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평소 오영탁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보내주신 고견과 도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 행정을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방향부터 6쪽, 지난해 성과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 2012년도 군정계획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4개소에 36억4700만원을 들이고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양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준공하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180억원을 들여서 자원순환단지공업용수건설과 산업단지 내 문화휴식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단양 산업단지 등에 기업체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18억1200만원을 들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2개소 추가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종합대책이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을 하고 이를 위해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범 군민적 분위기 확산과 각종 출산장려사업 기업에 대해서도 인구늘리기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APT 신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도 3개소와 중앙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용역이 추진되고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44억5000만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32억3천만원을 들여 출연하겠습니다. 또한 귀촌·귀농인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옛 단양 뉴타운 조성 사업과 전통 한옥촌을 조성하고 6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천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32억8200만원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과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도 40억원을 들이고 청정 단양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저 탄소 녹색성장 분위기 조성과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와 지방하천, 소하천을 정비하고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에 25억5000만원을 들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과 매포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발전기금 10억원 출원을 하고 각종 귀농·귀촌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지원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영농지원 강화 및 경관사업을 확대하고 지난해와 같이 구제역 없는 청정단양을 위해서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단고을 브랜드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서 114억3900만원을 들여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소득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녹색산림 기반 조성과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산림 소득자원 기반구축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000만 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상품 개발과 5억3000만원을 들여 관광 홍보마켓팅을 추진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 관광사업 추진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단양 다누리센터」를 개관하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과 상진 수변가로 조성, 단양종합리조트 사업은 연내에 착공토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으며 수중보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단양 수상레포츠 민자유치 사업 등 2건도 조기에 민자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 축제 육성하고 한마음 체험센터 건립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하고 체육시설물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의 낙원과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6억6400만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소득층에게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급여 지급 등 118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해서는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과 다사랑 노인요양시설도 8월에 개원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분야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제고하고 여성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아동, 청소년 등 만5세 누리가정 도입과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건강을 위해 시행중에 있는 병원·의료인 인연 맺기 추진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확대 등 후생복지사업과 직원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직무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 편의행정을 위해서는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등 각종 시책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입니다. 23쪽, 성과 및 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쪽, 2012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조정, 합리적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5개 담당에서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기획 분야에서 첫 번째, 군정 전체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는 군정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보고회와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각종 지시사항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도정 종합평가와 대한민국 생산성평가준비를 위해서 보고회 및 자체점검 회의를 점검하여 상위 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군정 평가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행복 단양」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군 의원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중부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으며「충북 인재양성재단」에 1억47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군 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지역발전정책에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제3차 수정계획 수립 및 광특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3월에 국토부에 신청되면 8월중에 지정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분위기 조성과 변화하는 국가 지역발전정책에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홍보분야 내실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홍보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언론사 30개소를 대상으로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및 공약사업, 쟁점사항 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입니다. 『행복한 단양』소식지는 군민이 알아야 할 시사성 있는 군정시책을 게재하고 배부실태 확인과 각종 사진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화 하겠으며 음향장비의 행사지원과 마을앰프방송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단양 기록영상물은 월2회 제작하여 방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감사분야 첫 번째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확대 시행을 하고 진정·고충민원 등 특정감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강화입니다.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기강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예산분야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탄력적 예산 운영입니다.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보조사업 성과관리 강화와 재정 조기집행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받는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과 재정현황도 정보 공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의 내실운영과 지방채무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지역현안과 개발사업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자 부서별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도 공무원과 Network를 강화해 나가고 지방교부세 재원의 증액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 준비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규모 현안사업비는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협의하겠으며 사업 효과가 적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전례답습적인 예산지원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법무담당부서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분쟁 예방 및 소송업무 지원과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자치법규 398건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는 발굴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2012 고용통계조사」,「충청북도 사회지표 조사」와 단양군 지역사회 통계조사는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현안과제부터 41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쪽,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김동진부의장님과 장영갑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고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내부 방침을 시달했고 위원의 중복위촉 지양과 인근 지역의 전문가를 위촉토록 확대하고 금년부터 각종 위원회 수당 6500만원을 POOL예산으로 편성하고 위원회 명부를 비치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상례의원님께서 행복한 단양소식지를 오지마을에는 우편으로 배부토록 개선하라는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오지마을을 조사한 결과 19개 마을 41세대로 소식지 배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장, 반장님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우편발송은 하지 않고 앞으로 배부실태를 조사해서 소식지 배부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김동진부의장님과 신태의의원님께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력과 시책에 대하여는 해당 과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포에 택지조성 예산은 본 예산에 매포 것으로 안해 놓고 골프장 옆에 거기에 사기로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평동택지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 관계 매포 것은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억원을 다뤄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가 당초에 할 때 주차장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입관계에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매포 택지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 구상 마련이 해당 과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지난번 군수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대상 부지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회 추경정도에 한 10억원 정도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금년도 1회 추경이 되겠죠. 1회 추경에 재원은 되는데 일단 부지 선정위치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행정 총괄을 지휘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제2 지구단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62%가 기존기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과의 토지의 보상 문제나 이런 것 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민간이 개발해서 지구단위는 행정에서 해 주되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자고 어떤 지구단위를 만드는 것도 외부에서 보거나 누가 보나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 것 순환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 구상을 갖고 지금 현재 보상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유재산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를 추진하는 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존 업체 두 군데 입주한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다가 의원님들께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단양산단이든 자원특화단지든 지금 여건 쪽으로 봤을 때 단양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기업체 유치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타지 업체도 더 있으면 더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지만 최대한 없으면 저희들이 분양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업체는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의 업체가 기업을 더 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지를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아요?

