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홍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위원장, 김철홍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을 맡아주신 강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도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

지관근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지관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지관근 위원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간사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 간사 자리로 이동) 간사로 선임되신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단히 우리 위원들한테 인사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좌석배치

기존 상임위원회도 연장자 순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좌석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좌석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우리 조사범위 내에 인사정책 운영 적정성 여부가 아마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현 이대엽 시장이 취임한 부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오성수 시장 때부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사정책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서 특위에 조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현재 이사장 취임 이후의 부분을 조사하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이사장 취임해가지고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 건이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생긴 때부터 우리가 파헤치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파헤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견해를 주십시오. 예, 지수식 위원님.

우리 지수식 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김기명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관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료 요청에 있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우리하고 문제되는 정식직원들 특채인원은 사실은 몇십명, 아마 이삼십명 삼사십명 범위 내예요, 옛날부터 훑어봐도. 지금 백찬기 이사장 있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비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공채 빼놓고 자격이 다 있어서 특채를 했다니까 특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백찬기 이사장 때 들어온 사람만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 발생된 수당 이런 것은 우리가 보다보면 언제부터 체납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인사정책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인원을 보면 지금 인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전 인원부터 보면 그 전 인원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대로 했는데 지금 왜 잘못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봐야 잘잘못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것만 가지고 따지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 자료요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김병량 시장부터냐, 오성수 시장부터냐? 저희가 자료를 다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사장 있을 때만 문제를 삼으면 지금 서류만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우리가 쭉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인사를 해왔는지 보려면 오 시장 때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세 가지 안입니다. 지수식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오성수 시장 때부터 하자는 안, 최화영 위원이 얘기하신 조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거슬러서 해야 한다는 안,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백찬기 이사장 부임해서부터만 보자는 안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그런데 자료요청을 지관근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백찬기 이사장 취임한 이후의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기제한 이런 것은 떠나서 우리가 자료요청 할 적에 포괄적으로 전부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의심이 가면 증인요청도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조사범위를 이전에 몇 분이 만나서 첫번째 인사문제의 적정성 여부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수당하고 임금 관계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지금 연체된 부분도 있다니까 그 부분하고, 노사분규에 따른 원인규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기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이 부분을 조사범위로 한정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두번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총무분야 조사하고 교통시설분야 조사하는 것으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외에 더 특별하게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더 우리가 요구하고 싶고 문제점이 있는 게 있으면 그 때 가서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안일 것 같네요. 하나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양쪽으로 인원을 나눠서 하는 방법, 아니면 양쪽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인원을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류심사나,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출석시켜서 증인심문이나 대답을 듣는 것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자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정응섭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두 명 중에서 전문가별로 분리를 하시자는 안인데, 우리 정응섭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의견들을 표출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에 우리와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노사문제가 발생해서 수습된 데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방문도 해서 선진의회 견학도 해보고, 또 하나는 시간이 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우리가 한두 시간 워크샵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야를 분리해서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해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우측 지관근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나누는 것을 1안으로 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을 2안으로 하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그러면 김기명 위원님.

그러면 김기명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다른 조사특위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씩 팀을 짜서 한다는 것도 사실 서로가 바쁘다보니 어렵고, 또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혼자 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 절대 아닙니다. 혼자 가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여덟 명 네 명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안 하고 같이 해놔도 어차피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자료 요청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시면서 하셔야지, 여덟 명 네 명일 때 이 분들이 다 시간이 나서 같이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김유석 위원님처럼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하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 한 서너 분 손꼽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시간이 안 되요, 우리 특위 해온 예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딱딱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관심있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다 본인이 찾아와서 우리 회의 때 자료 조사한 것을 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취합하고 결정 내릴 것은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나눠서 꼭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나눠서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오시면 시간 없는 분들이 바빠서 몰랐던 부분을 취합해서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나눠서 한다면 우리가 전업을 팽개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역대 일을 봐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있는 분들이,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오시면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대로 해나가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거든요. 네 명 여덟 명 다 나눠도 좋고 한 달씩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나눠서 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분 가나 네 분 가나 효과는 똑같고, 우리 특위 위원이니까. 그러니까 김유석 위원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시설분야 조사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의회 각 소속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야도 나중에 취합해서 필요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주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전부 앞으로 12월 감사 이전에 파헤쳐서 우리가 따따부따하면 각 상임위원회 동료의원들한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사는 하되 감사 때 상임위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월권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되 우리가 주력은 총무분야 쪽에 주력을 하고 이 밑에는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아까 김유석 위원처럼 문제된 부분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다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 넘겨서 거기에서 감사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을 짜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 해도 아마 여덟 명이 다 못 갑니다. 여기에서 서너 명 가야 될 것 같고 교통시설팀도 네 명이지만 한두 명 가면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취합을 해서 하더라도 아마 전문으로 하실 분들은 한 세 분 네 분, 많아야 다섯 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야 나누고 월 나눠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관심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자기 일을 보고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 모여서 조사한 것을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장윤영 위원님.

아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줬고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 네 개 위원회에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걸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할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동료의원이나 다른 상임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나서지 않고 그쪽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해야지, 제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하루 오전에 한 바퀴 돌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되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정별로 그 다음 소집일이 결정되고 하니까 그 안을 전부해가지고 필요한 것 요청을 전부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자료 요청할 건 하고 토론할 건 하고, 조사 갔다온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자는 것이죠. 장 위원 말대로 공원 맡기면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나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해서 취합해서 와서 하는 것이지,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것이 현실적인가를 판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확보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하고 틀린 것이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정이 일주일이고 감사기관이 잡혀가지고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고 우리는 두 달 동안에 충분히 수시로 소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세분화하고 다 좋은데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그 때 그 때 자료를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해야지, 지금 팀별로 나누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는 조사 자료는 나중 얘기이고 지금 하는 것은 분야별로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이것이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그럼 7월은 총무분야만 조사하고 8월에 교통관리팀 조사하고, 지금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4명씩 나눠서 조사하시겠습니까,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세분화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인사정책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에 최화영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경리담당에 유철식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그리고 총무담당은 장윤영 위원님, 김기명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교통시설관리팀은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봐주십시오. 보시고 이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것부터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상도 원안대로 의결하면 되겠죠? 자료요구목록은 우선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추가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토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유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듣고 요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와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의 노사분규가 있어서 해결된 곳을 방문하는 계획하고 노사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르시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다른 데 방문하는 것하고 노사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보다가 필요하면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철식 이상호 정응섭 장윤영 강태식 김유석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지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