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보상금 및 보조금 218만원, 기타 1, 031만 5, 000원 그렇게 해서 전체 총 1, 649만 5, 000을 삭감하고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하는 예산으로 급식비 225만원, 보조금 250만원, 대행사업비 906만원, 토지매입비 3억 417만 9, 000원, 부담금 4억 1, 100만원, 기타 11만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2, 909만 9, 000원을 증액을 요구하며, 이렇게 볼 때 당초예산 19억 402만 8, 000원보다 7억 450만 4, 000원이 증액된 26억 8, 053만 2, 000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이관금 6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말농장 임대료가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휴경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로 3억 400만원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으로 4억 1, 1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공무원 정원을 감소한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따라서 기정예산 19억 400만원에서 7억 400만원이 증가된 26억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은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과 추가경영에 대한 증가가 그 주를 이루고 있어 별다른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주무관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서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간담회 급식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사유는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에 따른 기업체와 간담회 관계, 또 공업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설명회, 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상권활성화를 위한 번영회원과의 간담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이 삭감됐는데 양정관리 서식이 당초에 정부양곡수급제고 및 매출실적 전산보고, 주보 반기보, 이런 것이 간소화되어가지고 서식이 간소화되어서 제작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25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양정업무에 필요한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 컴퓨터 유지비 11만원 계상도 역시 전액 국비보조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에 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양곡유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양곡매매업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인만 되고 또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하게 되면 오후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5페이지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임차료가 제일 처음에 1, 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3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농장임차료를 5, 000평을 주말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해서 2, 000원씩 해서 1, 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경농지를 쭉 찾아보니까 휴경농지 중에서도 임대료를 적게, 1, 000원씩 임차가 가능하도록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둔대동하고 대야동에 5, 473평을 1, 000원씩 임차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나빠가지고 복토를 30㎝ 정도 했는데 그 신청한 분들이 "이 땅이 나빠서 우리는 신청했지만 안 하겠다" 해가지고 5, 473평을 임차를 할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하는 분들이 있어서 4, 382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 000원씩 하면 438만 2, 000원인데 그러면 1, 000만원 계상된 데서 561만 8, 000원을 깎아야 될텐데 그때 이 분들이 신청을 해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런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과정에서 1회 추경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어도 261만 8, 000원 해서 계 561만 8, 000원이 삭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휴경농지 영농비지원 해가지고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125만원씩 50%를 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휴경농지 생산화 면적이 당초에는 5.4㏊입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정을 해서 영농대행한 게 1.8㏊, 그러니까 5㏊분의 1㏊가 50만원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 1.8㏊ 5,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12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구충약 구입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10두이상 사육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업규모이상 해서 자가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간이정화시설 설치보조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자본 이전인데 당초에 저희가 4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1기에 600만원씩해서 4기인데 70/100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 68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정화조 생산업체하고 생산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1기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그런데 96만원이면 이게 지도소 직원이 둘인데 월 2명에 9만원씩 되는데 이게 원래 직급보조비 지급규정상에 1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만원을……당초에는 2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13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12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은 봉급하고 기말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 기술수당은 국비로 보조하고 대체적으로 수당이나 여비, 관서당경비는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서 729만 5, 000원인데 일직수당, 숙직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침구세탁비,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금 1월달에 교통과가 별도로 분리되는 바람에 우리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되고 견인차사무실 같은 데도 저희가 관리하다가 교통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감액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공무원을 뺀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이게 3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서장하고 세무서 부과세과장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줄은 상태에서 13명으로 해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러한 요인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출장여비 19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감축, 산업과가 농업유통계로 해서 흡수됐습니다마는 인원이 여러 가지로 줄고 또 교통과가 떨어져 나가서 192만원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36억 2, 845만 3, 000원이 됐는데 당초에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만 이자 발생이 5년간 균등분할을 하게 돼 있는데 원금만 5년 균등분할로 해놓고 이자 발생분은 작년 11월 23일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을 계상을 제일 처음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러한 사항을 예산부서에 알렸는데 이것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도에서 12억 1, 100만원의 지시부담이 내렸는데 그것 4억 관계는 현재 동 예산 여러 가지고 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못 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이 11억 1, 100만원인데 7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1, 100만원을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11억 1, 100만원만 추경을 하면 금년에 68개 업체에 98억 8, 6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꾸만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참석이 8명인데 지급대상이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명을 줄여서 2회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1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주말농장 임대한 데가 둔대동하고 대야동 입구 거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야동 입구에도 보면 시민이 이용하는 게 2/3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휴경농지로 돼 있는데요, 둔대동 쪽에는 지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외져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는 잘 안 들어갈 걸로 아는데,