부지가 마련되었지만 기존에 업체도 또 추가적인 시설하고 유치도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곳에 기업을 더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반을 지구 단위 안에 어떤 공장설립이나 기반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보상과 또 지금 행정에서 반 강제수용 비슷한 지구단위의 보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이 지역주민이 지가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00에서 62%라면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민자개발을 통해서 산업단지가 지구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택지분양을 280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면 최선책으로 좋을 테죠. 그런데 만약에 안들어 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개 업체도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중요한 혈세를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확충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낭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정을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각 실과에서 인구늘리기에 동참하겠다고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관계는 의원님들도 기업체에 다 같이 방문해서 협조도 구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 총괄적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업체에서 그 간에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움직인 결과 6개 기업에서 200명정도는 실제로 주소이전까지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군에서 행정을 강력하게 해서 인구가 더 증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다가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부터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2011년 주요 성과 및 2012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48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비전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복지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섯 개의 담당별 성과목표와 18개의 이행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체감도 높은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탈 빈곤 정책 수립 및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012년도 단양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시행하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복지미래를 견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 문제해결을 위한 방문복지팀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복지를 위한 민간자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과 서비스 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해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법정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뿐만 아니라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 예방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민건강의 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강위협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에 노력하고 타 기관 의료 지원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51쪽, 서로 돌보는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생활화 및 보급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나눔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우수 활동자원봉사에 대하여는 간병서비스 지원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계층에게 끊이지 않고 골고루 자원봉사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하여도 수당 및 운영비 지원과 각종 행사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통합연계조사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등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취약계층 및 빈곤가구도 수시로 조사해서 생계지원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모든 조사는 수요자 중심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은 적기에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친서민적 차별 없는 평생복지 체계 실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정비해서 지원대상자를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 함으로써 적기에 정당한 지원은 물론 부정·중복 수급도 사전에 예방하고 보장중지 등 급여의 낭비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기적인 상담 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로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급여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의 주기적인 재판정 실시와 행려자 및 노숙인 구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사례관리 전문화로 행복한 단양건설입니다. 먼저,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위기가정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반복·중복지원에 대한 문제해결 및 자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자원의 적극 발굴로 군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원발굴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기부 및 재능 나눔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복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맞춤형 자활사업의 새로운 체계구축입니다. 먼저, 개인별 맞춤 자활사업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자활사업의 추진으로 3년 이내 20여명의 자립을 도모하고 인큐베이팅 운영과 원거리 거주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근거리 일자리를 개발하고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유인을 위하여 조건부 수급자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사업을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과 자활참여자에 대한 창업 컨설팅과 자활기업 생산품의 유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운영 지도를 강화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취약계층 구매력 보전으로 빈곤층 전락 예방입니다.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해서 휴·폐업, 부상 질병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사항에 신속히 대처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행불편 장애인 등에 재가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365 주거안전서비스 및 유소년들에게도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수급을 위한 지역자원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한편 푸드뱅크 및 희망수레를 통한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는 푸드마켓 1개소를 신설 운영하고 푸드뱅크와 「착한 식당 반찬지원」 및 희망수레를 통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통합 지원체계의 구심점이 될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개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범위를 전년도에 2개 읍에서 금년도에는 단양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입필요 아동의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사례회의 개최와 질병예방 건강검진 실시 및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기초 학습과 부모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 단양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 전환으로 인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정비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및 비품을 연중지원하고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농장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 제공과 등급외자 노인들에게도 방문보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노인이 없도록 무료급식과 식사배달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 등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기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작지만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도 증액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독거노인결연사업 지속 추진과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노인돌보미 파견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역량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다사랑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운영 등 강화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해서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모든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재정지원도 동시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분들의 건전한 재가생활을 위하여 관련 시설에서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대학 운영 및 맞춤형 상담 서비스 시행과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참여 재활서비스 및 입소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지적장애인을 위한 재활 지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재활사업지원과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농어촌주택개조사업 및 중증장애인이동지원 사업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과 의료비지원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온(溫) 군민의 행복과 양성평등의 실현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제고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 및 여성인재풀제도를 위한 DB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온(溫) 군민이 행복한 생활복지 및 녹색봉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랑의 반찬 및 웰빙 도시락배달 등 복지사업을 지속하고 한부모 가정과 단체별 1:1 결연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단양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정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상담과 캠페인을 지속전개해서 위기의 여성 및 아동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62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경제인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행복한 출산 및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젊어지는 단양건설을 위하여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다자녀 우대카드 참여 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성 경제인 육성 및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위하여 능력개발 교육중심의 우먼아카데미와 취·창업 전문교육중심의 단양여성아트센터를 운영하고 농한기 농촌여성 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기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매월 2회 가족 사랑의 날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다양화로 군민의 활용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쪽, 성숙된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안정된 가족정착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의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방문사업과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체육회 및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방문교육과 강사육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주부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글로벌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자녀의 1대1 친구 맺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영·유아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셋째자녀 이상 보육비 등의 지원을 계속 하겠으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독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조성과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새로 시작되는 5세 누리과정의 운영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도 제13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CDA) 지원과 결함가정 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결식우려 아동과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아동 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희망세상 실현입니다. 도전적이고 진취적 청소년 양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 존 사업 활성화 및 동아리활동 지원과 청소년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거리 활동, 창작놀이마당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역청소년 상담사업 및 통합지원(CYS-net)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고민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상담가를 양성하는 한편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현안과제입니다. 첫 번째,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정상 개원 추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두 번째, 보람 두 배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부터 12월까지 군수님과 군의회의 의장님을 포함한 지역명사 20여명과 전문자원봉사자 50여명 정도의 참여자를 받아서 일상적인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특히 매월 넷째 주 금요일날 캠페인을 곁들인 명사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사모집 및 전문자원봉사자 모집을 3월중에 끝내고 명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실시해서 연말평가를 통해 우수 활동 자에 대하여는 표창장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 번째, 여성인재풀(Pool)제도 도입 시행입니다. 도입배경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이 평등한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군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또는 잠재적인 재능 보유 여성을 모집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통하여 여성인재풀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모집된 인재들을 대상으로 인력관리 DB구축한 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또는 자원봉사 시에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인구늘리기 시책입니다. 시책명은 셋째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필요성은 다자녀가구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업개요로는 셋째자녀 출생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출생 시부터 만5세까지 나이별로 월35만원에서 월15만8천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부모 1인 이상과 셋째자녀가 단양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희망나눔캠페인을 전개해서 우리 군에서 모금한 액수와 지원받은 액수를 비교해 보면 항상 모금한 실적보다 지원받은 것이 훨씬 많기는 하지만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늘 어려운 군민을 돕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회에 관한 법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행사 때마다 행정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독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년도 보다는 많은 액수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기부금 확산을 위한 나눔과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해서 각계각층의 이웃들이 자진하여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2쪽, 두 번째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별 위기가구 긴급지원 내역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예산사업으로 2010년에 73건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 62건 8800만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135건에 1억9000만원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기타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희망복지 콜 센터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2년 동안에 1159건에 3억5300만원 상당의 물품 쌀이나 연탄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서 위기가구의 신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무료 급식을 면지역까지 확대해 보자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끼니를 거르시는 노인분들이 있다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런 측면에서 돈도 없고 기동력도 없는 분들부터 먼저 도와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사배달사업은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모든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여건상 혼자 차려먹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분들을 먼저 조사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농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이후 노인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3군데가 있으며 그동안 재배해 온 홍싸리가 수확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새순정산업 측에서 제시하는 납품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데다가 납품가격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자 노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홍싸리의 납품 및 지속적인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갈등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홍싸리 재배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과 계속 협의해서 지금까지 재배한 홍싸리를 일단 처분한 후에 원한다면 대체작물을 선정 재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다섯 번째 돈버는 웰빙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버는 웰빙경로당은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범경로당 8개소, 작업장 설치 경로당 1개소와 소일거리 경로당 11개소 등 총 2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웰빙경로당의 운영 현황은 2012년 2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10개소 월동기 휴식 및 기타 여건으로 일시에 가동 중단중인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덕천리 경로당만 노인회원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어서 향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은 물론 가동중단중인 9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8쪽, 여섯 번째 100세 이상 장수노인 장수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영갑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11월17일자로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가 개정 되면서 동 조례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 1월부터 관내 100세 노인 2분에게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노인에게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100세가 되는 그 달에 각각 10만원에 달하는 장수군민패와 축하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사랑노인요양원 조기 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건축물에 대한 외부공사를 포함해서 공사를 마치고 내장재를 설치 중에 있으며 총 공정률은 70%입니다. 현재는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김동진부의장님의 말씀대로 공사중지가 해지 되는대로 3월말경에 건물 및 오수처리 시설을 완료하고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는 6월말이전에 위탁자 공모와 장비보강을 끝내고 6월 이후에 일정기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7월중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사업자가 종사자를 뽑을 경우에는 가급적 관내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종사자를 포함해서 입주자들도 관내에 주소를 갖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영갑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2011년도 지원 내용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처가체험 문화체험을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8세대 27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 사업으로 9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9명의 방문지도사가 38가정을 주당 8회씩 방문해서 주로 한국어와 아동 학습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일반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배우자교육, 부모자녀교육과 다문화의 이해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처가문화체험사업과 방문교육사업 및 국어교육과 다문화 이해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김동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집 교사 근무 시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무인원이 20인 미만의 어린이 집 종사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년 3월부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1인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겠으나 『오후 혼합반』편성운영을 권장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는 한편 부득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설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실수요를 따져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필수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열 번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들이 김동진부의장님이 말씀대로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명칭도 비슷하고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시설 간에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그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수련관 지원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시설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9세에서 24세, 아동은 0세에서 18세,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 등 사업대상 자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도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라도 시설 또는 사업 간의 차별을 통해 가급적 이용대상과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고 각종위원회의 문제도 위원회를 정비할 때마다 중복위원을 배제하는 쪽으로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신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간의 갈등해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어린이와 관련한 시설 관련 문제는 보육수요자가 절대 부족한 우리군의 형편상 갈등의 소지는 늘 상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갈등의 한 원인이 되었던 가곡 어린이들의 어상천 어린이 집 이용은 금년부터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어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계획은 수시로 여론을 수렴하고 점검을 통해 단양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서 보육시설이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시설에도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단양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56쪽, 지역자원서비스 연계로 수급 탈피지원 그 안에 첫 줄에 수급 탈락 주민의 공공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100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당장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이라든가 부양의무 등등이 기준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어느 한 부분이 안되어 가지고 수급자가 못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있다가 개선됨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자로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수급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그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부분을 감액을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수입 전체를 다 반영을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만 그중에 30%정도를 감액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외하는 70%만 반영해서 수급자가 안되는 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또 서비스 연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불이 필요하면 이불을 갖다 준다든가 제공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 또 아니면 다른 연탄이 필요하면 연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앞으로 탈락자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단양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보조기구 지난해에 반 정도는 지급이 되었죠?

