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199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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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어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건설과 소관 예산 중 197페이지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수터 개발과 관련 7, 700만원은 예산과목이 건설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수 전출금 관련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부처에 대한 정확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회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손발이 되어서 행정부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과장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되는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경까지 합해가지고 43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청경 몇 분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경이 1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12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관계공무원은 준설원, 수로원 빼가지고 열 아홉 명인가 그럴 겁니다.

최진학위원

열 아홉 분이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정확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정식 공무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무훈위원장

관련 부서 주무 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8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열 여덟 분이요.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기정 금액이 지금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억 6, 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6, 000만원, 경정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M당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M당 16만원에 500M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1억 6, 000만원이 1억 3, 000이 맞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억 6, 000만원이 아니고 8, 000만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1억 8, 000만원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8, 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정에 올라온 것이 5, 392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억 3, 000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억 392만원 되어 있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설비가 준용하천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 5, 000만원하고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8, 000만원해가지고 도합이 1억 3,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정액도 1억 3, 000만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억 3, 000만원은 두 가지 소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갈치저수지 포함해 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준용하천하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중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가 5, 000만원이 있고 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비 8, 000만원해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준용하천에 대한 것이 1억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준용하천 소하천 5, 0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5, 000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5, 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 5개소해가지고 5,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10개소를 넣은 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5, 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여기도 상이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정에 8, 000만원×0. 72×100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계산에 의하면 56만 7, 000원이 나와야 되고 경정에 보게 되면 5, 392만원×0. 72÷100을 하게 되면 38만 8, 224원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만 6, 000원이 기정액에 나왔고 경정예산액이 74만 9, 000원 비교 증감액이 마이너스 18만 7, 000원 그런데 계산에 의하게 되면 본 위원이 계산기에 의하면 17만 8, 776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뭐냐하면 그것은 계산상에는 그게 맞는데 현재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비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기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에 1, 000원이하는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ㅣ

최진학위원

본예산을 못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밤새도록 보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상에도 사사오입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될 때는 올려서 하고 플러스될 때는 밑으로 내려서 하더라구요, 계산 방법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마이너스할 때는 절산을 하고 플러스할 때는 절상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수치가 나왔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쪽 밑에 항에 보게 되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서 질의드릴테니까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하조정된 이유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기료가 조금 부과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한 당초 예산보다도 전기를 적게 썼기 때문에 사용료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홍수조절지의 활용도가 그만큼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고 그런 기간 내에 전기를 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전량을 계상했었는데 조절지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에 보상금 내역을 보게 되면 재해예방 대책 추진 간담회 급식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재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된 걸 전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방재의 날 한 것은 제외하고 추가로 우리가 재해대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간담회하고 유관기관 모여가지고 할 때 제공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방재의 날이 언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규정은 5월 25일로 방재의 날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5월 15일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방재의 날 행사에 대한 변경 행사를 예방포스터 및 글짓기를 시상한다고 금액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건 별도로 시행을 하시고 따로 추가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도에서 시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시상금 기 이미 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속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을 변경을 하시게 되었는데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아직까지 방재의 날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그 유관기관과 회의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시장님 모시고 유관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원할한 재해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년에 재해예방이라면 재해라 하면 화재도 있을 것이고 수재도 있을 것이고 기타 외층에 의한 그런 공포에 의한 재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논의할 수 있는 재해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골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우리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만 10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전을 우리가 다 준비도 완료되어 있고 또 가스라든가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풍수해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마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오고 짧다는 기상청의 관측예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사항인데 물론 이 재해예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시민한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20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짧은 기간, 한시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정하신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금년 10월 15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은 저희는 남은 기간을 10월까지 되지만 그 안에 재해대책이,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회다, 30회다, 10회다하는 것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 평균해 보면 20회 정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20회를 정한 겁니다. 거기 정확한 20회라고 하면 10월 15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재해예방 대책이라기보다는 재해대책 및 예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같이 겸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상위성을 저희가 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에서 구두지시가 태풍이라든가 비구름에 대해서 이동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테나 자료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위성이 GMS-5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해서 그 지방의 기상위성으로부터 태풍이라든가 비구름의 이동자료를 수집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GMS-5라고 하는 기기가 하는 역할이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룰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설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한다는 내용만 알지 그 기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안테나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를 통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MS-5는 위성에서 지구를 4등분해가지고 매 시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기상청과 건설교통부, 내무부, 군부대, 주요기관에서 그것을 수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4년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알 수 있는 비구름대가 기압골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가 형성되거나 갑자기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나기라고 일컫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이동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비가 얼마나 더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다른 것은 태풍의 진로가 매 시간 자동적으로 위성 수신되어서 우리 지구로 전파를 해서 우리 안테나를 통해가지고 현장 사무실에서 그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상태라든가 이동속도라든가 그것이 다 같이 화면에서 다 나와 줍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 수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한 일종의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측장비 저희가 이용하는 관측장비라기보다는 단말기로서 국가의 어떤 사업을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의 기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국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없겠는가 어떠한 기상변화가 오겠는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런 뜻은 지금 수원에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지역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평가 이런 걸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이법을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산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정책상 필요한 자료들을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수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인공위성 자체를 우리 나라의 무궁화 1, 2호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위성을 띄운 그런 인공위성을 이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인공위성 사용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인공위성을 관장하는 곳은 영국하고 일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은 기상위성을 발사된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또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두 군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성 자체에서 받아서 보기만 할 따름이지 그것가지고 계측, 계랑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밑에 있는 강우량기는 우리 스스로가 일구간 시간 우량을 계랑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은 전화기를 놓게 되면 전화요금을 내야 되고 팩스를 놓게 되면 팩스요금을 내고 하이텔을 놓게 되면 하이텔에 대한 정보 교류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위성 관측 장비를 쓰게 되면 GMS-5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용료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위성 사용료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용료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월 1만원 정도가,

