 화면에서 다 나와 줍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 수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한 일종의 장비입니다.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측장비 저희가 이용하는 관측장비라기보다는 단말기로서 국가의 어떤 사업을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의 기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없겠는가 어떠한 기상변화가 오겠는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그런 뜻은 지금 수원에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지역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평가 이런 걸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이법을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산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정책상 필요한 자료들을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수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인공위성 자체를 우리 나라의 무궁화 1, 2호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위성을 띄운 그런 인공위성을 이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인공위성 사용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관장하는 곳은 영국하고 일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은 기상위성을 발사된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또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두 군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성 자체에서 받아서 보기만 할 따름이지 그것가지고 계측, 계랑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밑에 있는 강우량기는 우리 스스로가 일구간 시간 우량을 계랑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은 전화기를 놓게 되면 전화요금을 내야 되고 팩스를 놓게 되면 팩스요금을 내고 하이텔을 놓게 되면 하이텔에 대한 정보 교류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위성 관측 장비를 쓰게 되면 GMS-5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는지?

사용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위성 사용료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료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월 1만원 정도가,

월정료 1만원으로요?

이용하는 것은 단말기만 조작하는 레코딩만하면 이용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계 조작이야 오퍼레팅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부서 운영경비로서 증원이 한 분이 되셨는데 증원되신 분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증원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파트에서 오셨어요?

그것은 지금 주무 과가 당초에는 산업과였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과가 없어지고 주무 과가 건설과로 되는 바람에 건설과 주무 과인 국장님이 한 분이 산업과에 오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에서는 도움되는 게 없겠네요?

예, 업무량은 국장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을 보시게 되면 연료비 세세항목에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운영 연료비가 있는데 기정에 계상되었던 것이 경정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을 산출기초를 보니까 67원×8시간 ×120일×3개소 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시는가 한번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19만 2, 690이 나오거든요. 21만 6, 000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19만 2, 69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당초에는 75원×8시간 ×120일×3개소 , 계산이 해보니까 21만 6, 000원이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따로 발췌받은 자료하고 본예산 자료하고 상이되게끔 프린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선 75원이라고 나오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67원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 적에는 안 맞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과별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따로 주신 게 있어요? 이건 맞죠?

글쎄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외국에 갔다가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다룰 때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것으로 하시고 기정 예산액에 60만 2, 000원이 어디에 어떤 금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60만 2, 000원은 연료비가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연료비가 21만 6, 000원이고 노점상 단속 초소 운영 연료비가 38만 6, 000원이 되어가지고 60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67원이 아니고 75원씩 계상이 되었구요. 예 다음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콤팩트라는 기계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콤팩트 사용처는 지금 도로에서 소파공사를 하든가 할 때는 돌에 다짐 기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톱같이 생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둘기는 다짐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짐 기계요?

예.

그런데 기정에는 지금 610×21ℓ×1대 80일 계상이 되어 있죠?

그것은 기정에 있을 때는 21ℓ를 했던 것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8ℓ로 수정이 되어가지고 50만 3, 6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휘발유 쓰는 양에 따라서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에 21ℓ로 했다가 8ℓ로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는 50ℓ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1ℓ로 되어 있으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본예산에 보게 되면 395쪽을 봐 주세요.

본예산에 21ℓ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니,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관련 부서의 주무 계장들이 업무에 더 정확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부서의 계장님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삭감시켰다고 해서 21ℓ로 했다 쳐요. 그럼 날짜가 삭감이 되어야지 어떻게 ℓ수가 삭감이 됩니까? 그러면 금액에 짜맞추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에 1대 사용할 수 있는 양, 금액, 날짜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사용 ℓ수를 줄여버린다면 말씀이 안 되죠. 그런면 항상 어떤 예산을 세운다는데 예산에 꼭 맞추기 위해서 사용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삭감하겠어요? 타당성있게 했을 때 삭감이 되는 건데 날짜를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00일에서 80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100일로 올렸어요. 50ℓ에다가. 50ℓ를 넣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기계가 20ℓ넣어서 돌아 갑니까? 그걸 지적해 주시구요. 다음에 예산 만드실 때 저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열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챙겨가지고 신중히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정에서 또 8ℓ로 계상하신 것은 이거 위원들 너무 무시한 거에요. 50ℓ에서 8ℓ로 갑자기 줄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나중에 물줘도 돌아가겠네요?이건 무성의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은 설명을 한다면 당초에 ℓ를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요?