예.

나머지 71개소 올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보급된 경로당하고 보조기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요?

예. 1억4200만원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웰빙 경로당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9개소에 한 12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중인 것은 6개 밖에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한군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회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료가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곳은 방법이 없고 대신 월동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수 중단한데가 9개소, 계속 하고 있는 데가 10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수입이 잘 안되고 있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관심을 가지셔서 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은 노인들의 행복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경로당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공간이 아까 김동진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공간이 좁다고 많은 분들이 남자 노인들은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물품들이 고장 난 것이 있고 새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항상 고장 난 것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해서 고쳐서 다시 갖다 줘서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수거해서 다른 곳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거기다가 놓아 가지고 날마다 고장 났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새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당의 노인 분들이 무릎이 다 아파서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1주일에 한번씩만이라도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겨울에 한 3개월 정도나 4개월 정도 1주일에 한번씩 봉사자를 보내줘서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봉사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시간이 아무 때나 오라고 그러면 연락해서 와서 밤이라도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분들에게 도장을 받아 오고 싸인을 받아 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봉사자들이 좀 많이 기분이 일을 하면서 즐겁게 못할 그런 환경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간소화해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떼어 먹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서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례의원님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고 푸드뱅크 같은 것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싸인을 받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불편을 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한 가지는 여쭤봐야 될 질의가 되겠고 하나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체계가 단양하고 매포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의 집은 같습니다.

지금 원장직이 전부다 폐지되어 있습니까?

폐지는 아니고요. 있던 분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셨는데 사실 그 자리를 아까 김동진의원님도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검토를 제가 지금 한 달여 정도 밖에 안되어서 자세하게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 자리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자리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건데 청소년 문화의 집 실무자들한테 원장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면 아실 것이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꼭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또 어떠한 급여에 문제가 되는 일들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하는 교육을 퇴직한 분들을 모셔서 관리하고 담당하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을 선정하는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낙하산 같이 떨어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누구 자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해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보육시설 수혜자들에 대해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육 어린이 수가 모자라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서로 보육시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곡, 어상천, 영춘 이 일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조금 더 지역주민 아동들이 보육시설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아니라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것도 관심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화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현황 과제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안정을 바탕으로 산업인프라 확충과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량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지역경제 담당 등 4개 담당에서 1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지역경제 첫 번째 과제로 서민이 편안한 생활경제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월2회 정기적으로 물가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상반기에는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노력해 나가는 한편 물가안정 모범 업소인 착한 가게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제 마인드 제고 및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층별 현장 교육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합리적인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거래 취약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활력이 넘치고 정감있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은 매포시장 아케이드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고 단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상점가 활성화 지원시책사업으로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단양농공산품 판매와 단양전통시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2차 보전사업으로 이자차액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세 번째 과제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방곡도예촌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비, 군비 등 약 6억원을 출연하여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지역특화산업 진흥사업 등 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방곡도예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예교육원 노후시설 보수와 체험을 통한 주민소득창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시책발굴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한편 금년도 단양사랑상품권의 판매목표를 10억원을 정하고 가맹점의 확대와 부의 노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자원관리 첫 번째 과제로 녹색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정부의 그린홈 100만옥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녹색에너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과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을 설치 지원하고 관내 1개 마을을 조성하여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조성 사업에도 2억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연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전기시설과 가스시설을 무료 개보수 지원하며 50세대를 선정하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세 번째 과제로 도시가스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매포읍 관리소와 단양관리소까지 배관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단양읍 상진리 구간에 대한 배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LPG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홍보를 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매포읍, 단성면, 영춘면사무소에 조명시설을 교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첫 번째 과제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확충입니다. 먼저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단양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매포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원에 조성 계획인 자원순환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이행절차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관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내의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3년까지 30억원의 예산으로 문화, 휴식,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기업지원 두 번째 과제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계획과 주민설명회 감정평가를 통하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고 10월부터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조경, 전기, 상수도 공사를 발주하여 2014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쪽, 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기 조성된 단양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농공단지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기업 유치시에 전문가 등이 포함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환경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실제 수도권 기업유치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유치에 힘든 것은 사실이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집중 홍보해 나가고 기 유치된 신규사업체와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연고나 관련 기업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마케팅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애로 해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설명회 개최, 규제 발굴개선, 기업인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일자리 창출팀 첫 번째 과제로 지역 일자리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입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마을 기업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구인·구직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취업알선과 관내 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011년도 고용노동부 일자리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단양군 취업정보센터에서 휴양건강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들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도비 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백두대간 녹색 체험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3개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역경제권 사업과 단양백자 명품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기업으로써 자리 메김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며 20명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인력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매포읍 상괴리와 가곡면 여천리 일대에 조성 계획인 단양자원특화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공업용수확보와 진입도로 확충,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중 공업용수도 건설 및 진입도로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 325억60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입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35명, 공공근로자 사업 30명, 청년 행정인턴제 사업에 20명 등 총 85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사업으로 기업체 인구늘리기 동참 유도입니다. 먼저 관내에 신규로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특약사항을 부여하여 종업원 및 신규사원 채용시에 관내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채용기준에 따라서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차년도 사업으로써 먹거리 타운 조성 및 특산품 판매코너를 개설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문화예술 강좌를 통하여 단양 구경시장 투어와 찾아가는 거리문화 예술 공연을 연출함으로써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시장 상권 회복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내 고장 상품 애용 활성화 표어·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지역상권의 장기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 회복을 위하여 200만원의 사업비로 표어, 아이디어, CI 등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의 홍보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2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관련한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먹거리 타운 조성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사업은 2011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부지 매입 및 공간 확보는 하였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건물 배치를 위하여 관련 상인협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상진시장 진입로 확장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상진시장 활성화 문제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여 재개발 또는 민자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는 기존건물 소유자 및 상인들의 협조를 전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물가 안정 모범업소 선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범업소 선정방법은 가격 안정 모범업소 선정 기준표에 따른 것이며 가격기준 60점, 서비스 기준 20점, 공공수단 기준 20점 등 총 100점 만점과 과점 부여 5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며 선정된 모범업소는 착한 가격 업소 지정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의 대표업소라는 자긍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연고(특화) 산업진흥사업 연계사업 발굴입니다. 주된 내용은 한국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의 연구실적 및 성과 미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설립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현재 총 13명의 연구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단양마늘 부산물 가축사료 첨가제 개발과 석회석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사업 육성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난해에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석회석 자원 등을 활용한 저탄소 사료육성사업 외 4개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2011년 한국공인 시험기관의 인증획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연구 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그동안 단양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구 실적이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오지 못한 부분은 연구 업무 자체가 장기간의 연구기간을 요하고 연구팀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재정지원이나 용역과제의 수주가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의회 요청시에 직접 관련되는 분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비사업으로써 매포가스관리소 및 단양가스관리소를 완공하고 현재 단양읍 상진리 태광사 앞에 까지 관로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단양읍 상진리 두진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의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기 위하여는 공급시설 계량을 위한 시설비를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매포 한라아파트는 기존에 공동배기구로는 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문제에 해결이 선행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시설비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군 재정의 형편과 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폭 넓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LK산업 투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산업단지의 입주예정인 LK산업 측과는 지난해 9월19일 단양군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22일날 충청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LK산업 측에 알아본 결과 연간 약 30만본 정도의 전주를 생산하여 한전을 통하여 1000억원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주제작 장치 및 제작 방법에 대한 특허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여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0쪽, (주)GRM 지역주민과의 약속이행 관련보고입니다. 주식회사 GRM은 지난해 가동이후 연말까지 경영수지 분석결과 경영초기 단계인 관계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있으며 금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인력고용 문제를 비롯해서 숙소 건립 문제 등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 내용을 상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입니다. 사실은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접근성의 문제, 타 지역에 비하여 기업이 유치되기까지 주민 갈등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초 우수 기업이 아닐지라도 지역경제 활력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발전지역 지정을 통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업유치에 따른 제반 절차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매포 영천리 희망마을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영천리 희망마을사업은 미꾸라지를 양식하여 향토 음식점을 활용한 주민공동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양식장의 관리부실 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 집단 민원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진척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월 말경 현지의 주민들과의 간담회시 해결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주민대표로부터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조만간 마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써 기 준공된 건물의 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상천면 덕문곡리 “네덜란드”마을 사업관련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건물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도비, 군비 10억원과 자부담 38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사업으로써 관리 방법은 향후 10년간 관리하게 되며 운영주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주민들의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공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이 편안한 생활경제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는 과장님께 더욱 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진리 시장에 대해서 카센터는 지금까지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창카 하고 뒤에 건물 2동이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도 8월달에 2동에 대해서 보상금은 기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은 건물 철거가 완료됐는데 앞에 표근성씨가 운영하는 신창카 그 관계는 개인이 이주를 해야 되는 어떤 문제하고 월동기 사업으로써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본인을 몇 차례 만난 결과 지난주에 자혼이 있어서 자혼이 끝난 다음에 바로 철거를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어떤 법을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약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체상금이라고 그러는가요, 약속 미이행에 대한 그런 성격의 것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속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영업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영업보상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금액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말씀이죠?

