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은식입니다. 환경위생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과 21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첫 번째 과제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추진으로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실천 범 군민 자율참여운동을 전개하고 공공자전거 타보래의 효율적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억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환경 두 번째 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그간 충주댐 담수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신청한 사항을 2월중에 완료하고 현장공사 시행을 3월부터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자연학습원 건축공사는 4월중에 준공을 하고 2단계 사업인 토목 조경 공사도 금년 4월에 발주하여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생태습지 효율적인 운영 관리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환경담당 세 번째 과제 쾌적한 지역 환경 구축입니다. 수질 및 토양오염원 관리로 한강수계 수질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1사 1하천 지정운영 추진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지도 구축사업으로 영춘 지역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녹색환경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추진은 지난해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미흡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과 2012년도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하여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감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환경운영 첫 번째 과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특히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으로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업무 추진으로 자연발생 방사성 라돈 측정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로 악취발생 사업장 및 취약지역 집중 감시와 필요시 한국환경공단에 악취과다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악취배출업소는 도 관정 배출업소로서 북부 출장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운영 두 번째 과제, 수질오염원의 관리강화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의 철저를 기하고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매포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환경운영 세 번째 과제, 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적정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을 16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영세민에 대한 30t 이하의 음용수에 대하여 60개소를 목표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식품위생 첫 번째 과제, 음식문화 선진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맛, 청결, 친절한 음식업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단고을 모범음식업소 지정·운영과 1모범업소 1향토음식 품목 활성화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제19회 향토음식 경연대회도 내실 있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식품위생 두 번째 과제, 고객이 만족하는 안전한 식품공급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을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노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로 그린푸드존 지정과 전담관리원 지도·점검을 연간 6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식품위생 세 번째 과제, 위생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 강화와 공중위생 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단속과 수학여행지 등 청소년 수련시설 특별 위생 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청소담당 첫 번째 과제, 폐자원의 자원순환 확대입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순환 확대를 위하여 책사랑 도서 수거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지정재활용센터를 가구, 가전 각1개소씩 운영 하겠으며 금년부터 또한 폐식용유 수집용기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로 폐자원 재활용과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물 점검 및 보수로 시설물 수명연장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청소담당 두 번째 과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관광 단양 만들기로 국토 대청결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8개 읍·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추진으로 낮 시간대 생활쓰레기 봉투 없는 거리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주민 홍보를 적극 토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중화장실 종합진단 실시, 피서철 화장실 담당제 운영,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및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새밭 오수처리시설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운영 내실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청소담당 세 번째 과제, 예방중심의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시행으로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시 자율점검표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방치,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투기 예찰활동 강화도 농촌, 산림, 도로변, 주택가 등 예찰 활동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현안과제입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충주댐 수위에 여건 변화가 많아서 모든 변경 사항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 2월 안으로 사업계획 변경 안을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3월초부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사시행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학습원 건축 공사는 9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토목, 조경,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준공은 4월까지 하고 토목 조경공사 착공을 4월에 하여 금년 안으로 마무리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 전입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 이며 주소를 관내 전입하고, 농촌주택을 구입한자에 대하여 가구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하여 귀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군 의회 업무 보고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상례의원님의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사용 공사자재에 대한 지역 업체 이용률 제고 지적에 대하여 그간 자재사용 실태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향후 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단양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 폐쇄 후 조치 방안검토 요구에 대해서 경기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는 경기도 31개 지자체중 5개 지자체(파주시, 남양주시,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에서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후 4개 지자체는 폐지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에서만 16개중 2개소만 주민의 강력 요구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2년에는 2011년과 같이 자연발생유원지 5곳(황정, 새밭, 사동, 남천, 소선암)에 대하여 마을 위탁 운영을 하고 2013년부터는 위탁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여름휴가철 2달 동안은 쓰레기 대책으로 청소 인부임 등 예산을 편성하여 유원지 쓰레기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7쪽입니다.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계획에 대한 신태의의원님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 학습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타 지역 생태관광지 견학과 자료 수집을 현재 하고 있고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의원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운영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의원님의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 요청 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 결과 금년도에는 강원도 동해시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아직도 시멘트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추진하는 지역이 많아 단양지역만 추가 별도로 검진만을 위한 사업은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만성폐쇄성질환, 진폐증 등 호흡기 질환 유소견자에 대하여 호흡기 질환 관련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서 병원 측과 논의 후, 타당성 검토 후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태의의원님의 단양군 폐비닐 수거 현황파악 및 관리에 대하여 단양군 관내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100여 곳이 있고 관리는 마을이장, 부녀회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농폐비닐이 일정량 모아지게 되면 마을대표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의 대행을 맡은 수집운반 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마을대표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마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대표의 연락에 의해서 수집운반 업자가 반출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폐비닐을 관리하는 마을대표들에게 폐비닐이 반출되기 전까지 바람에 흩날리는 일이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 보시면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라고 하셨는데 악취발생이 매포 쪽에 악취가 발생한다고 몇 번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감시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은 2011년부터 민원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악취발생에 대하여 저희가 출장횟수 10여회 이상 되고 악취발생이라는 것이 항상 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을 때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악취발생은 시멘트회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소속로 폐기물 소각 관련으로 그리고 또 도 관장 업소인 2종 이상 무연탄을 때는 석회로에서도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죠? 원인을 확실히 확인을 하신 것은 아니죠?

확실히 확인을….

그냥 예상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중감시 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측정기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악취발생 측정기는 저희가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북부출장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거의 사람이 하는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하고 객관성을 띨 수가 있고 또 환경 분야 전문가들도 악취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실시하고 가서 폐기물 관리, 폐기물 보관 등등에 대해서 자체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자체에서 저감노력을 수회에 걸쳐서 촉구했습니다. 금년도도 2월중에 한일, 성신, 백광, 환경 담당자를 모아서 우리 단양군에서 충청북도와 함께 간담회를 가져서 악취발생에 대한 저감을 당부하고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들어봐서는 악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나 이런 측정기 같은 것도 지금은 기계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아마 알아보시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그 주변에 가면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자꾸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도 빨리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공해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대책 좀 세워봐 주세요.

예, 올해 저희의 주요과제로 삼아서 체계적이고 또 저희 관장 업소는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관련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악취저감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혹시나 악취 발생 하냐고 하면 그분들은 다 우리 회사는 아니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내기 전에는 아마 인정도 안할 것 같은데 찾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측정치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왜 더 의심을 하느냐 하면 GRM이 생기고 그 이후에 더 나는 거 같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 환경위생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평소 보고 느꼈던 점과 또 지역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고기를 이용해서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고기를 수족관에 넣고 1주일에 한번씩이든 며칠에 한번씩이든 수족관 청소를 하는데 이 물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보시고 직원들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차가 통행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땡볕에 물을 버려서 비린내가 많이 나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직접 관광객들이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폐수를 하수도 라인에 바로 연결시키면 물을 얼마든지 빼고 길바닥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서 길바닥에 물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수족관 물갈이할 때 도로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서….

일차적으로 라인을 하수에 연결을 시켜야지 연결을 안 시키면 당연히 물은 길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정상례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우리 단양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냄새 안 나고 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 고층아파트 신성미소지움이라든가 두진아파트, 주공아파트 이쪽에서 주로 사람들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느 한쪽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하면 이런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여기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빈집이나 또는 살려고 부동산 가서 얘기하다보면 냄새가 나서 여기 좀 살기가 그렇다고 하면 누가 여기 와서 집을 살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은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해서 옳으면 옳고, 옳지 아니 하면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역 주민들한테 확실한 홍보를 해줘야 해요.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면 냄새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처럼 시멘트 공장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 같다는 추측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떤 장비를 동원하든 연구소에 의뢰하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악취문제는 올해 주요과제로 삼아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보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그 부분은 현재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미소지움 16층 뒤편에 살기 때문에 매포 쪽에서 오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살고 있는데 한달에 한두 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시간 후에는 없어지고 안 그래도 저희 과에서 별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여러 번 갔다 왔고 원인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날수가 있고 시멘트 회사 아니면 백광, 삼보 특히 단양석회는 작년에 지도·점검을 해서 3억 원 이상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주요과제로 그것을 정해서 악취저감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현천리 모 석회공장에서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에도 우리 직원들이 몇 번 갔다 온 경우도 있는데 동네 전체가 하늘 색깔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냄새도 상당히…. 그날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요. 어제도 매포 지역 주민들이 오셨을 때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매포가 아니라 단양 지역 주민들도 같이 연대해서 큰 문제를 더 제기할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산업단지 또 다시 하고자 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요즘 지역의 악취나 이런 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7쪽에 향토음식 개발품목해서 곤드레 마늘솥밥 외 2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한방약선요리 중 1개 품목 추가 육성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토웰빙음식 품목은 곤드레 마늘솥밥 외에 25개를 전에 용역을 줘서 이미 용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업소가 그래도 모범업소가 규모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업소에 맞게 개발한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모범업소에서 기존품목 외에 기존품목 중에서도 한 가지 품목을 특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범업소 회의나 간담회가 매월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모범업소에다가 업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개발한 용역 중에 레시피도 있고 다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자기 특성이 있고 그런 용역에 대해서도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용역 사항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체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업소에 맞는 특허품목을 최소한 모범업소는 한 가지 이상 올해부터 특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선 요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 요리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약선 요리라는 건 몸에 좋은 요리가 약선 요리인데 보통….