예.

예산 삭감될 것 예상하시고?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시간당 8ℓ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50ℓ는 너무 과당 적용한 걸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205쪽에 보시게 되면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요원은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이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요, 그래서 아까 맨 모두에서 질의했던 상항이 청원경찰이 12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과도 여기 계시지만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다섯 분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는 물리적인 행사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네, 우리가 청원경찰이 아직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똘똘뭉쳐서 내 한 몸 다 바쳐서 봉사하겠노라는 정신이 있으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과나 건설과나 단속을 한다는 입장은 어차피 물리적인 행사를 취해야 되고 시민과 충돌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원이 적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4억 5, 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4억으로 줄었거든요. 보상비를 적게 준 겁니까?

보상비를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불용지 파악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정동 482번지 일대죠?

네,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예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불용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도비에서도 지원이 삭감이 됩니까?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시비죠?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럼 인제 설해대책 용품구입해서 염화칼슘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 한 포에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예,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6, 300원에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때 눈이 지난 겨울에 안와서 그랬는지 많이 사용을 못하셨나 보죠?

네.

그럼 앞으로 돌아올 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95년도에 6, 5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 500포를 사용을 했고 4, 000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 000포를 더 사가지고 6, 000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6, 500포를 기준을 해가지고 6, 500포로 확보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눈이 안 올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한 6, 000포를 확보를 하고 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올 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95년도에 6,5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500포를 사용을 했고 4,000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포를 더 사가지고 6,000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작년도 6,500포를 기준을 해사지고 6,500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눈이 안 올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한 6,000포를 확보를 하고 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때 답변해 주실 적에 왜 8, 000원씩 비싸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11월에 저희가 했죠?

예.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가둬 놓고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8,000원으로 계상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본예산에 저기하셔도 다른 전입을 하시더라도 여름철 같은 때 확보하시면 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염화칼슘 가격이 독점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 계산을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산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국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중국산을 한번 써보자해서 중국산 염화칼슘하고 우리 나라 염화칼슘하고 혼합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말씀하시는데 지금 포수가 줄었지 금액이 줄은 게 아니에요.

포수가 줄어도 금액이 중국산은 조금 쌌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졌습니다.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50ℓ가 8ℓ로 굴러가는 기계가 되는 기계가 되고 금액이 5, 000포에서 3, 000포로 줄으면서 금액은 전혀 줄은 계 없어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제가 되묻게 되니까요, 8, 000원이라는 돈은 항상 고정이에요. 나머지 포수만, 그러니까 가용변수가 변할 게 아니라 목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을 따지는 건데 하나당 구입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포수 중요한 것은 사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하실 적에 산출기초를 낼 적에 8, 000원이라기보다는 금액적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답변하실 때도 얼마나 명분있습니까? 예들 들어서 중국산이 들어왔으면 그쪽에서 경비가 싸기 때문에 6, 000원에 구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방안도 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맞겠지마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래구입비에 대해서 하겠는데 적사함 설치를 몇 군데하셨어요?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2개소 정도 했을 겁니다.

72개소, 총 통계가 72개소겠죠?

네, 군포시 관내에 설치한 것이오.

네, 저희 본예산에 올릴 때는 40개소를 추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계획은 그랬었는데 적사함을 추가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골목길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적사함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많이 하셨는데 왜 줄어들죠, 모래 구입은?

모래는 먼저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모래 가격 때문에 모래만 쓰면서도 잔량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사함을 설치를 해놓으면 가는 사람들이 삽을 투입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모래는 아직 100루베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

적게 계상하셨다구요?

예.

지난 번에도 민 처음에 올렸을 적에 15, 000원 이었어요. 저희가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10, 000원으로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앞에 염화칼슘 자체도 금액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207쪽 중간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소요 예산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4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확보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 확보 금액은 27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액은 얼맙니까?

174억이 되겠습니다.

174억 지금 이 174억을 '97년도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연차적인 계속 지속사업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도 4호선 확장, 포장공사(양여금) 4억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왔고 또 시민들과의 협의도 많이 이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쓸 금액을 당동~고천간에 전용해서 쓰는 금액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고천~당동간은 2월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고 또 같은 달에 시도 4호선에 대해서 별도로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지금 잘 안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억 7, 400만원 되어 있죠, 10억 7, 400만원이 기정에, 10억 7,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10억 7, 4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경정이나 기정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구요, 양여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에 10억하고 경정에 10억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10억 7, 000이 양여금 4억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 4억 4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추가로다가?

