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좀 일찍 끝나면 사업소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매우 지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도시국장의 출석요구를 어제 허대규 위원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관계로 허대규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장, 사업소장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에 앞서 임용길 위원께서 어제 기획감사실장에게 자료요청한 것이 도착했습니까?
임용길위원
어제 자료가 뭐냐하면 대전광역시새마을지회에서 가져온 자료이지 행정자치부나 관보나 공문에 의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가져 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 미진한 부분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과를 할 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상황, 하반기 추진계획, 당면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미흡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149명 직원 일동은 구정의 최일선에 서서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의 보고에 이어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위원입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 수의계약물품이라든가 공사계약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실테지만 지난번 시 건설본부 사건 때문에 수의계약이 변경이 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입찰건도 3명을 참여시켜서 간이입찰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에서 일단 발표는 됐다가 그것이 시만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구까지 시행할 것인가, 그것은 현재 의견이 저희하고 시간에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시가 일단 3명을 참여시켜서 간이입찰제로 하는 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방침을 결정했다가 보류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앞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것 하고 타구와의 정보를 교환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도상은 수의계약으로 물품은 5천만원이하, 공사는 1억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공사도…
주용
최주용위원
수의계약이 그런 방법하고 또 간이입찰방식과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지명입찰방식, 그런 방법도 시행을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녜요? 시가 하면 구가 따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가 결정을 하면 결정하는 내용을 봐서 우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시는 시 나름대로의 수의계약의 금액한도도 있을테고 우리 구는 구 나름대로의 간이입찰방식이 됐든 지명입찰방식이 됐는 구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것이 예산이 절약되고 공사라든가 물품을 소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미 제도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에서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 구도 따라 간다, 이것은 업무 수행에 모순된 것이 아닌가, 자치구면 자치구 나름대로의 제도 범위내에서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문공정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였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제도가 개선되어서 7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절약을 위해서 간이입찰제를 한다든지 지명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단독으로도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간에 이것이 지금 시나 타 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동구내에 알맞는 그런 시책을 그런 방침을 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구 나름대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동구에 가장 바람직한, 공사가 됐든 물품구입이 됐든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 제도인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우리 예비군 자원관리 현황을 보면 예비군에 동구 방위협의회가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년에 방위협의회가 몇번 열립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현재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필수적으로 예산이 따를 것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방위협의회에서 소위 동구 전체를 카바하는 현황만 나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또 어떻게 다루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방위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요. 월 1회씩 개최하는 것은 협의회 의원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회비를 걷어서 만찬을 한다든지 또 을지연습때 군부대나 관계기관에 격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회비로 하고요. 공식적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원칙적으로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참석하면 하루에 수당을 주겠끔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통합방위법에는 회의 참석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작년에 와서 보니까 주로 방위협의회 회의 자체가 낮에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관례적으로 저녁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저녁에 많이 모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정식회의로 생각하지도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방위협의회 운영도 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로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총무국장님 얘기는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하고 야간에 하는 계모임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동구 관내에서 요 몇일전에도 을지훈련을 했지만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청장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정당성있게 일비도 주고 회의를 예산이 없으면 석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몇 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대한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계 형식으로 만들어 갑니까? 한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방위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총무국장님에게 다시 묻겠는데 지금 그러한 형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각 동마다 유명무실한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동사무소에서 폐지하라고 한 단체중에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소위 옛날에 공문상으로는 이 단체는 없애시오, 한 단체도 지금도 있고, 제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질문했던 방위협의회도 동단위는 없애라고 했는데 안 없애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 겸직해서 세군데, 네군데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려면 동단위까지 모든 없앨려고 단체는 없애주길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을 보니까 우리 총무국 산하에 11개 단체가 되어 있어요. 11개단체가 되어 있는데 뭔가 원칙이 없습니다. 행자부로 내려온 관보가 있다든지 또 어떠한 공문에 의해서 여기에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을 몇%까지는 행사비로 줄 수가 있고 몇%는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있고, 몇%는 무엇으로 쓸 수가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없어 가지고 내가 비근한 예를 보면 100%를 식사비로 다 지출한 단체도 있어요. 그 단체가 10몇년씩 지속을 하면서도 동구청에서 식사비를 지출했는데 지적 한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만 세워서 동구청에 올려주면 동구청에서는 내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줬어요. 그것 가지고 전부 식사하고 말았어요. IMF가 아니라 천하없는 것이 와도 동구청은 ？을대로 ？어 가지고 안됩니다. 1년에 한 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퍼질러서 내버리니 엄연히 조례가 있습니다. 식대는 몇%이상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엄연히 행자부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춰두고 안가지고 오는데 제가 행자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새마을과장하고 바르게살기과장 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어제 해 가지고 이 지침서를 내려 보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내려간지가 언제냐고 해요. 밥값은 얼마이상 지출하지 못한다, 이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로 하길래 대단히 미안하다고 동구 구의원인데 구 의회의 자료로 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심지어 공무원을 속여 가면서 서류를 엉터리 가격으로 매겨서 올려 보냈는데도 공무원은 그 서류가 일상적인 서류인 줄 알고, 지출결의서를 맞다고 전부 처리해 줬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각하고 있어요. 쓰레기 봉투지를. 동구청에서. 그런데 100리터짜리 하나가 얼마인지 동구청 직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엄연히 1,400원에 각 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1,300원으로 달은 단체가 없나, 심지어 동구 쓰레기 봉투지를 대덕구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영수증을 붙였는데도 처리해 주는 것이 동구청 총무과에요. 그것이 완결된양 98년도 서류에 보관철로 넘겨버렸어요. 이러한 공무원을 찾아 가지고서 일벌백계(一罰百戒)처리해야 하는데도 과장, 국장들이 안일하게 그냥 내버려둔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앞으로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매일 앞으로는 잘한다고 합니다. 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각 협의회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쓰고 어디까지는 못쓴다는 제약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어제 임위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그 문제를 나름대로 저희가 찾아 봤는데 아직 그러한 규정이 뚜렷하게 있는 것을 못찾았는데요.