송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대동은 지금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여기 대야동 경계보다도 토질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좋아서 잘 운영되고 있구요, 지금 대야동이 대체적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대야동 지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잘못한 점을 깊이 반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주말농장을 시민이 이용하게 하실려면 내년부터는 동이나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셔가지고 미리 인원파악을 하셔서, 농지도 전부 부토로 해서 흙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공사장에서 좋은 흙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흙을 받고 또 관정이 아마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아는데 관정이라도 하나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이런한 차원에서 이걸 해 주셔야지,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2/3 정도는 하고 전번에 가물때는 시민들이 물을 어디서 길어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더 외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시의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과가 지역경제과에 편입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업무상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내역들이 거의가 지역경제과 소속이 아니라 산업과 소속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떤 입주에서 이걸 추경을 올리셨는지 거기가 삭감요인이 많고 국비지원 일부 있다고 하지만 별 문제가 아닌 걸로 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추경 계상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목에 보게 되면 경제개발에 해당되는 사항은 과장께서 어떻게 이해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위임사무입니까, 단체위임사무입니까, 우리 고유사무입니까?

실례되지만 몇 페이지…….

173쪽에 과목에 3, 000 경제개발에 보게 되면,

이것은 지방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사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는 우리 공단지역내의 기업체에 대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도로확충 관계 등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하고 협조해서 보상관계도 연 분할로 해서 보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첨단산업 유치관계 또 공해업소 이전관계 또 공업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다른 지역의 주거지역으로 이전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추진사항이 되겠고 또 공업고등학교 유치관계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업지역내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차원에서 이렇게 첨단산업과 관련한 과를 신설해서 공업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는 저희가 지금 육성자금 관계를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육성기금을 조성하려고 조례를……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상권 활성화 관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경제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상권은 지금 군포역전하고 산본에 있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는데 그게 원래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현대화하는 과정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영세상인들도 당장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 라고 해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방사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액수와 국비 지원문제, 도비 지원문제, 우리 시비가 지출되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저희가 총 26억 853만 2, 000이죠?

네.

기정예산액이 19억 402만 8, 000원이고?

네.

우리 예산액이 약 96.2%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1.3%, 국비가 2.55%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물어본 겁니다.

네.

우선 보상금 지원내에서 기정예산액이 지금 여기 계상돼 있는 게 906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산업과 예산입니까?

네, 그 사항이 농업유통계 관계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제가 본예산에 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전부 훑어봤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산출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건지, 산업과 해당되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없어요.

저희는 산업과 관련된 농업유통계,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경상예산 그리로 이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예산 올리실 때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보상금을 전체에 플러스 해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구요, 301목을 다 추려봐도 이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나와요. 산업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이 금액만 계산을 시켜놨는지,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고……

이건 기획실에서 다 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최 위원님 제가 과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네, 그러면 기획실에 여쭤봐야 될 사항이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활성화는 산업과에 해당되는 내용보다는 우리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당정동 지역 공업 고등학교 육성문제, 기업체 간담회, 상권형성 번영회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위원구성은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별도로 실무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도시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만 있구요.