예.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도 4호선에 대한 공사비용이 당동~고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 있되 거기에 4억 400만원이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비용이 다른 데서 또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주지를 못 하니까 원래 지속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양여금이니까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죠.

예 추가로다가 지원된 금액이죠?

예.

거기에 공사하는데 9개 동이 문제가 있죠?

9개 동이 아니라 4개 동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5개 동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다 포함되었고 4개 동만 조금 보상문제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후에 문제되는 지역 그 분들의 내역을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8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가 있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민원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하시겠노라고,

예.

하셨는데 지금 경정에서는 상당히 4억원이 줄어서 경정이 되었는데 민원이 없었나 보죠?

민원도 없었고 또 하나는 본예산 쪽에 시의 재정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그 4억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확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조금 그런 점이 보이네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게 전체 삭감을 시킬려고 했던 것인데 살려 놓았던 금액이라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산이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는데도 겁이 나고 세워줘도 겁이 납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는 없으세요?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억이라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건설과에 섰을 뿐이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 타 예산을 확보 예산이 모자라니까 절감한 사항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차한 해명보다는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마 건설과의 주무 계장님들은 이동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신 것은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잘 몰랐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209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지금 상당히 증가되었거든요. 먼저 본예산보다 약 75개가 증가되었는데 이 요인은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 군포시에 가로등 총 개수와 작능 현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210쪽에 보면 있어요. 2, 552라고 있는데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2, 552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는 1, 700등이 있는데 852등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증가된 요인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 등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구요, 보수공사는 우기시에는 전압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애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애 현황,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깜빡거리고.

지금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고쳐요?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업체는 다 틀립니다. 지금 성유전기인가 거기서,

어디요? 성유전기요?

예.

성·유·전·기요?

예.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에요?

당동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용 자체가 계상이 된 것을 제가 하도 수치도 안 맞고 그래서 어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돌았어요. 이게 수시로 고치는 거에요? 이게?

지금 가로등 고치는 게 제일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업체에 줘가지고 무조건 고장나면 바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런 것이 관계공무원들 어렵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다 장애가 일어납니다. 일반 시민들 신고하실 줄 아세요? 관계하는 사람이나 신경을 쓰고 동에 신고하고 그러죠 제대로 실태조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현장을. 제가 일일이 다 이걸 불러 드릴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거 3시간 되어도 다 불러 드리겠어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시로 고친다는 말씀을 그냥 서슴없이 하십니까?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왜 이거 예산이 무조건 수치상으로만 뭐 75개 증가하고 852개 증가되고 이러한 탁상행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물론 바쁜 것 아십니다.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걸 제가 참고로 자료 넘겨줄테니까 며칠 내로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한 달 안에 일부 거의 다 고칠 겁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288군데에요. 군포 전역을 제가 다 돌아봤어요. 새벽 4시까지. 이걸 한 달 내에 다 고칠 수 있어요.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아니, 업자가 있다며? 업자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줘서,

그게 최소한 20분에서 30분입니다. 몰라요. 전문가도 지나가 버리면 켜있고 돌아 서면 꺼져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가로등 시스템 자체가 자연조도에 의해서 켜지는 거에요? 타이머에 의해서 켜지는 겁니까?

별도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머로 되어 있죠? 그 각 키는 구간마다 편차가 있고 그리고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박스가 되어 있지 않죠?

30개소에 하나씩 컨트롤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30개당 1개씩?

예, 30개, 50개당 하나 있을 수도 있구요, 그건 틀립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로등 램프가 꺼졌을 때 그랬을 때 안정기가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라인이 다 안 들어올 때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저거할 대는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되죠? 예, 올바른 상식을 갖고 계신데 이 무수한 것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기계 망가지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밤새도록 쫓아 다녔겠어요? 하도 말해도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했어요.

기정에 1, 700등이 사전에 자료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852등하고 75개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애초에 기정에서 1, 700등을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제가 조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9쪽에 소형관정 있죠? 지금 우리 시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103개가 있습니다.

채수량은 충분합니까?

채수량은 충분한 것도 있고 폐공에 가까운 것은 채수량에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했던 40공은 다 개발했습니까?

지금 사후 완료한 것은 33공을 완료했습니다. 군포에 13공하고 대야동에 20공하고요.

40공 중에서 33개공을 했다고 그랬죠?