임용길위원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도 시나 행자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무슨 짓입니까. 위원이 물어보면 없으면 없다든지 못찾는다고 해야지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지회 예산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오,하는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편성서라고 내밀으니 어제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쑥맥입니까? 그것이 조례예요, 뭐예요? 그것을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넘겨줘서 저한테 갖다 주는데 내가 어제 도로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침이 없다면 엄연히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줘야지, 이것 뭐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변칙처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두지 말라는 직원까지 둬 가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없는가 하면 그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또 거기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구청에서 지금 눈감아 주고 있어요. 바르게 살기 같은 것은. 바르게살기에 직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없는데도 변칙처리를 해서 쓰고 있는데도 엄연히 동구청에서는 눈감아 주고 있다고요. 그 직원은 무엇으로 월급을 줍니까? 내가 98년도 수입지출결산을 하면서 그 직원을 불렀어요. 하나도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랬더니 병원에 갔다, 이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열흘간을 불러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짓들입니까. 지금 각동같은데에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에 예산을 주는 현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각 동에서는 그래서 백몇만원씩 주는 돈을 가지고 거리질서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12월 연말이 되면 자기 관내의 못사는 노인네들에게 김장도 담아주는데 이것 윗사람들은 주는대로 그냥 꿀떡꿀떡 삼켜버린다고요. 이러한 관습이 동구청에서는 10년이 넘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방관하고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키워주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변칙처리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국장, 과장들이 눈감아주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변칙처리하는데 눈감아 주는 이유를.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하튼 지금 소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그것은 매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지부는 얼마, 구지부는 얼마, 동지부는 얼마로 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 그 금액을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임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집행하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목적대로 또 생산적인대로 쓸 수가 있도록 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또 그런 식으로 집행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국장께서 틀림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천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우리 같이, 의회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진일보하셔야 됩니다. 옛날의 관습을 전부다 버리시고 앞으로는 진짜 저단체에 2천만원 주던 것을 4천만원, 5천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혁신적이고 동구청에서 얼마만치 그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나, 동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나, 이런 편성지침도 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데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뒤져봐도 부끄럼 한점이 없는 예산편성을 하시고 2천년도에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타구가 ？었다고 해서 동구까지 ？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더 알뜰한 2천년대의 예산편성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의나 정액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발견을 못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대개 관행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지적을 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제로 감사한다는 것은 꼭 감사라기 보다는 일단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한번 우선 서류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요. 대개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내역이 서류가 그렇게 꾸며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비생산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 발견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각 단체에 감사실시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분명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국경일이나 경축일에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번 8.15 경축일에 제가 한번 유달리 동네를 다녀보고 또 차를 끌고 다니면서 태극기가 얼마나 달아졌나 하고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만 하더라도 공무원출신집 앞에도 태극기가 안 달려있고 또 저명한 인사 집도 태극기가 안달려 있었어요. 내가 거주한데가 이면도로예요. 그래서 아침에 국기를 좀 답시다, 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녔습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 앞집에 국기를 꽂는 국기봉, 국기를 꽂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없어서 못단다고 해서 철공소를 하는 후배가 있어서 철물로 국기를 꽂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준 예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8.15 경축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해방일을 맞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방이 된 그 해는 기억을 잘 못해요. 제가 국민학교 갓 들어갈까 말까 할 때 해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은 물론 바쁘시겠죠. 각 동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공무원 자택이라든가, 통장님들 자택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경축일이나 국경일, 그런 날은 철저하게 국기를 꽂아 주는 것이 국가관을 생각하고 우리가 8.15같은 그런 날은 일본놈들의 기를 죽이는 그런 뜻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사무소 옥상에 보면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으로 아침에 독려를 한다든가 홍보를 그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김경식 위원님께서 태극기달기 때문에 많은 걱정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태극기달기 운동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8월 15일날은 저희가 아주 조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또 본청 담당계장들 21명을 동원해서 동까지 다 출장을 시켰고 또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전 동직원을 동원을 해서 각 집집마다 또 가로기를 다 달도록 그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했어도 안달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김경식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더 우리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경일이나 경축일에는 태극기를 안다는 집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길가에 다니면서 보면 집집마다 국기를 꽂을 장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국기 꽂을 것이라도 플라스틱같은 것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국기를 꽂다보면 망가지더라고요. 좀 플라스틱이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 동구 전체에 보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사거리라든가 좀 중요한 곳에 있는 가정집이라도 달겠끔 국기 꽂을 데라도 좀 만들어서 보급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현재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국기게양을 하는 것은 가로기인데 가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8.15 광복절 직전에 가로꽂이 190개를 보완을 했고요. 또 국기도 3,850개를 구입을 해서 가로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개인집에 대한 꽂이를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중요 노선가에 있는 가정집에 대한 국기꽂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어느 가정집에 문을 두드려서 국기를 꽂아 주세요, 하고 이번에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국기 꽂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또 철공소에 가서 만들어서 주민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직 제가 실천에 못 옮겼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우리 8.15 같은 그런 국경일은 정말로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국기라도,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국기라도 타구보다도 앞장서서 국기를 게양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획감사실 조직개편때 물었어야 될 사항같고, 또 총무국이 동사무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어떻게 되나 한번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의원들과 구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사실은 동사무소 기능전환하는데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또 조직을 개편할려고 하는 행정부쪽하고는 의견이 상반되는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는지, 또 그것을 안했다면 앞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동사무소 기능전환하고 아울러서 겸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같은데는 조례안까지 제정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그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조직의 활성화,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뭔가 보이는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263명인데 지금 현원은 28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25명이 오히려 정원보다 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21개동사무소 직원들, 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성남2동하고 인동하고 지금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를 전후해서 전국 또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청장회의라든가 아니면 담당자 회의라든지 아니면 또 의회 의장님들 회의라든지, 그럴 경우에 지역에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건의는 수차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제가 시에 가서 회의석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것은 일선에서 지역동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해서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관계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는 아까 동직원들이 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인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위탁관계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진입로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탁관계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를 전후해서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이 시행된다고 할 때 그 때는 전체 조직이 다시한번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 동정과가 생긴다든지 동정1과, 2과가 생긴다든지 그런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동에 현재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사가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해서 동직원들이 절대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2동하고 인동하고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 또 행정을 수행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 회의때라든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지 위에서 시키면 인동이나 성남1동주민자치센타가 아주 잘되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행정을 일방적으로 해 나가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8월달 반상회보를 보면 성남1동하고 인동의 주민자치센타가 아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을 위에 건의를 해서 뭔가 행정의 어떤 조직이 구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겠끔 우리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그냥 계속 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조직의 사기 또한 그것이 바로 구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구민이 원하는 행정조직이 되어야 되지, 행정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회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뭔가는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관철이 되어서 진정으로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겠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이죠. 