1개 품목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업소마다 각각 다르게, 업소에서 선택해서 업소에 맞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전부터 군에서 용역도 주고 개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1개 품목이 개발 된 게 있습니다.

업소하고 잘 안되어서 예산만 너무 낭비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2011년도 보상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211페이지에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자동 납부가 안 된다고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멘트 공장주변 영향평가 한 것 중에서 서울에 가서 진단을 받고 유소견이 됐다 해서 받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서 한 것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 와서 이 사람이 있다 이런 몇몇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빽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그것을 진단을 해서 거기서 무슨 병이 있다 판정을 받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한 영향평가 조사할 때 한 것에 대해서 소견을 제대로 못 받거나 어떤 병명을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그것은 누가 오해를 해서 그런지 듣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서울 성모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한 내용이 1차 검진 124명에 대해서 유소견자로 COPD하고 진폐증 나온 환자에 대해서 충북대학교에서 1차 건강 조사할 때 나온 자료를 전부다 다시 개인동의를 받아서 성모병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성모병원에서 그것을 근거로 자체 검진을 하고 또 환자상태에 따라서 CT나 정밀검진 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맞게 진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투약도 처방해서 작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다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곤란한 게 COPD나 진폐가 특별히 완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한없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또 서울 성모병원 작년 사업팀에서 다음주쯤이나 3월초 안으로 단양군에 오기로 했습니다. 진단 사업 결과를 가지고 단양군에서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진료팀 의견은 어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체 입장도 고려하고 사업 범위를 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여기에 건강영향평가 한데서 병명을 유소견자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사실 기대가 많거든요. 받지 못한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영월부근에는 보상이라든지 돌아가실 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 병원에서 병명 진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보상을 받겠다는 기대감을 환자분들이 갖고 계신 거 같아요.

그것은….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다 잖아요. 자녀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또 지금 지역에 현재 환자가 여기에 안계시면서 서울이나 경기 쪽에 살면서도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소견자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것에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 단양군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책할 것인가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보상 같은 거야 지금 저희 군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해서 환경보건센터도 올해 지정 공모를 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동해시 내년에는 나머지를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석면피해 구제같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현재로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영향평가가 다 끝나봐야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입법을 하거나 해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예를 들어 석면 피해가 많은 지역이 되듯이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하고 해서 단양 지역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조사한 지금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상천 지역을 돌다보면 주민들이 수질이 나쁜 관계로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일들이 많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실태 조사나 그대로 방치한 시설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해결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서 단양군 관내에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전수시설 조사를 방치공이나 불법시설을 포함한 그런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방치공을 임시조치하고 또 향후 금번조치 계획도 조사 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공사도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해서 이번 지하수 전수시설 조사에서 모든 불법시설이나 옛날의 방치공 모든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하수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를 할 거죠?

예.

빨리 실태조사도 하고 또 조치도 취하셔서 예상치 못한 지하수 오염으로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 합니다.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산림과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주요성과 및 2012년 방향 비전 및 성과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농정담당의 첫 번째 과제 농업인 지원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살맛나는 농촌건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지속전개, 출산도우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 및 소득개발기금사업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업인지원발전기금 조성, 농어촌소득개발기금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지원강화 및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농촌개발 농산업 기반조성을 구축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향토자원 발굴로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산업자원 발굴사업과 산지복합산업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 농촌을 연계한 체험형 체험마을 육성지원과 특산단지 육성으로 농외소득 향상 기반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담당의 첫 번째 과제 자연순환형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전문지 제공과 친환경우수 농산물 전시 직판을 행사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 친환경 유기농자재 540ha를 지원하고, 명품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녹색농업 단지 조성을 1개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득비 지원으로 인증비 지원, 영농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학교급식 친환경 쌀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영농지원 강화 및 경관사업 확대를 위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17000t과 석회, 규산 토양 개량제 공급, 벼 재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공급지원, 육묘용 상토지원 540t 지원과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전업농가 영농기계화 지원, 쌀 전업농가 트랙터 지원을 추진하고 안정적 농산물 생산지원 및 재해보상 수급확대를 위하여 벼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과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축수산 담당의 첫 번째 과제 청정보전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제역 없는 청정 축산업 선진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 조사료 지원, 단양한우 혈통등록, 컨설팅사업 지원과 양봉 화분사료를 지원하고, 자연순환형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축사신축 지원, 생균제 지원확대, 수분조절제 톱밥 지원과 구제역 없는 청정단양 실현을 위하여 구제역 및 AI방역 특별방역 대책수립과 긴급 방역비를 확보하고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 지속추진을 위한 축산 HACCP 인증사업 추진과 쇠고기 생산 이력제,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 및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전국규모의 낚시대회 개최로 관광 자원 확보를 위하여 단양군수배 낚시대회 등 4개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낚시 체험형 낚시 전시관을 다누리센터 1층에 설치하겠습니다. 남한강 어족자원 조성으로 소득자원화를 위하여 토속어류 치어 방류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유통 담당의 첫 번째, 과제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명품 농산물브랜드화 생산기반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을 1개 단지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화품목 농산물 수확 기반사업 지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통 농식품 육성지원 1개소, 우수농산물 출하기반 지원으로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어상천수박 출하 촉진대회 개최와 농산물 수출협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단고을브랜드 명품농산물 유통기반 확대입니다. 단고을농산물 유통판매 및 홍보기반 지원으로 농산물유통가공센터 관리 운영 지원과 우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실시하고,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추진과 도로변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1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으로 과수농가 수출단지 육성지원 1개소, 수출농가 예찰장비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과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지도를 위하여 중금속 오염 농산물 수거 지원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녹색산림 기반조성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 에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제림, 큰나무, 유휴지, 조림을 실시하고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지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수집단 운영과 산림부산물 톱밥을 생산하여 친환경 농가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산림재해 대비 예방행정 강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방시설물 설치, 주택피해 입목 제거사업추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 군민운동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산림 경영개발로 휴양 문화 숲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조성사업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사업, 소백산 화전민촌 테마 숲 운영 활성화와 산림경영 소득기반사업 자원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 및 군 유림 자주세원 확충을 위하여 유실수마을 조성과 군유임야 대부 세외수입 확충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담당의 첫 번째 과제 산림 소득자원 기반구축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숲 길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 12km와 임도관리원 3명을 운영하고 임산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산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생산단지 조성, 고로쇠 수액채취 자재를 공급하고 산불 방지대책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천혜의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푸른 숲 가꾸기를 위하여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을 대강면 용부원 일원에 추진하고 푸른 숲 조성을 위한 병해충 방제사업과 녹색쉼터 기반조성과 지속적인 보호수 관리, 효율적인 산지관리 체계 확립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 첫 번째 단양 콩 약선(藥膳) 식품 클러스트사업 육성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2012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자원사업으로 재신청하여 2014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물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매포읍 평동리 농산물유통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연구 용역 등 충분한 연구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양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사업은 선정 되었습니다. 최종 사업비 확정과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을 현재 농식품부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일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사업비 73억으로 추진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아름다운 농촌생활 귀농인 정착유도 지원확대를 위하여 귀농·귀촌 조기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예비 귀농자 주말 체험농장 운영,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을 추진하고 귀농인 정책자금 저리 융자 지원과 지역 주민간 소통을 위한 귀농인 프로그램 지원 도·농교류 사업 추진 및 도시민 유치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 의회 업무 보고시 검토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대윤의원님께서 검토하신 단양콩 약선클러스터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렸듯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의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중금속 오염 농산물 발견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오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대상지 6개소 대하여 매년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입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이 발생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또한 폐금속 광산 하류부에 대한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상례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저렴한 가격으로 펠릿 공급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펠릿 생산량은 2011년도에 4500t 또 판매 가격은 t당 관외는 31만원이고 관내는 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시 건의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 펠릿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보조가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농업산림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인이 보고 느꼈던 사항과 또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다누리센터에 물고기 낚시전시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설치는 언제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에 낚시전시관 예산은 이미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립을 위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센터 개관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누리센터 소장님 어떤 말씀 없던가요?

별도로 대화는 없었습니다.

지금 부서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누리센터에서는 4월초 개장 준비를 한창하고 있는데 사업소만 되어 있지 기능이 현재 몇 개 과가 같이 맞춰줘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조례를 다루면서 그 관람료건 관계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어른이 6000원, 청소년은 4000원, 노인과 어린이는 3000원을 결정했는데 지금 그 안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정말 1만원을 받을 건지, 6000원을 받아도 적절한 시설이 되는 건지를 판단을 못해서 일단 조례를 보류시켜 놨는데 그렇다고 하면 고기는 현재 그날 얘기하기를 이달 말부터 3월15일까지 들어온다 하면 이러한 낚시전시장도 특이하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는 특이한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볼거리를 봐야 전체적인 시설을 보고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금액 가지고 결정했지만 최종결정 하는 것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냥 맞추겠다고 하면 지금 사업소 따로 이 시설을 설치하는 부서 따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지요.