최진학위원

월정료 1만원으로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용하는 것은 단말기만 조작하는 레코딩만하면 이용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기계 조작이야 오퍼레팅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부서 운영경비로서 증원이 한 분이 되셨는데 증원되신 분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증원되신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파트에서 오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주무 과가 당초에는 산업과였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과가 없어지고 주무 과가 건설과로 되는 바람에 건설과 주무 과인 국장님이 한 분이 산업과에 오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량에서는 도움되는 게 없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업무량은 국장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을 보시게 되면 연료비 세세항목에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운영 연료비가 있는데 기정에 계상되었던 것이 경정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을 산출기초를 보니까 67원×8시간 ×120일×3개소 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시는가 한번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19만 2, 690이 나오거든요. 21만 6, 000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19만 2, 69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초에는 75원×8시간 ×120일×3개소 , 계산이 해보니까 21만 6, 000원이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최진학위원

예,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따로 발췌받은 자료하고 본예산 자료하고 상이되게끔 프린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선 75원이라고 나오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67원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 적에는 안 맞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과별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따로 주신 게 있어요? 이건 맞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외국에 갔다가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이것은 이번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다룰 때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것으로 하시고 기정 예산액에 60만 2, 000원이 어디에 어떤 금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60만 2, 000원은 연료비가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연료비가 21만 6, 000원이고 노점상 단속 초소 운영 연료비가 38만 6, 000원이 되어가지고 60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67원이 아니고 75원씩 계상이 되었구요. 예 다음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콤팩트라는 기계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콤팩트 사용처는 지금 도로에서 소파공사를 하든가 할 때는 돌에 다짐 기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명 톱같이 생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두둘기는 다짐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짐 기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지금 610×21ℓ×1대 80일 계상이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기정에 있을 때는 21ℓ를 했던 것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8ℓ로 수정이 되어가지고 50만 3, 6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휘발유 쓰는 양에 따라서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에 21ℓ로 했다가 8ℓ로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는 50ℓ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1ℓ로 되어 있으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본예산에 보게 되면 395쪽을 봐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본예산에 21ℓ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니,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석무훈위원장