본위원이 하나 덧붙혀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인동과 성남2동의 주민자치센타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멀쩡한 회의실을 칸막이를 5천만원씩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예산낭비죠. 위에서 탁상에서 보는 것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행정을 하는 것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요. 기왕 우리 행정조직이 동사무소기능전환을 대 전제로 해서 위에서부터 한다고 하면 나는 다른 아이디어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민원센타로 두면서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몇 개동을 준 출장소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하면 진정으로 행정이 구민과 아주 밀접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위에서 내려주는대로 일방적으로 하고, 하나 더 떠 가지고 반상회보에 구민자치센타가 인동이나 성남2동에서 잘되는 것 같이 1면에 하고 말이죠. 그것은 행정이 뭔가 어떤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점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남2동하고 인동,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여론도 별도로 종합을 해서, 저희가 그동안 인동하고 성남2동의 운영사항도 행정적으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지금 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천년 상반기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시기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상반기 전후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하기전에 동기능전환을 위에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추진됐을 때 사전에 문제점을 더 잘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뭔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구민의 의견을 진정으로 냉정한 입장에서 또 업무수행을 하는 말단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계속 과장되게 유인물이나 일방적으로 구민에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잘된다고 계속 홍보하면 그것은 행정이 역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금년내에 종합해서, 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기능전환이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한번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동 기능전환이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될 수 있겠끔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28쪽 민원행정 도우미 배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선 총무과부터…
진갑
유진갑위원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 배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도 구청을 하루에 몇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우미가 먼저 추경때 12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달에 120만원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루종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봐도 민원도우미가 상당히 피곤해요. 혼자 있으니까. 저는 추경예산을 세울 때 어떤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몇시간씩 교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계속 하루종일 한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서 있으면 우리가 봐도 상당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날은 덥고 뜨끈뜨끈한데 정문에서 서 있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경비실에 가서 앉아있는 때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120만원이면 1개 가정에서 다섯식구, 여섯식구 정도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액수입니다. 구 예산으로 치니까 적게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유진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예산을 세울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던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실테지만 이미 우리 민원도우미를 운영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고 또 우리 청에서도 판단할 때 우리 구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무슨 백화점같이 친절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적할 때 관청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너무 제스쳐가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민원도우미관계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분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줬고요. 또 시에서나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깜짝 놀래 가지고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에서 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역회사에서…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그 사람을 말고 몇시간씩 교대로, 하루종일 거기에 혼자 어떻게 서 있어요? 이왕 120만원을 주는 것이니까 하루에도 한 3시간정도로 해서 교대를 한다든가, 경비들도 하루종일 앉아서 있는 사람은 아파트경비같은 사람들이야 앉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정문에서 계속 하루종일 서 있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회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씩 교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한사람만 계속 서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질려요. 물론 키도 크고 얼굴을 미인이니까 좀 괜찮더구만 그래도 색다른 사람을 자꾸 바꿔 가지고 하면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유진갑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사람이 거기에 계속 서 있는 것은 약간 식상하다는 느낌은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침 먼저 있던 아가씨가 연극팀인가 어디 다른데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래서 게재에 우리가 용역회사에 다시 계약을 할 때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명이든지 3명이든지 하루에 몇시간씩 교대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더 밝고 이미지도 분위기를 색다르게 할 수 있겠끔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하면 경비실보다는 민원실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바깥에 혼자 서 있으니까 기분도 산만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민원실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은행같은데서 처럼 하면 안방같이 아늑하고 또 인사를 하면 분위기도 훨씬 나아질 것 같아서 저는 민원실같은데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민원실에 놓으면 실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했던대로 어떤 이미지쇄신이라든지 친절한 구청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정문에 있는 것이 효과가 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3시간씩 교대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용역회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식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위원님. 오후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8쪽에 공무원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관계로 구조조정이나 요즘 공무원들의 수당도 줄고 사실 체력단련비도 먼저 없어졌다가 지금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매우 좋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그것을 인정하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 사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직장에서든지 사기가 저하될 때 바로 능률을 기할 수 없고 능률을 기하지 못할 때 역시 모든 것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 문제는 어느 회사 직원 뿐만 아니라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사기가 저하됐을 때 바로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을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주민들은 바로 구청을 원망하면서 나아가서는 정부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구정이나 시정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친절이나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여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공무원 사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종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모범공무원선정이라든가 정기표창, 수시표창 50명,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문화상품권 제공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내용을 볼때는 거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7명, 14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조금 전보다는 색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안도 좋지만 우리는 역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가 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단체들이 인간 대 인간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 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의 애경사를 잘 파악을 해서 적은 것도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서로 개인적으로 대담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서로 마음적으로라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좋지만 마음적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했을 때 그 직원의 사기는 진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같이 나눴을 때 배가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 그러한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역시 인간의 살맛도 느낄 것이며, 공무원은 더욱 더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유진갑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한 시책이 결론적으로 유진갑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예년에 비해서 별다른 것이 없다, 종전과 다름이 없는 시책이라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사실 인정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는 IMF 때문에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공무원 사기대책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궁극적으로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공무원 사기대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2천만원이라는 직원 MT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9월 3일과 4일에 제1기 첫 번째 MT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3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만 이 사기대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 제가 몇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모범공무원, 소위 수상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으로 성과를 얻었다든가 그런 모범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예산을 확보해서 산업시찰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재정문제 때문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중단됐었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해외여행관계도 다시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아까 보고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호화판이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실지 모르지만 금강산여행도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공무원 사기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사기앙양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제가 지금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새로운 시책을 개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이 뒤따라야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사기문제가 진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지적한 인과관계, 그것은 사실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인과관계를 세밀하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서로 가정사에 진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모든 것은 무관심하면 일이 안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 항상 쫄병들한테 특히 윗사람들보다도 쫄병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애기가 아프다든가 했을때는 그런 것도 빨리 파악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직원은 정말 고마운 국장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국장님의 말을 잘 따를 것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좋은 발전된 구정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유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내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통반장 감축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먼저 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계획에 제가 당연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통반장조직은 그동안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성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용운동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의 이동이 있었고 또 용전동 한숲아파트하고 효동 현대아파트의 입주로 해서 주민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번 제2차 통반조정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은 못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구상하는 것은 현재의 통반 숫자에서 전체적으로는 5% 정도를 감축을 할려고 그런 큰 방향만 잡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빠르면 9월 15일날 동장회의때 그것을 시달하고 그래서 연말안에 그 문제를 한번 2차 감축계획을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너무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논의됐던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님. 