예, 영업 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영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양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보면 단양군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2011년 4월8일부터 단양군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 했죠?

예.

그 다음에 4월11일날 단양군 의회 간담회에서 조기 분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책 그리고 분양가격 인하 등을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맞죠?

예.

의회에서는 절대로 환경오염과 공해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나 주민이 갈등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업체를 유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단양군에서 충북도에 단양군 신소재 일반 산업단지 개발계획 주요변경을 하면서 단양산업단지로 변경 승인 신청을 했죠. 그것이 2011년 5월4일에 충청북도에서 심의를 했고 5월22일에는 고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치업종 변경 4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단양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단양군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유도하고 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기반육성 그리고 고용창출에 있다고 했고 지방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도에서 공시한 계획서 업종별 배치 계획도와 용도별 배치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의료물질 과학기기들이 들어올 자리에 연탄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단지활성화와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은 공해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업종 변경 4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16개 업종으로 확대를 할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양군 고시 공고에나 충청북도 고시에도 그런 업종이 승인된 적도 없고 기재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다 뽑아 왔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며칠 전에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충청북도에서 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을 끼워 넣어 제출하고 또 그런 업체를 유치하고 주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면서 그런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주민들을 다투게 하여 갈등하게 하고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위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1월1일자로 이쪽에 와 가지고 그간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공문서 위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의 핵심은 영동산업에 대해서 핵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폐기물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월17일날 매포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 그 다음날은 매포읍 기업유치위원회 쪽에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분들께서 영동산업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17일날 15시에 매포읍사무소에서 영동산업에서 직접 와가지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오해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영동산업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에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동안에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좀더 우리가 이해의 폭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합치되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고시한 것과 승인해서 올렸던 부분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위조가 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그 문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그 후에 그런 사업장을 거기에 유치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 끝난 다음에 바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문서를 대조하든가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행정상 의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산업단지가 애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저공해 업종을 유치한다면 얼마든지 찬성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부상금이나 법인세감면, 취·등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저런 공해업종을 유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번에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공장이 그런 공해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그것을 유치할 때 그것을 조사해서 그런 업체가 주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에게 증거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저는 얘기하시면 안될 것 같고 이 분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적성면 상원곡 166-1번지에 추진하고자 했던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단양군에서 적정통보를 시행해서 추진 중에 적성면민들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적성 상원곡에 있던 업체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그 사항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확인을 할 단계는 아니고 저쪽에 처음에 상원곡에 들어왔던 것은 아마 저희 지역경제과 쪽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 부서에 접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양은 대한민국 녹색쉼표라는 슬로건에 맞는 관점에서 기업을 자꾸 유치해야 하고 발전방향도 생태관광과 휴양 그리고 모험 스포츠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후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목적이 분명하고 투자대비 효과가 확실하고 지역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 공단조성이 토건업자의 배나 불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런 방식은 지양하고 생태환경보전 통합 지속가능한 생태체험 유치 청정 관광 산업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질을 제공하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것이 속한다고 하면 제가 단양군의회의 발의를 통해서 사법기관이나 감사원 그런데 의뢰를 해봐도 좋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어제 조례에도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은 4%로 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이차보전이 3%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LNG복합발전소가 영월발전소의 두 배 정도 되게 1조3000억원에 대해서 단양군에 투자를 한다고 설명을 받았지 않아요. 저번에, 상괴 여천 삼거리 거기다가 한다고 설명회까지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하고 지금 3-4% 1%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 화력발전소 관계는 지난번에 의원님하고도 간담회 상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순수 민자를 가지고 여천 삼거리 쪽에 다가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가가 와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펀드를 모으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고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유치의향서를 지금 제출을 했고 현재 거기 업체에서 용인 쪽에 다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에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모 과장님께서 친척되시는 분이 이것을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을 단양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적극적으로 유치 의향이 저희 집행부에는 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의사 소통이 되어야만 앞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실무자가 저한테 오기로 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수한 기업유치하기가 힘든데 기업유치가 자기들이 한다고 단양군에까지 와서 설명을 했으면 집행부가 되었든지 우리 의회하고 같이 또 상의를 하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진짜 해야 된다 하면 기업유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도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전부다 말을 안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온다고 하면 직원도 300명 정도 쓰고 이런다고 하는 절호의 기회 같은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자가 오면 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것도 의원님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고 저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사업에 실무자들이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야 신뢰감이 믿을 수가 있는데 자금을 모으는 펀드 회사의 실무자가 왔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 설명에 대한 우리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하여튼 지역에 발전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38 원료재생업 이러고 주셨다는 말이에요. 정상례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료재생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분류는 산업입지 개발 통합 지침 제13조1항5호에 의거해서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한 것 그러니까 두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류한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원료재생업의 상식적인 얘기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환경문제라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고용연료의 업체를 유치한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규를 찾아보니까 고용연료는 38에 준하지도 않고 동수라고는 지정폐기물을 함유하는 유해물질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유익한 물질인지 모르고 그냥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부지매각 계약을 할 때 일단은 계약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지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기관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지역에 어떤 유해하다고 했을 때는 계약 취소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분양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양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분양을 그냥 막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해 주실 것인데 사업계획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검토하지도 않고 분양을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본의원은 이 계획서가 검토되지 않은 분양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원재생업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 생각이 금속원료나 물질전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재생업이란 연속적으로 분류하거나 분리해서 계속적인 물질을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들어가 보니까 21개의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38이라는 데가 폐기물 방사선 수집운반업까지 종류가 되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받아 줄 것인가 안 받아 줄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규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분양을 하거나 말거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대부분이 10% 계약금에 30%의 중도금에 60%가 잔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독 영동산업만 10%가 계약금이고 선수금이 10%고 80%가 잔금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 이유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실무자하고 한번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영동기업과 효신아스콘, 대동안전, 단양세원연탄, LK산업은 그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영동산업만이 유독 지역에 필요치 않은 사업만이 이런 혜택이 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되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업무파악을 한 바로는 특별히 그쪽에 다가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자료를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약서만 저한테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료도 빨리빨리 주시고 의원들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배치도에도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입주 우선순위에 보면 전혀 입주 우선순위에 맞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기업이. 물론 급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건지자고 열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연료사업이나 제조업이나 하는 것은 100에서 60을 건질 수는 있어도 폐기물이라는 것은 100에서 1%를 건지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역주민이나 주변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폐기물을 전부다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료재생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분양하는데 신청을 받겠다고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세분류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동물 사체까지 들어올 수 있는 38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분류에 와서 보니까 이런 정도인데 세세분류에 들어가면 더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놓고 가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안 받을 겁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가릴 것은 가리고 좀 규제가 되고 제한이 되어 있어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입주를 했거나 입주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수도권을 다니면서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지난번에 이뤄진 일련의 사안들에 비춰봐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반성을 해 봅니다. 또한 단양군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만들어서 옳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집고 넘어 갔으면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고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렇게 전 주민이 갈등하고 분열할 수 있는 일이라면 행정에서 이미 이것을 그런 업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막았어야죠. 당연히.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라면 그리고 폐기물 처리의 허가에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재활용업체인지, 이것이 지금 소각업체입니까, 매립 업체입니까? 화학적인 어떤 것으로 처분하는 겁니까, 생물학적인 겁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업종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분류가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들어올 때에 그런 부분들을 걸렀어야 되는데 제대로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철회해서 지역주민들이 갈등하지 않고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단지 내에 LK산업이라고 들어올 예정에 있죠?