관련 부서의 주무 계장들이 업무에 더 정확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부서의 계장님들은.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삭감시켰다고 해서 21ℓ로 했다 쳐요. 그럼 날짜가 삭감이 되어야지 어떻게 ℓ수가 삭감이 됩니까? 그러면 금액에 짜맞추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에 1대 사용할 수 있는 양, 금액, 날짜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사용 ℓ수를 줄여버린다면 말씀이 안 되죠. 그런면 항상 어떤 예산을 세운다는데 예산에 꼭 맞추기 위해서 사용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삭감하겠어요? 타당성있게 했을 때 삭감이 되는 건데 날짜를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00일에서 80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100일로 올렸어요. 50ℓ에다가. 50ℓ를 넣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기계가 20ℓ넣어서 돌아 갑니까? 그걸 지적해 주시구요. 다음에 예산 만드실 때 저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열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챙겨가지고 신중히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경정에서 또 8ℓ로 계상하신 것은 이거 위원들 너무 무시한 거에요. 50ℓ에서 8ℓ로 갑자기 줄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나중에 물줘도 돌아가겠네요?이건 무성의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한다면 당초에 ℓ를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산 삭감될 것 예상하시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시간당 8ℓ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50ℓ는 너무 과당 적용한 걸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205쪽에 보시게 되면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요원은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이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청원경찰이요, 그래서 아까 맨 모두에서 질의했던 상항이 청원경찰이 12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과도 여기 계시지만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다섯 분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는 물리적인 행사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우리가 청원경찰이 아직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똘똘뭉쳐서 내 한 몸 다 바쳐서 봉사하겠노라는 정신이 있으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과나 건설과나 단속을 한다는 입장은 어차피 물리적인 행사를 취해야 되고 시민과 충돌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원이 적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06쪽에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4억 5, 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4억으로 줄었거든요. 보상비를 적게 준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보상비를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불용지 파악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정동 482번지 일대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불용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도비에서도 지원이 삭감이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순수 시비죠?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럼 인제 설해대책 용품구입해서 염화칼슘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 한 포에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예,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6, 300원에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때 눈이 지난 겨울에 안와서 그랬는지 많이 사용을 못하셨나 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앞으로 돌아올 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95년도에 6, 5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 500포를 사용을 했고 4, 000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 000포를 더 사가지고 6, 000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6, 500포를 기준을 해가지고 6, 500포로 확보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눈이 안 올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한 6, 000포를 확보를 하고 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예.

최진학위원

그럼 앞으로 돌아올 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95년도에 6,5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500포를 사용을 했고 4,000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포를 더 사가지고 6,000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작년도 6,500포를 기준을 해사지고 6,500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눈이 안 올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한 6,000포를 확보를 하고 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답변해 주실 적에 왜 8, 000원씩 비싸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11월에 저희가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가둬 놓고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8,000원으로 계상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본예산에 저기하셔도 다른 전입을 하시더라도 여름철 같은 때 확보하시면 쌀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염화칼슘 가격이 독점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 계산을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산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국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중국산을 한번 써보자해서 중국산 염화칼슘하고 우리 나라 염화칼슘하고 혼합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예산절감 말씀하시는데 지금 포수가 줄었지 금액이 줄은 게 아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포수가 줄어도 금액이 중국산은 조금 쌌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졌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50ℓ가 8ℓ로 굴러가는 기계가 되는 기계가 되고 금액이 5, 000포에서 3, 000포로 줄으면서 금액은 전혀 줄은 계 없어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제가 되묻게 되니까요, 8, 000원이라는 돈은 항상 고정이에요. 나머지 포수만, 그러니까 가용변수가 변할 게 아니라 목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돈을 따지는 건데 하나당 구입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포수 중요한 것은 사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하실 적에 산출기초를 낼 적에 8, 000원이라기보다는 금액적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답변하실 때도 얼마나 명분있습니까? 예들 들어서 중국산이 들어왔으면 그쪽에서 경비가 싸기 때문에 6, 000원에 구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방안도 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맞겠지마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모래구입비에 대해서 하겠는데 적사함 설치를 몇 군데하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2개소 정도 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72개소, 총 통계가 72개소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군포시 관내에 설치한 것이오.

최진학위원

네, 저희 본예산에 올릴 때는 40개소를 추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우리가 먼저 계획은 그랬었는데 적사함을 추가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골목길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적사함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로 많이 하셨는데 왜 줄어들죠, 모래 구입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모래는 먼저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모래 가격 때문에 모래만 쓰면서도 잔량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사함을 설치를 해놓으면 가는 사람들이 삽을 투입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모래는 아직 100루베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