수련관은 수련관 업무보고때 질의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감축안에 대해서 약 5% 정도 감축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5%라고 하면 각 통의 인구를 몇으로 보고 말씀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통반설치조례확정기준에 미달되는 통반에 대해서, 또 초과되는 통에 대해서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반은 20∼30세대, 통은 80∼1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안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80에서 180이면 너무 범위가 커요. 그 폭을 줄여 가지고 일괄적으로 잡아 줘야지, 어떤 지역의 특성은 있겠죠.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야겠지만 80∼180이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조정하기 좀 힘들 것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아마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동장들이 일선에서 일을 편히 할 수 있겠끔 그런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결국 일선에서 통반을 조정하는 관계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꼭 5%라는 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30%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장들이 일하기 쉽겠끔 어떤 통일되게 지침을 내려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기획감사실이나 문화홍보실, 총무국 소관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구정에 관련된 업무적인 유인물이나 구정홍보물같은 것을 사실은 일반인들은 배포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동안 대략 소소한 각 부서업무처리로 하는 것 외에 그래도 대외적으로 하는 유인물이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고 왜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배포하는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대외적인 유인물, 아니면 무슨 구정보고서라든가 그렇게 목적이 정해진 그러한 유인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배포가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점 유의를 해서 대외적인 유인물이라든가 중요한 유인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꼭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배포해 준 것이 몇 차례나 됩니까? 민선 자치단체 2대를 맞이하고 의회 3대를 맞이해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의원들한테 구정에 관련된 유인물을 몇건이나 했는지, 조그마한 봉사단체나 일반인들은 유인물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또 의원들한테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유인물은 그래도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그런 것이 사전에 배포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또 구민들과 상대했을 때 먼저 알고 있어 가지고 구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아니 뭘 줬나 한번 얘기해 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송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놓고 했을 때 봉투에 넣어준 것 외에는 기억이 없는데 뭘 해 줬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유인물을 드렸나는 지금 자료통계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구민을 상대해서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또 구정현안이라든가 나름대로 한 것이 많잖아요. 꼭 칼라로 한 책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하튼 의원님들한테 유인물배포가 누락이 됐다면,
주용
최주용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유인물을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들한테는 전혀 없어요. 이 구정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의 연례행사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기회만 있으면 구정에 관련된 것은 의원들에게 늘 보고가 되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지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도 있고 의원 소수만 알고 대다수는 모르고, 어떤 행정이 이렇습니까. 열린 행정, 열린 행정이라고 매일 얘기가 되면서. 이것은 다만 총무국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하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전적으로 저희 잘못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국에 통보를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보셔 가지고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유인물이상은 다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오히려 중앙부서나 다른부서, 중앙부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보냅니다. 알고 계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또 시에서도 가끔 오는데 유독 우리 구정에 관련된 것은 인색해요. 중앙부서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다 와요. 일례를 들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노동부에서 까지 다 오는데요. 그리고 이 구정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업무보고도 늘 받습니다만 실제로 의원들이 이 기회에 구정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끔 실질적인 면으로 구정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바라는 구정업무보고와 거리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실태 해 가지고 노래방 풍습법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풍습법이라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주로 집행했던 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풍습법이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풍속영업에 관한 법이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요. 풍습이 아니라 풍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님.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CD제작을 지금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어떤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CD홍보물제작.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개 정도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천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몇 개 정도 배부하고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1,500개 정도 배부하고 1,500개 남아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혹시 구의원들한테 하나라도 준 일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안 드리고 의회사무국에 300개를 넘겨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질문도 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문화홍보실에서는 성의가 없어요. 후반기에 할려고 하는 사업이 4페이지에 그치지 않아요.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도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하고 뺄 것도 어느 정도 빼야지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서입니까. 지금 동구의회가 한 8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런 업무보고서는 처음 봅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 업무보고서가 올라 왔을 때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싸인을 했다고 하는데 참 한배에 탄 고기들입니다. 무슨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의회에 제출합니까. 내가 하나 하나씩 지적할테니까 잘 답변하세요. 앞으로 문화홍보실에 노래방업·게임제공업 건전육성해 가지고 죽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비디오방, 노래방,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이 있고 전화방, 무도장 두군데는 빼내버렸어요. 빼내 버렸죠? 없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무도장하고 전화방요?
임용길위원
예.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전화방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요.
임용길위원
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전화방은 종전 공중위생법이나 풍속법에 의한 것만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임용길위원
넘어 왔으면 1건이라도 넘어온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문제는 아직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임용길위원
무도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무도장은 체육관련 소관인데요. 내내 홍보실 소관입니다.
임용길위원
안 넣었어요. 한군데도. 빼셨죠? 이러한 부분을 보면 실제 문화홍보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다 취급하기가 과도합니다. 더군다나 제2의 구조조정까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해내지를 못하는 사항인데도 여기에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뭐가 터지면 뭐라고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전부 다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업소에요. 경찰도 단속을 제대로 못하던 이런 곳인데 한마디도 없고 어지간한 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빼내 버렸고, 또 지금 현재 체육활성화에 대한 구민화합에 대해서도 뭔가 잘하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침 새벽에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에어로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 이러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다 가지치기를 해서 없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역문화육성같은데에 보면 우암문화제 행사같은 것은 실제로는 대전시에서 해야 됩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암문화제를 우리 동구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누차에 걸쳐서 우암문화제는 의원님들도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생문화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암문화제는 동구문화제로 정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요사이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방문객이 많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우암문화제를 할 때…
임용길위원
남간정사쪽에 사람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남간사 춘향제하고 추향제를 할 때 전국 유림회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단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할께요. 이 우암문화제는 시에서 남간정사를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
엄연히 거기를 사적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 했는데 뭐하러 동구청이 그 행사를 떠 맡아요. 시에서 사적공원화하면서 전부다 들인 것을 갖다가 우리 동구청에서, 그 양반들은 내버려둬도 송씨 종친회에서 자기네들 문화제를 합니다. 효제도 하고 뭐도 하는데 왜 떠 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를 가 보셨습니까? 남간정사쪽으로 가 보셨냐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요 근래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방문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가양동 사람들이 그 날망에 약수터 뜨러 다니는 사람밖에는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평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다 문을 다 잠궈놓고. 이러한 상태를 갖다가 동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고, 업무보고서에서도 엄연히 문화홍보실은 동구청을 홍보해야 할 그런 과예요. 홍보해야 할 과인데 우리 동구청이 어떠한 면이 낫다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든지 어떤 신문에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전면에 홍보를 했다든지 이러한 내용은 싹 빠졌어요. 이렇게 엄연히 4페이지의 보고서를 만든 것은 의회를 등한시한 결과예요. 과장의 주목적이 뭔데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건실한 것은 다 빼내버려요. 이것이 업무보고서입니까. 이것이 하반기 업무보고서냐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넣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임용길위원