센터소장하고 제가 협의를 하고 개관에 맞춰서 전시관이 준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해야 조례도 3월초에, 임시회도 그것 때문에 빨리 해서 조례를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개관에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 홍보를 해서 관람료, 대관료가 얼마다 하는 이런 것을 얘기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이 각 실과 간에 빨리 뭔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과에 얘기 했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경우에 지금 보다는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 하는데 예를 들어 버스가 주변에 50대, 100대가 왔다 그러면 시내전체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촌이 인구라든가 환경이 어떻게 바뀐다고 과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 FTA체결과 또 한중 FTA 체결이 임박해 있는데 저희들 단양군의 실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농사짓는 분들이 돌아가신다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농림부 교육이나 또 회의 같은데 가서 느낀 점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단양군의 농업 대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는 담당과장으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육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나 마인드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군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영농기계 장비나 또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른 유통망을 충분히 확충해서 단양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어떤 비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장기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나오면 또 수립과정에서도 군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보고 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집으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1년간 훌륭한 교육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 겸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현재 보면 10년 후면 지금보다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러한 사항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중기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미리 도나 중앙에서 어떤 것을 지시하기보다 우리가 5년, 10년 단위로 미리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에 우리의 논리를 잘 전달한다면 우리 단양만이 가진 농촌현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1년에 몇 백억 농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은 없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중·장기 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세워서라도 농촌이 가야할 방향 우리 단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비전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금년 연말쯤 가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직능단체별, 우리 농민단체 또 단위별로 보면 사과, 콩, 오미자, 마늘 등등 품목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동호회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임도 하는데 이런 데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 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현장위주로 많이 다니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농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시간이 되어서 가끔 단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서는 이만 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계를,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니까, 군의 입장을 모르니까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단체별로 다 작다고 얘기 한단 말이에요. 군에서는 예산 운영에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작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야 한다고 봐요.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 갈등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각종 직능 단체별로 매월 시간을 내셔서 과장님이 못가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가서 가급적이면 그런 의견을 들어서 분기에 한번씩 정리해서 예산 방향을 좀 잡기도 하고 우리가 또 행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는 건지 이것을 내년도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단양마늘 브랜드육성사업에 선정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단양마늘….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요즘에 소 FTA 때문에 소 기르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르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가격이 싸지니까 사료가 제일 문제거든요. 고품질 조사료 지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소 사료는 아니죠?

소 사료입니다.

소 사료인데 송아지 났을 때만 주는 거 아닌가요?

조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큰 소도 같이….

저희들이 관내 축산농가 전체한테는 지원을 못해주고 여기에 보시면 13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몇 마리이상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규정에 합당하면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를 몇 마리 이상을 한다든지, 소 기르는 단체에 한다든지, 전체적인 농민이 혜택을 받게끔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사람은 혜택을 받게 되고, 할아버지들이 키우는 데는 지원을 못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마늘 선별기를 들여 가지고 유통센터에서 설치를 하는데 마늘 주대가 나오면 주대를 이용해 가지고 사료나 발효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전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사료 지원되는 농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제가 불편했던 점을 말씀드리면 읍·면사무소에 가면 사료를 타기 위해서 농민들이 오던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는지 안됐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읍·면사무소 오게 되면 전부다 제천으로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가보면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단양사람들이 전부다 제천 가서 등록하러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온라인 시대에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해서 되어 있다, 빠져있다, 작년에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다 알 수 있는데 연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천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농업경영체의 등록도 읍·면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원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하고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면 안 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각종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일반통장에 보조금 나갈 때 마다 통장을 자꾸 새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고쳐져야 할 부분 같아요. 이게 보조금 결정이 되어서 돈이 나가게 되면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 연락 와서 빨리 통장을 개설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통 5-10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발급한 통장가지고 제로로만 표시해서 그것을 쓰면 되지 자꾸 만들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도 불편해 하고, 국가적으로도 물자를 낭비하고, 시간을 뺐기고 하는 이런 일들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 주민들은 더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금년에는 한번 바꾸는 것을 같이 우선 농업부분 쪽부터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한번 바꿔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부분에서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것은 돈의 흐름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됐지 그것을 자꾸만 새로운 통장을 발급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바로 좀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것은 법도 잘못된 것은 개선해 가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고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개선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보면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데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 들어간 마을치고 말썽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주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 사업은 100% 보조는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예치를 안 한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자부담 관계도 그렇고 보조가 나가면 동네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불미스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농민들도 어떤 시점에서는 자부담 예치라든지 또 보조를 받으면 성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별로 보면 서로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부서에서 노력들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화장실이 부족해서 가장 고통스러워요. 며칠 전 단양역에 가보면 팸투어 해서 관광열차 오고 그러는데 여자 화장실이 모자라고 이 단양 지역을 돌다보면 전반적으로 산이나 들이나 어느 곳에나 화장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245페이지에 중부내륙 숲 관광 메가시티사업 정화조, 관정, 부지조성 나와 있는데 화장실을 멋지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짓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영주시 단산면에서 행정구역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 되어서 우리 지역의 농가라든가 농·특산물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강구 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신태의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 이야기인데 유기질 비료 있잖습니까?

예.

2010년도 까지 전체 비율을 보면 군비 부담률이 한 30-35% 그렇죠? 그런데 수계관리기금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군민 부담이 배로 늘었습니다. 70%로. 그래서 당초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후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단고을 브랜드가 작년에 전국 최우수 농산물브랜드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소백산 등산로가 저희 지역에 3군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3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지역의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해 보고 앞으로 농산물이 많이 홍보되고 많이 팔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그것은 사실 금년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자부담이 더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검토는 못해 봤는데 한번 관련기관이나 방문해서 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먼저 말씀드린 영주시 단산면 행정구역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백산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역에 가니까 잡곡을 파시는 분들이 소백산 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다 못 쓴다는 말입니다. 소백산 자체가 브랜드고 청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못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329쪽과 330쪽 비전과 목표까지는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 대책 추진과제 첫 번째로서 직원 전문 능력을 향상 시키고 과학 영농기술의 적기 실천 홍보방안을 추진하겠으며 농업기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제로서 농업기술 보조지원 사업예산을 증대하여 사업별 계획 수립에 따라 예산이 적기 집행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녹색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으로서 정예인력육성으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128회 걸쳐서 4,000명을 지도하고 녹색농업기술 학습활동을 통한 후계농업인육성 34회 2,552명에 대하여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으로는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과 지도자 비료살포기 지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학교4-H회 과제교육지원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 과제 두 번째로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2011년 금년도에 29개소를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22개소를 선정하여 목표에 달성토록 지도하겠으며 농업인대학 1개 과정 40명에 대하여 친환경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을 33개회 소집단 중심의 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과제로서 농산물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 1개소 사업과 농촌노년생활지원 및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농작업보조구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사업, 농촌노인 교육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 여성 학습단체 육성을 게을리 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및 농산물브랜드관리 강화 과제로서 농가경영분석을 통해서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 사업을 4개소, 진단표를 활용한 농가진단 주요 5작목을 지도 목표로 하고 농산물브랜드관리 강화를 위해서 포장재지원 사업 3종 240농가를 집중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및 농기계현장지원 확대 과제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 하면서 농기계 임대료 경영비를 절감하고 마을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21회에 걸쳐 순회수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현장지원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과 적기영농추진을 위해서 시기별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토록 하여 3월-4월 중에는 관리기, 경운기 5월 이앙기, 6월 마늘수확기, 10월-11월 마늘파종기 등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첨단시설활용을 위한 청정농업기반조성 과제입니다. 연작장해 개선을 위한 양분종합관리 시범사업 3개소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토양관리 및 토양중금속 분석을 주요작물재배지토양분석 2,000점과 토양중금속분석 500점을 실시하고 친환경실천농가의 300호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보급 및 기능성 밭작물 소득화지도 사업 과제로서 잡곡경쟁력 프로젝트 시범사업 2년차로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잡곡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환경친화적 고품질잡곡 생산단지조성에 2억원을 투입하여 잡곡 GAP인증 단지를 조성하고 단양고구마재배단지와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92.5t과 벼 우량종자 보급 20t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청정쌀 생산 및 정밀농업지도를 통한 과제로서 벼농사 생산성 향상 및 고령자 영농애로 해결을 위하여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사업과 못자리 실패농가에 4,000상자의 예비 묘를 파종하고 GAP 신규인증확대를 위한 수수료지원을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 안전채소생산 기반조성 및 기술보급과제로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하여 생산비절감형 고추건조기지원 33개소와 고추묘 생산지원 4,000상자를 예비묘로 생산하여 실패농가에 지원하고자 대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실증 시범 50ha와 태양초생산용 전기온열매트 지원 60매와 고추 양건시설 하우스 설치 지원 20개소를 지원하고 단양마늘 생산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GAP인증 마늘재배농가 육성사업으로서 50농가를 지원하고 양념채소 생산기술 시범 25개소에 마늘건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마늘건조시설개선 시범사업으로서 5개소를 지원하고 마늘재배지 관수장비설치 시범사업을 10개소 에 지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발굴 시험재배 시범사업을 3개소를 선정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기술 지도를 위한 과제로서 사과상품성 향상지도 및 지원사업으로서 사과 이중봉지, 과원반사필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겠고 사과주요 병해충 예방 시범사업과 이상기후대비 과수 결실안정 시범사업을 1개소 선정하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과 수출 100t을 목표로 농가교육 예찰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축산·특작 새 기술보급 및 생산기반조성 과제로서 오미자 특성화 사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2013년까지 100ha를 목표로 하여 금년에도 15ha를 추가 조성하고 고사리 재배 시범 사업을 3.0h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득비교 우위작목으로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 사업으로서 오디를 활용한 뽕나무 재배 시범 사업을 1개소 실시하겠고 축산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연구하는 소백산향기나라 운영 과제로서는 농업인, 소비자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생태보존 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유용미생물인 EM을 활성배양해서 100t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새소득개발 지원사업으로서 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해서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현안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서 귀농인 안정정착 영농기술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2011년에도 75농가에 귀농인을 지도한 바 있으며 지역특화 농작물에 대한 기술교육지원 및 연구회 가입활동을 유도하고 학습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농업인과의 융합 및 정보교류를 지원하여 지도하기 위해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신규정착,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군 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부품감면 및 지소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에는 추가 구입되는 기종은 농민들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리프트와 황금파종기, 콩 탈곡기, 마늘수확기를 새로 구입하여 임대토록 하고 농기계 부품 감면액 조정 조례는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재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입법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지소 설치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1년차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서 지소 설치운영에 전문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므로 농기계 운반서비스 확대 방안과 비교 후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단양군에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공모하여 산채 마을 육성을 통한 식문화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2억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가 내시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가져가고 가져올 때 불편하다고 하고 예약이 불가능 하다고 해요. 왜 예약이 불가능하냐고 하니까 아침에 와서 가져갈 때 종류가 혼동이 되고 와서 예약한 것 하고 달라서 그래서 미리 예약을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예약을 안받아서 예약 받아라. 이것보다도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기종을 잘 몰라서 불편함이 있었다면 안내 팸플릿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림하고 번호하고 표시해 놓으면 그분들이 제대로 주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민들 하나하나 개개인 요구대로 다해 준다면 불편함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감수 안하고 빌려 가겠다면 그 자체를 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약을 안 하게 되면 농기계를 바로바로 즉석에서 가져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약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기종별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전부다 올려놨습니다.