우리 관내에 근무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급양비에 보면 그 근거가 국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50일이라는 기준은 어느 날짜를 기준해서 한 겁니까? 야간근무자 급식비 50일에 대한 근거,

그건, 최위원님……

그냥 금액에 맞춘 겁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에 대한 것은 송만용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구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4, 382평에 1, 000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산출기초에 보면 2, 000원에서 3, 500평이 나왔어요. 금액적으로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561만 8, 000원이 삭감되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금은 어떻게 보충하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 000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453만 1, 000원만 임차료로 해가지고 임차자에게 지급이 되거든요. 평당 1, 000원씩 해서요. 제일 처음에 예산계상은 평당 2, 000원씩 해서 5, 000평에다 1, 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휴경농지이고 별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싸게 했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4, 531평에 1, 000원씩 해서 453만 1, 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니까 예산서에 1, 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94년도에 얼마 지출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95년도는 보니까 80만 9, 000원이 됐거든요.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예산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았거든요. 이게 상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시비는 별도로 낭비는 전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쇄를 하시겠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과에 대한 본예산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경농지 영농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논갈이하고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논갈이하고 비료대……

네.

비료대는 인정이 되겠지만 논갈이는 벌써 지난 것 아닙니까?

글쎄, 지나기는 지났는데 그건 휴경이었다가 행정기관에서 대리 경작을 내려가지고 갈고 이러는 걸 추가로 비용을 지원…….

산업과의 예산에서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기정예산액이 537만 9, 000원이 돼 있죠?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벼물바구미 방제로 44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으로 24만원, 농기계 종합공제지원금으로 73만 9, 000원 이렇게 돼서 금액이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요내역은 논갈이와 비료대라고 하면 그 금액에다가 논갈이, 비료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산하려고 올리신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게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쌀저장하고 관련돼서 정부 비축미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휴경농지를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이북에도 쌀이 없어서 우리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줬다가 뺨맞는 격이 됐지만 그런 것이 발전될수록 좋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간이정화시설이 1기에 54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90%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하실 겁니까?

지금 아직…… 글자 그대로 만간자본이전인데 민간한테 이 돈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경정여러가지를 하겠는데 당초에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생산업체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54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지도할 때 여러 가지 그 설치하는 농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잘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대로 구입에 하자가 없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기당 60만원을 줄이게 됩니다.

저희가 70%줄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0%는 농민들께서 추가로 하실 거로 봅니까?

그런데 이게……

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유통계장 조용명입니다. 거기서 30% 농가부담으로 돼 있는데요, 이 30%는 농가부담을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그 금액 가지고 하려는 농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한탄강 사건을 보시면 참 한심하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 산업환경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축산폐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고취가 높아지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상향조정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서는 9만원이 돼 있는데 13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는 직급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잘못 계상이 된 겁니까?

잘못 계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죠?

네.

그런데 여기 일직수당에서 34일과 67일이 있는데 기정예산 67일, 경정예산 34일 이 기간이 언제쯤이죠? 몇 원부터 몇 월까지예요?

1월부터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숙직수당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감원이 돼서 그런거죠?

최 위원님 말씀이 공휴일이……

왜냐하면 일직과 숙직이 있는데 일직은 공휴일만 하는 거고 숙직은 평상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날짜를 여쭤본 겁니다. 파악 못하셨군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올해는 33일입니다. 그리고 경정 숙직수당에서는 365일 나누기 2 한 겁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182일이 나온 근거요. 숙직수당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세어보니까 184일이예요. 아마 금액적으로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한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지금 보니까 전과가 다 그래요. 앞으로는 금액에다가 이 수치를 맞추지 마시고 실제 공휴일이 며칠, 그 다음에 근무할 수 있는 숙직일은 며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만 예산에 다른 데 모자란 부분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사항 같은데 토지매입이 있죠?

네.

원래 총 우리가 매입할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파트형공장부지를.

36억 2, 853만 3, 000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36억 6, 222만 6, 000원으로 됐죠? 원래 금액이.

네.