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예, 전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고용인원이 119명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 만드는데 그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그쪽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LK산업의 실무자들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1시간 정도 저희가 얘기를 들어 봤는데 현재 투자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물론 여기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119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100여명 정도 이상은 지금 여기에서 고용창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GRM 처음에 들어올 때 고용인원 250명 이상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 군에서 거기에 취업된 인원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RM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별도로 주시고요.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인구가 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제가 해봐야 되겠는데 기업 유치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줄었느냐에 다른 어떤 출생과 사망으로 인해서 늘고 줄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따져봐야지 그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 기업유치로 인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것은 이 부분과 별도로 세심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GRM하고 MOU체결한 내용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한번 찾아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MOU체결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영춘 희망마을에 투자된 금액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몇 %를 냈을 때 회사가 착공을 할 수 있는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정도 대금을 완납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아보려고 계약서와 계획서를 계약할 때 받은 것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따져 보고 저도 진짜 여기서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곤란을 겪게 하는 것이고 해서 제가 충분한 준비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20%를 납부하고 시설을 갖다가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가 구체적이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40%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밖에 대금 납부를 안했는데 이런 것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 같은 것을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주민들이 저렇게 그런 의견을 방청하러 오고 그러는 일이 왜 겠습니까, 쾌적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업종별 배치계획도를 갖다가 우리가 도에 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르키면서 설명) 여기 핑크빛 있는 데가 길에서 바로 보이는 연탄공장 있는데 거기는 의료용 물질 의약품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 초록색 있는데 산 뒤쪽이죠. 그쪽에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우리 군에서 잘 못 준 것이죠. 그쪽에. 이런 계획도까지 세워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힘드실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입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치도는 아니고….