구체적인 사항이라뇨? 지금 신문이라든가 또 TV라든가에 동구청을 홍보하는데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신청해서 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2천년대는 다시 안할 것이죠?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없는 것을 이 다음에 과장이 2천년대에 가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효과를 보려고 업무보고에 시간만 넘길려고 하는 거냐고요? 과장으로써 뭔가 마음에 닿는 것이 없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업무보고 사항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이런 업무보고서를 누가 만들어서 누가 의회에 제출하고, 어떻게 낯뜨거워서 제출했습니까? 뭔가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생활체육같은 것도 여러분들의 소관이면 뭔가 정확하게 하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아침에 하는 엘리트체육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에 입각해서 보면 진짜 이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같은 것은 다 빼내 버렸어요. 이번에 생활체육에서 캠페인을 갔다 왔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에 없던 돈을 줘 가면서 캠페인을 보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임의단체보조로 1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98년도 수입,지출 결산과정에서 지적사항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연연히 지적사항에요. 몇 년을 지적하는데 얼마만치 결산검사장에서 직원이 당했는지도 엄연히 알 거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현 과장이 상당히 배포가 좋은 양반예요. 그러한 내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고, 구에서 얼마를 줘서 보냈다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숨길 것은 다 숨겼어요. 지금 이렇게 까지도 숨기는 과장이 동구의 홍보를 할 것 같습니까? 대개들 홍보를 안해요. 신문사에 자료나 주고 돈이나 주고 말아 버리지, 기자들 만나면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점심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이러고 마는 사람들이 지금 문화홍보실 소관예요. 1년에 동구청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TV에 얼마고 신문사에 얼마로 예산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의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1억 5천에서 8천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돈을 들이면서 동구를 홍보하는데 어째서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전부다. 이 4페이지가 뭐하는 내용이냐고요. 내용을 하나라도 넣을려면 제대로 넣던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자세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하반기 업무보고서를 하면서 페이지 수가 4페이지입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하는 과장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아무리 능력의 한계를 느껴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중요한 대목, 금방 과장께서 얘기하는 동구를 홍보하는데 TV나 지방지신문에 하반기에 나갈 것도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한번도 여러분들이 의회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 임의대로 내고 의회 업무보고때는 싹 빼 버리고. 공무원들의 한계를 느껴요. 한계.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위원
다음 회기를 잡아 가지고 문화홍보실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을 제의합니다. 이러한 업무보고는 처음 봤습니다. 2장짜리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놨어요. 4페이지.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은 다 빼 버렸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비록 문화홍보실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국이든 기획감사실이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국장께서는 다음부터라도 조심을 해서 성의껏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알릴 것은 다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고. 의회나 집행부나 거의 다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집행부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상존한다는 그런 관계를 가져 가지고 성의껏 해 주십시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임용길위원
제의합니다. 다음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문화홍보실은 따로 받기를 제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고 총무국장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신문배부 1,652부를 각 신문사에서 구입을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구의원이나 통반장까지 신문을 공짜로 구청에서 줍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것을 꼭 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의원이나 통반장에게 신문을 무엇 때문에 보게 합니까? 신문사하고 구청하고 결탁된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왜 신문을 구입해서 통반장, 구의원에서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짜 신문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구정홍보차원에서 종전보다는 저희가 숫자를 많이 줄였는데요. 종전부터 구정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총무국장. 지금 체납이 많이 걸려있다고 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나 슈퍼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IMF가 이제 시작이란 말을 많이 여론에서 떠드는데 내가 구의원이 되다 보니까 신문 한부가 공짜로 들어오는데 야,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신문도 공짜로 오는 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 통장, 반장까지 신문을 무료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시정하실 수 없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신문에 대한 구입숫자문제는 사실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시도 그렇고 또 타구도 그렇고 사실은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사는 우리 주민보다 더 부자회사입니다. 부자회사에 세금을 가지고 구독신청을 해서 통반장, 구의원한테 무료로 준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사실 너무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떠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한테 절대로 신문을 공짜로 주지 마세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통반장 전체에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반장 일부에게만 나가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주면 다 줘야지 왜 통반장중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통장은 안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몇부씩 5월달 것은 몇사람한테 주고, 또 6월분은 안보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동장이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동구의 재정상태가 제일 안 좋다면서 타구에서 하니까 연례행사로 이것을 구입해서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총무국장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신중히 반영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한가지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CD가 우리 의사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까?
의장실에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준 것입니까? 공적으로 의사계에 준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의회에 사용하라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까 분명히 의사국을 통해서 줬다고 그랬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지요. 문화홍보실장님이 그랬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의장실에 드렸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의장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개인적으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연히 우리 의사국이나 의사계에서 지금 접수가 안되었는데 전체 위원들은 의장님 빼고 18명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홍보실장이 개인적으로 의장님을 드린 것이지 공식적으로 우리 의사계로 넘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의회 홍보용으로 해서 의장실에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장님한테 직접 드렸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언제쯤 전해 줬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작하고 바로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이. 전해드린 것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4월말경에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의사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줘야지 의장님을 갖다 주면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장님은 모든일에 바쁜데 의사국에 공식적으로 전해 줬으면 우리 간담회 석상이든 어디든 얘기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CD 제작이 되었는지 배포가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 자체도 모르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그점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사소한 것 하나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한테 하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업무보고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자는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안 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제가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업무보고서가 왔을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안섭니다. 내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 화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9월에서 10월까지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가지 대회를 합니다. 책자에 나와있는대로. 몇일 안 있으면 아침건강을 위해서 하는 여성들 체조인 에어로빅대회도 있는데 여기에는 몇월 몇일날에 한다는 것도 넣어있지도 않고 지금 물어보니까 내일 모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답한 것은 구의원이예요. 그동네 구의원. 또 그런 것 얘기도 없고 구민한마음걷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도 우리 업무보고에 몇월 몇일에 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구의회에 통보도 안하고. 구의원은 타구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인지 모집해 온 의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언제 한다는 날짜도 한번도 구의회에 통보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동네에 돌아가면 여자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은 어떻게 된 사람이 소위 여성들이 아침에 에어로빅을 배워 가지고 대회에 나가는데 얼굴도 안 비친다고 해요. 연락을 해 줘야 가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의 모든 면이 불충분 하기가 한이 없어요. 어지간한 것은 중요한 것은 다 빼내어 버렸고 지금 노래방이나 게임장 같은 것, 이런 건전육성을 한다고 보고를 하면서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아요. 연연히 보고하던 무도장은 빼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남자 여자의 탈선의 온상이예요. 밝은 대낮에 판들어 놓고 춤추고. 건전한 춤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탈선하는 춤을 가르키고 그러는데도 동구청에서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니까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동구에 한두군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7개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업무보고에 뺐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노래방 하고 게임장…
임용길위원
왜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느냐 이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업무가 문화계하고 체육계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계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무도장 관계가 체육계 쪽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시간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용길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는 위원장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암문화제, 또 민속예술제에 우금치 예술단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전국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일 이상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여기 쏟아 넣는 돈은 얼마나 많습니까? 쏟아 들인 돈은. 그러면 지역구 의원만 할 것이 아니고 대전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업무보고를 만들어 놓고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는 위원장이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보고서는 지금 3대에 걸쳐서 처음 받아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임용길위원
다음부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확답을 받고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저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문화홍보실이 4쪽에 해당하는 일 밖에 올해에 한다는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빼놨어요. 예산이 1억 몇천씩 들어가서 지방지라든가 또 TV에 내보내는 홍보효과 같은 것, 동구가 살기 좋다고 이렇게 홍보해야 될 그러한 모든 면, 문화 주택 관광이 다 좋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해야 할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도 여기 업무보고서에 싹 뺐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우리 각 실과에 필요한 모든 홍보가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월간지라든가 주간지를 문화공보실에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12월달까지 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하나 기록이 되어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뭐하려고 만들어 놓은 업무보고냐 이거예요. 참 통탄스러워요. 어느 시대적 업무보고냐 이거예요. 초대 2대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것이 비예산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업무보고를 만든다고요. 지금 대충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 우금치 민속예술단이 가는데 산내에 있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산내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 구비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억1천5백만원입니다. 시비 5천만원에 구비 6천5백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참석한다고 하면 아! 참석하는구나, 타구가 하는 것 같은 형식이예요. 대전광역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민속예술이예요. 1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연습비용을 들여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뺍니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집어넣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임용길위원