67개공에서 33공을 완료했습니다. 40개공은 추가로,

67개공은 지금 얘기한 것이고 40개공을 본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또다시 27개공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한 것에 대해서, 33개공 어디어디 했다는 것,

그것은 군포1동에 10개공,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7공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사철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물 필요한 것은 다 끝났는데 지금 필요합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필요해서 합니까?

글쎄요. 금년도에는 농번기가 거의 다 지나 간 사항인데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고 내년도 대비를 하더라도 관정을 파야겠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27공을 우선 먼저 더 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지난 번에 시설부대비 사업량이 163M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163M 줄어든 것은 말구에 토지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63M를 미 시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그걸 생각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그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고 금년 들어오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96년 본예산 계수조정 당시에 사업량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과장님이 무던히 노력을 하셨어요. 저 보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사업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한 번도 못 했습니까?

네.

아까 위원들은 유삼종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위원 명단?

네.

건설과장께서 지난 해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내 주요 도로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들을 때는 아직 못 하셨다고 그랬죠?

지명위원회요?

아니, 지명위원회의 도로명 지명을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굉장히 발언대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노력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참석수당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했다고 얘기한다면 뭐 돈도 전도해 가면서 쓰고 예산을 우선 당기고 주고 하는데 그걸 못 했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 빨리 해야 될 일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면 본예산 때도 지금 보면 본예산 때 꼭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은 지금 삭감도 하고 빼면서도 정말 해야 할 것은 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겠습니다.

장담을 하셔 놓고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과장께서 몇 가지 작년 본예산 때 몇 가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장담을 하셨거든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노력하신 부분만큼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도로명 제정 공모에 한번 참석하고 싶은데 도로 대개 뭐 1호선이니, 6호선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9쪽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에 봤을 적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퇴근 이후에 이 문제를 주민들 서비스에 맞게끔 만족할 만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특이한 방법이 있다면 구상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가로등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선택전기공사에서 수시로 밤 12시에도 전화를 하면 수용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또 각 전기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암암리에 구두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전기를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오면 밤 12시에도 자다가도 나와서 해주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선택전기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전 가로등 설치하는 공사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선택전기는 아닌 밤중에 어디 꺼졌다, 어디 이상있다 하면 금방금방 해주는데 그 사람만 시킨다고 또 전기 관련하는 업체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만 혜택준다는 내용도 발생되고 그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안 들어온다 파악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돌아 가면서 주는 경우도 회계과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기 가로등이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파손이 되고 파괴가 되고 이게 안 들어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한두 개 또 나갔다고 그래서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누구를 줄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군포시가 2, 552등입니까?

네.

