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조용우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추곡수매가인하철회등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갑식 위원장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3호, 동법 제30조, 제32조에 근거하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단서 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명칭변경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이를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익입니다. 추곡수매가인하철회등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해의 영농을 설계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정부는 지난 2월4일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전년대비 2% 인하하겠다고 확정·발표하여 400만 농업인의 희망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3% 인상을 바라던 우리 농업인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정책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WTO 농업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정부가 스스로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실망 차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해마다 소비자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유독 농업부문이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희망을 꺽어놓는 이러한 사례가 쌀문제 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작년에 우리 군의회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가 하면 재작년에는 중국산 수입마늘을 국내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정부가 약속하였음에도 이번에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5,900톤을 방출하였으며, 2002년 국내산 비축물량 1만4,700톤도 국내시세를 보아가면서 추가방출을 고려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칠레산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의성 한지형 마늘의 3분의 1이라는 중국산 수입마늘이 국내시장에 쏟아진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우리 의회는 농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몸부림에 아픔을 같이 하면서 추곡수매가 2%인하 결정 즉각철회,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중국산 수입마늘 및 국내산 비축물량의 국내시장 방출계획 전면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400만 농업인과 8만 의성군민에게 희망의 싹을 틔워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수매가인하철회등에관한건의문(조용우 의원 외 3인 발의) (이상 한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