그렇죠? 계획을 이왕 세웠으니까 또 우리가 눈에 거슬린다고 모두들 이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최상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만 실무선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맞춰 가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압니다. 여태껏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러다보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폐기물 업체라고 해도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폐기물이 다 나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가 재처리하고 하면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집어 가지고 유용하게 한번 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맥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를 할 때 충분히 그런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 가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지난해 주요성과와 2012년 방향, 그리고 116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11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민원총괄 과제 1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러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민과 소통하는『직소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의『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종합민원 상담제』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연 1회 28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 두 번째 과제인 편리하고 간편한 선진민원제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선진민원제도시행에 따른 주민홍보 및 편의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급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말 12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에 따른 사전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내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목요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책을 지난 1월5일부터 매주 시행에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는 수동 인증기는 1월1일부터 전면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정확하게 서비스하는 온라인 민원의 확대운영입니다. 이를 위하여 신속한 민원24 처리는 현재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토록 추진에 시행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급민원의 확대는 1,208종에서 1,211종으로 무인민원발급민원은 현 39종에서 50종으로 행안부에 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서류 개선에 따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류 외국어 지원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부 서식 외 3종에 대하여 민원서류 감축 홍보 공유를 통한 민원서류 감축되는 92개 분야에서 104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고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 민원제도도 10건 이상 추진해서 발급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총괄 세 번째 과제인 군민 공감! 발로 뛰는 현장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생활현장을 찾아 가서 운영하는『현장민원 처리봉사반』은 지난 1월18일 어상천면 대전1리를 시작으로 하여 차질없이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 편익중심의『주민등록증 방문발급서비스』추진은 연중 관내 고등학교 2개교와 희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군 민원봉사과와 읍·면에 협조를 얻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민원인 편익을 위한『민원서류 배달제』는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발급민원에 대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거동불편 중증(1～2급)장애인에 대하여 이것도 역시 희망 신청사항에 대하여 읍·면 민원담당에 협조를 받아서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총괄 네 번째 과제인 생활편익증진의『120기동봉사대』운영입니다. 군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한 보안등 정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4,100여개의 보안등에 대하여 고장 신고시에는 하루이내에 수리하는 목표를 90%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고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대주민 홍보요령 안내소를 2,000부를 배부하여 이장,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에 배포하여 주민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등 정비관리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효율, 장수명, 친환경(무수은) 기자재로 보안등에 대해서 교체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발생요인을 해소하는 빛 간섭(광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등이 설치된 직근 주택이나 농경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점멸기 교체조작이라든가 심야시간대 소등과 또는 Cut - Off형 반사갓 사용과 설치 등으로 이러한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지적과제 첫 번째,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주민 간 민원의 발생이 우려가 되는 경계측량에서는 해당 토지경계측량시에 반드시 이해관계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제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지적측량(민원) 신청제도를 연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신청 대행서비스도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현장호출 및 지적측량 사후서비스제도 운영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과제 두 번째,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지적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선 및 운영으로 서버교체라든가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것을 3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도 도비 20%의 보조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는 11종을 1종으로 통합해서 추진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효율제고와 주민편익의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정보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조상 땅 찾기 서비스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신속한 지목변경입니다. 연 100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토지에 대하여 신속한 지목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정비를 연내에 1200개에 대하여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적과제 세 번째,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현행 병행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입니다.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에 따른 건물 번호판을 차질없이 연 300여건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제작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DB 및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도로명 주소에는 일반주소와 같이 내년말까지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제 네 번째, 국가 위치표시제 통일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역 표시제도 도입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위치 추적을 위한 지점번호 표시제도도 역시 내년도 2014년 1월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상세주소 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관내에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데 대하여 관련 상세주소를 표시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과제 첫 번째, 과제로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2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약 11만6000여필지가 대상이 되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10%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도면 데이터베이스 12만8000여 필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시가 동향분석으로 신속·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래동향의 수시분석과 개별토지시가에 대한 모니터 및 중개업소의 설문조사 등 예정된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인 공시지가 산정관리로 민원발생 사전 해소 대책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평가심의회 위원 확대구성을 하고 부동산평가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참여가 되는 공시지가 사전 검증확보를 위한 58,061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과제 두 번째 과제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적법한 중개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 중개사가 15개소 그리고 중개인이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법한 부동산 중개행위 및 실거래 신고문화 조성·정착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개협회의 협조를 받아 불법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대한 교부·검인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락 없는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및 징수업무입니다. 연 20여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제 첫 번째 과제로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건축하는 건축행정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구 건축물대장이 약 48,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월말까지 구 건축물대장의 스캔 및 목록을 작성하여 내년도부터는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7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민원 단축처리 등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법정처리 기간은 신고와 허가를 합해서 7일이지만 작년까지는 처리기간을 6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루 더 단축을 해서 5일 이내에 처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방치 건축물의 정비 확행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대규모의 방치 건축물이 2동이 되어 있는데 이는 늦었지만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러한 방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건축과제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상주인구유입입니다. 먼지, 전통 한옥학교는 현재 3기 35명과 4기 22명 총 57명이 전통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295명을 대표로 차질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 한옥학교의 시설로는 일주문과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한옥촌조성』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2개소 지구에 50호 정도의 한옥촌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가곡 대대리 하일지구 21가구에 대한 한옥촌 조성사업을 도 한옥촌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현황과제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정비·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정비지원사업의 현재 대상은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을 20동 이하에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자체 심의 중에 있는데 지난 2월2일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20동 이하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자체심의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정비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23동에 대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신축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기반 확충으로써는 현재 3개 지구에 50000㎡ 1,500가구의 공동주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제 첫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설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확충 예산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운송업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의 버스는 단양버스에서 35개 노선을, 제천버스에서 7개 노선해서 총 4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벽지노선이라든가 비 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차질없이 제공하기 위한 운송업체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운수업체 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연 2회 정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작년도 예산에 2대분 8000만원이 계상되어 명시 이월된 바 있는데 관련 운영에 대한 세부 규칙과 하반기 내에 그런 방침을 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추가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연장운행 등 주민의견을 반영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제 두 번째, 주차시설 확충·개선을 통한 교통문화정착입니다.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주거 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대·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 계도활동도 실시하고 특히 도전·별곡 주택지역에 나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수시 실시하겠으며 군민이 참여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15개소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집 주변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기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지속시행입니다. 무인카메라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전통시장의 주변차량은 이동주차 하상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 계도하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지역 중에서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등 즉시 단속구간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 홍보활동 관계와 함께 이러한 것이 발생될 시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러한 쪽으로 병행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하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주요지점에 외지에서 단양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하상주차장 시설을 안내·유도 할 수 있는 설치 안내판을 3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하상주차장에 주차차량의 훼손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 할 수 있는 TV에 지금 현재는 모니터만 될 수 있는데 녹화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달로 예정되는 다누리센터 개관과 연계하여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이라든가 하면 인근에 위치한 하상주차장 이용안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그때 가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탄력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상주차장에 현재 대형버스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단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반기 이후부터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선 및 대선을 대비하는 주민등록 업무 강화입니다.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처음 치러지는 올해 여건에 따라서 선거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이러한 업무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만19세 이상의 선거인수는 약 265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제19대 총선에 대비하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제18대 대선에 관련한 사전 관리업무는 9월부터 12월 동안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도로명주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특히 주민등록과 불부합을 해소하는 사실조사를 정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지적 재조사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현재 100여년전 일제강점기 때 수기제작으로 작성되어 있는 종이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2030년까지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단양군은 17,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특별법이 지난해 9월15일…. 2012년부터는 법이 일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조사시행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아름다운 전통 한옥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곡 대대리에 농어촌 공사에서 조성한 하일지구에 현재 21가구 23,097㎡에 민간주도형으로 내년까지 한옥촌조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수요 조사한 내용은 한옥촌조성으로 이렇게 20필지에 대해서 가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2월5일에는 입주자 조합설립을 위한 입주자들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한옥촌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한옥 민박마을 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지난 2월1일 계약을 해서 60일간의 공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는 6월중이면 충청북도에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대상 사업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구보존문서인 48000여건에 대한 구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작업을 공공근로의 자원을 활용해서 7월말까지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신축 유치로 지역주거기반 확충입니다. 현재 단양 도전과 상진, 평동 지구에 약 3개소 지구에 1500세대정도를 유치하는 지역아파트별로 신축사업을 민간사업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3개 지구 중에서 도전지구에는 에코에스에이치 건설이라는 데서 40세대 분을 허가 신청해서 현재 1차 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같이 연접해 있는 지역에는 330여 세대 분량의 공동주책을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진지구는 우티모 건설에서 270에 세대에 대한 물량을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2차 보완기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우리 지역의 주거기반이 확충되고 이로 인한 인구유입사업에, 지역 상주인구유입에 체험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및 상진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으로 15개소 3000만원을 들여서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추진하고 또한 주택지 사이사이에 위치한 나대지의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전지역은 현재 5월 중이면 다누리센터가 준공되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전지역은 앞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특히 건설과에서도 이 별곡지역에 대해서는 다누리센터 앞에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주차장이 확대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전별곡 지역에는 이러한 여건 변화와 주차장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진지역은 지역의 아파트 건립 공동업체가 있으면 법정이상의 단지 내 주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주차장 활용방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지 차량에 대한 안내·유도판을 설치하겠으며 주차차량의 훼손방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녹화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누리센터 개관과 연계해서 하상주차장에 이용안내를 연계해서 안내할 수 있는 것을 5월 중에 현지 여건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적의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진입로 정비사업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끝낸 시설에 대하여 하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과 같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122쪽,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신속한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복합민원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어떤 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행하는데 어떤 안이 좋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에 대한 신속한 지목변경은 사실상 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건축, 산지복구 이런 것에 대한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연 100건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지목변경을 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지목변경이나 개발행위 이런 것을 할 때 허가나 서류를 보면 대부분이 열대여섯 가지를 갖고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녀야 되는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것을 취합해서 한 곳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설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취합해서 들어가는 수수료 인가 받을 부서, 개발행위의 승인을 얻을 부서를 전부다 취합해서 해 주는 데가, 그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하셔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은 뒤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러한 지목변경사항은 개인들이 했을 때는 개발 부담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인·허가로 인한 준공 토지 지목변경 개발부담금은 같은 선상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서 해당 사업부서라든가 또는 개인이 받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이러한 쪽으로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과들끼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발행위 같은 것은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산지전용이 되었다면 농업산림과에서 하든지 해서 그런 복합민원을 한군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35쪽, 도전지구와 상진지구, 평동 지구의 사업 신청지의 지적도와 사업계획, 사업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관련 자료는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방향과 142쪽의 비전 및 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담당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군정설명회와 각계각층과의 대화행정 추진 전자견문보고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 전개, 선거지원상황실 설치운영과 공직선거법관련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및 6.25 납북피해자에 대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96명의 위로금 등 지원신청을 6월30일까지 추진하고 6.25 납북피해 신고 접수를 내년까지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예측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연중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공개와 정기적 순환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전자게시판을 통한 인사관련 법령소개 등 적성과 능력을 감안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공무원 인사우대 및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육아휴직 시 신속한 결원보충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출산예정 공무원 전보제한으로 부담감 해소에 노력하고 주요부서는 여성공무원 1명이상 배치토록 하고 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기능직 공무원 18명의 일반직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군정 협력능력의 강화와 체계적인 상황관리입니다. 이장 사기 진작과 집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워크숍 개최, 화합체육대회 지원, 상해보험 가입, 자녀(대학생) 장학금 지원, 퇴직 이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한 여론 관리를 읍·면장 중심의 여론동향 관리 및 보고체계 강화로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사건 ㆍ사고, 집단민원 및 집회·시위 등의 동향 및 여론관리 철저와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로 누수 없는 군정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과 읍·면의 유기적 화합을 통한 군정협력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의 담당마을 지정제 출장 정례화와 간부공무원들의 민생현장 방문으로 민원 및 주민숙원사업 파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서무담당의 첫 번째 과제로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조성입니다.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를 50P 인상하였고 다자녀 셋째자녀 이상에 대해서 22명은 200P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및 대학생자녀 무이자 대부 지원과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 실시, 임산부 직원 전용주차면제 운영과 전자앞치마를 지원하는 등 시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건강관리 지원 및 여가·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실시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콘도회원권 1개 구좌 추가 구입,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직장동호회의 운영 및 대회 출전비 지원 등 20개 직장동회의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군정유공 및 장기근속자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청내 방송국 운영으로 군정 공유 및 직원 의사소통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두 번째,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으로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500개 과정의 800여명에 대한 중앙, 도, 기타 교육훈련 기관 위탁교육 실시 그리고 관리자 장기교육, 단양군사이버교육센터 운영, 신규직원 자체 기본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테마형 교육훈련입니다. 직무별 맞춤형 위탁교육 실시와 지역테마 현장 체험 가치관 함양교육, 군정발전연구단 운영, 특별위탁교육훈련, 월례직원조회를 활용한 소양 및 교양교육 실시, 군정접목형 해외테마연수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 환경체계 구축으로 자기주도 학습 강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기능력 향상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5급 이상은 50시간 이상, 6～9급 80시간 이상, 기능직 30시간 이상을 학습토록 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세 번째, 함께하는 소통과 상생의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무기 계약직 노조와의 단체교섭 실시, 노사공동 직원 복지만족도 조사 실시 및 신규시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지역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읍·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예비군 훈련행사 지원 및 군·경·소방 위문 실시, 2012 화랑훈련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실시를 위하여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 실시와 관리시스템 보안 및 서버운영 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정보공개 사전공표,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장학회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2014년까지 목표액 100억원 달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군비 10억원을 출연하겠으며 내 고장 사랑카드 사용 및 군민자율기탁을 통한 기금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에 과제 첫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행복 단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하여 인구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관 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문제점 논의 및 해결방안 제시하고 단양주소 갖기 및 범 군민적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각 사회단체 중심의 자율적 인구증대운동 동참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행복 단양! 과제사업 공모추진을 생활중심 행복단양 만들기 아이디어 사업 및 추진과제 발굴과 행복실천 유공자 표창, 군민운동 민간단체 평가 실시, 민간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초청 환영사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 만들기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 공모사업 참여단체 워크숍 개최로 추진사례 발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 토의를 하고 행복군민운동 실천사례 책자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두 번째, 지역발전에 견인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 및 참석수당 지급, 단양군 협의회 운영 및 충청북도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회의 개최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위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임원 순회 간담회 개최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동시에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우수 사례집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전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센터 발굴 및 지원, 1센터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활성화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대책과 연계한 자치활동사업으로 전입자 간담회 등을 통한 전입자 정주 여건 향상 방안을 모색하도록 분기별 또는 읍·면 실정에 맞게 자체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세 번째, 전략적 대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출향군민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출향인과 더불어 인구늘리기 범군민화 운동 전개로 고향사랑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식지 발송과 향우회 정기총회 참석 등 출향군민과 상호교류 추진, 단양출신 저명인사 및 출향인사 지속 발굴, 각 지역 향우회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적 교류사업 전개입니다. 국내 8개 자매도시 간 농·특산물 판매, 하계 휴양지 운영, 직원 워크숍 유치, 우수시책 도입에 노력하고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축제 행사 상호방문, 도농교류학습 및 체육활동 전개로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 국제협력 및 교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 공무원 육성을 위한 중국 안도현 교환 근무와 교환 공무원을 연계하여 현실적인 사업 추진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자매결연 도시와 상호교환 방문, 군민 이익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국제교류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의 과제 첫 번째, 선진 지식정보화사회 실현 인프라 확충입니다. 맞춤형 주민 정보화 및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추진을 정보화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과 전문 자격증 및 새싹 컴퓨터 교실 운영,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하여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육성으로 정보화마을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여 2개 부분에 대하여 시상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과 역량개발에도 힘쓰겠으며 정보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녹색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PC 보급 추진과 예산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사업 협의조정 시행과 전산실 사무환경 개선,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두 번째, 인터넷 주민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단양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구축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운영환경 고도화로 안정적 유지관리와 신뢰받는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자료정비의 날」과 자료관리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개인정보보호관리 및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필터링 및 보안결재시에 사이버침해대응 보안시스템 운영 강화와 PC 바이러스 자동 치료 프로그램 연 사용권 구입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으로 농촌 오지 50가구 미만 마을에 대한 광인터넷 통신환경구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폰(아이폰) 어플을 자체 제작하여 스마트폰에서 직원비상연락망을 쉽게 다운 연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진지역아동센터에 IPTV공부방 설치사업으로 방과후 학습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내 물가안정 모범업소 검색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세 번째, 주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IT 행정 추진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주제도 구축을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의 13개 민원업무에 대하여 주소 등 텍스트 형태의 업무와 행정주제도(지도)를 연계 현장 행정서비스(스마트폰 기반) 실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전자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위원회 서면결재 형태를 전자심의 체제로 변경 운영토록 하고 실·과·단· 소 지능형 무정전전원장치 설치로 상시 전원 정전 시 행정전화기 불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용 전산 자원(S/W, H/W)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한글2005→2010)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PC 교체 보급을 125대를 하겠으며 전산·통신실 통합 서버관리용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와 별방·각기 민원센터의 행정인터넷 속도를 개선하고 다누리센터에 행정 인터넷 회선 신설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입니다.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는 2012년 4월11일, 대통령 선거는 2012년 12월1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선거사무 준비사항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선거담당 공무원의 사전 교육실시, 선거지원상황실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선거별 법정사무처리일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미혼 남녀 “아름다운 인연”맺기 추진입니다. 바쁜 직장생활로 이성과의 만남 기회가 없어 결혼 적령기를 놓쳤거나,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결혼 기피 현상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서 관내 미혼 직장인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소통을 위한 정보 교환과 유대를 강화시켜 혼인율을 높이고 이를 통한 출산율 증가로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인구대책추진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 관내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웨딩 전문 업체의 맞선 이벤트 실시 등으로 커플을 맺어 줌으로써 인구증가 대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직원 출산장려 지원방안 확대입니다. 지역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은 미래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적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으로 저출산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전체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 차원의 출산장려 지원 확대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추진 필요할 필요성에 따라서 임산부 직원에 대한 편의시책 추진으로 임산부 직원 전용주차면제 운영 및 당직 제외 조치 임산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산부용품 지급, 육아에 불편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후 육아에 지장 없도록 가능한 원하는 부서로 배치하고 시차출퇴근제 및 근무시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다자녀 공직자 지원 및 우대 확대로 셋째 자녀 이상 복지포인트 신설과 해외연수·포상대상 경합 시 우선 선정 및 인사상 우대를 추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20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기동장비 보강입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에 영춘면 행정차량 1대 구입을 예산 편성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읍·면 관할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집앞 청소하기 등 군민운동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내집앞 눈 쓸기 운동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양포럼 관리부서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과 활용을 위해서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출향군민 예우 및 관리 차원에서 단양포럼 운영을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대윤의원님께서 2011 LivCom Awards 수상에 따른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언론 홍보 신문, TV, 라디오 등에 최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각종 행사시 및 군정설명회시 특히 군수님께서 이에 따른 홍보를 강조하셨고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명칭 변경하는데 있어 저는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영주시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희방사역을 소백산역으로 한지가 오래 되었고 풍기읍 같은 데도 소백산로 하고 죽령 옛길 복원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장협의회나 실무자한테 찾아가고 항상 보면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영주시에서 소백산에 다가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지금은 무산되었지만 놓으려고 환경영향평가 다 받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국제협력 교류사업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도현 하고는 교환근무 외에는 다른 교류를 하는 것은 없죠?