그런다면 대략 월 수명이 얼마다, 또 유지관리가 뭐 페인트 칠한다, 또 무슨 파괴된다 이런 예산을 대략 세워가지고 이제는 신도시가 합류되어가지고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에 입각해서 한 동을 관리하는데 대략 얼마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 이러면 이렇게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제가 촉구를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용역 입찰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이런 이해관계에 말려들지 않고 그리고 또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애매한 의혹을 자아내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지금부터1996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관내 꽃길 조성시 자원봉사자인 새마을 부녀회 등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당초 부녀회원 동원을 각 1회에 100명씩 예상하였으나 1차 꽃길 조성 기간 동안 200명이 동원되었으며 2차 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2차 기간에도 200명 동원이 예정되어 이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216쪽 꽃길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칸나 본당 단가를 '95년도 가격인 2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는 본당 단가가 250원으로 변경 예정되어 금번 추경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시설장비 유지비 997만 5, 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 근린공원 11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책정되어 어린이공원 53개소에 대하여도 추가로 공원시설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보수 5만원, 의자등 보수 및 도색이 각 10만원, 동파 예방시설이 각 10만원 등이며 공원들 보수 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보수비하고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공원시설물 보수 600만원, 화장실 폐쇄 및 철거 9개소에 370만원, 화장실 수도관 동파방지 시설 등에 1, 150만원, 공원 내 편의시설 도색 3, 000만원 등으로 총 5, 200만원을 세워야 되나 금번 추경에 예산형편상 997만 5, 000원만 반영하고 추후 2회 추경 시에 나머지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18쪽, 219쪽에 편성된 관서당경비 986만원과 여비 480만원은 '96년 1월 직제개편으로 도시과 내 도시개발계, 공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 6명이 증원되어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보상금 700만원은 당초 산본신도시 도시기반 시설 정밀 재점검에 따른 점검반 수당만 계상하였으나 완벽한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4월 13일 시의원님과 저명교수, 전문가, 시민 등 총 1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최종 마무리를 위해 동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수당 및 급식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연구개발비를 본예산에 6,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도시 정밀 재점검 결과 도시기만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물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220쪽에 계상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용역비 7, 500만원은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의 4억 7, 713만 7, 000원은 금정 4호 근린공원부지 매입비로 연차별 지급계획에 의하여 '96년분 지급액 중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인 3억 8, 711만 5, 000원과 1995년 4월 25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4호 근린공원으로 추가지정된 5, 923㎡에 대한 30%금액인 9, 002만 2,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재료비로 산림 병충해 중 방제 및 산림사업에 따른 약재 구입비 50만원과 산림사업 도구 구입비 24만원을 계상한 것은 산림 병충해 방제 시기에 돌발 해충 및 유리나방 잔딧물 깍지벌레 등을 방제하고 칡덩쿨을 제거하기 위한 약재 구입비와 효율적인 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낫, 톱, 육림 작업도구 등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부터 224쪽, 225쪽까지는 국·도비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단가 변동 내지 면적, 금액 변동이 되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 98쪽 시설비 등 목으로 금정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체비지상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 1동의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15만 3천원과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하여야 할 정리 전 27필지와 정리 후 26필지를 합한 53필지의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비 및 감정수수료 2, 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무 계장들에게 질의·답변을 받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럼 도시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서에 따라서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니 지금 연차적으로 다시 물어야 될 게 있는데 부서가 틀리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계시고요, 답변이 보충이 될 것 같은데 담당 계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15쪽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꽃길 조성을 기 한 곳은 어디다 꽃길 조성을 시키셨죠?

시청 앞에 하고 골프장 지나서 도장터널서 나오는 5번 진입도로변하고 또 만도기계 사옥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차 꽃 식재를 했었고 또 그 자리에 다시 2차로 칸나 등을 또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보상금 내역에 기정 예산에 400만원이 본예산 관, 항, 목 중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관, 항, 목이오?

예, 400만원 책정된 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은 '95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96년도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일부는 저희 도시과로 오고 일부는 총무과로 가고 또 일부는 다른 과로 가가지고 이게 막 쪼개졌습니다.

네, 지금 400만원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향후에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조성을 시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같은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다가 꽃들이 다 시들고 없어졌으니까 칸나를 다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시청 앞에다가 아주 멋지게 꾸며 놔가지고 시민께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에 대한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향후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 도시과에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일반직이 저까지 18명이고 청원경찰이 5명해가지고 총 23명입니다.

열 여덟 분, 청원경찰이 다섯 분?

예.

2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주셔서 이해를 하겠고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계산에 의하면 660만원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이 1, 657만 5, 000원 이게 맞습니까?

네.

1, 657만 5, 000원이 맞죠?

네.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8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무 계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공원계장 배재철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예산에 현재 8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200만원이 빠진 것은 공원등 보수예산이 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8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등 보수비용이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부서운영경비 중 증원 6명이 되셨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증원되신 거죠?

네.

주로 어느 부서에서 오셨어요?

건축과에서 1명이 오고 동사무소에서 하나 오고 또 사회과에서 하나 오고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2개 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요.

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이런 분들이 영입이 되셨다는 말이죠? 향후에 여섯 분이 더 증원이 되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거보다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과거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보다도 사회진흥과 일이 도시과로 한 1/2정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강된 게 아니고 업무가 많이 오면서 인원이 일부가 온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직제개편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배치를 요소요소에 잘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 아니고 또 사람이 빠졌다고 그래서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게 나는 자리는 표시가 나도 드는 자리는 표시가 안 나는 게 우리 사회 조직 생리에요. 그래서 여섯 분이 오셨는데 업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효과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오시고 하여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조화를 잘 맞춰 주셔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직제개편에 의한 여섯 명의 증원이시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 부서의 예산이 있던 것을 도시과로 증액이 된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근린 4호공원 220쪽에 대한 사항인데 연차별 지급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사람과 보상해 주는 우리 시와의 관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상비 아니면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개인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제출이 좀 힘들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은 얼마고 전체 지급한 것은 얼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 내역은 개인 재산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당권이나 이런 개인 비밀과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총 대상이 몇 필지에 언제언제 몇 필지가 몇 %가 나갔고 그것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비밀 보장에 의해서 이해를 하겠지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좋은 바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비밀 사항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정과 경정에 대한 금액이 74만원이 더 증액 된 거죠?