예약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예약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안 하면 빌려 줄 수 없는데 기종이 없을 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 예약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신청을 보고 해야 된다.

그것은 농가들이 전화상으로 신청하게 되면….

바쁜 시기에 와서 예약하느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 신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진짜 필요한 날은 와서 가지고 가야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갖다 주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실어다 주는 비용이 1만5천원～3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도가 있다. 그리고 신청할 때 그분들이 불편한 게 와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어요.

와서 해야 되는 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신청을 해놓으면 기계가 2개가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안 빌려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본인들이 보시고 필요한 날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꼭….

조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미리 예약을 했는데 2대가 있는데 안 빌려 준다 이것은 아니고 예약을 받는데 그분들이 두 번씩이나 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쁜 시기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하자는 제안 이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해 보니까 반드시 나오셔서 신청을 해놓고 가셔야만 본인도….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안내장에 번호 해 가지고 집에서도 사진만 보고 번호해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바쁠 때 안 와도 되지 않나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우선 과학영농 기술보급과 농가 경영개선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농업산림과에 얘기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업산림과 얘기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보면 각종 보조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조 사업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금년부터라도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새로운 통장 발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안들이고 얼마든지 지역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통장이 없다면 당연히 통장을 발급 받아야 되겠지만 돈을 지출하는 과정에 확인되는 통장은 집에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쓰면 되고 또 잔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제로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가능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농업부분만이라도 농업산림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법에 그게 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 조례법에 그게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떤 규정에 보면 돈을 다른 데에 그건 모르지…. 용도에 쓰고 용도에 그 돈이 지출되는 확인 근거만 되면 되는 거지 어디 새 통장을 발급하라는 것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과 260쪽은 생략하고, 261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첫 번째 과제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로,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관련 재해예방을 위해서 65억원 사업비가 107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포천 등 3개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안전한 물길 확보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21개 하천을 관리하겠습니다. 제방,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유지와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 생산적인 국, 공유재산관리와 도로 관련입니다. 도로와 하천의 450건의 점사용료 부과징수와 국·공유지 11500여 필지 도유재산 5000여 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의 단속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도로구조 유지 및 차량운행 안전 확보에 노력하면서 도로 굴착 허가에 주민편익과 교통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민원이 사전에 예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으로 영춘면 소재지에 도비를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거점면 사업 가로경관 조성과 연계한 노후간판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종합개발 사업 거점면 정비에 계획된 부분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무분별하고 불량한 광고물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게시대 확충, 광고업체 교육 홍보등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지역계획 첫 번째 과제 지속가능한 단양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월악산과 소백산국립공원 해제지역 2.538㎢에 대한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토지 이용에 불편이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종합 리조트조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에 국토이용계획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면소재지 중 9개 지역의 토지용도 관리와 시설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265쪽 도시계획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양소재지 육성사업 상상의 거리조성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공사가 본격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추진 중인 다누리센터 홍보관은 30% 공정의 3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다누리센터와 주변이 단양의 랜드마크로 한층 더 부각되도록 연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확충과 유지보수로 본예산에 반영된 7억원을 활용해서 단양, 매포읍 소재지 도시계획 사업 2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건설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 제고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도시시설물 이용불편 요인을 발생 즉시 정비해 나가고 관련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건설관련 민원 신속처리로 주민편익 증대와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토목 담당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국도59호선 건설은 70%정도 추진되어 금년 내 대부분 공정이 진척되고 내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5호선 단양IC-대강간 도로건설은 13% 공정이며 이와 관련된 자전거도로 병행시공 건의는 국토해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은 도담-영천간 148.1km 구간을 2017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내년 10월까지 기본 설계가 시행중입니다. 우리 지역은 19.4km에 해당 되는데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5호선 동평교 재가설은 총 사업비 160억원 규모로 재착수 되어서 겨울철임에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68쪽 농가소득과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단성 소재지 진입로와 5번 국도를 연결하는 450m 규모의 하현천 대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교량과 5번국도의 연결 지점을 확정해 국도 공사에 가감속 차선 및 대기차선 설치를 건의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행정절차나 국·도비 지원 건의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6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당동～하괴간 도로 등 12건의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269쪽 농어촌 도로 황정～올산간 등 12개 노선에 43억을 투자해서 14건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37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하거나 위험한 6개 교량을 재가설 하거나 개량 하겠습니다. 270쪽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및 중원문화권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인 영춘상리～용진간 도로 확·포장은 작년 여름 장마철에 교량기초 공정 일부가 거센 물살로 피해를 입어서 공정 추진이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분 국비 144억원 전액이 확보됐으며 추진 속도를 높여서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고 금년 안에 전구간의 도로와 교량 형태를 어느 정도 완성 시켜서 내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 공사 성격상 그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총 사업비 약 3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국토해양부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지역연계 지원사업으로 방북～대전간도로 확·포장 남은 구간 4.9km에 대해 17억원을 투자해서 설계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구간 일부에 대한 공사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23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전교 난간 보수와 시가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시설물정밀점검 등을 추진하겠으며 2개 노선 8억2000만원 규모의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자특사업으로 가곡 초등학교 등 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272쪽 농촌개발 담당 과제 낙후된 면소재지 거점 기능강화입니다. 70억원 규모의 영춘면 소재지 정비는 금년에 22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복지센터, 다목적광장, 거점쉼터, 정류장정비 등을 본격 착수하고 신규 선정된 100억원 규모의 적성면 소재지 정비는 금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경관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곡면 소재지 정비를 내년도 신규 대상지로 공모하고자 예비계획을 수립중이며 대략 3-4월에 충청북도와 중앙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3쪽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계속사업인 샘양지, 삼둥지, 흰여울 등 3개 권역 종합개발 사업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삼태산 권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대상지 신청을 위해 단성면 설마동 권역 예비계획을 수립중이며 잘 준비해서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사회 유지입니다. 대대리 하일지구 전원마을 21세대는 단양군 전통건축 학교와 연계한 한옥촌 조성을 계획해 모두 잠정 분양되었습니다. 관련부서와 합심해서 충북도 한옥마을 조성촉진 지원조례에 근거한 도비보조와 융자금 연결, 전통건축학교 기술과 인력지원, 전문 업체 컨설팅, 지원 등으로 특화된 한옥촌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밭기반 정비로 계속사업인 적성면 새터지구는 11월까지 준공하고 신규착수 유암지구는 연내 30%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로 단양읍 수촌리 계곡수와 영춘면 동대리 관정 이용시설을 추진하고 15건의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과 431개소의 농업생산시설 유지 관리 1700여 필지 국유재산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76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과제 양방산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작년 9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사업추진을 희망했던 민간 의향자 의견을 직접 들어봤더니 2차 공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청을 안했다 하고 또 전망대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면적이 작어서 부대사업 하기가 불리하다. 그리고 자기는 외자도 이미 약속 되어 있다 또한 인근 산림을 이용한 수익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 의향자가 그동안 예비계획 수립 또 시간적 금전적 투자나 우리 군과 의견조율 등 여러 노력 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다음주부터 40여 일간 기간으로 사업자 공모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만약 2차 모집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모노레일은 포기하고 사업타당성이 더 높은 케이블카나 곤돌라로 과감히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옛단양 농어촌뉴타운 조성입니다. 기반조성 공사는 65% 진척이 됐고 분양은 72세대가 신청됐습니다. 다음주 2월 25일 토요일 날 분양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초에 분양계획과 건축공사를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건축공사와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대가리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금년도 21억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8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시공업체의 자금난과 일부구간 편입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 또 지장물 등으로 예정 공정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불응토지와 지장물은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시공업체를 독려해서 조속히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으로 하일 전원마을 한옥촌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대리 하일지구 전원마을 21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그중에 18세대가 순수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40-50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한옥건축 각종 지원과 입주자 귀농·귀촌 및 영농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대책을 간구해서 특화된 한옥마을로 조성하고 성공정인 한옥체험 민박 촌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낙후된 지역사회개발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철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인이 평소에 느낀 부분과 지역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도 보니까 금년에 버스 승강장을 현재 10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내는 작년하고 금년에 아마 2개인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여름철 같이 평소에 조용한 날씨 같으면 그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날씨가 춥고 비바람이 치고 할 적에는 이왕 하는 거 그 시설에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새로 만들어 놓고 한걸 보면 어떤 느낌을 받고 계세요?