예, 다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 상호간에 교류도 끊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맺었으면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맨 밑에 보면 군민이익을 창출하는 관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전에 소백산면 하고 관련되어서 의원간담회시에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특산물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백산 명칭관련 상표권 해도 크게 실질적인 대응안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백산 명칭관련 상표권 출원대행에 대해서 했는데 해도 실질적인 대응이 되지를 못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기획계에서 검토를 했는데 내용은 별도로 기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법정분쟁이 되면 저희들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명칭을 그 지역에서 쓸 수가 없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단산면이 소백산면으로 되면 남의 행정면을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해야지…. 하여튼 관심을 갖고 지금 아마 내일부터 개최되는 영주시 임시회에서도 아마 이것과 관련되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년단체에서도 내일부터 아마 1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여기에 부당성이라든가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데 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이대윤의원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단양군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선하고 발전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 개최 해가지고 녹색쉼표 그린 콘서트 주말 상설공연을 7-8월달까지 하고 있죠?

예.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4500만원인데요.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가보면 어떨 때는 아는 사람도 오고 유명 가수들도 오고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행객들은 피곤합니다. 지친 몸을 쉬면서 단양의 좋은 산수도 감상하면서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데 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좌석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타 지역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업장 같은 데를 가보면 제주도 같은 데를 가 봐도 무대가, 단상이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상정도의 20㎝ 높이에 벽면만 그냥 배경을 나무로 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하는데 야외라는 것은 실내콘서트하고 실외콘서트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콘서트는 청춘 남녀 젊은 관광객 층 이런 분들이 대개 이용을 하고 또 의자관계도 사실은 그것이 접의자나 이런 것 보다는 유지 관리 보수하는 쪽에서 그것이 낫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야외에 앉아서 하는 그것 자체도 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의자를 어떻게 방청객 뒤에 있는 것 같은 것 의자 이런 것 관계는 오히려 유지관리나 이용하는데 오히려 먼지 앉고 지저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접의식 의자 이런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가면 좌석이 높게 되어 있죠?

예.

너무 불편해요. 10-20분도 아니고 거의 1시간씩 공연을 하는데 참 좌석이 너무 불편해요. 딱딱하고, 쉬면서 음악을 즐기고 싶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데도 너무 불편하니까 꼭 접의식 의자가 아니라도 인체 공학적으로 높여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가수들의 노래 소리도 듣고 주위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번 개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우리 각 단체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즐겁게 재미나게 행사에 참여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단체가 그 행사를 못하게 되었을 시에 부작용이 있지요.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다도회가 한 2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5명정도가 한 2년 전에 사범자격증을 수여받고 그 곳에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센터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한 3년 정도 여기에서 배웠고 또 그것보다도 더 위에 한 단계 수준을 높이고자 안동까지 몇 년을 다니면서 그런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굉장히 제가 아주 칭찬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개발을 그렇게 하느라고 노력들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의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개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타지에서 그 단체를 불러와 가지고 그 분들이 너무 실망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적자원을 개발해 놓았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인들이 강사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그렇게 다른 도시에서 와서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분들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단양군에서 행정 일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축제에 지역주민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태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입니다. 166쪽, 군민을 위한 무료 영화상영 이것이 보통 찾아가는 야외영화는 어디를 찾아가서 하시는 겁니까?

관광성수기 때 되면 다리안이라든지….

관광객을 위해서….