봐요. 구체적인 사항을 못 넣었다는 것은 구두로 설명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이런 업무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업무보고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을 다 명심해 가지고 다음부터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내무위원장께서 받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받는다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받는다면 나가겠습니다. 뭔가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지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뭔가 위원들의 한 목소리를 내는 얘기가 나와야지 위원장 직권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은 저보고 이 자리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업무보고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집행부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자료가 충실할 수 있겠끔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장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문화홍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홍보실 직원 총 12명이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문화홍보실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비디오, 노래방 사업장이 지금 나타난 것이 432개소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청소년선도까지 또 넘어왔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청소년선도에 관련된 업체수가 2,600개 정도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 3,000개 되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그런 비대한 업무를 인수를 맡아 가지고 실장께서는 12명 직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문화홍보실 현원은 12명인데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1명씩입니다. 2명이 노래방업, 게임제공업, 무도장업을 전체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적으로 과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2명이 그것을 맡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누가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실 현원에서 업무배분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실장님께서 아주 과대한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맡고있는 업무도 굉장히 일손이 딸리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쪼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 작업이 있은 후에 이 업무가 전부다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의 체계상 현실적으로 충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서 일단 저희 문화홍보실 직원 현원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 상황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정확하게 3,436개 업장인데 거기에 무도장도 대전 동구에 꽤 많습니다. 아까 임용길 위원님 말씀하신 전화방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취급을 하려면 약 4,000개 업장을 돌아 다녀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업무만 인수 맡았지 그것을 돌아 다닐 시간도 없고 선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위에서 지시한대로 따르다 보니까 엉거주춤하는식 밖에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신대로 이 업무가 4,000개 업장이 문화홍보실로 넘어왔는데 업무를 맡기기 전의 인원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업무를 넘겨 주셔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맞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문화홍보실에 막중한 업무를 맡기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추가로 넘어온 것은 노래방업하고 게임제공업에 대한 432개소인데요. 솔직히 저 자신도 고민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것 말고 청소년선도도 넘어왔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문화홍보실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우리 보건소가 있고 위생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부서별로 나름대로 자기 담당업무를 추진하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완전히 추가로 신설된 것이 노래방업하고 게임제공업이 432개소가 넘어왔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두명이 추가로 증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명이 증원이 된다고 해서 432개소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77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과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과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추가로 파견을 한다든가 그러한 인적 지원은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고요. 나름대로 우리한테 일단 법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알맞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동구에 청소년 금지구역이 정동에 푯말만 붙어 있지만 실제는 많은 구역에 확산이 되어있습니다. 터미널 앞면으로해서 그쪽으로 술집 골목쪽으로 몇일전에도 지금 영업정지를 네군데가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내내 청소년이 들어가서 술을 먹다가 시민의 고발로 해서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선도를 하고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까지. 말하자면 위생과에서 못하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해야되는데 시민들이 봐서 고발을 자꾸 할 정도이면 우리 구청은 얼굴이 뭐가 됩니까? 이것은 실제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때는 밤에 순찰형식도 돌아야 됩니다. 돌아야지만 우리 동구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업무를 지금 12명 가지고 그 업무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노래방, 게임방, 비디오 감상실은 전부다 밤작업입니다. 전부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작업인데 차떼고 포떼고 하면 아무 것이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금 있는 현원에서 그 사람들이 되었든 공공근로자를 직원 하나에 5명씩을 양성화를 시키든 빠른 시일내에 계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동구가 선도가 잘 되고 깨끗하고 우리 동구의 공무원들이 가장 잘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허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데요. 사실 어떤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 구조조정에도 77명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 업무가 중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다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답변을 빠뜨렸습니다만 이 432개소에 대한 증원되는 두명이 그것을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 432명을 1인 1업소 전담제를 해서 그것도 한번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전직원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서 감시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처리기간도 굉장히 복잡해지겠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인 1업소를 전담시키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열흘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하는 일이 전부다 야간 순회순찰 이런 작업인데 그것이 가능 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두명이 432개소를 전담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특단의 대책까지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청소년 선도업소는 3,000개이예요. 그것을 어떻게 두명이, 이것을 합해 가지고 3,000군데, 전부다 4,000군데를 두명이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구조조정 상태에서 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문화홍보실에서 직원 둘 보다도 한 두명을 더 해서 그 사람들은 감독관 역할을 하고 또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협조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원만한 운영체계로 그렇게 하든지 그 업무를 일부 쪼개서 딴 부서로 생각을 해보시던지 업무를 쪼개든지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아무 착오없이 우리 동구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홍보실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래방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못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전혀 안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 이관이 되어가지고 미성년자 출입방을 만든다든지 지금 현재 경찰서장명으로 되어있는 등록증을 일제 갱신한다든지 신규허가 취급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업무만 지금 취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려 되는 것이 아니네요. 청소년들도 가는 노래방이 생겼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청소년 출입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방이 따로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러니까 노래방 안에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실을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청소년들이 묶여 있다가 지금 다시 풀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풍기문란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경찰관들이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일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경찰관들도 지금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종전과 같이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종전과 같이 정기적 단속은 하지 않고, 불법적인 사례 신고가 들어오면 그 노래방에 가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법적인 통보만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본위원은 경찰관들은 밤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순찰 도중에 자꾸 문제되는데는 들릴 수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얘기할 것 없이 가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5시면 퇴근 하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서 5시 이후에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나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단속을 못하고 있고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고, 앞으로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인원배정이 더 되면 그 사람들을 단속팀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보통 우려되는 사항이 아닌데 국장님께서도 문제를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각히 생각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문화가 만화나 비디오, 영화 같은 것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만화방이라든지 불량도서 유해도서 등 이런 것이 매월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록에 대해서 만화 대여점이라든지 이런데를 단속을 해서 청소년 유해감시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일정을 정해서 한 두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판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판 담당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적발도 하고 유해감시단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인원은 너무 적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풀어가지고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대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꼭 이것을 염두해 두었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유위원님의 지적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실천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나와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고액 체납자 이름을 밝혀 주시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년도에 고액 체납자, 체납 순서대로 3명 정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과년도 고액체납자와 현년도 고액체납자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한 3명 정도… 고액체납자는 과년도 것은 과장께서 머리 속에 외우고 계실테지요? 10명 정도 모르고 계십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고액체납자 과년도 것을 모르고 계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뒤에 직원들 자료 없어요?