전체 모양을 통일 시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주민요구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나 여름에 비 오거나 그럴 때 빗물이 들어온 걸 방지하거나 그런 벽 같은 것도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게 있으면 좋겠고 또 인근 상가 주민들 의견은 그게 또 방해가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지역적으로 이용객이 많거나 그런데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줘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 말고도 버스 승강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단양군 관내도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몇 가지 있는 거 같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모이고, 이용하고, 많이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방법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보다 하나로 약국 앞 거기는 다른데 보다는 다른 시스템이 가미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 위치를 본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가 다른데 보다 이용객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벽체도 달리 좀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천만 가서 봐도 모델자체가 상당히 깨끗하고 이용하기도 좋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버스승강장이라 해도 그러한 것이 지역에 맞게끔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 놓은 거 봐서는 비가 오면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 해 놓은 것도 어떤 것은 잘 하셨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지역에 따라서 적절하게 모델을 바꿔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금년에 사업 예산이 좀 되게 되면 신단양 이주 해 올 때 단양 시내에 집과 인도 사이 경계선 부분에 경계석 깔은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자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레미콘 가지고 거푸집 짜서 먼젓번 한번 말씀드린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에 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도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국도, 지방도, 군도 따지면 기관별로 얘기해야 되겠지만 도로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시내를 보면 중앙분리대 차선 그것을 봉이라고 그러죠? 세워 놓은 거.

예.

그게 지금 많이 망가지고 겨울철에 눈비 지난번에 모래 뿌리느냐고 진흙 튀고, 흙 튀고 해서 보기가 상당히 싫은데 이 부분을 아마 지금 단양읍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달 안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닦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닦는 것은 단양읍에서 청소한다고 하지만 시설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게 한 1년은 못 간다고. 테이프로 붙였는지 자꾸 벌어지고 시내 미관상 좋지 못해요. 야간에도 반사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첫 번째 했을 때보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가지고 국도유지에서 할 거라면 미리 얘기해서 봄맞이 도시환경 조성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또 단양읍하고 협의해서 조사할건 조사하고 또 보완할건 보완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영탁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269페이지에 가평 오리내골 도로가 작년 봄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해 달라 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금방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대～어의곡 도로도 이월사업이고 당초 사업도 어의곡 도로가 5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오리내골 도로는 작년부터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지점이라든지 철도 문제 협의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 착수는 본격적으로 안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추진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대대～어의곡간 도로 거기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작년 분은 완료가 됐고 금년에도 새로 구간을 연장해서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평 오리내골 그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내용적으로는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게 국도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 철도부지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문제도 있고 그런 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추진이 좀 된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단양읍 소재지 육성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 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추진할건지 얘기 좀 해 주시고 요. 주민공청회 설명회도 거쳤습니까?

설명회를 아직 안했습니다. 초안이 완료 단계이고요. 완전히 초안이 나온 건 아니고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부처별로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다누리 센터하고 연결해서 주변하고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다누리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하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누리센터하고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할 겁니다. 초안만 아직 완료 단계이고 설계용역이 완전히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혹시 의견 나오는 게 있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한 상태에서 설계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면에 성금리 입구에 있는데 다리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언제 실시한 적이 있나요?

성금리 입구 다리 거기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은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다리가 노후 되어서 불안하다고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했었다고 해요. 제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다리 윗면도 많이 파여 가지고 보기에도 많이 위험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다 그래서 별 이상 없다 했다는데 저는 몇 년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이 거기는 필요할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교량사업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문곡 위험교량 개량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덕문곡 마을에 교량이 도로 폭이나 도로 선형하고 맞지를 않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폭보다 교량 폭이 좁고 선형도 도로 형태하고 안 맞고 해서 다시 가설 하는 교량입니다. 작년에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문곡 2리 앞에 거기 지금 공사하는 내용을 여기에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전곡교나 그쪽으로 올라가면 전곡교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도로 폭이 좁아서 대형차량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그쪽으로의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쪽에 대형차량이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또 관광버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5쪽입니다. 각 담당별 이행과제 추진입니다.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실습 및 안보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대원 편의교육 실시와 실습위주 교육 참여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실제훈련 및 자율참여를 확대하여 민방위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해나겠습니다. 아울러 영춘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은 3월에 착공해서 7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현실시공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민방위 과제 두 번째 지역 안전망으로서의 비상대비 능력강화입니다.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의 충실한 수립 시행을 위해 전년도 을지연습 중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실제상황에 바탕을 둔『을지연습 및 충무훈련』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며 전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충무계획과 연계된 실제훈련 실시로 비상대비 태세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중점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재난관리 과제 첫 번째,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로 안전 단양 실현을 위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내실화를 위해서 자연·인적·국가기반 재난대비에 총체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단체, 각 부서 등 공조협력체계 유지를 원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종합 상황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진발생시 재난종합상황실내 면진(免震)시스템 어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저지대 산간계곡 등 중점 관리토록 해나가겠으며 평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로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비 도상훈련, 현장훈련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288쪽 재난관리 두 번째, 한발 앞선 재난관리 대책수립 및 시행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발생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풍수해 보험가입 가구 확대로 재해시 주민생활 안정보호를 위해서 재해 위험지구 주변 대상 주민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취약시설물 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복구과제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계획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영춘 느티지구와 영춘 반공지구(상2리) 2개 지구에 2년에 걸쳐서 97억7000천여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 느티지구는 시설 사업이 저류지와 생태습지, 제방 등 사업이 되며 반공지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이 이뤄지고 내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35억여 원이 시설저감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0쪽 복구과제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에 단성 양당, 대강 성금, 어상천 개막소하천 3개소에 26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겠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3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비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매포, 가평, 소하천 지구에 3개소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유지사업보수와 지난해 8월 수해를 입은 가곡 12개소에 수해 복구 사업도 우기 전에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복구과제 세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수해 복구추진입니다. 산간계곡 등 자동경보시설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시스템 운영 점검과 사후관리를 평소에 철저히 해서 오작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관광지등 9개소를 대상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보강 교체 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수해 패해 주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생활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 조치하고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및 농로정비 임차료를 적기에 긴급 지원해서 영농 및 생활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292쪽복구과제 네 번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추진입니다. 본 종합 기본계획은 단양군 소하천 전역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8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115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도 5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총괄계약을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 건의 사항으로는 용역 추진기간이 2년으로 계약이 된 만큼 금년도 5억원과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23억여 원을 용역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과 지형도면 고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 드립니다. 293쪽 예방과제 첫 번째,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장, 공동주택 등 계절별 재난취약시설 집중 점검으로 재난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적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민간 안전순찰대를 운영하여 인명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이용객 불편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294쪽 예방과제 두 번째, 안전에 안심을 더한 방재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으로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획수립 추진과 각종 자연재해 표준행동 실천 매뉴얼을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영춘배수펌프장 상시 및 비상시 가동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단원 방재전문 강사초청 교육과 체험훈련을 실시함으로서 재난현장 봉사활동 참여의 길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295쪽 예방과제 세 번째, 소규모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시설사업 추진 방향을 주민생활 및 영농 불편해소와 주민소득향상에 부합되는 사업을 책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사업 선정시 수혜도와 소요예산액 판단, 기대효과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적극 검토후 사업선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소규모사업 시설 사업으로는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추진사업 5개 분야에 POOL사업을 포함한 군비, 숙원사업비, 도비보조, 수자원공사 댐주변 지원사업, 지난해 명시이월사업 해서 총 5개 분야에 62억여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최대한 견실 시공을 추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규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및 영구문서화로 보관해서 민원 재기시 적의 대응코자 하며 소규모 시설사업 선정의 시행원칙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읍·면에도 함께 적극 안내 협조토록 할 계획입니다. 296쪽 현안과제로서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27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자되었으며 전체 공정율은 24%로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금년도 예산은 100억원의 국비가 확보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우안 1차 가물막이 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2014 (2개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 기재부, 지역 국회의원 등 차질 없는 국비예산 지원 역할을 협조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수중보 건설 이후에 대비해서 수상관광, 유람선 등 선박 환승 시설 및 주변 연계사업 계획을 수자원 공사 관계부서와 협의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단양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수상레포츠 관련 모든 시설은 민자사업, 단양군에서는 하상준설 사업을 시행주최 방법으로 정하고 지난해 가을에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제안 업체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분석한 것은 계속되는 내수경기 불황침체로 건설부분 투자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고 투자대비 업체에서의 회수기간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용회수 문제 등 이런 것도 분석됐고 또한 대기업체 경우는 투자대비 수익성이 작지 않느냐 이러한 분석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도 민간업체 투자유도 및 추진전략 으로는 먼저 하천점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추진과 응모지침서를 보완해서 민간업체에 응모 참여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참여가 용이한 도입시설을 다시 수자원공사 등 인허가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참여응모 업체 여건을 조성한 후 하반기에 재공모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300쪽 끝으로 우리군 인구 늘리기 시책에 부흥하도록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도 여건 조성 동참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인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소하천 종합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금년하고 내년도에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데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관내 하천을 전체 보면 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갈대가 유조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지장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함께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하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 하천이고 하천 내에 갈대를 비롯한 토사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그래서 이번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도 그러한 내용을 다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단양군의 231km에 115개소의 소하천을 일제히 연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예산 지원도 받으면서 이것은 바로 유조소통에 절대적인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조소통에 지장이 있음으로서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를 매몰 시킨다던가 중간 중간에 암거 박스가 있어서 그것이 걸려서 유조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변 농경지에도 물이 넘쳐서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이러한 것도 다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함께 군비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 때에는 갈대도 있고 골재 문제도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서 활용 이런 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정과 우리 재난안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96쪽에 수중보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국비 확보 액이 100억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100억 맞습니까? 150억이 맞습니까?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15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도 사실은 국회 예결에 넘어갈 때에는 150억으로 요구는 되었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 최종마무리 예산안 처리 시점에서 100억으로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억입니다.