예.

군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예, 그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건데 이런 문화혜택이 각 읍·면에 주어지지 않은 읍·면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가끔씩 무료 영화를 지역에 다가 한번씩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매일 군민회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균형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문화혜택을 입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소요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0회, 12회 그래서 원래 1년 12달로 해갖고 12회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이 수반 되는데 저도 신태의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예산 관계가 좀 반영이 되는데 그것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군민으로써 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한마음 체육센터 건립은 이것이 지금 전체 부지가 문제인가요?

전체 부지중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요. 거기 생태 수조 이래가지고 조성은 알배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죽어도 못판다 하는 구인사측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인사측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한번 토지소유주를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설득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인사 쪽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하고 그 안에 끝부분에 체험관인데 분수대 있고 수조 있고 생태공원식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알배기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인사의 개인 스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스님하고 개인 소유자, 개인 소유자는 서울분이고 그래서 찾아가서 저희들도 한번해서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고 만약에 그래서도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구인사 쪽에서는 개인 땅 5000평을 갖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변지를 4월까지는 15000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적인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소유자하고….

구인사측과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음 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것이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영춘 지역에서는 들어가는 입구에 다가 자꾸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지금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체육공원이 건립될 수 있는 방향이 자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안에 구인사하고 빨리 협조를 해서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양개유물전시관을 보면 수양개유물전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습니까?

수양개선사유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근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70만년 전에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선사문명이 발달된다든가 역사의 지질 고증 그런 쪽에서 사실은 처음 시작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학습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체험관까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홍보라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고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이쪽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도시개발단 있을 적에도….

그것이 다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서 다른 테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맨날 전시효과로 해가지고 전시관만 운영해서 과연 될 것인가 또 싱가폴같은 경우에는 어라이언이라는 테마를 해서 안개쇼도 하고 해서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도 수양개유물전시관 보다 수양개 선사시절에 일들을 어떻게 한번 영상화 시킨다든지 해서 활성활 시킬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구석기선사유물과 관련해서 선사시대의 어떤 테마를 창작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한번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라는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이라도 활성화 시켜서 전시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유물전시관에 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동굴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예.

자연동굴과 천연동굴, 인위동굴을 갖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실금산 같은데 동굴이 막혀져 있지만 그것과 그 차이점을 관광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지금 실금산에 있는 성신양회에서 굴진해서 되어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석회석을 다 채취해 간 것인지 또 관광객들을 대명콘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포장마차…. 어떠한 관광객이 즐길 수 있고 먹거리를 개발 할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것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 없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만들어 낸다면 좋은 관광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궁장을 매포읍으로 이전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존에 대성정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국궁이 꼭 단양군 군청소재지에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읍·면에도 조직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 여기는 너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활성화를 시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가천 일대에 그런 부분에 또 이런 국궁장이 가서 국궁인들이 더 지역사람들을 동호회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향과 성과목표는 생략을 하고 189쪽, 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2012년도 세입전망은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37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수전망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적기에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지방세 운영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안내책자 홍보와 규정 내용에 대한 세무대리인 교육도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8월중에 공시하고 군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 개최 부실한 과세방지를 위한 업체의 노력과 신속한 구제제도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지방세 재택 납부율을 금년도에는 40%까지 끌어 올려서 성실한 납세의무는 물론 현실관계에 맞는 납품 편의시책을 전개토록 하고 개정된 지방세3법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 그리고 FTA발효시에 비영업용 자동차세 인하 등 납세자 편의증진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192쪽, 지방세·세외수입 효율적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년도의 체납 발생률은 4%이내, 과년도의 체납액은 30%이상 목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조성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규시책인 차량초과 말소 자동차에 대한 폐차대금 채권압류 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심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지방세 납부시스템 선진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지방세납부 전과정이 OCR화 되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전면 시행에 따른 각종 피해부분을 통하여 납부 방법을 홍보하고 홍보 매개체를 활용하여 조기에 납부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확·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8,630호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검증, 가격열람과 의견접수를 거쳐 4월중에 가격결정과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과표 운영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구축입니다. 차별화된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와 아울러 수년간 민원제기 사항 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고 6월까지 각종 공부를 대사하여 6월말까지 과세자료를 전산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건전재정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위기질서 확립을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내용과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와 대가지급의 단축과 입금내역을 문자로 전송하는 회계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6월중에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통합재무보고서를 5월중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과 재정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각종 계약에 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의 경우 50억원 이상 물품 용역은 10억원 이상은 계약심의회를 운영하여 적절한 계획이 되도록 유도하고 입찰 및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은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제한을 두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는 사업 즉 공정이 상이한 사업은 분할계약을 통한 관내발주가 되도록 하여 내수 경기를 신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에 대한 점검으로 사업지연과 부실을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8쪽,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내구연한 경과 정수(일반)물품에 대하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구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2단계 경쟁입찰인 최저가 낙찰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차 2대를 대체구입하고 고유가로 인한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은 자제가 되도록 봉고차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의 미래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유휴재산 17,342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수요에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상하반기에 1회씩 수집하고 기 취득 승인된 9개 지구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매입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00쪽,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입니다. 깨끗한 청사관리를 위해 노후시설 5건을 3억원의 사업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청사주변 담장 벽화는 많이 탈색이 되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5000만원정도를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담장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안과제 첫 번째, 세무조사 대상법인 세무서비스 지원반 운영입니다. 군내에 소재한 최초로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본과 애로사항 접수 해결 개정된 지방세법 정보제공을 하여 신뢰 세정구현 및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e-호조와 연계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통합제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대가지급 시에 체납자를 발췌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2월중에 구축하여 효율성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산세 주요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제도 정착입니다. 정액세와 달리 주택가격 또는 과표에 따라 매년 부과액이 상이하여 조세저항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년대비 주택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상 변동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는 등 다양한 세무사전 안내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용지 대체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용지매입과 행정수요를 개척한 계획적인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금년 사업비 10억원은 매입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인구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공유재산정보 제공입니다. 공유재산 중 대부 가능한 농경지를 실태 조사하여 도시민유치지원팀과 읍·면을 통하여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참고가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204쪽, 공공용지 대체재산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공설운동장 주변 외에 9건이라고 했는데 그 9건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했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 주변에 있는 그것이 1순위가 되는데 그것은 주변에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차난이 가중되어서 거기는 매입을 해서 아마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최근에 매입한 미락식당 옆에 있는 나대지가 하나 있는데 나대지를 활용하려면 뒤편에 있는 것까지 매입을 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매각 의사가 있는지 한번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순위는 모르겠는데 우선 첫 번째가 골프연습장 부지가 1순위가 되겠고, 2순위가 미락식당 옆에 있는 나대지 옆에 건물 매입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번에 재무과장님 계셨을 때 예산 관계 할 때 저희들이 자원순환단지 제2차 공유재산부지매입의 건을 얘기 하다가 매포에는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당장 없으니까 이 10억원을 가지고 매포에 있는 평동리 550번지 일대를 매입을 한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재무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군수님한테까지 보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골프장연습장 옆에는 주인들이 잘 안판다고 그러고 생각지도 않았던 미락식당 옆이 나왔는데 미락식당 옆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대체재산 승인을 할 때 거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들어가서 작년도 11월달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방송국 자리하고 여기 골프장 옆에 하고 그 밑에 하고 그렇게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실사까지 갔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전 회기에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 얘기하시는 것 하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하고 틀리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포 지구에는 아파트 신축부지 매입관계는 사실상 어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 되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것이 사업승인이 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미리 가정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사 놓는 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당시에 재무과장님하고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도 업무보고 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만 GRM부지 GRM에서 빨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매포 관내에 빨리 아파트 사업주택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아마 GRM측에서는 당초 약속 이행사항을 좀 앞당겨서 되도록이면 빨리 수리하겠다고 해서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군에서 땅까지 미리 사서 한다는 것은 좀….

그것 대체재산을 구입하려고 승인을 받을 때는 원래 아파트 부지라든가 사택부지라고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 가공공장 옆으로 그것을 나중에 다른 대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먼저 매입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GRM 자원순환단지가 나오니까 그럼 그것 공유재산 승인 받은 것을 그것이라도 빨리 사가지고 그쪽에 다가 지으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이지 공유재산 승인할 때는 지금 생각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승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산 취득한 것 승인 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