네.

이것은 본 예산에서 약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 되어 있었는데 액수하고 100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000원에 100봉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종류의 약재인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무계장인 녹지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녹지계장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림청 계획으로는 150㏊에 흰불나방 방제가 사업계획으로 책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흰불나방뿐이 아니라 요즘 돌발해충이 산림 해충방제 시기가 접어들면서 각종 돌발해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딧물하고 깍지벌레 또 유리나방 등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방제기간인 10월 말까지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약재로는 싱싱유제가 한 25봉 정도 또 메치온유제가,

잠시오, 지금 말씀하신 종류가 뭐라구요?

싱싱유제라고 진딧물 방제약입니다.

싱싱유제.

예, 그 다음에 메치온유제라고 깍지벌레 방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디디브이피유제라고 유리나방 방제 그 다음에 반벨유제라고 칡덩쿨을 제거하는 약재입니다.ㅣ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0봉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방제시기에 방제코자 합니다.

네, 균일단가가 5, 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5, 000원 넘는 것도 있고 또 5, 000원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쳐서 5, 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ㅣ

5, 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봉가지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 100봉으로 충분치는 않은데요 하여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해충이 어느 해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되는 해가 있고요, 또 어느 해에 따라서는 적게 발생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있으며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의 힘에 맡겨야 겠네요?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된 사항인데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서 넝쿨류 제거 신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넝쿨류 제거 보완사항이 있죠?

네.

그럼 이것은 신규와 보완을 해서 기정에다가 본예산에서 올렸던 사항인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것은 224쪽에 보게 되면 넝쿨류 제거 작업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224쪽 상단에 보면 이것이 분류가 되는 것이 보니까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다가 전환된 거죠?

이것은 당초에는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이 내려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춘기에 별도로 도비로 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방도비로만 순수 도비로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럼 저희 시비는 전혀,

예,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삭감되는 요인이 이런 요인 때문에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과 도로부터 단비나 면적이 조정이 되므로써 조정이 된 겁니다.

예, 보조사업 객체 또는 주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고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유삼종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와 빠진 부분만 두 군데를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부품도서구입비 기정에서 7, 000원을 해가지고 300개 경정에서 7, 000원해서 200개로 100개를 줄였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경기 불황으로 건축허가가 덜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 허가상에 너무 제도가 걸리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이런 배경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많이 지어지겠습니다. 예상을 하건데 작년보다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큰 저기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것이 저희가 준공을 예상을 해봤을 때 전만 못 할 것 같으니까 또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줄이게끔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가 이미 저희가 단독 필지가 있던 것이 전부 찼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줄어 들게끔 될 것 같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바인더를 100개 정도 줄인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몇 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여기에 함축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항시 매년 사는 것도 약간의 여유가 있겠죠. 그것이 뭐 꼭 숫자에 맞춰서 작년도에 쓰던 것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이걸 파악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감축을 해도 충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저기하게끔 된 겁니다.

우선 여유 바인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기와 문제되는 사항인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96년도에 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이유.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하게만.

우선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을 첫째 검토를 하겠죠. 스스로의 지방세 징수 재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최원칙인데 지방재원이 얼마나 확충되느냐 그 다음에는 투자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얘기는 도로로 따지면 도로 포장율이 얼마냐 하천이면 하천 개수율이 얼마냐 그리고 미개수에 대한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도로확·포장하는데 총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이런 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 자체단체는 교부세를 지원해 주지 못 한다 말하자면 불교부 단체 지정 판단기준을 제가 열 네 가지인가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내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부 단체, 불교부 단체 그렇게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내무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경기도에서 심의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올린 자료를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또 각 시·군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는지 또 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그 자료가 내무부에 올라가면 내무부에서는 전국 것을 검토를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교부단체, 불교부 단체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정의에 의하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항목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군포시는 재정 자립도도 높고 사업비 수행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우선 심사에서 됐겠지마는 상당히 우리 주민으로서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97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시에서 대책으로 지방양여금을 더 많이 확보해 오는 방안 교부세가 아닙니다. 지방양여금을 더 확보해 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등급조정을 위한 작업을 내무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불교부 단체 지정되었다는 것이 내심 아쉬워서 이런 우리 세입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고 가식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