100억원이죠? 본인이 알기로는 언론이나 이런데서 150억을 확보했다 해서 저는 150억원 인지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0억이라고 써 있어서요.

금년도만 100억원이 정확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업체하고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작년도 5월 달에 별곡 4단지에 단성역 앞에서 골재성토재로 하면서 나름대로 골재운반 건설기계 노조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약간 조짐은 있었으나 수중보 건설 사업 현장만큼은 제가 수시로 현장 사업소장이나 또 실무자들을 접하기 때문에 제가 담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그런 정보도 캐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사하는 데에 뒷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은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었습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성과 및 2012년도 방향, 비전 및 성과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전략대상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로 티켓” 철도 여행상품에 대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해서 25세 이하 미래의 관광객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지금 저희 단양은 주말 관광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주중 관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중 관광객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 편익을 위한 “단양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취약한 대중교통 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부내륙중심권 및 북부권협의회 공동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두 번째 체험하고 감동받는 관광열차 유치운행 입니다. 계절별·테마별 관광상품 개발로 체험형 관광열차를 유치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걸쳐서 24회에 약 106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계층을 초청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백산자락길 탐방로 정비입니다. 최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행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행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획팀 두 번째 과제 대상별 공격적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을 개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안내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초기 배너 광고를 실시해서 젊은층들에 대한 단양관광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관광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적극 참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절·테마별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역과 터미널 건물 PDP를 활용한 광고를 지속 하겠습니다. 또한 TV프로그램을 통한 생동감 있는 관광명소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 제공 및 역량강화입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해설 및 버스투어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통역안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객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관광안내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 관광안내 서비스도 20개소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관광단체 내실운영 및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조직을 재정비해서 현재 2팀 15개 시설을 2팀 16개 시설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시설은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양군 관광진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협의체 회원 정비와 함께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활동 지원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개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어드벤처형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하고 만천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을 5월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연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스카이워크 전망대라든가 에코 어드벤처 짚라인, 레일바이크 이런 다양한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체험시설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개발 과제 두 번째 단양관광 핵심역량지구 조성입니다. 첫 번째 다누리센터의 견실한 마무리입니다. 현재 90%의 공정율을 가지고 있고 외부포장과 내부인테리의 공사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3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진 수변가로 조성입니다. 소금정원 공원에서부터 주공입구까지 그리고 구군부대 부지 앞에서부터 상진 IC까지 남은 전 구간을 수변가로로 조성해서 전 구간이 다 마무리 되는 그런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계곡 친수형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소규모 계곡 및 친수형 관광지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성면 가산리 외 3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314쪽 개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입니다. 먼저 다리안과 온달관광지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또 지정관광지 시설확충 및 정비를 해서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대강오토캠핑장 진입로를 정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원활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교횡 구간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리안 관광지 수목을 정비해서 밀식된 수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치해 나가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테마관광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온달·다리안·천동 3개의 지정 관광지 시설물을 관리 하겠습니다. 콘센트함 설치라든가 오일스테인 도색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해 나겠습니다. 또한 도담삼봉, 소선암캠핑장, 사인암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오일스테인 도색 기타 시설물 유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 경관조명 운영·관리를 통해서 군민과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16쪽 시설 두 번째 과제 고객과 함께하는 실내수영장 운영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서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와 함께 수익도 창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으로 수입을 증대하고 지난해부터 수영강습프로그램 개설을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고객만족 실내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수영장의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보일러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나가겠습니다. 317쪽 녹지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녹색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녹색관광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쉼터조성이라든가 꽃길조성, 철쭉식재, 학교 숲 조성을 해나겠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가로경관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및 사후관리를 좀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꽃 거리 조성입니다. 저희가 보통 꽃을 백만 분 이상 매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처럼 소금정공원, 도담삼봉, 온달관광지에 꽃들을 심어서 오시는 분들이 즐거움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녹지 두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산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휴양림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보완과 복합관에 대한 창호 및 객실 도배를 통해서 깨끗한 면을 확보를 하고 불편함도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산림 숲속의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보수하고 다니는 길에 대한 풀베기 작업, 전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통한 녹색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두악산, 석화봉 등 9개 노선에 대해서 안전로프, 이정표, 계단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새로운 관광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민간사업 성공유치를 위한 맞춤식 행정지원입니다. 단양종합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산지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산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산지협회에 산지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 11월14일 수수료 8354만1000원을 서진종합건설에서 납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2일 현지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아마도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도시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림보 강물길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1억원 사업이라서 구적성길에 대한 도로 정비와 제초 작업을 계획 했었는데 1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녹색관련 사업을 공모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9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현안과제입니다. 구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유재산 1필지를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사유재산 1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부지 내에 있는 모든 면적이 지금 단양군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를 통한 치침서의 법률 자문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걸쳐서 전국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21쪽 단양종합 리조트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의원님들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지협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조성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설입니다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욕구를 찾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대명콘도 자료를 보니까 대명콘도에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 온 게 465회, 155,28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월 12,9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오시게 되면 보통 1박2일 내지 2박3일정도 머물고 갑니다. 그래서 첫날은 교육을 하고 대부분 다음날 같은 경우는 주변 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관광도 좋지만 젊은 층들은 이런 체험 하는걸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이 대명 세미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그분들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상진수변가로 조성입니다. 남은 구간을 마무리해서 군민들에게 산책 코스를 제공하고 대명리조트에 투숙하는 관광객들에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해나겠습니다. 324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저희는 정착인구보다는 유동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내일로 티켓 여행상품 이용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수대교 야간조명시설 점검입니다. 불량 루미나리 교체 때 계속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광파이프로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설계 완료 후에 조기 발주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리안관광지 화장실 개방 검토입니다. 다리안 관광지에 가장 문제가 여기하고 기온이 몇도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동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동절기에 동파예방을 위하여 야외 세면시설, 화장실 등 수도시설 배관라인의 사용을 중지하고,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m인근 관리사무실 화장실을 이용토록 안내판을 다 부착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다 할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관광도시개발단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17쪽 중간에 보면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수길 조성으로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1550분을 식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양한 수종보다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단양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수종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만이 실질적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한바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또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수종이 왕벚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이쪽이라든가 최근에 심는 지역이 왕벚나무가 많이 심겨진 상태고요. 그리고 적성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특색을 좀 주기 위해서 대강면 지방도 개설한데 올산에서 방곡가는 길에는 전량 의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적 단풍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5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느티나무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수량은 적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는 대상지가 의풍에서 강원도 가는 길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김삿갓묘 있는 데까지 그 구간에 한해서만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곳에 이 나무는 없습니다. 이 나무가 키가 크면 보기는 좋은데 단점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변에 심으면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쪽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색 있는 가로수는 이정도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수종을 확대하거나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양에 가면 이런 나무들이 가로수로 되어 있다 이런 내세울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가로수는, 시내의 가로수는 사람들이 오면 인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매일 봐서 못 느끼는데요. 처음오시는 어떤 분들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특이하다는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중에 저희가 대표할만한 것이 시내 가로수 길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 외에 가곡 쪽하고 대강 쪽에 가로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적성의 감나무 가로수도 좋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가로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신도시가 만들어진지 단양하고 매포가 몇 년 됐습니까?