주용
최주용위원
뒤에 보좌 좀 해 주세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고액체납자를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하천사용료 43억9천8백만원에 대해서 중앙데파트가 3억1천만원, 홍명산업이 39억3백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홍명산업의 하천사용료는 납부능력 부족으로 압류재산 등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중앙데파트는 경영악화로 현년도 분은 다음해 12월까지 분납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년도분 3억1천2백만원 중에서 1억원은 6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전체 10억9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돌출간판 등 허가에 관한 점용료입니다만 행정이 부과와 징수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11월과 12월 중에 세외수입 정리를 위해서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세외수입 부분에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 건설과에서 부과한 하천사용료가 총 43억4천3백만원 아닙니까? 대략. 그 중에서 홍명이 39억 정도 되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39억 3백만원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것을 11월, 10월까지 체납정리 기간까지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부과 방법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계속 수년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지금 어떤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무슨 10월 11월까지 체납정리기간까지 가려고 그래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저는 홍명상가…
주용
최주용위원
금액과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막연하게 체납정리기간 10월, 11월이니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체납정리기간 11월이라는 얘기는 기타 홍명산업하고 중앙데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받겠다는 얘기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나머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홍명산업 문제는 현재…
주용
최주용위원
일반적인 체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말하는 거에요. 일반적인 통상 업무는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야간일까지 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고액체납자에 관련된 것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홍명산업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현재 시에서 개별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는대로 부과 취소라든가.
주용
최주용위원
어디까지 업무가 추진 되어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개별 부과는 시조례가 99년 7월 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부과는 개별로 부과가 가능하지만 98년도 이전, 97년 이전분은 부과가 불가능한 상태로 하천사용료 납세 불능으로 해서 결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문제가 많은 것인데 결손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요? 몇 년도까지 어떻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97년 이전분은,
주용
최주용위원
97년?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이전분은 해당부서에서 결손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명산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업무보고때 일일이 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추진이 97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죠.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총 홍명상가의 정확한 금액이 39억 얼마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39억3백만원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39억3백만원?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홍명상가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한 것이 그렇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98년도 부과분까지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한 것이 그러느냐구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93년 4월부터 97년 5월분까지 부과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93년.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4월부터 97년 5월 부과분까지.
주용
최주용위원
5월까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98년 부과분도 있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98년도 분은 부과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과장이 자꾸 바뀌고 업무 연속성이 안되는 것 같은데 당초 의회에서는 지적하기를 개별부과쪽으로 하라고 하는데 계속 홍명산업이라는 거기다 부과를 해놓고서 계속 수년간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아니 소송을 하든 뭐하든 지금 소송중에도 있는 것 아니예요? 뭔가 이 부분은 수없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시조례가 확정되어서 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도 분은 개별부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부과되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하고 건설과에서 부과한 부서하고는 서로 업무연계가 분명히 되어서 이것이 1∼2천만원이 아니고, 또 한 두해 지금 체납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동구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체가 말로만 세수증대니 어쩌고 그러면서 고액체납자는 무슨 방법이라도 과감하게 해서 받아야 해요. 아니, 돈 받을 것을 개인도 한해 지나고 두해가 지나면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일이 징수를 부과해 놓고서 그것이 1∼2년도 아닌데 또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면 어떤 방법이라도 소송을 해서라도 부과된 것은 체납이 없도록 징수가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금년까지 또 넘어와 가지고 시 조례안 개정하는 것이나 쳐다 보고 있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업무보고때 이런 것들도 해 주셔 가지고 당면한 사항들은 의원들이 알고 이것에 대한 대처도 분명히 해야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짧은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더 말씀하실 것 이 있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명쾌하게 딱 부러지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그냥 쭈물 쭈물 하시지 말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징수계에서 총괄만 관리를 하고 부과나 징수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건설과 과장이나 국장 불러서 얘기가 되어야 되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은 그냥 총괄만 하고 있지 아니 체납 정리팀도 있고, 부구청장 직속에서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총괄만 하고 있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실제적으로 부과라든가 징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괄 집계…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이미 부과된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연계되어야 될 것 이 아니냐 이거죠. 부구청장이 체납을 지금 독려하고 있잖아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독려하고 있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부서가 아니니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요.
주용
최주용위원
일례를 들어서 당초에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위원들도 알아요. 잘못 되었으면 징수하는데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으로 그냥 계속 지낼 것이냐 이것이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세외수입 정리기간을 둬서 한달동안 정리를 한번 해봤고 앞으로 11월, 12월 두달동안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세목별로 세외수입 목별로 정리를 정해서 두달동안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부과하는 부서가 세무과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업무 소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있지…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전혀 숫자만 가지고…
주용
최주용위원
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인 홍명상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전혀 몰라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님. 아니 과장께서는 세금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못 걷히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업무 연찬회도 할 것이고 관심이라도 가졌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업무보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세금의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돼요. 참 진짜 답답하시네요. 세무과장 아닌 다른 과장님들도 어느정도 알겠네요.
주용
최주용위원
좋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알았습니다. 알고 다시 제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금진기업, 주식회사 부양, 용전동 피카소호텔 박기식, 동양관광호텔 김문기, 덕림건설, 동진기건, 대화주택 이상규, 경주김씨 통덕랑, 서승호, 주식회사 동진, 박명주…
주용
최주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액체납자 세분 정도만, 회사면 회사, 이름이면 이름, 금액이 얼마인가, 과년도 하고 현년도 하고 업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 얘기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과년도에는 얼마를 체납하고 있는지, 또 처리하고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금진기업 현대오피스텔이 92년분 7억5천만원이 사업부도로 인해서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어느 회사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성남1동 현대오피스텔.
주용
최주용위원
현대오피스텔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7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 부양으로 98년도분이 4억3백만원으로 용전동 토지는 현재 압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람은행에서 임의경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고액체납자중에서 과년도 현년도 세외수입 고액 순서대로 10명 정도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 다시 질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가는 시간 다 가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기 전에 한번씩 혹시 읽어 봤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 본 것 같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럽니까? 비록 세무과장님 뿐만 아니예요. 전시간에 임용길 위원님께서 화낸 것이 그냥 화낸 것이 아니예요. 자꾸 왜들 그래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자료를 국장님한테 주세요. 1억원 이상의 체납자중에서 압류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압류 조치가 다 된 사항이예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순번이 늦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순번이요?