그것이 총 매입비용입니까? 아파트형 공장, 본예산 374쪽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본예산서에…….

네.

36억 6, 222만 6, 000원으로 돼 있죠.

네, 그 마이너스 3만 6, 622만 2, 600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건 부가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요인을 모르겠네요. 이건 주공에서 매입하는 겁니까?

네.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6억 6, 226만 6, 000원을 해가지고 1/5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예산서가 맞게 되는데 원금만

그럼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면 주무계장이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정확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서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곤란한 내용인가요?

아니, 곤란한 건 없구요. 제가 명확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서 그 사유하고…….

네, 그럼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96년도 11월 23일날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95년도 11월 23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계약금 내셨어요?

네, 계약금 10% 냈습니다. 3억 6, 285만 4, 300원 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중에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벌써 답이 된 거예요. 서면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계약금이라고 얘기하면 쉬울 걸……

죄송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럼 아까 3억이 증액된 것은 이자에 대한 개념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실수를 하셨지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 이자가 5년거치 8년상환입니까?

5년 균등상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자치단체부담금을 아까 설명을 68개 업체라고 하셨죠?

네.

원래 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제일은행 경기도금고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제일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7억을 갖고 있다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럼 이것은 원래 최초에 본예산 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도에서 지시부담이 11억 1, 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만 하구요.

지난 번에 돈이 모자라니까,

네, 4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신단 말씀이죠?

네.

업체가 늘어나서 그런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금 다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 1차, 2차인데 1차분은 다 나가구요, 2차분이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조업체죠?

다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나 나간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면…….

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담보능력이 없으면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균등사항이 많아가지고……하여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국가사무입니까, 고유사무입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사무가 되겠습니다.

국고비 지원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고유사무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 독자적으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10억하고 중앙기관에서 10억 50%, 50% 출연을 해서 독자적으로 기금조성을 2-3년간 한 다음에 또 도에서 우리가 출연한 게 지금 하게 되면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반환요청을 하면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아까 모두에서 거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96.2%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허울좋게 국비·도비 다 해서 3.8%, 이런 양상에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포는 지금 자치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무로 볼 때는 지금 통상 국가사무가 75, 지방사무가 25 이렇게 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8%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충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8%요?

네.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 지난 '95년도에는 '96년도 본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97년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될 것 같죠?

글쎄,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권이 지금 있는데 지방자치 재정에서 자주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의존재원으로 돼 있고 지방교부금은 각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네.

지방양여금은 국세를 거둬들인 데 대한 수수료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시지만 어제도 건설도시국장께서 "지방양여금을 많이 얻어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건 국세 거둬들이는 것 우리가 돈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권리를 못 찾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부금이란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지역에 다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한테 할당이 안 온다고 그렇게 인식이 된거죠?

네.

그러면 양여금 보조금은 국가운영사무나 단체위임사무를 당연히 하는 것을 더 많이 찾아오는 데 노력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할당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건데, 돈 많이 거둬들이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금도 불교부단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7억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지원이 된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에서 결정된게…….

도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대략 몇 개 업체가 지원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32개 대상 중에서 29개 업체에서 4억이 융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휴경농지 지원인데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휴경농지가 늘어나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휴경농지는 논이 많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가격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첫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근로자보다 수입이 적으니까 자꾸만 젊은 농업인구가 도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고령화가 돼 있고 또 논을 외지분들이 소유하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죠?

네.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안 짓고 재산소득의 이득을 위해서 사들이는 결과이고 하나는 농업이 소득이 안 돼서 고령화가 되니까 포기하는 이런 상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외지인 소유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농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했을 때 그 농지지원을, 또 우리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외지인 허락을 맡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리경작 명령을 하거든요.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단체를 지원해서 농사를 짓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 휴경농지 지원 비율이 외지인 소유토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고령화되어 있고 소득이 적어서 포기한 데를 더 설득을 시켜서 휴경농지를 지원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외지인하고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항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한 그런…….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