27년 정도 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가곡 길 말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관리를 많이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보고서에 있듯이 관리 쪽에 많은 예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좋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해서 명품 가로수 길을 한번 보시고 잘 연구 검토해서 우리 단양하면 가로수가 잘 가꿔진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림상회 중앙 사거리부터 군청까지 올라오는데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 파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로수를 직사각형태로 세워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3-4년 내에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품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요즘 열차관광 관련해서 날씨가 추운데 단양 역에서 일반 근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쪽 관계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지만 저희 현장을 보고 지역주민들에 대해 개선해야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윤의원님이 가로수 식재부분 쪽으로 얘기 하셨는데 지금 가로수를 심을 때 일반 도로 하고 경계선을 얼마정도 띄우면 되는지요?

1m이상씩은 다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요 바로 군청 앞에 가면, 시내 심은 나무를 보면, 시내에 단풍나무 심어 놓은 것도 앞으로 머지않아 10년, 20년 가면 기존 시설물이 상당히 파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경계석이 비싼 대리석 갖고 경계선을 했는데 이 나무가 굵다 보니까 땅속에 뿌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지표면을 보면 경계석하고 50㎝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 틀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심을 적에는 계산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에 방곡에서 올산 넘어가는데 심은 것 저도 의풍도 가보고, 김삿갓 면도 가보고, 나무 심은 곳에 한번씩은 가봤는데 문제는 일반 땅에 심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옹벽 사이에 심는 것은 거리의 제한을 두어야 되요. 이런 문제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나무가 가늘고 작기 때문에 그냥 심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10-20년 가면 그것을 나중에 고치자면 미래의 얘기지만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할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양시내에 있는 거 손보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갈 것인데요. 저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지금 단양시내에 심겨진 단풍나무는 나무가 거의 다 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쪽 올라오는데 플라타너스 나무는 자꾸만 커집니다. 나무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피해가 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도로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다 추방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다른 특별한 대체수종이 없고 또 일부에서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몇 년 동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의 수종을 잡아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를 탓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을 그 경계석을 놓기가 상당히 묘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를 베어 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진 쪽도 가보면 행복동이라든가 시내버스 있는데 뒷길도 전부다 벚나무 심겨져 있는데 나무가 고목이잖아요. 거기도 경계석이 다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되어야 하고 앞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 좀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물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눈썰매장 거기는 단장님이 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눈썰매장 한번 운영상태를 보고 느낀 점이….

제가 예산안 할 때도 보고 드렸듯이 지난해 사고가 10여건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난 3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에어메트 시설을 하고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안전성은 제가 보건데 확보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상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가는데 지붕정도만 해서 눈을 직접적으로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설정도만 하면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물론 경영수지 면을 따지면 사실상 타당성은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양에 사는 학생들이 어떤 문화혜택을 누릴 만한 것도 없고 또 그 외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게 운영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좋은 놀이 시설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가서보고 느낀 것이 안전문제는 지난번에 일부개선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이왕 눈썰매장이 타 지역보다는 더 고급스럽고 상품성 있게 하려면 눈 하나도 깨끗한 눈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타고 내려와서 다시 기구를 들고 올라갈 적에 지붕설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그 지점도 똑같은 시설의 지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지붕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눈썰매 기구를 새로 사왔는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을 때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공간도 구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요. 공간이 상당히 좁은 상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 시설을 할 적에도 이런 문제는 집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수입금이 4500만원 정도 금년에도 보면 4000만원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작년 12월 31일 오픈해서 아직 두 달은 안됐지만 거의가 평균 눈을 만드는데 수도요금이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한 돈이에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지하수개발 하는데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뭔가는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거기에 알바 하는 학생들 20명과 공단 직원들 4명 투입되지 공단직원들 어떻게 보면 눈을 만들기 위해서 밤에 영하로 떨어져야 눈을 만드는데 밤새 기다렸다가 온도가 안 맞으면 밤새는 직원들도 있고 이런 고생도 상당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설을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어떻게 보면 군 재정이, 형편이 자꾸 압박되는 그러한 시설물로 되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 다 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뭔가는 저것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이 엄청난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금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 게 강물을 퍼 올리는 방법하고 지하수를 한공으로 뚫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은 좀 들어갑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단하고 고민을 할 때 강물을 퍼 올리는 것 보다는 지하수 한공을 뚫어서, 사실 눈 만드는데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난 수요를 지하수로 감당하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보고를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 공감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하여튼 원가를 한번 줄여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흘러가는 여름철에 시간은 걸리지만 또 가을에 오는 빗물을 받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 밑의 수변무대에 전광판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작년 5월 달에 철쭉제 행사하고 낙뢰를 맞아 가지고 아직까지 한번도 쓰지 못하고 그냥 방치 되어 있는 거 저런 것도 현재 다 고쳤으면 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것이 지금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철 전기가 모자라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친 것은 이미 작년에 다 고친 겁니다.

작년에 한 5000만원 들어갔죠? 제가 볼 적에 서류상에 5300만원인가, 5200만원인가 고치는데 그렇게 들어갔고, 그것도 지금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면 단양관내 어느 식당이라든가, 업체라든가 비용 받아가지고 그 대신 홍보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그렇다고 에너지 절약을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고쳤으면 낙뢰 관계는 점검을 잘하고 했나요?

그래도 국내에서 이렇다할 업체에다 했습니다. 여러 사람 경험담도 들어보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뢰는 “문제없습니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낙뢰도 보면 근 4년 사이에 수리비만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한 돈입니다. 다 됐으면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보면 틀림없이 방법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약 기간이 마무리 되면 부의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관위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광관리공단이 4년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걱정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년차 들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관리 공단업무가 다 군의 일이고, 군의 일이 다 관광관리공단 일인데 이것을 조금 크게 생각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한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를 해서 내 직장에 뭔가 보람 있게,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군수님상을 시상 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반영 해주셔서 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옷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1년 군정 결산하고 나면 평가를 9-10월 달에 해서 평가에 관련된 시상금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때 한번 작년에도 보면 연말에 거의 50-60명 정도가 직원들이 해외를 가요. 그때 같이 관광관리공단 직원도 1-2명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똑같은 관광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안전한 등산로 확보를 보다가 생각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소백산 때문에 영주시 하고 우리 단양군 갈등도 있고 한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백산이라고 여기서 많이 가지만 소백산에 대해서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관광 개발하는 것이 내적으로만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양지역은 거의 80%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 등산로, 산이 좋은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쭉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금수산을 비롯해서 2-3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관광객이 와서 관광을 하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단양군에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등산로를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소백산 가는 길이 여기가 더 가깝다 할 수 있는 어떤 안내 책자를 만들고 고속도로 주변에 소백산으로 바로 더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떻게 소백산을 갈 수 있는 등산로를 가까운 코스나 완만한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소백산에 갈 수 있는 관광객이 단양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작은 봉우리가 30-40개 되지 않을까, 지금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 작은 산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면 거의 본인들이 관광회사에 짧은 코스를 알아서 다녀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 하고, 길을 안내해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작년에 매포 매화 공원에 조각공원 거기 등산로가 가팔아서 수십억 들어간 조각공원인데 너무 가팔라서 사람이 못 올라간다 해서 그것을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가보시면 그냥 등산로도 아니고 옆에다 공사하기 쉬운 쪽으로 S자로 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가보면 놀라실 겁니다.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쓰기 위해서 길을 닦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들것입니다. 한번 가보셔서 조각공원에 몇 십억 들여서 한 것을 정말로 조각공원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 등산로도 이용하고 어떤 조각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2000만원 갖다가 등산로를 해놨는데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가보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백산 등산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손을 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일괄하고 있어서 그렇고, 그것보다는 지금 홍보 쪽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치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등산책자를 손바닥 크기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산객들이 배낭에다 꽂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 해보려고 작년에 알아 봤더니 지도지 등산로를 한 5-6개 정도까지 만드는데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부 지도를 축척을 해서. 지금 월간 산 이라는 책자에 보면 지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난해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형태로 하려면 사실 숫자가 좀 많아집니다. 물론 작은 봉우리 오시는 분들 많아요. 전화 오는 거 보면 저희도 모르는 봉우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각공원은 갔다 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를 못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백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니까 고속도로 IC 북단양하고 단양하고 소백산 화살표를 크게 해서 소백산은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산악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단체 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해결하시느냐 고생 많으신 단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강오토캠핑장 진입로는 들어가는 입구는 차량 교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서 가지고 하는데 주민들은 다리를 원하잖아요?