대규
허대규간사
압류조치 되어있는 순번은 늦을 것 아닙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몇순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순위가 맨 마지막이지만 우리 자체내에서 압류조치가 되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경매 자체를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해봐야 우리 돈이 안돌아오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경매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매를 넣어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그 사람들이 경매를 안 하면 평생 못하고 우리는 앉아만 보고만 있는 것이네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안 하면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이지요? 동구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법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는 순위가 압류조치를 해 놨지만 5순위가 되었다고 치면 우리가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를 해도 돈은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렇지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경매가 되었다고 해도 1차경매, 2차경매로 나눠주다 보면 저희들한테 안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동구청은 생각도 안 하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먼저 받는 것도 있고,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받는 것을 제외해 놓고도 그런 것일수록 생각을 안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경매신청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그냥 내버려 두는 만큼 손해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경매가 되어서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가 되어가지고 딴 사람이 경매에 넘겨 받게 되면 그 시점 부터는 세금이 1억일 망정 단 5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내야지만 전부다 명목변경이니 뭐니 다 하겠지요? 세금은. 그래서 과감해 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버려두면 우리 구청 돈이 안되지만 그것을 경매를 해서 결손처리를 빨리하고 그것이 넘어가서 딴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되어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소득세라도 건지는 것이 우리구 살림에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도 지금 공매를 통해서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 중지되어서 결손이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가 공매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이야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위가 늦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일수록 빨리 여기서라도 서둘러서 경매신청을 해서 비록 우리 동구청에 돈은 안 들어올 망정, 동구청에 배당이 안될망정 처분을 하셔야지만 그 후서 부터는 우리 동구청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을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동구에 살림이 무엇이 살림이 되는가 득이 될 수 있으면 전은 손해를 보고 후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26쪽에 99 지방세 과징현황인데 연간 목표액이 지난번 상반기에 보고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목표액 변동이 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난 상반기에 연간 목표액을 보고한 사실이 있잖아요. 목표액이 얼마냐구요? 금액이 얼마 였었느냐구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474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맞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틀린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여기에서 본 것으로는 392억 8천 2백만원이예요. 그런데 숫자가 바꿔졌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내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맞다고요? 숫자가 자꾸 보고할 때 마다 틀려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됩니까? 연간 목표액은 한번 정해졌으면 항상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나가야되죠. 시시때때로 변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얼마입니까? 연간 목표액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연간 목표액이 47,418,000천원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 시세인 자동차세 목표 변동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으로 인해가지고.
진갑
유진갑위원
말씀 좀 똑똑히 해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금 크게 해주세요.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난 3월에 자동차세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CC당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목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진갑
유진갑위원
감액이 되어가지고 수정이 되었다고요? 목표는 있고 거기서 감액되면 감액된대로 내역이 나와야되지 목표가 보고할 때마다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유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난번 상반기에 보고할 때 39,282,000천원 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맞지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7,838,000천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20억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내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자동차세가 1분기 부터 줄어 들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진갑
유진갑위원
자동차세가 줄어들었다고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아니 자동차세가 줄다니 이것이 어떻게 연간 목표액이 그당시에 그러면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아닙니다. 1차 출연할 때 목표가 줄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 목표액이 잘못 되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시에서 목표액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시에서 3월달에 자동차 감면으로 인해가지고 부과금액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웠는데 자동차세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재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세운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3월달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나요.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죠. 자동차 세금율이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어서 하향조정한 것 아니예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차이가 나길래 어째서 차이가 나는가 물어보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한대로 그런 식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757건을 결손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757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7,507,000천원을…세액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라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문에 민원도우미가 서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것은 너무 과대 서비스가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우미한테 안내를 물어볼 때 일단 거기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어느 주민들은 도우미한테 묻습니다. 여기 건설과가 어디 입니까, 라고 하면 도우미 자체가 그 과를 몰라요, 안내를 못합니다. 안내를 못하는데 도우미자체를 교육시켜서 각 과를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겠끔 하는 것이 더 친절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우미로 오는 사람마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한두사람이 오는데 똑같으니까 어느 과는 어디이고, 어느 과는 어디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더 친절서비스로 갈 수 있겠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과 질문 도중에 마무리를 안졌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을 본위원이 물은 것은 이것을 결손을 할려고 하면 전에 보면 높은 분들이 책임을 질 우려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도장을 사실상 안 찍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과감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또 나타나게 되면 다시 부과하면 됩니다. 결손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들한테 결손을 할 때는 과감히 결손을 하도록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결손관계를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일단 참고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혹시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유진갑위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까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관계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인데 여직원들이 지금 구청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탁아소 말예요. 말하자면 가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탁아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기를 맡겨놓고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아기를 돈을 안 들이고 데려갈 수 있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인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었던 것인데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잘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이 교육중이므로 총무국장의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용운도서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 본예산에 볼 때 책을 기증한다고 한 권수가 있습니다. 그 권수가 한 3천권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증한 것은 약 1,007권인데 이것은 기증자가 기증을 한다고 그때 올려놓고 기증이 1,000권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약 1,000권을 기증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기증도서는 연중 볼 때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는 계획된 3천권이 다 기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때 분명히 본예산을 다룰 때 3천권인가 였었는데 지금 1,007권인가가 들어 왔어요. 지금 이 기증자가 누군지… 도서구입하는데에서 같이 기증하는 것이죠? 책장사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기증은 주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이것이 책을 팔면서 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고마운 분도 계시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마저 기증이 되겠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성남2동의 주민자치센타에 지금 도서관을 꾸며 놓았는데 책이 아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봐 가지고 성남2동에, 물론 도서관이 있습니다. 분소가. 분소는 있는데 처음 시작인 만큼 주민자치센타에서 책이라도 잘 볼 수 있겠끔 도서관장이 검토해서 골고루 잘 볼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한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기증목표가 몇권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천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상반기때 몇권을 받았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까지 5백권을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하반기에 몇권을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2,500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500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유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2,500권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반기 계획 유인물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목표가 3천권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5백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500권이 어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기증에 대한 목표 3천권은 유인물에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하반기에 지금 받겠다고 하는 계획이 몇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하반기에 2,500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앞서 보고드린 것이 잘못됐는데요. 기증도서 목표가 1,000권입니다. 1,000권인데 저희가 현재 500권을 받았고요. 연말에 가서 500권을 받을 계획인데 500권을 받을 계획은 이 계획상으로는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아까 3천권이라고 했는데 3천권이 안 맞으니까 또 2,500권을 받겠다고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진행상황을 보면서 느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보고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을 뿐만아니라 답변 공무원들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므로 진행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차후 업무보고 작성시에는 더욱 성심껏 작성해서 질의답변시 더욱 업무연찬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