최진학위원

적게 계상하셨다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지난 번에도 민 처음에 올렸을 적에 15, 000원 이었어요. 저희가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10, 000원으로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앞에 염화칼슘 자체도 금액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207쪽 중간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소요 예산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44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확보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기 확보 금액은 27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족액은 얼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74억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74억 지금 이 174억을 '97년도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차적인 계속 지속사업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도 4호선 확장, 포장공사(양여금) 4억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왔고 또 시민들과의 협의도 많이 이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쓸 금액을 당동~고천간에 전용해서 쓰는 금액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천~당동간은 2월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고 또 같은 달에 시도 4호선에 대해서 별도로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지금 잘 안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억 7, 400만원 되어 있죠, 10억 7, 400만원이 기정에, 10억 7,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10억 7, 4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경정이나 기정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구요, 양여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에 10억하고 경정에 10억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10억 7, 000이 양여금 4억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4억 4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추가로다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도 4호선에 대한 공사비용이 당동~고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 있되 거기에 4억 400만원이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 비용이 다른 데서 또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주지를 못 하니까 원래 지속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양여금이니까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죠.

최진학위원

예 추가로다가 지원된 금액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거기에 공사하는데 9개 동이 문제가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9개 동이 아니라 4개 동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

그럼 5개 동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 포함되었고 4개 동만 조금 보상문제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추후에 문제되는 지역 그 분들의 내역을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 다음에 208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가 있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민원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하시겠노라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하셨는데 지금 경정에서는 상당히 4억원이 줄어서 경정이 되었는데 민원이 없었나 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민원도 없었고 또 하나는 본예산 쪽에 시의 재정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그 4억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확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조금 그런 점이 보이네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게 전체 삭감을 시킬려고 했던 것인데 살려 놓았던 금액이라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산이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는데도 겁이 나고 세워줘도 겁이 납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는 없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억이라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건설과에 섰을 뿐이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 타 예산을 확보 예산이 모자라니까 절감한 사항 같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차한 해명보다는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마 건설과의 주무 계장님들은 이동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신 것은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제가 잘 몰랐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 다음 209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지금 상당히 증가되었거든요. 먼저 본예산보다 약 75개가 증가되었는데 이 요인은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 군포시에 가로등 총 개수와 작능 현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210쪽에 보면 있어요. 2, 552라고 있는데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등은 2, 552등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1, 700등이 있는데 852등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증가된 요인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 등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구요, 보수공사는 우기시에는 전압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장애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애 현황,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깜빡거리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고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시로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업체는 다 틀립니다. 지금 성유전기인가 거기서,

최진학위원

어디요? 성유전기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최진학위원

성·유·전·기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최진학위원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동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지금 비용 자체가 계상이 된 것을 제가 하도 수치도 안 맞고 그래서 어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돌았어요. 이게 수시로 고치는 거에요? 이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가로등 고치는 게 제일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업체에 줘가지고 무조건 고장나면 바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런 것이 관계공무원들 어렵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다 장애가 일어납니다. 일반 시민들 신고하실 줄 아세요? 관계하는 사람이나 신경을 쓰고 동에 신고하고 그러죠 제대로 실태조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현장을. 제가 일일이 다 이걸 불러 드릴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거 3시간 되어도 다 불러 드리겠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수시로 고친다는 말씀을 그냥 서슴없이 하십니까?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왜 이거 예산이 무조건 수치상으로만 뭐 75개 증가하고 852개 증가되고 이러한 탁상행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물론 바쁜 것 아십니다.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걸 제가 참고로 자료 넘겨줄테니까 며칠 내로 고칠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앞으로 한 달 안에 일부 거의 다 고칠 겁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총 288군데에요. 군포 전역을 제가 다 돌아봤어요. 새벽 4시까지. 이걸 한 달 내에 다 고칠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김제길위원

아니, 업자가 있다며? 업자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줘서,

최진학위원

그게 최소한 20분에서 30분입니다. 몰라요. 전문가도 지나가 버리면 켜있고 돌아 서면 꺼져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가로등 시스템 자체가 자연조도에 의해서 켜지는 거에요? 타이머에 의해서 켜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별도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타이머로 되어 있죠? 그 각 키는 구간마다 편차가 있고 그리고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박스가 되어 있지 않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30개소에 하나씩 컨트롤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로등 30개당 1개씩?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30개, 50개당 하나 있을 수도 있구요, 그건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로등 램프가 꺼졌을 때 그랬을 때 안정기가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전체 라인이 다 안 들어올 때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저거할 대는 작동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작동이 되죠? 예, 올바른 상식을 갖고 계신데 이 무수한 것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기계 망가지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밤새도록 쫓아 다녔겠어요? 하도 말해도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