주민들은 다리를 원합니다.

다리가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 있어야 되니까 본의원이 생각에는 돌다리 있죠?

예.

돌다리라도 놓아서 여름 한철에 오신 분들이 상가 쪽에 간단한 것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돈이 많이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이지만 구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도 드리고 군비가 한 40억 이상 지금 사정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군데 방문으로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1-2년도 아니고 4-5년 가까이를 지금 40억원 이라는 돈이 묶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필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 하셔서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리조트도 마찬가지고 다 큰 사업들인데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이것은 간단하게 계획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지를 저희가 한 것은 단양역에서 보면 호랑이 얼굴처럼 생긴 바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상 부위에 밑에가 뚫린 스틸그레이팅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저만큼 나가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전율을 느끼는 그런 시설입니다. 요즘은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선호하고 좋아한답니다. 제가 독일을 가봤는데 서있기 부담스러울 정도로의 그런 시설들인데 요즘 굉장히 선호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서 내려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기다 하게 되면 그전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으로, 조금 개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대상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보시면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일스테인 도색 이것 테크 시설에 해놓은 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1년에 한번씩 하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년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천동다리안 한거 같고 도담, 사인암 이런데도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오일스테인이 이게 두 곳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드네요?

예.

그럼 격년으로 한다 해도 내년에 또 할 곳이 7000만원 들 것 같고. 그런데 온달산성 올라가는 길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데크시설 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길을 타이어 쪽을 재활용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더라고요. 도로에 매년 오일스테인 같은 것을 칠하지 않아도 되는 타이어를 잘게 잘라가지고 이어 붙여서 도로를 쌓아갔어요. 그런 거 못 보셨나요?

지금 소백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타이어로 비로봉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안가 봐서 모르겠는데 등산로나 이런 데는 그리고 데크시설도 이런 오일스테인이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생각해 보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사실 수명이 많이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경을 쓰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저는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염려되는 것은 등산로에도 데크를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설치는 잘해 놨었어요. 제가 온달 산성에 가 봤을 때 공사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등산로 같은 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하고는 정기적으로 업무를 협의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협의는 없습니다만 저희나 그쪽에서 서로 필요시에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드렸던 소백산 중턱에 철쭉 식재 건도 저희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안건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소통이 안 된다 단양군에서는 소백산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기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길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예.

캐릭터도 사실은 여기도 보니까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군 캐릭터는 사실 시대에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 단양하면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기념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오영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비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기관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병원·의료인 인연 맺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진료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공중보건의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종사자 친절 및 전문화교육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친절의료서비스 교육과 고객감동 스토리 발표회를 통해서 직원의 친절 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 및 단합대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현대화 추진 및 각종행사 의료지원입니다. 복합형 기능 보건소 건물 신축 사업을 2014년도 까지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기관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체육대회 등에는 의료지원반을 편성해서 의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방역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 기동감시 체계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정기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으로 정기 예방접종 3,600명, 임시 예방접종 9,900명을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 취약지 친환경 방역소독과 바퀴벌레 구제, 재래식화장실 방역약품 지원 등을 통해서 방역소득을 강화하겠으며, 감염병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효율적인 법정 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 X-선 이동검진과 결핵환자 등록 및 투약자 관리, 결핵예방접종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를 위해서 검진대상자의 정기검진과 에이즈무료·익명검사, 에이즈감염인 보호·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병 예방관리와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3명이 되겠고 한 센병은 6명, 결핵환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풍토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을 운영하겠고 명절 연휴기간 또 당직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월 ~ 8월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사업을 위해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에 대한 출산지원 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둘째 아 이상 출산에 대해서는 아기사랑 자녀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월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및 미숙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과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대상자에 대한 보충식품 지급과 그룹별 영양교육 다문화가정 집중관리 교육 및 상담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했고 모유 상담과 홍보를 통해서 영·유아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실버건강대학 운영과 활기찬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튼튼이 교실 운영, 건강증진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영양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비만 및 적정 음주 프로그램을 아울러서 운영하겠고 또한 30세 이상 65세미만 건강 위험군에 대해서 건강원스톱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구강보건 및 금연 클리닉 운영을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저소득층 무료 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 순회교육과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내과, 치과, 한방 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상진진료실에 소아과 공보의사를 배치해서 소아와 아동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또한 뇌졸중, 치매, 관절염,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에게만 한방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서는 시력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중풍예방과 기공체조교실을 24회 운영을 하겠으며 사상체질 건강 교실, 한방 육아 교실, 한방 요실금 치료사업을 12주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한방 학교도 2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집중건강관리 대상자 400명에게 12주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가구 3,800가구에 대해서는 혈압, 혈당, 빈혈, 당화혈색소측정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방문 대상자 등록과 지역사회 자원 과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정신장애인 재활 및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와 사회재활 참여를 부여 하고 정신장애인 진료 및 우울증 상담을 매월 2회씩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건강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선별조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20명 정도, 정신질환자는 13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9쪽입니다. 심·뇌혈관 관리 및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실을 운영 하겠고, 고혈압. 당뇨병 신규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보건사업 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난 3년 동안에 저희군의 특이한 사항은 스트레스 가장 없는 군 또 우울증이 없는 군으로 충청북도에서 뽑혔습니다. 370쪽입니다. 현안과제로 대학병원과의 인연 맺기 관리입니다. 한양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를 지난 9월에 의료 협약을 맺어서 전문 의료진을 통한 주민의 진료편익에 도움을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인연 맺기에 추진으로 주민의 편익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건수는 33건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금연거리 조성입니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 2월 달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공원과 야외공연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였고 자율금연거리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입니다.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아기사랑 자녀건강보험료 지급,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검진 운영,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으며 금년도 5월부터는 상진진료실에 소아들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산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업무 보고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서 타 시·군과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교분석결과 우리 군이 출산장려금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도 검토하고 우리재정도 검토해서 일괄정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구역지역 확대입니다. 금연구역 조성이 흡연구역 지정 여부도 검토해서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구역도 일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의료낙후 지역입니다.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서울에 큰 병원을 가야 하는데 환자에게 밀려있어 치료 및 입원이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한양대병원, 가톨릭대학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논스톱으로 의료혜택을 보는 큰일들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군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자수는 조금 전에 33명이었다고 하였는데 군민에게 이렇게 좋은 협약체결 내용이 어떻게 홍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학병원과의 의료협약은 사실 우리 군수님과 의원님의 아이템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관내에 의료분야가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된 이후에 저희들이 군 홍보지에 게재해서 각자 집으로 돌렸고 또 신문매스컴을 통해서 상당수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홍보를 보고 기억해 뒀다가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큰일들 하셨는데 상이라도 탄 거 있습니까? 수상한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큰 상줄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단양에 의료발전과 군민이 질병 없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홍민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진폐환자가 현재 몇 명 있는지 소장님은 알고계세요?

우리 관내에 진폐환자는 현재 단양서울병원에 50명이 현재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옛날 가곡의 대덕탄광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 2/3정도는 여기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진폐환자 협회 단양지회인가 등록이 되 있는 거 보면 한 48-50여명정도, 우리가 ’70년대 보면 단양탄광을 비롯해서 봉양탄광 등등 과거에는 이런 탄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고령자가 되어서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분들한테도 이 업무보고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뭔가 의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사실 옛날에 국가산업에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경상도가 일부 아마 진폐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충청북도에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강원도, 경북 과거 탄광이 있던 지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본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까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한테도 그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조속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죠?

예.

거기에 연간 마을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결산을 보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운영비를 일부제외하고 나머지 과잉 수익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두개가 있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말을 자꾸 만들어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 운영위원들, 지역주민들이 이장님들이 상당히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관내는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회계는 조금 진료소 자체 운영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독립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보건소의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칙 법령이 지난 12월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진료소의 독립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도 별정직에서 보건진료직으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기금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빠듯하게 살림을 하는 데가 있는데 많이 있는 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 마을의 기금으로 환원을 하든가 아니면 도움을 주고 하시오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는 우선적으로 군의 세입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둘째는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마을에 환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4월 달이나 12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여부를 잘 검토해서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가 운영이 안됐다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선거가 금년에 2개 있다 보니까 이게 얘기되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갔다 왔어요. 선관위에서는 군에서, 보건소에서, 그런 지침과 근거를 만들어 주면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또 14개 진료소 중에서 안 되는 곳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운영비가 여유 있게 남고 또 여유 있게 환원할 수 있는 진료소만 하는 거지 되지도 않은 진료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러한 부분은 우리의 군비 가지고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년과 같이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다만 지금 시점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